외국인 투자유치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4월 24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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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최익성 부행장(왼쪽 세번째)과 서울투자청 구본희 대표(왼쪽 네번째) 및 관계자들. [사진=신한은행]

연구보고서

⊙ 외국인 투자는 외국자본의 도입과 생산 및 고용창출, 첨단기술 도입 등의 효과가 있어서 자본과 첨단기술을 수반한 외국인 직접투자를 도내에 적극적으로 유치할 필요가 있음. 특히 IMF체제하에서 외국인 투자유치는 경제위기 극복의 중요한 수단으로 여겨지고 있음.

⊙ 본 보고서에서는 주요국 자치단체의 외국인 투자정책 및 시사점을 분석하고 경기도 외국인 투자기업의 실태를 파악한 후 경기지역의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함.

⊙ 국내 외국인 투자는 경쟁국에 비해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실적이 상대적으로 저조하여 GDP대비 투자비중은 영국 28.5%, 외국인 투자유치 말레이지아 52.1%, 중국 18.2%, 대만 7.3%에 비해 한국은 2.3%에 불과함.

⊙ 외국인 투자가 적극적으로 추진되지 않는 이유로는 생산요소시장의 경직성, 투자지원 관련제도의 불충분,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인식부족, 행정절차 등 과도한 행정규제 등으로 정리될 수 있음.

⊙ 주요국 외국인 투자정책으로부터의 시사점은 외국인 투자에 대한 긍정적 시각에서 출발하고, 담당 공무원의 적극적 자세와 프로젝트 매니저 방식의 지원을 하고 있어서 외국인 투자유치에 따른 '시스템 경쟁력' 확보가 필요하며, 경기도가 필요로 하는 산업부문에의 '기획유치', 지역산업의 구조고도화와 수출확대를 위한 외국인 투자유치로 정리됨.

⊙ 경기도의 외국인 투자기업 중 투자규모가 100만 달러 이상인 외국기업은 190여개사가 있는 것으로 추산됨. 최근 들어서는 모토로라 코리아(파주), 엥겔사(평택)에 이어 반도체 생산업체인 일본의 이노테크 이노아시아(INNO-ASIA) 한국공장이 광주군에 유치되는 등 상징적인 의미의 투자유치가 이루어지고 있음. IMF 이후 경기도 지역에 제조업 투자는 '98년 7월말 현재 4억1,357만 달러 규모임.

⊙ 경기도는 외국인 투자유치 시책의 일환으로「경기 외국인 투자유치 조례」를 제정하여 중소 외국인 투자기업에게도 도내 중소기업과 동등한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 또한 300억 달러 외국인 투자유치 외자유치 목표를 설정하고 민·관합동 상설투자유치단을 구성하여 투자유치를 활성화할 계획임.

⊙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활동으로 해외에서의 투자유치 로드쇼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국내에서의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음.

⊙ 외국인 투자에 의한 지역경제 파급효과중 생산유발효과는 농림어업 부문과 광산업 부문에서, 그리고 석유석탄제품 제조업, 통신업 등에서 낮게 나타나고 외국인 투자유치 운수 및 보관업, 음식료품 제조업, 섬유 및 가죽제품 생산업에서 크게 나타남. 고용유발효과는 종이 및 나무제품, 화학제품, 석유석탄제품, 요업토석제품, 제1차금속, 금속제품, 기타제조업, 운수 및 보관업 등의 순으로 크게 나타남.

⊙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서는 국제적 수준의 인프라 구축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경기도의 경우 국내 타 지역보다는 인프라가 비교적 양호한 상태이지만 유치 경쟁 당사자가 국내가 아닌 해외의 주요 국가 및 자치단체임을 고려해야 할 것임.

⊙ 직접투자방식에 의한 신규투자 이외에도 기업차원에서의 외자도입기법을 다양화 할 필요가 있음. 투자방법에 있어서 M&A 방법을 적극 활용해야 함.

⊙ 인센티브 제공에서는 외국인 투자가 아무리 급해도 외국기업의 우대가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로 이어져서는 안됨. 글로벌 경쟁의 표준인 형평성을 유지해야 하며 이 기회에 기업활동 자체를 묶는 각종 규제를 해제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투자유치 전담기구의 일차적인 목적은 투자가에게 상담할 장소와 인력을 제공하는 것임. 모든 외국 투자가에 일률적으로 원스톱 서비스를 하기보다는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주요 외국투자가에게 집중적으로 서비스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효율적인 투자유치를 위해서는 미국과 EU 등 투자유치 중점지역을 선정하여 현지에서 지속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음. 투자전담기구에서는 주요 외국기업을 유치 대상으로 선정하고 이들을 적극적으로 접촉해야 함.

⊙ 외국인 투자유치에서 비중을 두고 고려해야 할 분야가 유통서비스산업 부문의 투자유치임.

⊙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에 관한 제한들이 제거되면서 부동산 부문에서의 외국인 투자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외국인 투자는 외국자본의 도입과 생산 및 고용창출, 첨단기술 도입 등의 효과가 있어서 자본과 첨단기술을 수반한 외국인 직접투자를 도내에 적극적으로 유치할 필요가 있음. 특히 IMF체제하에서 외국인 투자유치는 경제위기 극복의 중요한 수단으로 여겨지고 있음.

⊙ 본 보고서에서는 주요국 자치단체의 외국인 투자정책 및 시사점을 분석하고 경기도 외국인 투자기업의 실태를 파악한 후 경기지역의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함.

⊙ 국내 외국인 투자는 경쟁국에 비해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실적이 상대적으로 저조하여 GDP대비 투자비중은 영국 28.5%, 말레이지아 52.1%, 중국 18.2%, 대만 7.3%에 비해 한국은 2.3%에 불과함.

⊙ 외국인 투자가 적극적으로 추진되지 않는 이유로는 생산요소시장의 경직성, 투자지원 관련제도의 불충분,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인식부족, 행정절차 등 과도한 행정규제 등으로 정리될 수 있음.

⊙ 주요국 외국인 투자정책으로부터의 시사점은 외국인 투자에 대한 긍정적 시각에서 출발하고, 담당 공무원의 적극적 자세와 프로젝트 매니저 방식의 지원을 하고 있어서 외국인 투자유치에 따른 '시스템 경쟁력' 확보가 필요하며, 경기도가 필요로 하는 산업부문에의 '기획유치', 지역산업의 구조고도화와 수출확대를 위한 외국인 투자유치로 정리됨.

⊙ 경기도의 외국인 투자기업 중 투자규모가 100만 달러 이상인 외국기업은 190여개사가 있는 것으로 추산됨. 최근 들어서는 모토로라 코리아(파주), 엥겔사(평택)에 이어 반도체 생산업체인 일본의 이노테크 이노아시아(INNO-ASIA) 한국공장이 광주군에 유치되는 등 상징적인 의미의 투자유치가 이루어지고 있음. IMF 이후 경기도 지역에 제조업 투자는 '98년 7월말 현재 4억1,357만 달러 규모임.

⊙ 경기도는 외국인 투자유치 시책의 일환으로「경기 외국인 투자유치 조례」를 제정하여 중소 외국인 투자기업에게도 도내 중소기업과 동등한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 또한 300억 달러 외자유치 목표를 설정하고 민·관합동 상설투자유치단을 구성하여 투자유치를 활성화할 계획임.

⊙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활동으로 해외에서의 투자유치 로드쇼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국내에서의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음.

⊙ 외국인 투자에 의한 지역경제 파급효과중 생산유발효과는 농림어업 부문과 광산업 부문에서, 그리고 석유석탄제품 제조업, 통신업 등에서 낮게 나타나고 운수 및 보관업, 음식료품 제조업, 섬유 및 가죽제품 생산업에서 크게 나타남. 고용유발효과는 종이 및 나무제품, 화학제품, 석유석탄제품, 요업토석제품, 제1차금속, 금속제품, 기타제조업, 운수 및 보관업 등의 순으로 크게 나타남.

⊙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서는 국제적 수준의 인프라 구축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경기도의 경우 국내 타 지역보다는 인프라가 비교적 양호한 상태이지만 유치 경쟁 당사자가 국내가 아닌 해외의 주요 국가 및 자치단체임을 고려해야 할 것임.

⊙ 직접투자방식에 의한 신규투자 이외에도 기업차원에서의 외자도입기법을 다양화 할 필요가 있음. 투자방법에 있어서 M&A 방법을 적극 활용해야 함.

⊙ 인센티브 제공에서는 외국인 투자가 아무리 급해도 외국기업의 우대가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로 이어져서는 안됨. 글로벌 경쟁의 표준인 형평성을 유지해야 하며 이 기회에 기업활동 자체를 묶는 각종 규제를 해제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투자유치 전담기구의 일차적인 목적은 투자가에게 상담할 장소와 인력을 제공하는 것임. 모든 외국 투자가에 일률적으로 원스톱 서비스를 하기보다는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주요 외국투자가에게 집중적으로 서비스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효율적인 투자유치를 위해서는 미국과 EU 등 투자유치 중점지역을 선정하여 현지에서 지속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음. 투자전담기구에서는 주요 외국기업을 유치 대상으로 선정하고 이들을 적극적으로 접촉해야 함.

DBR 349호 표지

세계적인 경기 침체 여파가 여전하지만 세계 각국의 외국인 직접투자(FDI) 유치 경쟁은 여전히 뜨겁다. 두바이의 성공 신화에서 보듯 외국인 투자 유치가 한 국가에 미치는 영향력은 막대하다. 국내에서도 각 지방자치단체나 경제자유구역청들이 경쟁적으로 외자 유치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성과는 대부분 저조하다. 국가적으로 많은 자원과 예산이 투입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해외 투자 유치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창출하려면 다음의 5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

첫째, 투자 유치자가 아니라 투자자 입장에서 유치 작업을 벌여야 한다. 너무도 당연한 원칙이지만 의외로 잘 지켜지지 않는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저렴한 지가, 풍부한 인력, 편리한 교통, 법인세 감면 인센티브 등의 장점을 백화점식으로 나열해 유치를 추진한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무작위적으로 만들어진 장점이 아닌 수요자에게 꼭 필요한 장점이다. 연구개발(R&D)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는 제약회사에는 저렴한 대지보다는 선진국보다 낮은 연봉에 최고 수준의 우수 인재를 제공하거나 연구비를 지원해주는 게 훨씬 효과적이다.

둘째, 투자 유치자 스스로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투자를 추진해야 한다. 해당 지역의 특성과 별로 관계가 없으면서도 기업의 지명도가 높다는 이유로 다른 지자체와 열띤 유치 경쟁을 벌이는 지자체들이 있다. 국익에 하등 도움이 안 될뿐더러 오히려 국가적 망신이다. 에릭슨은 단기 성과를 과시하기 위해 일방적인 유치 설명만 하고 돌아가는 한국 지자체의 방문을 달가워하지 않는 기업으로 유명하다. 지자체 고유의 지역 특성, 산업 기반, 장기 비전에 맞는 투자를 유치해야 한다.

셋째, 유명 대기업보다는 강소형 기업부터 유치해야 한다. 투자 유치 활동을 나가 해당 지역의 발전 가능성, 교통, 물류, 인적 여건 등을 설명하면 해외 투자자들이 가장 먼저 외국인 투자유치 외국인 투자유치 묻는 질문이 있다. 삼성과 LG가 해당 지역에서 사업을 하는지, 아니라면 왜 진출하지 않았는지 등이다. 많은 지자체들은 해외 유명 기업을 자신의 지역으로 유치하려 애쓰지만, 이런 기업들이 산업 기반도 없는 데다 국내 업체마저 진출하지 않은 지역에 선도 투자를 할 리 만무하다. 때문에 무작정 유명 기업에만 매달리지 말고 국내외 강소형 기업에 눈을 돌릴 필요가 있다. 우선 산업 기반 및 투자 유치 여건을 조성해 국내외 강소형 기업부터 발굴, 유치해야 한다. 그래야만 해외 유명 기업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

넷째, 한국 실정에 맞는 산업 분야를 선택해 집중 유치해야 한다. 최근 각광받는 의료 제약 분야를 보자. 많은 지자체들이 의료 분야의 성장성만 믿고 아스트라제네카, 바이엘 셰링과 같은 글로벌 제약회사의 투자를 유치하는 데 매달리고 있다. 하지만 성과를 낸 곳은 없다. 외국 제약회사들은 한국의 낮은 의료보험 수가나 약값을 자의로 조절할 수 없는 상황 때문에 굳이 한국에 투자하려 하지 않는다. 성장 외국인 투자유치 가능성이 아무리 높다 해도 국내 상황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제약회사의 투자를 이끌어내기 어렵다. 냉철한 판단을 통해 투자 유치의 방향과 시점을 수정해야 한다.

다섯째, 인센티브 제공 방식을 바꿔야 한다. 현재 경제자유구역청이나 개별 지자체들이 제시하는 인센티브는 대동소이하다. 지자체 간 자율 조정이 어렵다면 중앙정부라도 나서야 한다. 불필요한 자원 낭비를 막기 위해 인센티브 총량제 등을 도입해야 한다. 이는 개별 인센티브 요소의 상한을 정한 상태에서 기업이 원하는 형태로 조정해 인센티브 총량을 유지하는 방식을 말한다.

외국인 투자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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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PDATED. 2022-07-20 18:52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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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형진 선임기자
    • 승인 2021.12.21 17:14
    • 외국인 투자유치
    • 최종수정 2021.12.21 17: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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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투전략 주요내용 및 세부과제별 추진현황. 제공=산업부

      [인포스탁데일리=(세종)이형진 선임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코트라 IK와 ‘2021 첨단 외국인투자유치전략(외투전략)’ 추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점검회의는 올해 사상 최대의 외국인투자실적을 계기로 열렸으며, 산업부는 내년 공급망 안정화, 탄소중립 추진 등에 외국인 투자가 기여할 수 있도록 외투전략 관련 이행 강화방안을 협의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올해 외국인직접투자액은 기존 연간 최대 규모인 2018년 269억달러를 초과해 사상 최대 규모의 실적을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이번 성과를 기반으로 지난 6월 발표한 외투전략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내년도 투자유치계획을 수립했다.

      외투전략의 세부 과제로는 ▲프로젝트 선정 및 IR, 첨단투자지구 도입 등 5개 과제가 추진 완료 됐고, ▲100대 핵심 프로젝트 유치, 코트라IK 전문인력 확충 등 3개 과제는 진행 중이다.

      문동민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외투전략에서 제시한 핵심과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반도체 소재 및 백신 원부자재, 전기차 부품 등안정적 공급망 확보에 기여하는 투자가 구체화되고 있다”며 “탄소중립 등 전략적 중요성이 커지는 분야에 대한 타겟팅 강화, 인센티브 확충 등 유치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외국인투자유치의 양적·질적 성과 가시화

      - 서비스업 분야 외투 증가, 신산업 분야 외국인투자 가시화 및 외국인 투자유치 투자국가 다변화 등 질적인 측면의 성과도 제고

      □ 정부는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 및 고용 창출 의 일환으로 외국인투자 확대를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옴 (별첨 참고)

      □ 양적인 측면에서 외국인직접투자 규모 (신고기준) 는 ’14년, ‘15년 연속 역대 최대 금액을 갱신했으며, ‘16년 3분기 기준 으로도 최대 실적 기록

      □ 질적인 측면에서도 서비스업 분야의 외국인투자 확대, 신산업 투자 가시화, 신흥 투자국으로부터 투자 증가 등 상당한 성과

      ① 제조업 외국인 투자유치 대비 고용 및 부가가치 창출 효과 * 가 높은 서비스업 분야 투자 증가

      * 취업유발계수(’13년, 한국은행, 명/10억원) : (제조업) 8.6, (서비스업) 17.외국인 투자유치 8

      ② 신소재, 바이오헬스 등 첨단 신산업 분야 외국인투자 가시화

      ③ 미 국, EU, 일본 등 전통적인 對韓투자국 이외에 중국, 중동 등 새로운 투자국으로부터 투자가 증가하여 외국인투자의 저변 확대

      * 중국 對韓 투자액(신고기준, 억불) : (‘12)7.3 → (’13)4.8 → (‘14)11.9 외국인 투자유치 → (’15)19.8중동 對韓 투자액(신고기준, 억불) : (‘12)0.5 → (’13)0.8 → (‘14) 2.3 → (’15)13.8

      ④ 글로벌기업 지역본부 및 R&D센터 설치 등 고부가가치 외국인투자 유치 노력의 성과 가시화

      □ 앞으로도 정부는 견고한 외국인투자 증가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정책적 노력을 강화할 계획

      ① 2016 외국인투자주간 (’16.9.27∼30) 에서 발굴된 유망 프로젝트 대상 1 :1 전담관리 시스템을 구축, 집중 관리하여 조기에 투자 현실화

      ② 하반기 유럽, 중국, 일본 등 주요 투자국 대상 맞춤형 통합 IR을 개최하고 고위급 회담 등 적극 활용

      ③ 도착금액 제고를 외국인 투자유치 위해 대형 투자 프로젝트별 고위급 밀착 전담 관리체계를 가동

      ④ 신산업 육성, 양질의 고용창출 등 경제 기여도가 높은 외국인투자가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지속 추진할 계획

      * 조세감면(5년 100%+2년 50%) 대상이 되는 외국인투자를 11대 신산업 중심으로 재편(조특법 개정 추진중), 신산업 분야 외국인투자 집중 유치

      별첨 | 최근 3년간 외국인투자정책 추진 개요

      ㅇ 대통령이 직접 외투기업 간담회를 두차례 (’13.4.11, ’14.1.9) 주재하여 애로·건의 사항을 청취하고, 제도 개선 추진

      * 간담회 시 수렴한 건의를 바탕으로 금융· 입지 등 규제 개선, 글로벌 헤드쿼터·R&D센터 유치 확대 등 제도개선 실시 (외국인투자 활성화 방안, ’14.1월 )

      ㅇ 자본·인력·기술 등 투자요소의 자유로운 유입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 혁신 을 통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투자 여건 조성

      * (투자요소) 항공 MRO 지분제한 폐지 등 (업종) 화장품업 등록 절차 개선, 바이오의약품 제조관리자 요건 완화 등 (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 ’15.5월)

      ㅇ 고용 및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높은 서비스업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해 제조업 중심으로 설계된 기존 외국인투자 지원제도 개선

      * (입지지원) 서비스형 외투지역 지정 요건 완화, (현금지원) 서비스업 특성을 고려한 현금지원 평가근거 마련 등 (제7차 무역투자진흥회의, ’15.3월)

      □ 외투기업 고충처리 및 소통 강화

      ㅇ 외국인투자 옴부즈만을 활용한 주한 외투기업 고충처리를 통해 旣 진출 외투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및 증액투자 유도

      * 고충처리 실적 : (’12) 348건 → (’13) 383건 → (’14) 437건 → (’15) 462건

      ㅇ 정부 21개부처 외투 전담관 지정 ( ’15.6월) , 외국인투자 규제정보포탈 가동 (’15.7월) 등 정부-외투기업 간 효과적인 소통체계 구축

      ㅇ 한국의 투자매력을 알리고 투자 성공전략과 유망한 투자기회를 소개하는 외국인투자주간 (Foreign Investment Week) 매년 개최

      ㅇ 유망 투자유치 분야별로 국가별 맞춤형 투자유치 외국인 투자유치 IR 활동 수시 개최 (‘13년 15회, ’14년 16회, ‘15년 17회)

      이 보도참고자료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정책과 김용채 과장(044-203-4070), 최광준 사무관(044-203-407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신한은행 최익성 부행장(왼쪽 세번째)과 서울투자청 구본희 대표(왼쪽 네번째) 및 관계자들. [사진=신한은행]

      신한은행 최익성 부행장(왼쪽 세번째)과 서울투자청 구본희 대표(왼쪽 네번째) 및 관계자들. [사진=신한은행]

      신한은행이 서울투자청과 외국인 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서울산업진흥원이 운영하는 서울투자청은 서울시 투자 환경을 해외 투자자들에게 홍보하고 선도적 글로벌 기업을 유치해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설립된 외국인 투자 유치 촉진기관이다.

      양 사는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신규 유입되는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실행에 필요한 제반 절차 및 금융관련 컨설팅 제공 ▲외국인 투자자 발굴 및 유치를 위한 국내·외 IR 개최 ▲네트워크를 활용한 투자 기회 발굴 및 고객 소개 등 다양한 사업을 함께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신한은행은 20개국 165개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한 종합 금융 서비스를, 서울투자청은 지역 중점 투자 환경을 지원해 서울시 외국인 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금융·행정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서울투자청과 협업을 통해 서울시가 아시아 금융 허브로 도약하는데 최고의 금융파트너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양사 협력을 통해 신한금융그룹의 '더 쉽고 편안한, 더 새로운 금융'의 실천으로 새로운 고객 경험을 선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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