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유동화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2월 9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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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분담 예시 : 자금조달주체가 후순위채권 보유

금융위는 ’21.10.12일(화) 국무회의에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이하 ‘자산유동화법’) 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20.5월 발표된 「자산유동화제도 종합 개선방안」 후속조치로서, 자산유동화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자산유동화를 활용한 기업 자금조달을 보다 활성화하는 한편, 유동화증권에 대한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잠재적인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등록유동화 증권 발행시 기업 신용도에 제한(BB등급 이상)을 두고 있어, 우량자산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신용도가 낮거나 없는 기업의 활용이 제한되었다.

신용도 요건을 폐지하여 다수의 기업이 등록유동화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유동화 대상자산을 “채권‧부동산 기타의 재산권”으로 정의하고 있어, 장래자산‧무체재산권 등의 포함여부가 불분명하였다.

또한, 복수의 자산보유자(유동화증권 발행기업)가 참여하는 유동화 구조의 가능 여부와 관련하여 법률적 불확실성이 존재하였다.

자산유동화 시장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자산 및 구조를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유동화 대상자산의 범위를 ‘장래에 발생할 채권’, ‘지식재산권’까지 확대함으로써 보다 다양한 자산이 유동화될 수 있도록 하고, 복수의 자산보유자가 유동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산 유동화 하였다.

자산유동화계획 등록시, 별다른 법적 실익이 없거나 투자자 보호에 영향이 없는 사항도 등록토록 하고 있어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하였다.

유동화전문회사(SPC)가 자산보유자에게 유동화자산을 반환하거나 유동화자산에 담보권을 설정할 때에는 등록의무를 완화(의무→임의)함으로써 절차적 업무부담을 완화하였다.자산 유동화

자산유동화법은 자산관리자의 유형을 3가지로 한정하면서, 「신용정보법」상 허가를 받은 자의 경우 신용조회, 신용조사 및 채권추심업 모두를 허가받아야 자산관리자가 될 수 있었다.

자산관리는 채권추심 업무와 주로 관련 있으므로 신용조회‧신용조사업 허가까지 요구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자산관리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산 유동화 채권추심업 허가만 받으면 자산관리자가 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었다.

다만, 자산관리자는 선관주의‧투자자이익 보호 의무가 있으며, 채권추심 업무를 할 때 「신용정보법」상 관련 조항을 준수해야 한다.

자산유동화법상 각종 특례는 등록유동화 제도를 활용하는 중요한 유인이나, 특례 정비가 상당기간 이루어지지 자산 유동화 못하였다.

담보권(질권‧저당권) 취득 특례의 범위를 확대하여, 질권‧저당권부 채권의 반환 또는 해당 채권을 대상으로 담보신탁한 경우에도 별도 등기 없이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였다.

유동화전문회사(SPC)의 법적 형태를 주식회사까지 확대하고, 이익준비금 적립의무가 면제됨을 명시하였다.

기초자산 관련 정보(채무자 정보)를 투자자 등에게 제공하는 것과 관련한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였다.

자산유동화법에 따라 등록‧공시되는 등록유동화와 달리, 비등록유동화의 경우 임의공시로 운영되고 있어 중요정보 누락, 부정확한 정보 공시 등 한계가 있었다.

유동화증권 발행시 발행 관련 정보를 공개토록 하여 유동화증권 공시체계를 정립하였다.

자금조달주체인 자산보유자 등은 유동화증권 발행 이후 경제적 이해관계가 소멸되므로, 신용도가 낮은 비우량자산을 유동화에 제공하거나, 유동화를 통한 자금조달 후 자산관리에 소홀할 유인이 존재하였다.

자산보유자 등 자금조달주체의 책임성 제고를 위해, 유동화증권의 신용위험을 분담(5% 수준의 지분 보유)토록 하였다.

다만, 탄력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공적기관이 보증한 증권, 신용위험이 낮은 증권 등에 대해서는 규제 적용을 면제한다.

규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위험분담 정보를 공개하고, 의무 위반시 과징금을 부과토록 하였다.

위험분담 예시 : 자금조달주체가 후순위채권 보유

위험분담 예시 : 자금조달주체가 후순위채권 보유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자산유동화법」 개정안은 금년 10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동 개정안이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에서 의결·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우리자산신탁

현금창출이 가능한 비유동성자산을 이용하여 현금화(유동화)하는 것으로서, 대출채권이나 수익성 있는 부동산 등 현금창출가능 자산을
집합화하여 증권을 발행하거나 또는 부동산투자회사를 설립하여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방식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동산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효과는 현금회수 등을 통한 재무구조개선, 다양한 투자수단의 제공, 자금의 안정적인 운용 등이 있습니다.

자산유동화증권 (ABS : Asset Backed Securities)
  • 유동화 전문회사(SPC)가 자산보유자로부터 유동화자산을 양도받아 이를 기초로 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유동화 자산의 관리·운용·처분에 따른 수익으로
    자산유동화증권의 원리금을 지불하는 방식
  • 자산보유자로부터 유동화자산을 신탁받아 이를 기초로 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방식
  • 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하여 투자자의 투자금액으로 자산보유자로부터 유동화자산을 양도 받는 방식
  • 유동화전문회사 또는 신탁회사가 다른 유동화전문회사 또는 신탁회사로부터 유동화자산 또는 이를 기초로 발행된 자산유동화증권을 양도 또는 신탁받아 이를
    기초로 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방식
주택저당채권유동화증권 (MBS : Mortgage Backed Securities)을 통한 부동산 유동화
  • MBS는 금융기관이 보유한 주택저당채권을 직접 매각 또는 증권화하여 현금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주택저당채권은 주택의 구입 또는 건축에 소요되는 대출자금에 대한 채권으로서 당해 주택에 설정된 저당권에 의한 담보채권을 말합니다.

(0615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1, 삼정빌딩 13층전화. 02-6202-3000팩스. 02-6202-3010

Daum 블로그

□ ’21.10.12일(화) 국무회의에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이하 ‘자산유동화법’) 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 이는 ’20.5월 발표된 「자산유동화제도 종합 개선방안」 후속조치로서,

ㅇ 자산 유동화 자산유동화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자산유동화를 활용한 기업 자금조달을 보다 활성화하는 한편,

* ‘98년 자산유동화 등록제도가 도입되었으나, 그동안의 변화된 시장여건을 반영하지 못하여 일부 대기업(주로 통신사‧항공사) 외에는 활용도가 저조한 측면

ㅇ 유동화증권에 대한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잠재적인 리스크 자산 유동화 관리를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 금융당국 등록 없이 발행되는 유동화증권에 대한 정보공개가 미흡하고, 유동화증권 발행의 기초가 된 자산의 부실위험에 대한 규율이 미비

√ (자산유동화) 금융회사, 일반기업 등이 보유한 비유동성 자산을 시장에서 거래가 용이한 증권으로 전환하여 현금화하는 일련의 행위

√ (자산보유자) 자산유동화의 대상이 되는 자산을 보유하는 자(일반기업, 금융회사 등)

√ (유동화전문회사) 자산유동화의 도관체로 이용되는 특수목적회사(SPC)로서, 자산보유자로부터 유동화자산을 양도받아 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주체

√ (자산관리자)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유동화자산 관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

√ (등록유동화 증권) 자산유동화법상 각종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 금감원에 자산유동화계획 등을 등록한 후 발행하는 유동화증권

󰊱 유동화증권 발행이 가능한 기업의 범위 확대 (안 제2조제2호)

ㅇ (현행) 등록유동화 증권 발행시 기업 신용도에 제한(BB등급 이상)*을 두고 있어, 우량자산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신용도가 낮거나 없는 기업의 활용이 제한되었습니다.

* 유동화증권은 기업이 보유한 ‘자산’의 신용도를 기준으로 발행되므로, 기업의 신용등급에 따라 유동화증권 발행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

ㅇ (개선) 신용도 요건을 폐지*하여 다수의 기업이 등록유동화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단,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외부감사를 받는 법인 중 일정요건을 갖춘 자’로 제한 예정(하위 규정에서 구체화)

󰊲 유동화 대상자산 및 구조 다양화 (안 제2조제3호, 제3조제2항)

ㅇ (현행) 유동화 대상자산을 “채권‧부동산 기타의 재산권”으로 정의하고 있어, 장래자산‧무체재산권 등의 포함여부가 불분명하였습니다.

- 또한, 복수의 자산보유자(유동화증권 발행기업)가 참여하는 유동화 구조의 가능 여부와 관련하여 법률적 불확실성이 존재하였습니다.

* 다수 기업의 매출채권‧회사채 유동화시, 단일 자산보유자 역할을 위해 증권사가 채권을 매집 → 저신용회사 채권매집 회피, 높은 수수료 요구 등으로 활용도 저조

ㅇ (개선) 자산유동화 시장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자산 및 구조를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 유동화 대상자산의 범위를 ‘장래에 발생할 채권’, ‘지식재산권’까지 확대함으로써 보다 다양한 자산이 유동화될 수 있도록 하고,

- 복수의 자산보유자가 유동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유동화전문회사가 다수 기업으로부터 자산을 양도받아 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multi-seller 유동화 허용

󰊳 자산유동화 등록절차 간소화 (안 제6조)

ㅇ (현행) 자산유동화계획 등록시, 별다른 법적 실익이 없거나 투자자 보호에 영향이 없는 사항도 등록토록 하고 있어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하였습니다.

ㅇ (개선) 유동화전문회사(SPC)가 자산보유자에게 유동화자산을 반환하거나 유동화자산에 담보권을 설정할 때에는 등록의무를 완화(의무→임의)함으로써 절차적 업무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① 자산보유자 → SPC 현행 유지(의무등록)

② SPC → 자산보유자 의무등록→임의등록

③ 제3자에 담보권 설정 의무등록→임의등록

* ② SPC가 유동화 완료 후 잔여자산을 당초 보유자에게 반환 : 투자자 보호에 영향 無

③ SPC가 투자자를 위해 유동화자산에 새로이 담보권(질권‧저당권) 설정 : 법률상 실익 無 (등록만으로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하므로 별도로 등기 필요)

󰊴 유동화자산의 자산관리자 자격 정비 (안 제10조, 제11조)

ㅇ (현행) 자산유동화법은 자산관리자의 유형을 3가지*로 한정하면서, 「신용정보법」상 허가를 받은 자의 경우 신용조회, 신용조사 및 채권추심업 모두를 허가받아야 자산관리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 ①자산보유자, ②전문자산관리회사, ③「신용정보법」상 허가를 받은 자

- 자산관리는 채권추심 업무와 주로 관련 있으므로* 신용조회‧신용조사업 허가까지 요구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 채무 변제요구, 담보물 경매신청, 임대료 회수 등 채권추심 업무와 연관성이 높음

ㅇ (개선) 자산관리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채권추심업 허가*만 받으면 자산관리자가 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었습니다.

* 자산유동화법상 전문자산관리회사에 비해 엄격한 요건을 갖춰 허가제로 운영중

- 다만, 자산관리자는 선관주의‧투자자이익 보호 의무가 있으며, 채권추심 업무를 할 때 「신용정보법」상 관련 조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자산유동화법」상 인센티브 확대

ㅇ (현행) 자산유동화법상 각종 특례*는 등록유동화 제도를 활용하는 중요한 유인이나, 특례 정비가 상당기간 이루어지지 못하였습니다.

* 채권양도 대항요건 간소화(§7), 저당권등 취득 특례(§8), 이익배당‧자본변동 특례(§30) 등

ㅇ (개선) 담보권(질권‧저당권) 취득 특례*의 범위를 확대하여, 질권‧저당권부 채권의 반환 또는 해당 채권을 대상으로 담보신탁한 경우에도 별도 등기 없이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

* 자산보유자가 SPC에 질권‧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기초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자산유동화법상 채권양도 등록시 별도 등기 없이 SPC가 질권‧저당권 취득

① 자산보유자 → SPC 현행특례 자산 유동화 유지

② SPC → 자산보유자 특례 신설

* SPC가 투자자를 위해 유동화자산을 제3자(예:신탁회사)에게 신탁

- 유동화전문회사(SPC)의 법적 형태를 주식회사까지 확대1」하고, 이익준비금 적립의무가 면제2」됨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7조, 제30조)

* 1」 (현행) 상법상 유한회사로 제한 → (개선) 주식회사 형태도 허용(상법상 주식회사 최소자본금 규제가 폐지(’09년)됨에 따라 주식회사도 SPC로 활용 가능)

2」 (현행) 상법에 따라 이익준비금 적립의무 부담 → (개선) 명목상 회사(paper company)에 불과하므로 자본금 결손 보전 목적의 이익준비금 불필요

- 기초자산 관련 정보(채무자 정보)를 투자자 등에게 제공하는 것과 관련한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였습니다. (안 제37조)

* (현행) 투자자등 이해관계인에게 기초자산(채권)채무자의 지급능력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금융실명법상 제3자 정보제공 제한 규정(§4) 적용 배제

(개선) 신용정보법상 유사한 규정(§32, 33 등)도 적용을 배제하여 불확실성 해소

󰊱 유동화증권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 (안 제33조의2, 제42조)

ㅇ (현행) 자산유동화법에 따라 등록‧공시되는 등록유동화와 달리, 비등록유동화의 경우 임의공시*로 운영되고 있어 중요정보 누락, 부정확한 정보 공시 등 한계가 있었습니다.

*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유동화증권 예탁‧전자등록시 발행정보 등을 수집‧공개

ㅇ (개선) 유동화증권 발행시 발행 관련 정보*를 공개토록 하여 유동화증권 공시체계를 정립하였습니다(위반시 과태료 부과).

* (예) 발행내역(발행금액, 만기 등), 거래참여기관 정보(자산보유자, 실질 자금조달자, 자산관리자 등), 기초자산 정보, 신용보강 정보 등

※ 「유동화증권 통합정보시스템(www.seibro.or.kr)」 구축‧운영(예탁결제원, ’21.1월~)

- 여러 곳에 산재되어 있던 유동화증권의 ‘발행‧공시(등록유동화)‧유통‧신용평가 정보’ 등을 한번에 제공하는 단일 플랫폼 구축

󰊲 자산보유자의 위험분담 의무화 (안 제33조의3, 제38조의3 등)

ㅇ (현행) 자금조달주체인 자산보유자 등은 유동화증권 발행 이후 경제적 이해관계가 소멸되므로,

- 신용도가 낮은 비우량자산을 유동화에 제공하거나, 유동화를 통한 자금조달 후 자산관리에 소홀할 유인이 존재하였습니다(투자자와의 이해상충).

ㅇ (개선) 자산보유자 등 자금조달주체의 책임성 제고를 위해, 유동화증권의 신용위험을 분담(5% 수준의 지분 보유)토록 하였습니다.

※ 미국・EU・일본 등 주요국도 유동화증권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 旣도입

- 다만, 탄력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공적기관이 보증한 증권, 신용위험이 낮은 증권* 등에 대해서는 규제 적용을 면제합니다.

* (예) 주택금융공사가 주택저당채권을 기초로 발행한 유동화증권(MBS), 서울보증보험이 신용위험을 100% 커버하는 단말기할부채권을 기초로 발행한 유동화증권

- 규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위험분담 정보를 공개하고, 의무 위반시 과징금을 부과*토록 하였습니다.

* 고의‧중과실로 위험분담 규제 위반시, 유동화증권 발행금액 5% 범위(20억원 한도) 내에서 위반행위의 내용‧정도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부과

※ 규제 면제‧완화 대상, 위험분담 방식, 위험분담 정보 공개방법 등 세부사항은 하위 법령에서 구체화 예정

□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자산유동화법」 개정안은 금년 10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ㅇ 동 개정안이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에서 의결·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금융위원회 대 변 인

“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

□ (개념) 금융회사, 일반기업 등이 보유한 비유동성 자산*을 시장에서 거래가 용이한 증권으로 전환하여 현금화하는 일련의 행위

* 유동성이 낮지만 재산적 가치가 있는 대출채권, 매출채권, 정기예금 등

□ (구조) 자산보유자는 유동화전문회사(또는 신탁회사)에 보유자산을 양도(또는 신탁)하고, 유동화전문회사는 이를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

ㅇ (유동화자산) 현금흐름이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모든 재산은 유동화 대상자산으로 활용 가능

ㅇ (자산보유자) 유동화자산을 보유하는 일반기업, 금융회사 등을 의미

ㅇ (유동화전문회사) 유동화의 도관체로 이용되는 특수목적회사(SPC)로, 자산보유자로부터 유동화자산을 양도받아 유동화증권을 발행

* 유동화전문회사(SPC)는 실체가 없으므로 유동화자산 관리, 일상적인 사무를 각각 자산관리자, 업무수탁인에 위탁

ㅇ (투자자) 유동화증권을 매입하고 향후 발생하는 유동화자산의 현금흐름으로부터 원리금 등을 수취

ㅇ (신용보강) 경우에 따라 자산보유자의 후순위채권 매입, 공공기관‧금융기관의 보증 등 신용보강이 이루어 짐

□ (방식) 자산유동화법상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 금감원에 자산유동화계획 등록 후 발행하는 ①등록유동화, 그 외의 ②비등록유동화로 구분

* 채권양도 대항요건 간소화(§7), 저당권등 취득 특례(§8), 이익배당‧자본변동 특례(§30) 등

참고2 자산유동화증권 발행 현황

1. 등록유동화 증권 (자료 출처 : 금감원)

□ (자산 유동화 개황) ’21년 상반기 등록유동화 증권(ABS:Asset-Backed Securities) 발행금액은 35.4조원이며, 발행잔액은 229.5조원

구분 ’18 ‘19 ‘20 ‘21.上

발행금액(연중, 조원) 49.4 51.7 79.1 35.4

발행잔액(연말, 조원) 186 190.8 219 229.5

□ (유동화자산) MBS(61.4%), 기업매출채권(11.9%), 여신금융채권(11.2%), P-CBO(8.7%) 등 우량 집합채권 중심으로 발행

구분 대출채권 매출채권 P-CBO 계

MBS 기업·개인여신 여신금융1) 기업2) 부동산 PF

발행금액(조원) 48.6 3.4 8.9 9.4 1.9 6.9 79.1

비중(%) 61.4 4.3 11.2 11.9 2.5 8.7 100

1) 신용카드매출채권, 자동차할부채권, 리스료채권 등

2) 단말할부대금채권, 항공운임채권, 휴대폰소액결제대금채권 등

2. 비등록유동화 증권 (자료 출처 : 한국예탁결제원)

□ (개황) ’21년 상반기 비등록유동화 증권(ABCP, AB단기사채, AB사채) 발행금액은 218.8조원이며, 발행잔액은 200.0조원

The Law Concerning Asset-Backed Securitization (the “Securitization Law”),which was promulgated in 1998, has made significant contributions to thepromotion of asset-backed securities markets in the Republic of Korea. Sincethe occurrence of the global financial crisis, however, we have seeninternational trend of strengthening the regulation of financial industry,including securitization. Further, during the recent several years, thetransaction volume of securitization which is implemented outside theSecuritization Law (the “Non-Registered Securitization”) has been significantlyincreasing. In oder to better protect the investors’ interests and the stabilityof the financial system under the changed environments, it is time to makeimprovements to the overall regulatory scheme and the oversight andregulation with regard to securitization. This article compares and analayzesthe recent transactional trends and regulation of securitization in the U.S.,Japan and Korea and proposes that the following improvements be made:First,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clear statutory guidelines for thedistinction between collective investments and securitization. The Financial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the “Capital Markets Act) hasestablished a comprehensive definition for the term “collective investment”,which belongs to one of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regulated underthe Capital Markets Act and then, exempts the securitization transactionseffected under the Securitization Law from the regulation of collectiveinvestments. Due to the lack of statutory guidelines, it is not clear how theNon-Registered Securitization may be distinguished from the collectiveinvestment. Therefore, in order to minimize the legal uncertainties and thepossibility for regulatory arbitrag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clear statutoryor regulatory guidelines to distinguish “securitization” from “collectiveinvestments.” Secondly, it is desirable to strengthen the disclosure regulationsapplicable to securitization under the Capital Markets Act, particularly, withrespect to the Non-Registered Securitization. Finally, it is desirable tostrengthen the oversight and regulation of the Non-Registered Securitizationfor better protection of investors’ interests and for the sound investmentpractices. For this purpose, the Securitization Law needs to be improved. Itmay also be considered making certain provisions of the Securitization Lawmandatorily applicable to the Non-Registered Securitization. With respect tothe securitization transactions whose underlying assets are derivatives orderivatives-linked securities, it would be desirable to treat such transactionsbased on their economic substance and regulate similarly to the derivativesor derivatives-linked secur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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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uritization, collective investments, CP, electronic short-term bonds, disclosure, synthetic CDO, Investment Company Act, Regulation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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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자산유동화거래에 대한 법적 규제의 현안과 개선방향 상사법연구

TY - JOUR
AU - 한민
TI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자산유동화거래에 대한 법적 규제의 현안과 개선방향
T2 - 상사법연구
JO - 상사법연구
PY - 2014
VL - 32
IS - 4
PB - 한국상사법학회
SP - 9
EP - 72
SN - 1226-3362
AB - The Law Concerning Asset-Backed Securitization (the “Securitization Law”),which was promulgated in 1998, has made significant contributions to thepromotion of asset-backed securities markets in the Republic of Korea. Sincethe occurrence of the global financial crisis, however, we have seeninternational trend of strengthening the regulation of financial industry,including securitization. Further, during the recent several years, thetransaction volume of securitization which is implemented outside theSecuritization Law (the “Non-Registered Securitization”) has been significantlyincreasing. In oder to better protect the investors’ interests and the stabilityof the financial system under the changed environments, it is time to makeimprovements to the overall regulatory scheme and the oversight andregulation with regard to securitization. This article compares and analayzesthe recent transactional trends and regulation of securitization in the U.S.,Japan and Korea and proposes that the following improvements be made:First,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clear statutory guidelines for thedistinction between collective investments and securitization. The Financial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the “Capital Markets Act) hasestablished a comprehensive definition for the term “collective investment”,which belongs to one of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regulated underthe Capital Markets Act and then, exempts the securitization transactionseffected under the Securitization Law from the regulation of collectiveinvestments. Due to the lack of statutory guidelines, it is not clear how theNon-Registered Securitization may be distinguished from the collectiveinvestment. Therefore, in order to minimize the legal uncertainties and thepossibility for regulatory arbitrag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clear statutoryor regulatory guidelines to distinguish “securitization” from “collectiveinvestments.” Secondly, it is desirable to strengthen the disclosure regulationsapplicable to securitization under the Capital Markets Act, particularly, withrespect to the Non-Registered Securitization. Finally, it is desirable tostrengthen the oversight and regulation of the Non-Registered Securitizationfor better protection of investors’ interests and for the sound investmentpractices. For this purpose, the Securitization Law needs to be improved. Itmay also be considered making certain provisions of the Securitization Lawmandatorily applicable to the Non-Registered Securitization. With respect tothe securitization transactions whose underlying assets are derivatives orderivatives-linked securities, it would be desirable to treat such transactionsbased on their economic substance and regulate similarly to the derivativesor derivatives-linked securities.
KW - securitization, collective investments, CP, electronic short-term bonds, disclosure, synthetic CDO, Investment Company Act, Regulation AB
D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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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 (201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자산유동화거래에 대한 법적 규제의 현안과 개선방향. 상사법연구, 32(4), 9-72.

한민. 201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자산유동화거래에 대한 법적 규제의 현안과 개선방향", 상사법연구, vol.32, no.4 pp.9-72.

한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자산유동화거래에 대한 법적 규제의 현안과 개선방향" 상사법연구 32.4 pp.9-72 (2014) : 9.

한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자산유동화거래에 대한 법적 규제의 현안과 개선방향. 2014; 32(4), 9-72.

한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자산유동화거래에 대한 법적 규제의 현안과 개선방향" 상사법연구 32, no.4 (2014) : 9-72.

한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자산유동화거래에 대한 법적 규제의 현안과 개선방향. 상사법연구, 32(4), 9-72.

한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자산유동화거래에 대한 법적 규제의 현안과 개선방향. 상사법연구. 2014; 32(자산 유동화 4) 9-72.

한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자산유동화거래에 대한 법적 규제의 현안과 개선방향. 2014; 32(4), 9-72.

한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자산유동화거래에 대한 법적 규제의 현안과 개선방향" 상사법연구 32, no.4 (2014) : 9-72.

'사상 최대' 올 상반기에만 114조 발행된 자산유동화증권 [마켓인사이트]

자료=한국신용평가

자료=한국신용평가 올 상반기 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실적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지난해 크게 위축된 정기예금 유동화 발행이 회복된 데다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PF 론) 유동화 발행이 확대된 영향이다. 다만 코로나19의 급격한 재확산과 정부의 정책 방향 등에 따라 올 하반기엔 다소 위축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29일 한국신용평가에 따르면 올 상반기 자산유동화증권 발행 금액은 총 114조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상반기 대비 33.9% 증가했다. 역대 최대 수준으로 코로나19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정부의 유동성 공급, 금융 규제 유연화,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맞물린 결과다. 지난해 상반기엔 코로나19 확산으로 국내외 금융시장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발행 실적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

올 상반기 부채담보부증권(CDO)은 국내 은행 정기예금 유동화 발행 실적이 늘어나면서 2019년 상반기 수준(53조8000억원)인 54조9000억원이 발행됐다. PF 론 유동화 시장은 증권사와 시공사의 적극적인 참여로 시장이 급격하게 확대됐다. 구매전용카드대금채권 유동화 발행량 또한 증가해 전체 유동화증권 발행 시장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큰 폭으로 성장했다.

올 하반기에도 이같은 추세가 이어질 지는 미지수다. 올 하반기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빠르게 재확산하고 있고, 환율 등 시장 외생변수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전세완 한국신용평가 선임연구원은 "코로나19에 따른 시장 환경 변화가 유동화 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자산군별로 정부의 규제 방향성, 유동화 참여기관의 자금 조달 수요·재무상황에 따라 발행 실적이 결정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은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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