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외환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2월 24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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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자금의 불법 해외유출입 통로로 지목되는 환치기가 외환자유화에도 불구,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이 불법외환거래의 대표적인 수단인 환치기를 특별단속한 결과, 지난 7월1일부터 9월10일까지 총 114건 1조 1천90억원의 국내 자금이 환치기계좌를 통해 불법적으로 해외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번 적발된 환치기계좌를 이용한 내국인들의 경우 미화 1천달러당 약 1만원 안밖의 수수료를 환치기계좌 운영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거래의 은닉성과 편리성, 경제성 등을 이유로 환치기계좌를 이용하는 불법외환거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이와관련, 對중국 무역전진기지로 활용되는 인천항을 관할중인 인천본부세관은 8일 환치기 특별단속 이후 적발된 신규환치기수법 등을 공개하고, 추후 불법외환단속과 연계해 마약·밀수·재산국외도피 및 자금세탁사범 등을 대상으로 조사역량 한층 강화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정상무역 위장한 불법외환거래 날로 증가

인천세관이 올 11월말까지 외환단속역량을 집중해 검거한 불법외환사범은 총 198건, 2천327억원 상당으로, 전년 건수대비 5% 증가한 수치다.

김용현 인천세관 외환조사과장은 “지난해 단속실적이 미흡했던 재산국외도피 및 자금세탁 등 반사회적외환사범 단속에 조사역량을 집중했다”며, “이결과 무의탁노인요양원 후원금 국외도피 등 재산국외 도피사건을 적발하는 성과를 올렸다”고 전했다.

인천세관에 따르면, 올 한해 적발된 불법외환거래 가운데는 환치기운영조직 11건 검거 등 환치기사범 단속건수가 압도적으로 높았다.

올 11월말 현재 인천세관이 검거한 환치기사범을 총 132건, 1천993억원으로 불법외환거래의 주 통로로 환치기계좌가 이용되고 있음을 여실히 증명했다.

또한, 재산국외도피 및 무역 외환 자금세탁사범 등이 2건(범칙금액 396억원)을 검거했다.

인천항을 통한 보따리상 휴대밀반출사범도 61건(38억원)이 검거돼, 전년대비 319% 이상 적발실적이 급증하는 등 소규모 보따리상을 이용한 외환 휴대밀반출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중인 것으로 분석됐다.

김 과장은 “마약·테러·탈세 및 자금세탁 등 범죄자금 이동통로로 악용되는 환치기 계좌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해 범죄수익을 전액 환수할 계획”이라며, “강력한 단속과 함께 대국민 계도 및 홍보노력 또한 병행해 일반인들로부터 불법외환에 대한 경각심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사례로 본 불법외환거래 백태

보따리상 통한 휴대밀반출, 무역 외환 신종 환치기수법 탄로

김용현 인천세관 외환조사과장은 “세관당국의 강력한 환치기 단속의지로 인해 이제는 전통적인 환치기 수법이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며, “조금 덧붙이자면, 신종 개발된 환치기수법을 외환단속직원들에게 전파하는 찰라 다시금 새로운 환치기수법이 단속망에 걸려든다”고 불법 외환사범들의 발빠른 대응에 혀를 내둘렸다.

실제로, 그간 수 십년간 이어 온 전통적인 환치기수법으로는 마약 등 밀수자금과 물품대금의 이면결재를 위해 거래당사자간 환치기계좌 이용을 상호모의한 뒤, 불법송금 전문조직의 환치기 계좌에 송금액에 해당하는 원화를 입금해 왔다.

이후 송금자와 함께 국내에 있는 환치기 계좌주는 입금사실을 확인하고 해외에 있는 환치기 전문조직에 입금사실을 통보했으며, 마지막으로 입금통보를 받은 해외 환치기 계좌주는 자국화폐로 최종 입금자에게 지급해 왔다.

그러나, 이같은 전통적인 수법이 세관당국과 금융당국으로부터 철저히 파악됨에 따라, 더욱 치밀하고 교묘해진 환치기수법을 외환사범들은 이용 중으로, 정상수출입 거래를 위장한 물품대금 속에 이면거래 금액을 포함하거나, 한·중을 오가는 보따리상들을 이용한 외화휴대밀수 등을 선호중이다.

인천세관이 지난 8월 적발한 외화사범의 경우, 100여개의 환치기계좌에서 출금된 자금을 암달러상을 통해 환전한 후 대중국 보따리상을 통해 인천항에서 1만불 이하로 분산해 외화를 밀반출한 사례다.

이에 따르면, 중국 조선족인 Z와 C는 한국과 중국간 환치기 계좌를 운영하기로 상호 공모 후, 국내에서 타인명의로 117개의 계좌를 개설하고 지난해 4월부터 올 8월까지 총 263억원 상당의 환치기계좌를 운영해 오다 중국에 지급할 자금부족 상황을 맞았다.

결국, 환치기계좌에서 출금된 20억원 상당을 서울 남대문시장 암달러상을 통해 달러 등으로 환전한 후 대중국 보따리상인 대표(일명:공두) J에게 전달하였고, J는 인천항 제1국제여객터미널에서 중국 단동으로 출항하는 여객선에 탑승하는 일반여행자들을 이용해 세관신고 면제금액인 미화 1만불 이하로 분산 휴대반출하는 수법으로 외화를 밀반출하다 인천세관 외환조사팀에 적발 검거됐다.

공공단체로부터 모금한 노인요양원 후원금을 개인의 영리를 위해 해외로 빼돌리는 등 파렴치한 국외재산도피사범 적발사례도 화제다.

지난 9월 적발된 이번 건은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면서 공공단체등으로부터 모금한 후원금을 개인영리 이득을 위해 무역 외환 환치기계좌를 통해 국외재산도피 한 경우다.

인천세관에 따르면, 무의탁 노인환자를 위한 S 某 요양원장 Y는 시청, 법원 등 국가기관, 학교, 자선단체 및 개인 등 다수의 후원자로부터 6년간 3천여회에 걸쳐 약 7억원 상당의 후원금을 모금한 것으로 밝혀졌다.

Y는 모금한 후원금중 약 6억원 상당을 본인 및 장인명의로 된 36개의 예금계좌를 이용해 입출금을 반복하는 과정을 거쳐, 지난해 4월부터 금년 3월까지 30회에 걸쳐 국내 K은행 제주지점 환치기계좌에 입금했으며, 중국 연길에서 거주하고 있는 조선족 환치기업자로부터 지급받은 자금으로 중국 연길시에 3천58평 규모의 최고급 ‘실버타운’을 건설하는 등 개인용도로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달 적발된 환치기 계좌의 경우 현행 외환규정의 취약점을 백분 활용한 것으로 드러나 세관은 물론, 일반인들에게서도 큰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번 사건은 한국의 식품 수출자로부터 물품을 수입한 중국 업자가 중국 세관 당국으로부터 관세를 탈루키 위해 물품대금 일부만을 지급 한 뒤, 한국 수출자에게는 물품대금을 정상지급키 위해 국내에 환치기계좌를 직접 개설 운용한 사례다.

세관에 따르면, 중국 식품 수입업자는 한국수출업자에게 정상물품대금을 납입하기 위해 중국과 국내에서 불법활동중인 환치기계좌 운영주에게 대금을 지급 후 국내에서 스스로 직접 수출자에게 대금을 건네기 위해 별도로 국내은행에 계좌를 개설했다.

이같은 사전정지작업 후 중국수입업자는 국내 입국 해 자신의 계좌로 국내 환치기 운영자가 보내온 130억원의 물품대금을 직접 수출자에게 건넨 것으로 밝혀졌다.

전영성 인천세관 계장은“현행 규정상 환치기 계좌를 이용해 직접적으로 대금을 지급하거나 건넨 경우만을 처벌하고 있다”며, “이번 사례는 송금자가 국내에 계좌를 개설 후 국내 환치기계좌에서 인출된 자신의 계좌를 통해 제3자에게 건넨 극히 지능적인 사례”임을 전했다.

한편, 인천세관은 이번 적발된 신종수법에 대해서도 환치기 사례로 간주, 관련자 전원을 검거 후 검찰 송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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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북한 외화난 진단] 1. “비공식무역·불법활동·수입축소로 버틸 수준”

북한 평양의 중앙은행 건물 (자료사진)

북한의 무역적자가 최근 몇 년 급증하면서 외환 보유 상황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외화가 고갈돼 연말이나 내년 초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관측이 일부 있었지만, 최근에는 비공식 무역·불법 활동과 수입액 대폭 축소 등으로 그럭저럭 버틸 수준은 된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VOA는 오늘과 내일 두 차례에 걸쳐 북한의 외환보유 상황과 북한 당국이 부족한 외화를 어떤 방식으로 충당하고 있는지에 관해 전해 드립니다. 김영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국가의 외환보유액은 그 나라의 지급 능력을 보여주기 때문에 국가신인도와 경제 안정성의 지표가 됩니다.

외환보유액이 넉넉하면 환율 불안정 등 긴급사태 대응이 쉽고, 기업의 해외자본 조달을 낮추며, 해외 투자 유치도 촉진할 수 있지만, 반대의 경우 구매력 등 경제 전반에 엄청난 타격을 줍니다.

북한은 다른 나라들과 달리 정부조차 정확한 외환보유액 규모를 알 수 없는 독특한 외환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2009년 화폐개혁의 충격으로 외화가 원화를 대체하거나 병행하는 `달러라이제이션’이 확산하면서 외환의 중앙통제가 사실상 모호해졌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정부 기관과 기업은 각자 외화를 벌어 운영하고 개인도 밀수나 시장 활동을 통해 외화를 보유하기 때문에 그 규모를 정확히 알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입니다.

이 때문에 북한의 외환보유액 규모는 전문가들에 따라 큰 편차가 있습니다.

한국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임수호 선임연구원은 지난 2017년 보고서에서 1991~2016년 사이 북한의 외화수지 흑자를 130억 달러, 한국은행 연구진은 2017년 보고서에서 2014년 기준으로 30.1억~66.3억 달러로 추정한 바 있습니다.

최근에는 한양대학교 장형수 교수가 김석진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함께 발표한 보고서에서 2018년 현재 북한이 가용한 외화를 25억~58억 달러로 추산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1991~2012년 22년 동안 무역수지에서는 179억 달러의 적자를 보였지만, 경상수지의 서비스와 소득수지 등 나머지 항목과 자본수지는 모두 흑자로 28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한국은행 북한경제연구실의 문성민 선임연구위원은 1일 VOA에, 이런 흐름이 적어도 2016년까지 이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012년 10월 중국 랴오닝성 단둥의 한 마을에서 북한 노동자들이 신발을 만들고 있다. (자료사진)

[녹취: 문성민 선임연구위원] “북한이 2016년까지는 외화가 많이 늘었습니다. 왜냐하면 무연탄과 철광 수출이 가능했고, 해외에서 노동자들이 벌고 해서 2016년까지 외화가 많이 늘었습니다.”

관광 수입과 북한 어장 입어료, 북한 영공 통과료, 중국 등 국제사회의 무상원조 등도 북한의 외화 흑자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대 교수는 북한이 이런 서비스와 소득수지 분야 수익으로 10억 달러에 달하는 무역수지 적자를 보완해 손실이 없었지만, 고강도 제재가 시작된 2017년부터 상황이 크게 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브라운 교수] “But then, everything changed though in 2017 with China's tough sanctions, UN sanctions got much tougher and China applied them. So suddenly the trade deficit jumped to about 2 billion.”

브라운 교수 등 전문가들은 북한의 무역수지 적자가 2017년에 20억, 2018년 23억, 2019년 26억 달러를 기록한 점을 들어 외화가 급속도로 줄고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의 대중 무역적자(한국무역협회 자료)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60억 7천 200만 달러로 제재 강화 전 3년(2014~2016) 누적액의 3.6배에 달해, 이르면 올 말께 외화가 고갈될 수 있다는 전망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국 서울대학교 김병연 교수는 고강도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지난해까지는 계속10억 달러 정도를 다른 곳에서 보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김병연 교수] “석탄 밀수가 옛날 규모에 비해 20~30% 정도, 관광수입이 1년에 2억~3억 달러 정도, 돌려보내지 않은 해외 근로자 수입을 정확히 가늠하기 힘들지만 2~3억 달러 정도, 북한이 아마 의류 수출도 거의 하고 있다고 봅니다. 수입은 원자재가 들어오지만 수출은 안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럴 수 없으니까요. 실제 통계에 안 잡히는 구멍, 그 다음에 북한이 수산업은 거의 배에서 배로 바로 넘기니까 그런 것들이 공식 무역으로는 안 나오는 거죠. 그것을 합하면 10억 달러 정도는 그런 식으로 벌어들인다고 볼 수 있겠죠.”

지난 2017년 4월 북중 국경무역 활성화를 위해 조성된 중국 단둥 호시무역구 내 북한농산물거리가 북핵개발에 대응한 국제사회 제재로 북한 상인 입주 없이 텅 비어있다. (자료사진)

전문가들은 이런 추세로 보면 2018년 말 북한의 외환보유액은 23~35억 달러, 2019년에는 26억 달러의 적자를 10억 달러로 채우더라도 7억~19억 달러로 줄어야 하지만, 여러 변수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한국 통일연구원 김석진 선임연구위원입니다.

[녹취: 김석진 위원] “무역적자가 다 적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무역적자가 통계상으로는 적자가 얼마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다 돈이 나갔다는 뜻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중국 기업이 북한에 투자하려고 기계를 중국에서 갖고 들어가잖아요. 그게 무역통계에는 기재가 되지만, 그것을 북한이 중국에 지급한 것은 아니죠. 중국 기업이 투자한 것이니까. 이런 식으로 실제 무역적자 통계에 나와 있는 무역 외환 만큼 적자가 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중국의 한 소식통도 1일 VOA에, “중국 투자기업이 북한 내 임가공 공장을 돌리려면 원단은 물론 발전기, 이에 필요한 기름(휘발유) 등을 모두 보내야 하는데, 이런 게 다 북한의 수입 품목에 들어간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돈을 지불하지 않지만, 수입 품목에 들어가는 게 상당하다는 겁니다.

장형수 한양대 교수는 지난해 보고서에서 북-중 무역 거래 관행상 북한의 수출액은 과소 신고, 수입액은 과다 신고됐을 가능성을 전반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가령, “중국 수입업자와 북한 무역 외환 수출업자가 공모해 중국 세관(북한 당국)에 대북한 수입액(대중국 수출액)을 축소 신고하고 중국 수입업자가 그 차액을 북한 수출업자에게 뇌물 또는 킥백(kickback)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서” 실제 북한의 무역적자는 공식 무역통계 추정치보다 줄게 된다는 겁니다.

장 교수는 2일 VOA에, 북한의 외환보유액을 계산하는 것은 변수가 워낙 많아 어렵다면서, 아직은 버틸 수 있는 수준으로 평가했습니다.

북한이 석탄과 모래, 수산물 등의 불법 환적과 해킹 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이 기존 추정액 (2017~2018)보다 1~2억 달러 정도 더 많을 수 있다는 겁니다.

[녹취: 장형수 교수] “외화가 훨씬 귀중해진 상황 하에서 그것을 북한은 계속 획득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옛날에 10억 달러 수출하는 것보다 해킹이든 불법 수출로 3~4억 달러 벌어들이는 게 북한 정권에는 더 귀한 겁니다.”

지난 2018년 5월 북한 선적 유조선 삼정2호(왼쪽)와 명류1호가 동중국해에서 불법 유류 환적을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장면을 포착했다며 일본 방위성이 공개한 사진.

장 교수는 특히 지난해 북한의 수입액이 29억 달러에 달한 것은 외화에 대한 자신감으로도 볼 수 있다며, 올해 수입량이 급감한 건 코로나바이러스 여파와 함께 외화 고갈보다는 전략노선의 변화 때문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장형수 교수]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도 너무 많이 줄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전략을 바꾼 겁니다. 그동안은 평양시민들에게 소비재만 풀어주면서 김정은은 버틸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다. 이제는 절약으로 들어가야 한다. 이번에 정면돌파 선언이 그것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수입을 줄이고 옛날로 돌아가는 겁니다. 2010년 이전으로.”

특히 올해 수입액을 지난해의 3분의 1로 줄이면 외화는 비공식·불법 활동을 통한 수익을 적용할 때 흑자로 전환할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올 상반기 북-중 무역액은 4억 1천 2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67% 줄었고, 특히 수입은 66.5%가 감소한 3억 8천 300만 달러에 불과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경제 위기에도 북한의 시장 물가가 안정적인 것은 수요 급감에 따른 가격 안정 외에 북한이 지난해까지 생필품과 비료를 대거 수입한 데 따른 공급 안정이 동시에 작용하는 효과로 풀이했습니다.

아울러 북한 내 환율이 수 년째 한국과 중국 등 다른 나라보다 훨씬 안정적인 것은 정부가 운영하는 외화교환소가 시장 환율의 90%까지 환전해 주는 등 당국이 개입해 환율을 조율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한국은행 문성민 위원은 북한 당국의 통제로 거래용 외화가 아닌 당국의 가치저장용 외화가 계속 감소하는 단계로 보인다며, 아직 급격한 외화 위기 상황은 아닌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장형수 교수는 북한 내 `달러라이제이션’이 너무 과장된 경향이 있다며, 시장 거래용 외화가 북한 당국의 외화 보유량보다 많을 수 없기 때문에 대략 10억 달러 이하로 추정한다며, 달러라이제이션의 파급효과는 제한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당국이 당분간 외화를 많이 쓰지 않은 채 미 대선 결과와 대북정책 노선을 보면서 버티기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녹취: 장형수 교수] “이 외환보유액을 30억이든 40억 달러든 가지고 계속 가는 겁니다. 그 대신 북한 주민들의 생활과 북한의 경제성장은 더 악화되겠죠. 그러나 그것은 북한이 원래 그랬던 겁니다. 더 오래 본다는 거죠. 북-미 협상 타결도 오래 보고, 그 (미 대선 뒤) 상황을 볼 때까지 북한이 아주 어렵지 않게 옛날(2010년 이전)처럼 그럭저럭 버티기로 전략을 바꿨다. 그것이 내년 1월 8일 당 대회에서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earticle

This paper looked into how Korean trade has been changing in the process of suffering two economic crises. The number of items to be analyzed was 159, ranging from SITC 5 to 8. They were measured in terms of the sum of imports and exports and balance of trade and then were compared to see how they differed in the process of two economic crises. Also, the 159 items to be analyzed were sorted again into 16 industries according 무역 외환 to the properties of goods. Trade Specification Index(TSI) was measured for each industry, showing how they have changed in two economic crises. According to the result of the analysis, the way TSI of industrial products has changed since the mid-1990s was very similar to how won-dollar exchange rate has changed. In general, price competitiveness rises when the won-dollar exchange rate goes up. It then brings about trade surplus, which leads to the rise in TSI. The result of the comparison and analysis in this paper showed that the TSI rose more sharply in 1997 foreign exchange crisis than in 2008 global financial crisis. It is attributed to 무역 외환 the effect of the rise in the foreign exchange rate. Another reason is that, amid the global financial crisis in 2008 when the world-wide depression was going on, Korean export suffered comparatively more than in 1997. The overall Korean trade competitiveness rose, though temporarily, while undergoing two economic crises. However, the monthly TSI which each industry shows in the two economic crises is inconsistent and shows such a wide range of fluctuation, which makes it hard to make a simple comparison. As such, only some unusual industries were mentioned in this paper. The classification of relevant industrial products according to the level of technology also showed that the 1997 crisis had a positive impact on the export competitiveness by and large, whereas there was not much influence in the case of the year 2008 except low-and-middle technology industry.

본 논문은 두 번의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우리나라 무역에 있어서 어떤 변화가 발생하였는지에 대해 SITC 5부류에서 8부류까지의 159개 제조업 공산품을 대상으로 수출입 금액과 무역수지를 중심으로 상호 비교하였다. 또한 분석대상 상품을 특성에 따라 16개 산업으로 재분류한 후 무역특화지수를 측정하여 두 번의 경제위기에서 어떤 변화를 보이고 있는지를 산업별 및 기술수준별로 상호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90년대 중반이후 한국 공산품의 무역특화지수의 변화 양상은 원달러 환율의 변화 양상과 매우 흡사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원달러 환율이 상승할 경우 단기적으로는 우리 상품의 국제경쟁력(즉 가격경쟁력)이 상승하면서 상품수지 흑자가 발생하고 이는 무역특화지수의 상승으로 귀결된다. 본고에서 비교분석한 결과를 보면 1997년의 외환위기 때가 2008년도의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더 큰 폭의 무역특화지수 상승를 보이고 있어 전반적으로 무역경쟁력이 더 큰 폭으로 상승한 무역 외환 것으로 나타났다. 그 원인은 첫째 환율상승 효과에 의한 것이며, 둘째 2008년의 금융위기 때는 세계 각국 경제가 불황국면으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한국의 수출이 어려움을 겪을 것이기 때문이다. 두 번의 경제위기를 겪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무역경쟁력은 일시적으로 상승하였지만 16개 산업을 상호 비교하기에는 각 산업별 무역특화지수의 월별 변동 폭이 커서 단순 비교는 쉽지 않았다. 또한 분석 대상 공산품을 기술수준별로 구분하였을 경우에도 1997년의 경우가 수출경쟁력에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2008년의 경우는 중저위기술산업을 제외하고는 별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직 경제위기가 진행 중인데다 2009년도 무역자료를 단순 추정치로 사용하였다는 한계점이 노출되고 있다. 또한 대만과 같이 우리와 비슷한 경제수준을 가진 국가와의 국제비교 연구 등이 보충된다면 본 연구결과의 질적 수준도 높아질 것으로 본다.


I. 서론
Ⅱ. 연구방법 및 구성
Ⅲ. 경제위기와 한국 무역경쟁력의 변화
1. 수출입 및 상품수지 비교
2. 수출입 월별 비교
3. 산업별 무역특화지수의 변화
4. 기술수준별 무역특화지수의 변화
참고문헌
16개 산업으로 구분한 SITC 품목 분류표

무역적자 무역 외환 대한민국 외환보유액은 괜찮나

달러 강세와 무역수지 적자 : 이유는 2가지입니다. 달러 강세로 인해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을 구성하는 ‘달러 이외의 통화 자산’이 상대적으로 약세가 되고 그 달러 이외의 자산을 달러로 환산한 금액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고유의 원인도 있습니다. 무역수지가 2달 연속으로 적자를 기록한 것이 원인입니다.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벌어들인 달러(무역수지 경상수지)보다 나가는 달러(해외투자액)가 적으면 그만큼 더 늘어납니다. 2월 들어서도 20일까지의 수입액과 수출액을 보면 17억달러가량 무역 적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걱정할 상황은 아닙니다 : 이런 상황이라면 혹시 외환보유액의 부족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을 수 있겠으나 그럴 상황은 아닙니다. 무역수지 적자는 당분간 이어지더라도 다른 항목(관광, 해외투자)에서 발생하는 달러 유입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계산에 따르면 원유 가격이 배럴당 160달러가 넘어야 경상수지도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걱정을 할 단계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외환보유액이 더 많이 줄어들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적정 외환보유액은 얼마일까? : 그러나 한 가지 생각해볼 부분은 ‘적정한 또는 넉넉한 외환보유액은 어느 정도 규모인가’ 하는 것입니다. 외환보유액은 유사시 필요한 외환을 충당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금액이므로 ‘유사시’라는 시나리오를 가정할 때 얼마나 달러가 필요해지느냐는 계산을 해봐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국제통화기금(IMF)은 수준을 적정한 외환보유액으로 추산합니다. 유동외채를 반영하는 이유는 해외에서 채무 조달이 끊기는 상황을 가정한 것이고 외국인들도 해외로 빠져나가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투자액의 15%를 그럴만한 자금으로 추산한 것입니다. 유사시에는 국민들도 자신들의 예금을 달러로 바꾸려고 하므로 이에 대비한 달러도 필요합니다.

이런 추산식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적정 외환보유액을 계산해보면 IMF의 필요 외환보유액보다 현재의 외환보유액이 7% 정도 부족합니다. 최근 수년간 우리나라의 주가가 많이 올라서 외국인들의 한국 투자금액(평가액)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100달러를 들고 한국에 투자하러 온 외국인이 그 돈을 300달러로 불리면 이 외국인이 해외로 빠져나가려고 할 때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300달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가가 올라갈수록 외환보유액 필요 규모는 더 늘어납니다.)

MSCI 선진국 시장에 편입되면 달러 보유도 늘어야 : 참고로 우리나라가 MSCI 선진국 시장으로 편입되면 해외 투자자들의 투자자금이 우리나라로 더 많이 몰려들게 될 것이지만 그 반대급부로 우리는 무역 외환 외환보유액을 더 많이 쌓아야 합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은 그렇게 들여온 투자금을 주식에 투자해서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그렇게 들어온 투자금의 상당부분을 외환보유액으로 보유하면서 미국 국채 등 낮은 수익률을 주는 안전자산에 묶어놔야 합니다.

상장 직후 스톡옵션 주식 ‘먹튀’ 제한
오늘의 이슈

카카오페이 ‘먹튀’ 사건 수습책 : 기존엔 상장하는 회사의 경영진이 가진 주식은 의무보유 규제가 있었습니다. 경영진이 가진 ‘스톡옵션’은 의무보유가 아니어서 스톡옵션을 행사해서 받은 주식도 바로 팔 수 있었습니다. 카카오페이 경영진이 상장 직후 스톡옵션을 행사해서 주식을 매각한 것이 알려지며 비난이 일자 내놓은 수습책입니다.

‘먹튀’ 유발하는 스톡옵션 세금 체계 : 스톡옵션을 행사해서 받은 주식도 경영진의 일반 주식으로 간주하고 오래 보유하는 의무를 함께 부과해야 한다는 취지를 이해하더라도, 스톡옵션의 세금 문제는 고민할 부분이 있습니다. 스톡옵션은 행사할 경우 그 즉시 차익의 절반가량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스톡옵션을 행사해서 주식으로 바꾸면 해당 시점의 차익을 근로소득으로 간주해서 근로소득세율을 곱한 금액을 회사가 스톡옵션 행사자로부터 원천징수합니다. 근로소득세율은 차익이 3억을 초과하면 무역 외환 44%, 5억 초과면 46.2%가 적용됩니다.)

때문에 현금이 없는 직원이 스톡옵션을 행사해서 주식으로 바꾸면 즉시 그 주식을 절반 가까이는 매도해 세금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스톡옵션 행사 후 즉시 매도를 막으려면 스톡옵션 행사 즉시 과세를 하는 세금 제도도 함께 고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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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은행이 고객과 원화와 외국통화를 매매할 때 기준이 되는 환율을 말하며 시장평균율이라고도 한다. 즉 외국환 은행과 고객과의 외환거래 및 외국환 은행간 외환거래의 기준이 되는 환율을 말한다. 금융결제원의 자금 중개실을 경유하여 외국환은행 간에 거래되는 원화의 대미 달러화 현물환율과 거래액을 가중 평균하여 산출한다. 미 달러화의 기준환율에는 시장평균환율 즉, 전일 국내 외국환 시장에서 거래된 미 달러화의 외국환 은행간 매매율을 거래량으로 가중 평균하여 산출되는 율로 한다. 미 달러화 이외의 국제 통화에 대한 기준환율에는 국제금융시장에서 형성된 미 달러화와 해당 통화간의 매매 중간 율을 기준환율로 제정한 율로 한다.

- 변동환율(Floating exchange rate system,變動換率)

변동환율제도란 시장의 가격기구 기능에 따라 환율이 결정되도록 하거나 약간의 간섭을 하는 환율 제도를 말한다.

1. 국제수지가 적자를 보이면 그 나라의 통화가치가 하락, 수출의 가격경쟁력이 생기므로 국제수지 불균형이 자동적으로 해소된다.

2. 국제수지 균형을 달성하기 위한 신용제한, 수입제한과 외환관리 강화와 같은 정책을 실시 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대외 균형을 위하여 대내 균형이 희생되는 일이 없다.

3. 환율을 일정수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부가 외환을 보유할 필요가 없다.

1. 환율이 시시각각으로 변동되므로 환 위험이 발생 무역과 국제투자가 저해되고 물가 및 기업경영의 불안을 초래한다.

2. 국제 투기를 위한 균형 파괴적인 단기 자본이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3. 물가와 환율 상승의 악순환이 초래 될 가능성이 있다.

4. 환율변동이 국제수지를 호전 시키면서 수출입의 가격 탄력성이 충분히 커지지 못하면 오히려 국제수지를 악화시킨다.

- 고정환율(Fixed exchange rate system,固定換率)

고정환율제도란 단수의 통화 또는 복합 통화를 일정한 평가를 설정하고 이를 실제의 환율로 하거나 이 평가의 상하 일정 폭 내에서 환율을 변동시키는 환율 제도를 말한다.

1. 환율이 안정되어 환 리스크가 거의 없어 무역이나 국제자본거래가 활발해 진다.

2. 환율 불균형을 이용하는 국제 단기투자를 위한 자본이동의 위험을 방지할 수 있다.

1. 가격기구 기능에 의한 자동적 국제수지조정을 기대할 수 없다.

2. 국제수지 균형을 위하여 신용을 제한하거나 무역 및 외환을 엄격히 관리하기 때문에 국내경기에 압박을 주어 경제성장을 억제하고 무역 및 외환 자유화를 기할 수 없다.

3. 자국 통화의 과대평가를 초래하기 쉬워 자원배분을 왜곡시켜 경제적 후생을 감소시킬 수 있다.

4. 평가에 환율을 영구히 고정시킬 수는 없으므로 평가를 변경시키는 경우 경제에 큰 충격을 주기 쉽다.

5. 정부가 막대한 무역 외환 외환보유를 할 필요가 있다.

- 전신환매입율(電信換買入率)

외국으로부터 전신 송금되어 온 외화를 매입하여 원화로 지급 할 때 환율을 말한다.

- 전신환매도율(電信換賣渡率)

외화를 해외에 송금하고자 하는 송금인에게 원화를 받고 외화를 매각 할 때 적용되는 환율을 말한다.

- 현찰매매율(現札賣買率)

은행이 고객과 현찰을 매매할 때 적용되는 환율로 현금의 수송이나 보관 등의 비용이 들 때 매도율의 경우 수입어음 결재율보다 높으며 매입율의 경우 일람지급환어음 매입율보다 낮다.

- 매매기준율(賣買基準率)

외국환 중개회사를 외국환은행 간에 거래된 미 달러화 익일물의 거래금액과 환율을 가중 평균하여 산출한 환율을 말한다.

- 환가료(Exchange commission,換價料)

외국환 은행이 외국환 거래에 따르는 자금 부담을 보상하기 위하여 고객에게 이자를 징수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추심방식에 있어서 지급시기가 전신으로 이루어질 경우 환가료는 발생하지 않지만 지급시기가 우편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우편일 수만큼의 이자를 은행이 징수하게 되는데 이를 환가료라 하는 것이다. 따라서 환가료는 이자적인 성격과 외환수수료 및 보험료의 성격을 갖는 것이다.

다. 팁(Tip)

- 해외여행을 위한 환전 노하우

해외여행을 위한 환전은 미리 하는 것이 좋다. 공항에 위치한 환전소를 이용하기 보다는 은행별, 지점별로 거래실적이나 환전 금액에 따라 다양한 환율 우대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자주 거래하는 은행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실적이 좋은 경우에는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정 금액 이상 환전 시 여행자보험가입 혜택을 주기도 한다. 그리고 여행사, 카드사,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환율 우대 쿠폰을 받아 활용하면 좋다. 또한 은행이 고시해 놓은 환율 중 싼 은행을 이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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