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 거래에서 지혜 사용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1월 11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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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에서 모바일 거래

하나은행, 하나은행 모바일웹. KB모바일인증서 모든 금융거래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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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지갑 속에 3~4개의 카드를 넣고 다니는 신용카드 시대. 그 신용카드들은 사용할 때마다 ‘포인트’라는 신종 화폐를 적립시킨다. 그럼에도 아직 우리는 포인트가 일종의 화폐라기보다는 받으면 기분 좋은 보너스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공중으로 사라져버리는 포인트만 해도 연간 1,153억 원에 이른다.

고객이 상품이나 서비스를 먼저 받고 나중에 그 값을 치르는 신용 거래에서 고객의 신분과 예금계좌를 확인해 주는 것이 신용카드다. 우리나라 최초의 신용카드는 1967년 가맹점을 ‘백화점’으로 한정한 신세계백화점카드다. 이후 외환은행에서 비자카드발급업무를 개시한 1978년부터 신용카드 서비스가 본격화됐다.
그렇게 시작된 신용카드 서비스가 이제는 지갑에 두둑이 현금을 채워 다니는 대신 신용카드 몇 장만 가지고 다니는 시대가 됐다.


지난 3월 9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신한카드, 국민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 현대카드, 하나SK카드, 우리카드, 비씨카드 등 7개 전업카드사의 신용카드 발급량은 지난 2월 말 기준 9900여만 장으로 추정됐다. 신용카드 발급량이 1억 장 아래로 떨어진 것은 2008년(9,624만 장) 이래 처음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국민의 신용카드로 자리 잡고 있다.

쌓여가는 포인트, 소멸되는 포인트

신용카드 시대의 보이지 않는 화폐가 ‘포인트’다. 포인트 1점당 1원으로 환산되는 포인트는 7개 외환 거래에서 지혜 사용 카드사 고객이라면 포인트를 통해 카드 대금과 수수료, 연회비를 납부할 수 있다. 카드사 직영 쇼핑몰뿐만 아니라 이제는 대형 할인점, 주유소, 백화점, 홈쇼핑, 외식업체 등 가맹점, 공공기관, 복지단체로 제휴사가 광범위해졌다.

포인트는 특약 가맹점에서만 적립할 수 있고 카드 대금을 연체하면 연체기간 동안 포인트가 적립되지 않는다. 또 1만 원 이하 소액결제는 사용할 수 없거나 포인트가 아무리 많아도 한 번에 사용할 수 없는 등 카드사 별로 제약이 많으므로 제대로 알아봐야 한다. 신용카드를 정지시키거나 해지하더라도 적립된 포인트는 일정기간 동안 유지된 후 소멸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사용 여부를 확인해야 포인트 소멸에 따른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다.


적립된 포인트의 유효기간은 카드사마다 종류별로 1년, 3년, 5년의 유효기간을 두고 있다. 당연히 유효기간이 지난 포인트는 자동 소멸한다. 여신금융협회의 통계를 보면 포인트 사용액 비율은 높지만 지난 5년 동안 사용하지 않아 소멸된 포인트는 5,766억 원으로 한 해 평균 1,153억 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소멸되는 포인트는 어디로 가는 걸까? 놀랍게도 모두 카드사의 수입이 된다.

기부 투자 등 창의적인 재테크도 가능

이처럼 포인트가 현금처럼 사용될 수 있는 화폐력이 있기 때문에 회원 입장에서는 포인트 재테크가 가능하다. 카드사 입장에서는 포인트 제도를 효과적으로 이용해 회원의 신용카드 사용을 제고할 수 있다.
이에 KB국민카드 회원의 경우 포인트 1점당 1원의 가치로 고객이 원할 때 금을 사주는 ‘포인트리 골드전환 서비스’를 가입하면 된다.


신한카드도 하이포인트카드, 하이포인트 카드 나노, S-MORE카드, S―MORE 생활의 지혜 카드, RPM플래티늄 고객에 한해 1포인트당 1원으로 신한금융투자 펀드를 매수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대카드는 외환 거래에서 지혜 사용 현대·기아차 구입 시 20만∼50만 원을 미리 지급한 뒤 36개월 이내에 적립 포인트로 지원금을 상환하는 ‘세이브-오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차량 구입 시 30만 원을 받았다면 매월 42만 원가량 현대카드를 사용해 36개월간 포인트로 미리 받은 돈을 상환하는 것이다. 현대기아차 서비스센터 및 협력업체에서 포인트를 활용해 차량 정비서비스를 받는 것도 가능하다.


한편 삼성카드는 매주 수요일 빕스(VIPS), 베니건스, 아웃백스테이크하우스 등 패밀리 레스토랑 이용 시 가격의 최대 40%를 포인트로 결제하고 차감된 포인트의 절반을 되돌려주는 ‘수요일 40% 페이백 서비스’를 제공한다.


롯데카드의 경우 멤버십과 포인트 제도를 통합했다.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롯데슈퍼, 김포공항, 세븐일레븐 등 39개 제휴사에서 쌓은 신용카드 및 회원카드 포인트를 롯데 매장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OK캐시백과 연동되는 하나SK카드와 KB국민카드는 5만여 개에 이르는 광범위한 제휴사에서 포인트 사용과 적립이 가능하다. 한편 카드 포인트로 정치 후원금을 낼 수도 있다. 지난 2005년 시작된 이 시스템으로 지난해까지 모인 후원금 및 기탁금은 모두 18억 9,129만 원에 달한다.


복지단체에 기부도 가능하다. BC카드는 사랑의 열매·세이브더칠드런 등에, 신한카드는 대한복지회에, 현대카드는 한국희귀난치병협회에, KB국민카드는 대한적십자사와 유니세프에, 하나SK카드는 굿네이버스와 소망회에 각각 기부할 수 있다. 어차피 버려질 포인트라면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해 도움을 주고 기부한 포인트에는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롯데·신한카드의 경우 정치후원금으로도 낼 수 있다. 삼성·롯데·하나SK는 포인트로 서울시 지방세 납부가 가능하다.


카드 포인트를 좋은 일에 사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신한카드 기부전용 사이트인 ‘아름인(人)’이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스마트신한’등에서 포인트 기부에 참여하면 된다. 신한카드는 기부하는 고객 이름으로 아동·청소년을 위한 ‘아름인도서관’을 지어주고 있다.


휴대전화 요금도 카드 포인트로 결제할 수 있다. 카드사들은 통신사와 결합한 상품을 내놓고 휴대전화 요금과 기계값을 포인트로 결제하도록 했다. 휴대전화 단말기를 구매할 때 미리 카드사 세이브 금액을 지급받고 이후 카드 포인트로 상환할 수 있다.


또한 최근에는 포인트나 마일리지를 도입한 업체끼리 제휴가 늘면서 한 업체의 물건이나 서비스를 사용하면 쌓이는 다른 종류의 포인트나 마일리지를 다른 곳에서 쓸 수 있도록 수수료를 지급하면 일정 비율로 교환해주는 포인트 교환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포인트 전문 교환 사이트를 사용하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포인트나 마일리지를 한데 모아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데, 특히 온라인 쇼핑몰에서 많이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온라인 쇼핑족들에게 이롭다.


이제 사망자의 신용카드 포인트도 법정 상속인이 넘겨받는다. 지금까지 신용카드 포인트 상속은 신한카드와 롯데카드 등 일부 카드사만 시행했다. 금융당국은 이를 전체 카드사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포인트 상속 방법은 카드사마다 조금씩 다르다. 카드사는 내부 규정에 따라 사망자의 포인트를 기프트카드나 상품권 등 유가증권 형태로 제공하거나 피상속인이 자사 회원일 경우 포인트를 그대로 넘겨준다.

현금으로 바꿔주는 경우는 없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신용카드 포인트 상속은 카드회원의 채권을 보장하고 카드사에게 채무를 지우게 하는 것”이라며 “정책적으로 포인트 상속이 가능해짐에 따라 해마다 소멸하는 신용카드 포인트도 소폭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카드업계에선 포인트를 회원의 재산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카드사 관계자는 “상속을 포함한 신용카드 포인트 사용처가 확대되면 카드사는 그만큼 손해”라면서 “카드 포인트는 현금과 같은 가치로 사용할 수 있지만 엄연히 따지면 회원의 재산이 아닌 카드사가 제공하는 부가서비스의 일종”이라고 주장했다. 다른 카드사 관계자도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에도 카드 포인트 관련 조항은 없다”면서 “카드 포인트를 현금처럼 회원의 재산으로 볼 법적 근거는 없다”고 답했다.


이 카드업계 관계자는 “포인트는 카드 회원이 얼마만큼 카드를 쓰느냐에 따라 책정된다”면서 “이는 포인트를 일정 부분 카드회원의 재산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다. 따라서 신용카드 포인트 상속이나 사용처 확대 등 금융당국의 압박에 카드사는 크게 저항할 수 없다”고 전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카드 포인트가 소멸하지 않고 소비자가 보다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 오는 6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카드소비자는 여신금융협회의 ‘카드포인트 통합조회시스템’을 통해 각 카드사 포인트를 한 번에 확인하는 절차에 그쳤지만 이를 묶어서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지난 3월 11일 간부회의에서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신용카드 포인트의 법적 성격, 소멸시효 등을 검토하고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카드사마다 상이한 포인트 제도를 통합해 묶어서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는 카드 포인트 개선방안이, 금융당국과 소비자 단체, 카드사의 엇갈리는 입장을 한 외환 거래에서 지혜 사용 곳으로 모아줄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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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함은 어떻게 나오는가?

외환스왑이란 거래상대방과 특정기간 동안(주로, 단기간) 통화를 서로 교환하여 사용하는 거래이다. 외환스왑은 현물환거래와 선물환거래를 동시에 실행하는 형태를 띠는데, 현물환 거래에서는 마치 나에게 여유 있는 통화를 담보로 맡기고 내가 필요한 통화를 빌려 쓴 뒤, 특정 기간이 지난 선물환거래 결제일에는 빌려 쓴 통화를 반납하고 담보로 맡겼던 통화를 찾아오는 것과 같은 형태이다.

그 과정에서 빌려 쓴 통화에 대한 이자와 빌려준 통화에 대한 이자는 선물환율에 반영하여 주고받는 구조를 갖는다. 따라서 현물환율과 선물환율 사이에는 양 통화의 금리차이를 고려한 선물환 프리미엄이나 디스카운트가 존재하게 되는데 이들을 스왑포인트라고 부르는 이유는 바로 FX Swap에서 서로 통화를 교환할 때 주고받는 포인트라는 데서 비롯된 것이다.

FX Swap은 현물환과 선물환거래를 동일한 상대방과 동시에 실행하며 현물환과 선물환거래에서의 매입/매도 방향을 서로 반대로 하는 거래이다. 예를 들어, 현물환에서 매입하였으면 선물환에서 매도하고 현물환에서 매도하였으면 선물환거래에서 매입하는 구조이며, 전자의 경우는 Buy & Sell Swap이라 하고 후자는 Sell & Buy Swap이라고 한다. Buy 또는 Sell은 항상 기준통화(Fixed Currency)를 기준으로 하며 USD/Won FX Swap이라면 Buy 또는 Sell은 USD(달러)를 기준으로 표현한 것이다.

FX Swap은 일종의 자금거래이므로 동일한 거래상대방과 현물환거래와 선물환거래를 동시에 하면서 양 통화의 금리차이를 반영한 스왑 포인트를 반영하게 된다. 만약 현물환거래를 하는 상대방과 선물환거래를 하는 상대방이 다르다면 현물환 거래와 선물환거래 실행의 시차로 인해 각각의 적용 환율이 양 통화의 금리차를 고려한 스왑 포인트로부터 벗어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외환스왑(FX Swap)의 활용

선물환 결제일의 조정

수출기업이나 수입기업이 선물환거래 시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수출대금 수령 또는 수입결제가 선물환거래 만기일보다 더 빠르거나 늦어질 수 외환 거래에서 지혜 사용 외환 거래에서 지혜 사용 있다. 선물환 프리미엄 또는 디스카운트는 양 통화의 금리차이와 기간(만기)에 의해 좌우되므로 선물환계약 만기가 앞으로 당겨지면 프리미엄(또는 디스카운트)을 줄이고 늦춰지면 늘리는 조정을 하여 만기일을 변경하는데 이 때 외환 거래에서 지혜 사용 외환스왑(FX Swap)거래를 이용한다.

시장참가자들은 각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계상하는 스왑 포인트가 다를 수 있다. 예컨대, 은행들이 계상하는 USD/Won의 1일간 스왑 포인트가 10전이지만 증권사들이 계상하는 스왑포인트는 20전이 될 수도 있는데 외환 거래에서 지혜 사용 이는 은행과 증권사가 계상하는 달러 및 원화의 조달(운용)금리가 때문이다.

외환스왑거래를 쉽게 풀이하면 특정통화를 담보로 한 상대 통화의 대차거래와 같다. 그러면서 빌린 통화에 대해서는 이자를 지불하고 맡긴 통화에 대해서는 이자를 받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이다. 자금대차 거래는 신용위험이 따르므로 신용도가 낮은 측은 자금을 차입할 때 신용도가 높은 차입자보다 금리를 더 부담해야 함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상황을 이용하여 조달금리가 낮은 은행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스왑 포인트를 고려하여 제시된 증권사들의 선물환율을 이용하여 Buy & Sell Swap을 실행함으로써 마치 원화를 대출해 주는 것과 같은 거래를 실행할 수 있다. 이러한 거래를 통해서 은행은 자신의 원화 조달금리와 증권사의 원화 조달금리 차이를 수익으로 취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은행은 증권사의 신용리스크를 부담하는 셈이 된다.

외화 수급시점 불일치 조정 및 유동성 조달

오늘 현재 달러화로 수출대금을 수령하였고 1주일 후 달러화로 수입결제를 해야 하는 무역업체가 있다고 하자. 당장 원화자금이 필요하면 달러를 매각 하지만 그렇게 하면 1주일 후 수입결제를 할 때 달러 환율 상승 위험을 고려해야 한다.

이런 경우, 현물환거래로 팔고 선물환거래로 사는 Sell & Buy FX Swap을 이용하면 당장의 원화 유동성 문제도 해결하고 1주일 후의 수입결제 환 헤지도 가능하게 된다(이런 방법으로 유동성을 조달한다 해서 Swap Financing 이라고도 함).

환리스크 관리기법 중 대내적 관리 기법인 Matching은 외화의 수입과 지출시기를 일치시켜 환 노출을 제거하는 방법인데 이처럼 Timing의 불일치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FX Swap을 이용하여 불일치를 조정할 수 있다.

NDP(차액결제 선물환, Non-Deliverable Forward)

USD/Won의 선물환거래는 국내시장에서 뿐만 아니라 역외에서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일반 선물환거래는 만기에 해당 통화를 미리 정한 환율로 상호 교환(Delivery)해야 하지만, 역외시장 참여자들은 Won화가 국제통화도 아니고 단기 자금시장을 이용함에도 제한이 있으므로, 선물환 만기에 거래 대상 통화를 정해진 환율에 의해 교환하는 대신에 거래금액(실제 인수도를 안하기 때문에 이를 Notional Amount라 함)에 만기일의 현물환율(Fixing Rate)과 당초 약정환율(Contract Rate)간의 차이를 고려하여 USD로 결제하는 선물환거래이다.

즉, 비거주자가 해당통화를 보유하거나 환전할 필요 없이, 게다가 결제위험(Settlement Risk)도 없이 자유롭게 선물환거래를 할 수 있는 상품이다. NDF거래는 자본통제로 인해 역외에서 인수도를 할 수 없는 Emerging Market거래를 위해 1990년대부터 활성화 되었으며 대부분의 NDF 거래는 USD로 현금결제 된다. Fixing Rate는 만기일 전전영업일에, 외국환 중개회사를 통한 결정된 시장평균환율을 사용한다.

외환 거래에서 지혜 사용

출처:국세청 「2020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과세제도 해설」 개정판


Ⅲ.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제2장 원천징수의무자

5. 국내원천소득이 국외에서 지급되는 경우
국내원천소득이 국외에서 지급되는 경우에 그 지급자가 국내에 주소, 거소, 본점, 주사무소 또는 국내사업장을 둔 경우에는 그 지급자가 당해 국내원천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해야 한다(법법§98⑨, 소법§156③).

6. 자본거래로 국외특수관계자의 주식 등의 가치가 증가하는 경우
국외특수관계자가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 등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 등인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주주 등으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아 발생한 소득은 주식 등을 발행한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원천징수해야 한다(소법§156⑬, 법법§98⑭).

7. 비거주자 등의 국내자산을 경매·공매하는 경우
비거주자 등이 국내에 있는 자산을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로 인하여 「소득세법」 제119조 및 「법인세법」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당 경매대금을 배당하거나 공매대금을 배분하는 자(경매의 경우 법원, 공매의 경우에는 세무서장(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가능))가 해당 비거주자 등에 실제로 지급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원천징수를 해야 한다(소법§156⑨, 법법§98⑩).

8. 원천징수의무의 대리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아 원천징수 규정을 적용한다. 또한 금융회사 등이 내국인이 발행한 어음이나 채무증서를 인수·매매·중개 또는 대리하는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 등과 해당 내국인 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법법§98⑪·⑫, 소법§156⑩·⑪).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미국 거주자가 국내에서 완성하는 조형물을 구입하고 미화 5000불을 국내에서 지급한 경우 원천징수의무(국제세원-542, 2010.12.3.)
국내 사업장이 없는 미국 거주자인 개인에게 「한·미 조세조약」 제18조 제2항 및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에 해당하는 인적용역 소득을 지급하는 자(사업자가 아닌 개인 포함)는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해야 한다.


■내국법인이 외국인투자자로부터 투자중개업자인 금융회사를 통해 채권을 양수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2015-법령해석-1926, 2016.1.29.)
내국법인이 외국인투자자로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중개업자인 금융회사를 통해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소득세법」 제119조 제11호에 따른 유가증권에 해당하는 채권을 양수하는 경우 동 채권의 양도소득 및 「법인세법」 제98조의3 제1항, 「소득세법」 제156조의3에 따른 채권 보유기간 이자에 대해 투자중개업자인 금융회사가 원천징수해야 하는 것이고, 이 경우 금융회사의 원천징수의무는 내국법인에게 재위임될 수 없다.


■호주법인의 미등록 국내사업장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서면-2017-국제세원-0706, 2017.07.31.)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내국법인이 호주법인에 지급하는 대가가 「법인세법」 제93조 제5호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우나, 호주법인이 국내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 제6항에 따른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한·호주 조세조약 상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는 것이고, 당해 호주법인이 국내사업장은 있으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2014.1.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법인세법 제98조 제8항에 따라 내국법인이 대가를 지급할 때, 그 지급대가 총액에 대해 20%(지방소득세 별도)의 세율을 적용해 원천징수해야 한다.


■계약금이 위약금 또는 배상금으로 몰취된 경우 원천징수의무(대법원 2017두38645, 2019.7.4.)
구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에 규정된 ‘지급’에는 외국법인에 대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의 현실 제공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지급한 계약금이 위약금 또는 배상금으로 몰취된 외환 거래에서 지혜 사용 경우 등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제3장 납세지


1. 원천징수의무자가 개인인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거주자(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그 거주자(비거주자)의 주된 사업장(국내사업장)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다만, 주된 사업장(국내사업장) 외의 사업장에서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국내사업장)의 소재지, 사업장(국내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비거주자)의 주소지(거류지) 또는 거소지(체류지)로 한다(소법§7①, 법법§9④).


2. 원천징수의무자가 법인인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의 소재지 또는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의 소재지(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있어서는 당해 단체의 사업장소재지,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주된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다만, 법인의 지점·영업소 기타 사업장이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소재지(그 사업장의 소재지가 국외에 있는 경우를 제외)로 한다.
또한 법인이 지점·영업소 기타 사업장에서 지급하는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본점 등에서 전자계산조직 등에 의하여 일괄계산하는 경우로서 본점 등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거나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 단위로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본점 등의 소재지로 외환 거래에서 지혜 사용 한다(법법§9④, 법령§7⑥).


3. 원천징수의무자가 국내에 그 소재지를 가지지 아니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국내에 그 소재지를 가지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제119조 제9호 나목에 해당하는 주식 등의 양도소득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 제1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가증권 양도소득(또는 「법인세법」 제93조 제7호 나목에 해당하는 주식 등의 양도소득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8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가증권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유가증권을 발행한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소재지, 기타의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장소를 납세지로 한다(소법§7①5호, 소령§5④, 법법§9④, 법령§7⑦).


제4장 원천징수 시기
원천징수 시기는 비거주자 등에게 국내원천소득을 현실적으로 지급을 하는 때이다(법법§98①, 소법§156①). 다만, 채권의 중도매매 등의 경우 특례를 두고 있다(법법§98의3, 소법§156의3).
또한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는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지급시기 의제)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소령§190~§191, 법령§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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