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7월 16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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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정체성 혼란]①금융기관이냐 금융회사냐

은행, 공적자금 투입 이력에 DLF사태 등으로 '기관' 강조돼
수익 내야 하는 '회사'로서 방향 설정 혼란
"정책에 약해 일관된 경영 어려워"..글로벌·비은행 금융기관 강화 모색

최근 DLF 사태 등으로 은행 업계가 정체성 혼란에 빠졌다. '금융기관이냐, 금융회사냐', '모든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겸업주의냐, 핵심에 집중하는 전업주의냐'하는 논란이 불거졌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전통적인 은행에서 변화할 것을 강하게 요구받고 있다. 혼란스러운 국내 은행의 현주소를 정리해본다. [편집자]

진옥동 은행장과 심성훈 대표이사.

신한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 수장의 명함을 보면 큰 차이점이 있다. 바로 직책이다. 진옥동 신한은행장의 명함을 보면 '은행장'으로 돼 있고, 심성훈 케이뱅크 대표이사 명함을 보면 '대표이사(CEO&President)'라고 돼 있다.

두 사람 모두 대표이사이면서 은행장의 역할을 맡고 있지만 시중은행장은 '행장'을 강조한 반면 인터넷전문은행은 '대표이사'를 부각하고 있다.

수장의 직책은 그 회사의 정체성을 보여준다. 시중은행은 금융기관으로서 은행의 역할을 강조하는 반면 2017년에 출범한 인터넷전문은행은 은행도 회사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은행은 정부로부터 면허권을 받아 국민의 돈으로 운영되는 금융기관이면서 동시에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해야 하는 금융회사다. 은행을 금융기관으로 볼 것인가, 금융회사로 볼 것인가는 오래된 질문이다.

2007년 윤증현 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장들과 간담회에서 "은행을 금융회사라고 불러달라"고 요구한 적도 있다. 은행이 공공성 중심의 금융기관에 머물러선 안되고 수익성 위주의 금융회사로 변해야한다는 점에서다.

해묵은 논쟁이지만 아직 확실한 답은 나오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국내 은행에 요구되는 역할은 '회사'가 아닌 '기관'이 더 강조되고 있다. 국민이 가장 신뢰하는 금융업권인 만큼 이익증대보다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우물안에 머물러 있는 국내 금융회사의 상황을 생각하면 더 이상 금융기관을 강조해선 안되는 목소리도 있다.

◇ "관치 꼬리표 못 뗐다"

은행이 금융기관 성격이 강하다보니 정부의 정책에 따라 은행의 영업전략은 뒤바뀐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은행의 기본이자 핵심 영업인 대출이다. 2014년부터 현재까지 은행들의 대출 전략 변화는 정부의 입김이 은행업계에 얼마나 강하게 불고 있는지 보여준다.

박근혜 정부는 최경환 전 부총리는 앞세워 경기부양책인 '초이노믹스'를 펼쳤다. 부동산 대출규제인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하자 은행들은 적극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했다.

'초이노믹스' 직전인 2013년 신한, KB국민, KEB하나, 우리, 농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규모는 총 270조5458억원에서 2016년 362조3315억원으로 3년여 만에 100조원 가량 늘었다.

하지만 정권이 바뀌자 정책도 크게 바뀌었다.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은 은행을 향해 "전당포식 영업을 하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동시에 최 전 위원장은 중소기업 대출을 확대하라며 '생산적금융'을 강조했다.

실제 2016년 이전 이들 은행의 연간 중소기업 대출 잔액 증가세는 연 3% 수준이었으나 정부의 생산적금융 강조 이후 연 8%까지 증가폭이 두배 가량 높아졌다. 그 사이 가계대출의 경우 증가세는 2% 수준으로 꺾였다.

은행 관계자는 "일단 은행은 정부 허가에 따라 사업을 펼치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 방향에 맞춰 영업전략을 꾸릴 수 밖에 없다"면서도 "현재 은행을 둘러싼 규제가 선진국에 비하면 강하고 정부의 입김도 많이 작용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 정부 출범 직후 주요 은행들이 사외이사로 친 정부 인사를 영입한 점도 정부의 입김이 여전히 강하다는 것을 방증한다"며 "관치금융이라는 오명이 이어지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이민환 인하대 글로벌금융학부 교수는 "은행은 강력한 규제산업이며 영업행위가 시스템에 의해 강력하게 규제되고 정부의 틀 안에서 움직일 수 밖에 없다"며 "다만 해외에 비해 우리나라는 상명하달식으로 제도나 규제를 정부차원에서 일방적으로 내려보내는 경향이 있으며 (정부의 금융기관 영향력이 여전히 강해)관치라는 꼬리표를 떼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특히 관료들은 규제를 완화하는 경우 후에 사고가 터지면 선배들이 책임지는 경우들을 봐 온 경험이 있고 이는 당국이 규제완화 등에 소극적이 되는 이유가 된다고 본다"며 "제도를 바꾸는 것이 쉽지 않으니까 순응하려고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은행 수수료 내기 아깝다?

일반 국민도 은행을 공공재적 기관으로 인식하고 있다. 은행에 투입된 공적자금 때문이다.

1997년 IMF 외환위기로 은행들이 부실화되면서 정부는 막대한 공적자금을 투입했다. 은행을 살리기 위해 '세금'이 투입된 것이다. 대부분 은행이 공적자금을 모두 상환하고 완전 민영화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은행은 '공공재' 성격이 강하게 남아있다.

'공공재' 성격이 강하다보니 수수료도 제값을 받지 못한다.

대표적인 것이 타행이체 수수료다. 현재 국내 은행의 경우 100만원 미만 금액의 타행이체 수수료는 800~1000원 수준으로 대다수 시중 은행이 대동소이 하다.

반면 미국 씨티은행의 경우 2~5(2300~5500원)달러, 일본 MUFG 은행의 경우 220~660(2400~7100원)엔이다. 현재 환율을 기준으로 우리나라보다 최대 7배이상 높다.

기본적인 서비스 수수료가 높다보니 우리나라 은행에 비해 비이자이익의 이익 기여도도 높다. 올 상반기(2019년4월~9월) MUFG은행의 영업이익 1조9733억엔 중 비이자 이익은 1조3920억엔으로 기여도가 53%에 달했다. 국내은행들의 평균 비이자 이익의 영업기여도 19%의 2.7배 수준이다.

은행 관계자는 "국내 은행 대부분이 타행이체 수수료를 부과하긴 하지만, 주거래 고객일 경우 월 10회까지는 무료로 이체가 가능해 사실상 무료에 가깝다"며 "이를 인상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고객반발이 심할 것으로 예상돼 쉽게 올리지 못했다. 은행의 서비스는 무료여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은행업에 대해 공공재적인 역할을 많이 강조해 왔다"며 "은행연합회가 매년 은행들의 사회공헌을 종합해 보고서를 발간하는 것도 이같은 의식이 반영됐기 때문이 아니겠느냐"고 덧붙였다.

반면 그간 은행들이 금융환경 변화에 빠르게 금융기관 대처하지 못하고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다는 '자기최면' 아래 영업전략을 다양화 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다.

김우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공공재적 성격때문에 수수료를 올리지 못한다는 주장보다는 그간 우리나라 은행들이 이자이익만으로도 충분히 이익이 나는 구조였기 때문에 수수료 등 비이자 이익에 신경을 쓰지 않았던 부분이 크다"며 "이 때문에 그간 기본적인 서비스를 무료나 저렴하게 제공하려던 측면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금융환경이 이자이익만으로는 수익성을 끌어올리기 어려워진 점이 있어 수수료 인상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것"이라며 "이에 기본적인 서비스의 수수료를 인상하려면 고객들의 반발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공격적 해외진출·M&A로 탈출구 모색

은행은 '금융기관'에서 벗어나기 위한 대표적인 전략이 해외진출과 인수합병이다. 최근 은행들이 동남아 시장에 주목하고 공격적인 M&A에 나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는 분석이다.

금융지주 관계자는 "사회가 은행에 바라는 것과 금융지주가 은행에 기대하는 것이 상충할 수 밖에 없는 구조가 수년째 이어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은행의 공적인 성격이 좀 더 부각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지주 차원에서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비은행 계열사 강화라는 카드를 꺼냈고 대표적인 것이 M&A"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금융지주 관계자는 "은행 뿐만 아니라 모든 금융사는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틀 안에서 금융기관 사업을 펼쳐야 하지만, 그 중에서도 은행에게 가장 엄격한 잣대가 요구되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 잣대가 사업을 적극적으로 확장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한다면 결국 은행이 아닌 다른 계열사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것이 금융지주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전략이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구재천 변호사(신한금융투자) / 뉴스티앤티

□ 금융감독원의 금융기관 및 그 임직원 제재절차 일반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이 다음 행위를 한 경우에는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제재대상이 된다.

① 금융관련법규를 위반하거나 그 이행을 태만히 한 경우

② 횡령, 배임, 절도, 업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등 범죄행위를 한 경우

③ 금융기관의 건전한 경영 또는 영업을 저해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경영악화를 초래하거나 당해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의 이익을 해한 경우

④ 금융사고 등으로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훼손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⑤ 고의 또는 과실로 업무상 장애 또는 분쟁을 야기한 경우

⑥ 감독자로서 감독을 태만히 한 경우

⑦ 기타 금융시장의 신용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부당∙불건전한 영업 또는 업무처리를 한 경우

2. 금융감독원장이 제재심의위원회를 거쳐 직접 조치하거나 금융위원회에 제재 건의

금융감독원장은 금융기관 및 그 임직원을 검사한 결과 관련법령에 따라 제재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면 제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직접 조치하거나 금융위원회에 제재를 건의한다.

3. 사전통지 및 의견진술의 기회 부여

금융감독원장은 제재심의위원회 10일 전에 법규위반 사실, 관련 법규, 제재 예정내용 등을 제재대상자에게 구체적으로 통지하고,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또한 금융감독원장은 제재심의위원회 운영 등 제재절차에 제재대상자의 의견진술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금융기관은 금융감독원의 검사 시 발견된 위법∙부당행위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장의 제재요구가 있기 전에 임의로 임직원에게 신분상의 제재나 기타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금융기관은 자체 감사결과 등으로 발견한 정직이상 징계처분이 예상되는 직원에 대하여, ⅰ) 위법∙부당행위가 명백하게 밝혀졌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직위를 해제하되 징계확정 전에 의원면직 처리하여서는 아니 되고, ⅱ) 직원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사직서 제출경위를 조사하고 관계법령에 따른 고용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징계조치 및 사고금 보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 제재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장은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하여 제재를 하는 경우에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의 제기, 기타 불복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사항을 제재대상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재심의위원회는 금융기관 및 금융기관 임직원 제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금융감독원장 자문기구다. 금융감독원장은 적발된 금융기관 및 금융기관 임직원 제재 사항에 대해 제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 금융업 관련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재를 건의하거나 직접 조치한다.

제재심의위원회는 당연직 3명과 민간위원 6명으로 구성된다. 당연직 3명은 위원장으로서 제재심의위원회 담당 부원장, 금융감독원 조직관리규정상 법률자문관, 당해 부의안건 관련 금융위원회 담당국장이다. 제재심의위원회 민간위원은 총 12명이나 실제 심의에 참여하는 위원은 6명이다. 제재심의위원회 민간위원 12인의 명단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공개되나, 개별 제재심의위원회 회의 시 지명되는 민간위원 명단은 비공개한다.

3. 제재심의위원회 심의 안건

금융관련법령에 따른 금융기관, 그 임직원 제재에 관한 사항(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건 포함) 단, 기관주의, 금융기관 임직원 주의 조치안은 제재심의위원회 생략 가능하다.

4. 제재심의위원회 개최시기 및 결의 방법

제재심의위원회는 매월 첫째 및 셋째 목요일에 개최한다. 제재심의위원회 위원장은 필요 시 개최시기를 조정하거나 임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재심의위원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5. 의견진술 및 열람권 보장

① 금융감독원장이 제재조치를 하는 때에는 법령위반 사실, 관련 법규, 제재 예정내용 등을 제재심의위원회 10일 전에 제재대상자에게 구체적으로 통지하고,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금융감독원장은 제재심의위원회 운영 등 제재절차에 제재대상자의 의견진술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전통지를 받은 제재대상자는 제재심의위원회 위원들에게 제출된 제재심의위원회 부의 예정안 및 제재심의위원회에 제출될 서류를 열람할 수 있다.

금융기관 제재로는 ① 영업의 인가, 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 영업∙업무의 전부 정지, ② 영업∙업무의 일부 정지, ③ 영업점의 폐쇄, 영업점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④ 위법∙부당행위 중지, ⑤ 계약이전의 결정, ⑥ 위법내용의 공표 또는 게시요구, ⑦ 기관경고, ⑧ 기관주의, ⑨ 과징금, 과태료가 있다.

기관경고와 기관주의는 금융감독원장이 직접 조치할 수 있으며, 나머지 제재사항은 금융위원회에 조치를 건의하여야 한다(금융위원회 의결 전 증권선물위원회 사전 심의).

금융기관 임원 제재로는 ① 해임권고(해임요구, 개선(改選)요구 포함), ② 업무집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③ 문책 경고, ④ 주의적 경고, ⑤ 주의, ⑥ 과징금, 과태료가 있다.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는 금융감독원장이 직접 조치할 수 있으며, 나머지 제재사항은 금융위원회에 조치를 건의하여야 한다(금융위원회 의결 전 증권선물위원회 사전 심의).

금융기관 임원 제재 중에서 문책 경고와 주의적 경고는 중요한 분기점이 되기도 한다. 임원 제재조치 중 주의, 주의적 경고는 금융기관 임원의 결격사유와 무관하나, 문책 경고, 직무정지 또는 업무정지, 해임은 일정기간 동안 금융기관 임원의 결격사유가 된다.

해임은 해임일로부터 5년 동안, 직무정지 또는 업무집행정지는 직무정지 종료일 또는 업무집행정지 종료일로부터 4년 동안, 문책경고는 문책경고일로부터 3년 동안 금융기관의 임원이 되지 못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

금융기관 직원 제재로는 ① 면직, ② 정직, ③ 감봉, ④ 견책, ⑤ 주의, ⑥ 과징금, 과태료가 있다.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위원회에 금융기관 직원의 면직요구를 건의하거나 금융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또는 주의 조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금융기관 직원 제재는 원칙적으로 금융기관에게 자율처리 필요사항으로 통보하나, 신용공여 규정위반, 임의매매, 불공정거래, 금융실명제 위반, 회계분식의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이 제재대상자, 제재의 종류를 지정하여 조치요구 할 수 있다.

금융기관 직원 제재조치 중 면직요구는 면직요구일부터 5년 동안, 정직요구는 정직 요구일부터 4년 동안, 감봉요구는 감봉 요구일부터 3년 동안 그 요구를 받은 금융기관 직원은 금융기관 임원이 될 수 없다.

이사∙감사와 사실상 동등한 지위인 미등기 임원에 대하여는 직원 제재조치를 부과한다. 다만, 임원에 대한 가중, 감면 기준을 준용하여 제재양정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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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표준PF 보증 주관 금융기관 선정…"PF대출 금리 경감 지원"

표준PF 주관사로 국민·BNK부산·SH수협·우리·하나은행 5곳 선정

주택도시보증공사(HUG) CI[HUG]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표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의 주관 금융 기관을 새로 선정했다.

표준PF란 정부가 HUG, 금융사. 중소주택업체가 상생할 수 있도록 PF 대출 조건을 표준화·최적화해 대출금리 부담 경감, 금융기관 수수료 면제, 대출금의 만기 일시 상환 등을 목적으로 도입한 제도다.

새로 선정된 금융기관은 표준PF와 후분양 표준PF로 나뉜다. 표준PF 주관 금융기관은 국민은행, BNK부산은행, SH수협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 5곳이 선정됐다. '후분양 표준PF' 주관 금융기관으로는 BNK부산은행, 우리은행, SH수협은행 등 3곳이다.

이곳들은 오는 6일부터 2년간 신규 보증 신청에 대해 CD금리(3개월물)에 연 1.5%의 가산금리로 대출을 실행한다. 이번에 산정된 가산금리(연 1.50%)는 2014년 1.39%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최근 주택업계의 공사비 증가 등 애로 사항을 고려해 이뤄진 결과라고 게 HUG의 설명이다.

권형택 HUG 사장은 “최근 원자재가격 급등, 대출금리 인상 등 비용증가로 어려움을 겪는 주택사업자에게 저금리 금융지원을 통해 비용을 경감시킬 수 있게 됐다”며 “표준PF, 후분양 표준PF 제도운영을 통해 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 주거안정 지원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두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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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 의원이 제안한 소상공인금융공사(위쪽), 소상공인특수은행 설립안.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전문금융지원기관 설립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내비치면서 실제 설립 가능성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국내 전체 사업체 중 93.7%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10명 미만 소상공인이 직접적인 수혜대상이 되는 터라 설립 논의가 본격화되면 파급력이 클 것으로 보인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지난 10월 26일 열린 금융기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기부·특허청 등 종합 국정감사에서 이동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제안한 ‘소상공인전문금융기관 설립안’에 대해 “제안 내용을 전달받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이 의원은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한 소상공인의 대부업체와 사채를 통한 대출규모가 27조9000억원에 달한다”며 중저신용 소상공인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금융지원을 위한 전문금융기관 설립을 제안했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10월 28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최근 소상공인전문금융기관 설립 연구용역을 위한 예산을 확보했다”며 “근시일내 중기부와 용역 추진 여부를 결정짓기 위한 논의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소상공인전문은행은=이 의원이 이번 국감에서 제안한 소상공인전문금융기관 설립 제안은 은행 대출이 신용등급 1~3등급 이내의 고신용 소상공인에 집중된 데서 착안됐다.

이 의원에 따르면 고신용 소상공인은 전체 비중의 68.7%인데 반해 은행 고신용 대출 비중은 72% 달한다. 4~6등급의 중신용 소상공인이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을 찾게 되는데 제2금융권의 평균금리는 5.36%이고 저축은행은 올해 6월 기준 9.76%로 시중은행의 3.4배에 달한다. 은행문턱을 넘지 못한 소상공인이 높은 금리부담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실제로 중기부가 이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4등급 이하 중저신용 소상공인은 은행 접근이 어려워 제2금융권과 비제도권 금융을 통해 5~18%대의 고금리 대출을 받아 안정적인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NICE신용평가사가 보유한 230만곳의 소상공인 신용등급 통계에서 중신용자(4~6등급)는 55만1000개이고 7등급 이하 저신용자는 16만7000여 개다.

이 의원은 제안은 크게 ▲소상공인금융공사 ▲소상공인특수은행 등 두 가지로 요약된다. 먼저 소상공인금융공사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과 지역신용보증재단중앙회(신보중앙회)를 통합, 새로운 공공기관을 설립하는 것이다. 소진공이 맡았던 대출업무와 신보중앙회의 재보증 업무를 결합하는 게 핵심이다.

반면 소상공인특수은행은 소상공인은행법 제정을 통해 중신용자 대출업무를 위한 특수은행을 설립하는 안이다. 시중은행보다 높은 금리의 예금혜택과 소득세 감면 등 세제혜택도 부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전력산업계 기업 상당수 수혜대상 될듯=‘중소기업 기본법’ 및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현행 기업규모 분류기준에 따르면 제조업 부문의 소상공인은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기업체를 뜻한다. 중기부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기업 단위 중소기업 기본통계’에 따르면 국내 소상공인은 590만5000개로 전체 사업체 중 비중은 93.7%에 달한다.

제조업 특성상 중소·영세기업이 밀집한 전력기자재제조업계도 소상공인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 실제로 전력산업계에 공급하는 A 품목의 사업협동조합의 경우 올해 기준 전체 300여 곳의 조합원사 중 80여 곳이 소상공인이다.

특히 장기화된 경기침체,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중소제조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소상공인전문금융기관 설립은 상당한 파급효과을 낳을 것이란 기대감이 크다.

소상공인으로 등록된 한 업체 대표는 “신용등급에 따라 금리가 큰 차이를 보이는데 규모가 작은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이 큰 게 사실”이라며 “소상공인전문금융기관이 설립되면 사업을 영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시중은행의 금융지원에서 불이익과 차별을 받아왔으며 한정된 예산에 의해 정책자금 지원도 늘 부족했다”며 “전문금융기관이 설립된다면 소상공인에게 귀중한 경영자금이 시의성 있게 전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내외 리스크 요인 금융안정 악영향 가능성 커져

(서울=연합인포맥스) 오진우 기자 = 한국은행은 우리나라의 금융시스템이 대체로 안정적이지만, 대내외 리스크 요인이 금융안정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금융불균형 누증을 억제하고 금융기관의 복원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은은 22일 국회에 보고한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하반기 이후 대외 리스크가 크게 부각되면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졌지만, 금융시스템은 양호한 건전성과 복원력을 바탕으로 대체로 안정된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한은에 따르면 금융시스템 불안 상황을 보여주는 금융불안지수(FSI)는 지난 5월 금융기관 13.0으로 상승세를 이어갔다. FSI가 8을 넘으면 '주의 단계'에 해당한다.

금융시스템의 중장기적 취약성을 나타내는 금융취약성지수(FVI)는 올해 1분기 말 52.6으로 지난해 2분기 59.9를 기록한 이후 하락세를 이어갔다. 다만 장기평균치 37.4보다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한은은 지적했다.

한은은 "가계부채의 누증과 높은 주택가격 수준 등이 주요 취약요인으로 잠재하면서 여전히 장기 평균을 상회한다"고 지적했다.


대출과 관련해 가계대출은 증가세가 다소 줄었지만, 기업대출 증가세는 확대되면서 명목 국내총생산(GDP)대비 민간신용비율은 1분기 219.4%로 지난해 4분기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다.

한은은 그런 만큼 "가계부채 금융기관 누증, 높은 주택가격 등으로 중장기 시계에서의 금융시스템 내 잠재 취약성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누증된 가계부채는 금리 상승, 자산가격 변동 등의 여건 변화에 따라 가계의 채무상환부담을 늘리고 소비여력을 제약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업종별 불균등 회복으로 회복이 더딘 한계기업 및 취약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채무상환능력이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자영업자 대출의 경우 금융기관 2022년 3월 말 현재 960조7천억 원으로 코로나19 직전(19년말) 대비 40.3% 급증한 상태다. 한은은 "내년에는 대출금리가 상승하고 금융지원조치가 종료되더라도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따른 매출 회복 및 손실보전금 지급 효과에 채무상환위험은 다소 낮아질 것"이라면서도 "2023년에는 금융지원 종료에 따른 영향이 본격화되는 데다 손실보전금 지급 효과도 소멸됨에 따라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채무상환위험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또 "주택가격이 기초경제여건에 비해 높아 위험선호 및 수익추구 행태가 급변하는 경우 자산 가격 하방위험이 촉발될 여지가 있다"고 짚었다.

한은은 "인플레이션 압력 증대에 따른 국내외 정책금리 인상은 시장금리 상승, 위험선호 변화 등을 통해 자산 가격의 급격한 조정 및 취약차주의 부실을 초래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주요국의 금리 인상 폭 및 속도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이나 환율 변동성 확대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우크라이나 장기화나, 중국 등 신흥국의 불안이 현실화하는 경우도 우리 기업의 채산성을 악화할 우려가 있다.

한은은 이에따라 "금융불균형 누증을 억제하는 한편 대내외 리스크 심화 가능성에 대비하여 금융기관의 복원력을 제고하는 노력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부채 누증을 억제하는 방안으로는 ▲대출규제 강도 및 코로나19 금융지원조치의 단계적 조정 ▲유동성보다 채무상환 중심의 금융지원정책 운용 ▲경기대응완충자본의 활용 등을 제시했다.

한은은 또 금융기관의 신용위험평가 기준 및 대손충당금 적립 수준을 재점검하고, 비은행금융기관의 외화유동성 리스크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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