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대상주식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2월 25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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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모르면 `세금폭탄`…비상장주식 절세 방법은?[장외주식 ABC]

비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주주·소액주주의 구분 없이 모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다만, 비상장법인의 소액주주가 K-OTC(Korea Over-The-Counter/한국 장외주식시장)를 통해 양도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주식 등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자는 주식의 매매가액에서 당초 취득했을 때 취득가액 및 기본공제를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한 후 해당 주식의 보유기간 및 대주주·소액주주 해당 자산인지 여부에 따라서 10~30%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중소기업 주식이면서 대주주에 해당할 경우 과세표준 3억원 초과는 25%, 3억원 이하는 20%이며, 소액주주는 1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중소기업외 주식이면서 대주주이고 1년 미만 보유한 주식은 30%, 1년 이상 보유+과세표준 3억원 초과는 25%, 1년 이상 보유+과세표준 3억원 이하는 20%, 이며 소액주주는 2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비상장주식의 대주주요건은 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본인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포함한 지분율이 4%이상 이거나 시가총액이 10억원 이상일 경우에 해당합니다.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식매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직접, 우편 또는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신고 및 납부하면 됩니다.

Q. 1년 동안 여러 번 매매가 이뤄질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 손익 통산이 가능한가요?

또한, 2020.1.1. 이후 양도분부터는 국내·외주식 투자로 순손실이 발생하여도 세부담이 발생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내·외주식 양도소득 간의 손익통산을 허용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다만, 양도세 과세대상이 아닌 상장법인 소액주주의 양도차손과 국외주식 양도차익은 통산할 수 없습니다.

Q. 비상장주식 투자자에 대한 여러 혜택이 존재하는데, 소득공제 혜택이 눈에 띕니다. 올해는 최대 얼마까지 돌려받을 과세대상주식 수 있습니까?

중소벤처기업등에 출자 또는 투자를 하는 경우 투자한 금액 중 3천만원 이하분은 100%,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분까지는 70%, 5천만원 초과분은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금액의 100분의 50 한도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Q. 증권거래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 경우 얼마를 어떻게 내야합니까?

증권거래세의 세율은 원천징수하지 않는 경우 거래가액의 1만분의 35로 합니다.

다만, 2021.1.1.일~2022.12.31일까지는 거래가액의 1만분의 43으로 하며, 매 반기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Q. 이 밖에 비상장주식 매매에 따른 세금과 관련해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요?

한 과세기간 중에 여러 건의 주식매매가 발생할 경우 건별로 예정신고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 반드시 주식 등을 양도한 다음연도 5월1일부터 31일까지 합산하여 확정신고를 하셔야 무신고·무납부시 신고불성실과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피해갈 수 있습니다.

또한, 비상장주식 거래시 거래되는 시가가 존재하지 않아 매도자와 매수자가 협의한 가액으로 매매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특수관계인간 거래일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또는 매매사례가액으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증여세로 부과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거래 전에 반드시 세무전문가와 상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증권거래세 폐지와 주식양도소득세 확대가 쉽지 않은 이유 > News Insight

※ 여기에 실린 글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국가미래연구원(IFS)의 공식입장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증권거래세 폐지와 주식양도소득세 확대가 쉽지 않은 이유 본문듣기

  • 기사입력 2019년02월26일 17시05분
  • 오문성
  • 한양여대 세무회계과 교수, 한국조세정책학회 회장,법학박사/공인회계사/증권분석사

증권거래세는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목이다. 증권거래세법 제6조에서 규정하는 몇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권 등의 양도자는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증권거래세율은 0.5%인데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에 한정하여 종목별로 동법 시행령 제5조에 의하여 낮추거나 영(零)으로 할 수 있는 탄력세율로 운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유가증권시장에서 양도되면 0.3%(농어촌특별세 0.15%포함), 코스닥시장·코넥스시장·금융투자협회를 통하여 양도되는 경우는 0.3%, 앞의 경우에 포함되지 않는 비상장 주식의 경우는 0.5%의 세율이 적용된다.

현재 시점에서 거론되고 있는 증권거래세법 개정 논의는 증권시장활성화와 주식 등의 양도소득세 과세범위를 넓히자는 정책방향과 맞물려있다. 작년 주식시장의 침체는 증권거래세를 인하하거나 폐지하자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었고 “소득있는 곳에 과세있다”는 과세의 일반원칙하에서 주식 등의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그 과세범위를 넓히고 있는 정부정책의 방향은 양도차손이 발생해도 과세되는 증권거래세율의 인하 또는 폐지와 같이 추진하는 것이 조세저항을 줄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합리적이다.

조세부과에서 소득이 발생한 곳에 과세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철칙(鐵則)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 등의 양도에 대하여는 개인 투자자의 경우 그 과세를 극도로 자제해 온 것은 이유가 있다.

첫번째 이유는 자본시장의 도입 초기에 자본시장 육성이라는 명분이었다. 주식시장에서 벌어들인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하게 되면 과세하지 않는 것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주식인구가 줄어들어 주식수요가 감소하면 주가에 부정적일 것이라는 생각이 겉으로 표방한 이유였다.

하지만 이 이유이외에도 숨어있는 두 번째 이유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하게 되면 양도차손의 경우도 어떤 방법으로든 과세소득의 감소요인으로 반영해 주어야 하는데 반영된 후의 결과가 세수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줄 것인가가 예측하기 힘든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엄밀히 얘기하면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한다면 양도차손도 과세소득에서 무기한 차감해주는 것이 옳다. 주식시장은 기본적으로 제로섬(zero sum)게임이 이루어지는 곳이 아니다. 대부분의 시장참여자들이 손실을 볼 수도 있다. 이런 시장에서 차익에 대하여 과세하고 차손에 대하여 소득에서 무기한 차감해준다는 논리를 견지하면 세수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수 있는데 이러한 논리는 모든 주식투자자로 하여금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는 것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하지만 세법은 놀부계산법이어서 세무상 이익에 대하여는 모두 과세하려고 하지만 세무상 결손에 대하여는 제한적으로 반영해주려고 한다. 이러한 행태는 주식거래에서도 유사하게 적용될 것 이므로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과세하고 양도차손에 대하여는 제한적으로 과세소득에서 차감할 것이라서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업으로 인한 결손금보다 주식거래의 양도차손으로 인한 결손금이 더 빈번하다고 생각되면 입법자가 선뜻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추진하기가 힘들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세 번째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을 넓히는 시기를 잘못 선택하거나 너무 급격하게 추진하는 경우 이에 대한 부작용은 세수측면에서도 긍정적이지 못하고 시장에 충격만 줄 수 있다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우리보다 먼저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범위를 넓히려고 시도한 일본과 대만의 사례는 우리에게 좋은 정책적 시사점을 안겨준다. 일본의 경우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의 적절한 세목교환을 통하여 성공한 사례로 보고 있다. 일본은 1953년 주식의 양도소득세를 폐지하고 증권거래세를 도입하였으나 1989년 증권거래세율을 0.55%에서 0.3%로 낮추고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재도입하여 이후 10년간 증권거래세율을 0.3%, 0.21%, 0.1%로 점진적으로 낮추고 1999년 폐지함으로써 양도소득세를 같이 운용한 기간에 자본시장에 대한 충격측면에서 연착륙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대만의 경우는 달랐다. 1988년 활황인 주식시장의 분위기에 편승하여 1999년부터 기존에 유지하고 있던 증권거래세에 추가하여 최대 50%의 양도소득세의 부과를 결정하게 된다. 이러한 결정은 대만 주식시장의 충격으로 이어져 이를 만회하기 위하여 1990년 양도소득세를 폐지하고 증권거래세를 0.6%로 인상하였다. 이후 대만은 2013년 양도소득세 법안을 다시 통과시키고 2018년까지 시행을 유예했지만 개인투자자의 반발로 결국 시행하지 못하고 2017년부터 시장상황의 호전을 위하여 증권거래세만 0.3%에서 0.15%로 인하함으로써 세수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보지 못하였다.

증권거래세의 인하 또는 폐지는 자본시장의 활력을 도와주는 반면 세수의 감소가 이루어지고 양도소득세의 범위확대는 자본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는 측면이 있고 세수의 측면에서는 증권거래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추계오류가 클 가능성이 있다.

최근 증권거래세의 인하 또는 폐지에 가장 소극적인 자세를 보여왔던 기획재정부는 증권거래세로 인한 확실한 세수의 감소에 양도소득세의 과세범위확대로 인한 변동성이 큰 세수증가부분에 대하여 신중함을 보이고 있는 것이고 증권거래세 확대가 궁극적으로 자본시장에 미칠 영향측면에서 그 시기와 확대의 폭에 대하여 고민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증가되는 복지의무지출에 대응한 세원의 확보를 위하여 ‘낮은 세율 넓은 세원’이라는 측면에서 주식의 양도소득세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성에 대하여 비판하는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는 힘들다. 확대되는 양도소득세에 대응하여 증권거래세의 축소를 논의하는 방향성에 대하여도 양도소득세의 과세범위를 확대하는 상황에서 비판하기 힘들며, 아울러 과세대상주식 이것 이외에도 증권거래세의 축소가 자본시장활성화와 타 국가들의 추세와 맞물려 그 추진동력에 힘이 더 실릴 수밖에 없다. 하지만 앞서 일본과 대만의 사례에서 본 것처럼 효율적인 조세정책의 구사는 우리가 바라는 시장상황측면에서 신중하게 이루어져야한다. 우리가 바라는 시장상황은 납세자들이 수긍할수 있는 조세공평이라는 절대적인 지향점이외에도 자본시장의 충격최소화, 더 나아가 안정적인 세수확보로 이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필자가 생각건대 증권거래세의 축소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범위를 넓히는 문제는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시장에 대한 충격을 최소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제일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증권거래세의 점진적 인하 또는 폐지이다. 증권거래세의 축소는 침체된 시장분위기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을 넓히는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두 번째 논의에서 언급이 되었지만 제로섬게임이 이루어지지 않는 주식시장의 특성상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에 대한 세무상 공평한 처리는 결국 세수손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서 납세자의 조세저항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적정한 양도소득세 과세체계를 디자인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증권거래세의 폐지와 양도소득세의 확대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반되며, 과세대상주식 확실한 세수감소로 이어지는 증권거래세의 인하 또는 폐지가 불확실한 세수증가와 관련된 양도소득세의 확대와 맞물려 있다는 것이 조세정책 입안자의 고민이라고 할 수 있다.

주식양도세 폐지,
정말 ‘개미’들을 위한 걸까?

월간 참여사회 2022년 4월호 (통권 294호)

1. 주식양도소득세

주식 거래 시 발생한 차익에 부과하는 세금, 줄여서 주식양도세.

2. 빚투

‘빚내서 투자한다’는 뜻. 근로소득으로 안정적 미래를 꿈꾸지 못하는 청년들이 주식과 코인 등 무리한 금융투자로 눈을 돌리는 세태를 반영하고 있다.

주식으로 돈을 버는 방법은 두 가지다. 투자한 기업으로부터 지급되는 배당금으로 이익을 얻거나, 보유한 주식 거래를 통해 차익을 내는 방법.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하는 것이 조세의 원칙이다. 따라서 주식을 통해 소득이 발생했다면 세금을 내야 마땅하다. 배당금을 받을 때는 물론이고 주식을 사고팔 때 생긴 차익 또한 과세 대상이다. 이처럼 주식 거래 시 발생한 차익에 부과하는 세금을 주식양도소득세, 줄여서 주식양도세라고 한다.

원래 주식양도세는 재벌 등 대주주와 특정 종목 10억 원 이상 주식을 보유한 주주들의 과세대상주식 주식양도차익에만 과세했다. 하지만 2020년 세법 개정에 따라 2023년부터는 모든 투자자 대상으로, 주식과 채권, 파생상품 등 모든 금융투자상품을 통한 양도 차익에 과세하는 것으로 바뀐다. 과세의 정도에는 이견이 있겠으나, 기존의 복잡한 금융관련소득 과세 방식을 단순화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개편으로 보인다.

그런데 윤석열 당선인(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이 주식양도세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주식양도세 논란이 다시 수면 과세대상주식 위로 떠올랐다. 그는 ‘개미’로 불리는 개인투자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라고 말했지만 과연 그럴까?

국세청에 따르면 주식양도세는 2017~2020년 양도소득 대상 상위 10% 이상이 전체 세액의 95% 이상을 납부했다. 1) 애초에 ‘주식 부자’들에게 부과된 세금이지, 소액투자자 세 부담은 크지 않았던 것이다.

주식양도세 폐지가 우려되는 이유는 또 있다. 재벌 일가가 비상장 계열사를 통해 경영권 승계를 해온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그동안 재벌기업들은 비상장 계열사에 일감 몰아주기 등으로 회사를 키워 상장 시킨 후 그 지분을 매각하거나 합병하는 방법으로 재산을 승계해왔다. 주식양도세가 폐지되면, 과거 이재용 부회장이 상장을 통해 편법적인 재산증식을 한 것처럼, 재벌이 비상장회사를 이용해 상속과 증여 우회로를 만드는 것을 견제할 수 없게 된다.

최근 2030세대의 행동 양식을 설명하는 단어 중 하나로 ‘빚투’가 있다. ‘빚내서 투자한다’는 뜻의 이 단어는 근로소득으로는 안정적 미래를 꿈꾸지 못하는 청년들이 주식과 코인 등 무리한 금융투자로 눈을 돌리는 세태를 반영한다. 만약 윤 당선인이 정말 청년 소액투자자들의 ‘빚투’를 우려하고 개인투자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싶다면, 그가 해야 할 일은 주식양도세 폐지가 아니라 노동으로 흘린 땀의 가치를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회, 대자본의 횡포 없는 공정한 시장을 만드는 것이다. 불평등이 만연한 한국 사회에서 형평성 있는 조세 정책이 가진 소득과 부의 재분배 기능을 잊지 말기를. 윤 당선인에게 당부한다.

과세대상주식

주식양도세

2021년 새해가 시작되고 어느새 또 한 달이 지나간다. 올 겨울은 유난히 잦은 폭설과 매서운 강추위에 가뜩이나 1년 이상 지속되는 코로나 시국에 움추려든 어깨를 더욱 더 움츠리게 만드는 것 같아 다가오는 설 명절을 앞두고도 마음이 무겁기만 하다. 조금 진정되어 이제 곧 거리두기도 완화되고 삶의 활력을 찾을 수 있을까 희망을 가져봄직 하면 여지없이 대단위 집단감염의 출현으로 다시금 그 희망이 좌절과 절망으로 바뀌는 흐름이 여전히 반복되니 모두가 힘든 시간이다. 특히나 그 피해를 가늠하기 힘든 수많은 영세 자영업자 분들의 절규가 귓가에 맴도는 것 같아 그 안타까움을 차마 표현할 수가 없다.

이제 곧 시작될 백신접종과 차츰 들려오는 치료제에 대한 소식처럼 이 겨울이 지나가고 새로운 봄이 오면 꿈만 같았던 과거의 그 흔한 일상으로 다시금 돌아갈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지난 과세대상주식 연말부터 지금까지 요즘 최고의 화두는 코로나, 부동산, 그리고 주식인 것 같다.

동학개매, 서학개미 라는 용어가 언론매체에서 연일 언급되고,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 주식도 글로벌 경제상황과 별개로 엄청난 상승장을 유지하면서 대한민국은 유례없이 주식광풍이 몰아치는 느낌이다. 마치 몇 년 전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가상화폐 열풍처럼.

기존 주식투자자들 뿐만 아니라 주식에 관심이 없던 일반 직장인, 자영업자는 물론 대학생에 심지어 가정주부까지도 이 투자 대열에 합류한 모양새다. 바라건데 이 대열에 합류한 모든 이들이 부디 도박이 아닌 투자를 통한 자본소득의 열매를 수확할 수 있으면 좋겠다.


10억 이상 대주주 주식의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해야

과거에는 코스피, 코스닥 주식의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별도로 부과되지 않았지만 이제는 일정규모이상의 대주주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함에따라 이번 칼럼에서는 국내 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고자 한다.

2021년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주식은 보유한 주식별로 코스피, 코스닥, 비상장주식등에 대해 대주주 요건을 충족한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된다. 대주주의 요건은 주식별 지분비율과 보유가액기준 중 하나라도 충족 시 해당되며, 코스피 주식은 지분 1%이상 또는 보유가액 10억 이상, 코스닥 주식은 지분 2%이상 또는 보유가액 10억 이상, 비상장주식은 지분 4%이상 또는 보유가액 10억 이상(벤처기업은 40억)일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대주주에 해당된다.

이 때 대주주의 범위는 본인 외 특수관계자의 보유 주식을 모두 포함하여 판단하게 된다. 특수관계자의 범위는 배우자(사실혼 포함), 직계존비속, 특수관계법인이 보유한 주식, 본인이 최대주주일 경우 6촌이내 혈족과 4촌이내 친척까지 포함하여 적용한다.

대주주의 요건이 충족되었다면, 주식 매매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하여 차익의 규모, 주식보유기간에 따라 22%~33%까지의 세율을 적용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대주주 여부는 직전 사업연도말인 2020년 12월 31일 현재 기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대주주의 판단시점인데 세법에서는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으로 하고 있다. 예컨데, A주주가 C회사 코스피 주식을 수년전부터 보유중이고 C회사의 회계연도(사업연도)가 12월말 법인이라면 A주주의 대주주 여부는 직전 사업연도말인 2020년 12월 31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만약 A주주의 C주식 보유금액이 12월 말 기준 15억원 이라면 A주주는 가액기준을 충족하여 대주주에 해당되며 2021년도 중 C주식 매도시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 하여야 하는 것이다.

반대로 A주주의 C주식 보유 금액이 12월 말 기준 9억원이었다면(물론 지분비율은 당연히 1%미만) 대주주요건에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2021년도 중 C주식 매도시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 의무는 없는 것이 된다. 이 경우 A주주는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대주주가 아니기 때문에 혹시 2021년도 중에 추가로 C주식을 매수하여 10억이상으로 보유금액이 늘어난 상태 또는 C주식의 주가가 상승하여 2021년도 중 10억원 이상이 된 경우에도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대주주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주의할 점은 대주주 판단 기준일이 직전 사업연도말이기 때문에 보유한 주식의 회사 사업연도가 3월말 법인 또는 6월말 법인이 된다면 그에 따라 대주주 판단 기점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현재의 세법은 대주주 요건을 충족한 주식에 대해서만 과세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A주주가 위 예시에 더하여 B회사(12월말 법인)의 주식도 보유하고 있는데 2020년 12월말 기준 보유금액이 5억원 이었다면 2021년도에 C회사 주식 및 B회사 주식을 모두 매도시 C회사의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과세가 되므로 B회사 주식의 양도차익이 얼마가 되었든 비과세이다.

그러나 A주주가 B회사 주식을 7억원에 매수하였는데 대주주가 아닌 상태에서 2021년도에 3억원에 매도하여 4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면 어떻게 될까? C회사 주식 매도로 10억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했다면 A주주의 실제 순이익은 6억원이지만 B주식은 비과세 대상 주식이기 때문에 손실분 역시 양도세 과세대상 차익과 합산이 불가능하여 10억원 차익에 대한 양도세만 신고 납부하게 되는 세법상 모순이 발생된다.


2023년도부터는 3억원 이하는 22%, 3억원 초과분은 27.5% 부과

물론, 2023년도 부터는 대주주 요건과 상관없이 1년동안 총 주식 양도에 따른 순이익 5천만원이상일 때 5천만원까지는 비과세, 3억원 이하는 22%, 3억원 초과분은 27.5%가 부과되는 체계로 바뀌므로 이런 모순은 사라질 것이다.

주식 양도소득세는 자진신고 납부 세목으로 상반기(1~6월)분은 8월말 까지, 하반기(7~12월)분은 다음연도 2월말 까지 신고 납부하여야 하며 이 기간내 무신고시 가산세 대상이 되므로 이점 또한 주의하여야 한다.

주식의 양도소득세의 경우 주식의 매도시점에 따라 양도소득세 부담의 정도가 상당히 차이가 날 수 있으며, 배우자, 직계존비속에 증여를 통한 절세전략 등 변수가 상당히 다양하므로 충분한 사전 상담등을 통한 재테크가 필요한 분야로 보인다.

조휘래 세무사 사진 및 프로필

*본 칼럼의 내용은 e수원뉴스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과세대상주식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김호성 기자] 오는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 과세가 시작되는 가운데 정부가 소액주주들의 주식투자 차익에 세금을 매길 때 실제 취득가액과 내년 과세대상주식 연말 종가 중 주주에게 유리한 쪽을 취득가로 적용하기로 했다. 소액주주들이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미리 주식을 처분하는 등의 증시 급락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차액결제거래(CFD)가 추가되고,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도 과세대상으로 포함된다.

6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우선 금융투자소득 과세 시행 전 비과세 주식에 대한 의제 취득가액을 도입한다. 의제 취득가액이란 실제로 자산을 취득한 금액은 아니지만 세금 계산의 합리성을 위해 정부가 취득가액으로 인정해주는 금액을 의미한다. 의제 취득가액은 실제 주식 취득가액과 내년 최종 시세 가액 중 큰 금액으로 정한다.

예를 들어 현재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소액주주가 2022년 1월 1억원에 A 주식을 취득해 2023년 1월 2억원에 처분할 경우, 해당 주주는 현재는 비과세 대상이지만 금융투자소득이 도입되는 2023년부터는 과세 대상이 된다. 만일 실제 취득 기준으로만 세금을 매긴다면 이 주주는 1억원의 양도차익 중 기본 공제액 5천만원을 제외한 5천만원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의제 취득가액이 도입되면 주주는 실제 취득 가격과 내년 마지막 거래일 종가 중 유리한 쪽으로 세금을 낼 수 있게 된다. A 주식이 2022년 말에 1억5천만원에 거래를 마쳤다고 가정하면, 의제 취득가격을 적용해 1억5천만원에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해 주기 때문이다. 해당 경우 주주는 5천만원의 양도차익을 올린 셈이 되므로 기본 공제액을 적용받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반대로 A 주식이 2022년 말 8천만원에 거래를 마쳤다면 실제 취득가액인 1억원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비과세 주식의 경우 금융투자소득 과세가 시작되기 전인 내년 말에 처분하려는 수요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의제 취득가액을 내년 연말로 잡아주면 그전에 발생한 차익은 어차피 비과세되기 때문에 그런 시장 왜곡을 막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2020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차액결제거래(CFD)를 추가했다.

차액결제거래는 투자자가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진입가격과 청산가격의 차액(매매차익)만을 현금으로 결제하는 신종 장외파생상품이다. 이는 장외파생상품으로 과세 대상에 열거돼 있지 않아 현재 비과세 대상이다. 기존에는 국내·외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 국외 장내파생상품 등에 대해 양도소득세 과세했다.

정부는 주식 양도소득과의 과세 형평을 위해 과세대상에 국내·외 주식 및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차액결제거래 추가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CFD는 대주주 상장 시 양도차액 과세를 과세대상주식 회피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과세 형평 차원에서 다른 파생상품과 마찬가지로 과세가 필요하고, 파생시장이나 주식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가상자산의 양도·대여로 발생한 소득 중 250만원이 넘는 금액에 대해 20%의 세율로 기타소득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과세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가상자산 소득은 총수입금액(양도·대여의 대가)에서 필요경비(실제 취득가액 등)를 뺀 금액을 뜻한다.

오는 2022년 1월 1일 전부터 보유하던 가상자산의 경우 올해 12월 31일 당시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의제한다. 당시 시가보다 실제 취득가액이 더 크면 해당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국내에 거주하지 않거나 외국법인이 가상자산을 양도·대여·인출할 경우 가상자산 사업자가 원천징수해 납부해야 한다. 사업자는 비거주자의 원화·가상자산 인출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일정 금액을 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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