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초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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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권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제공=뉴시스

앞으로 대기업 총수는 발행주식 총수 20% 이상 주식을 소유한 국외 계열회사를 연 1회 공시해야 한다. 공익법인도 50억원 이상의 내부거래 등은 이사회 의결한 뒤 7일 이내에 이를 공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부개정 공정거래법에 따른 공익법인 및 동일인의 공시업무 이행에 필요한 세부 공시절차가 포함된 4개 고시를 개정해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공정거래법 및 시행령에서 정한 공익법인 및 동일인의 공시의무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공시시기·절차, 특례, 과태료 부과기준을 담고 있다.

우선 공익법인 대규모 내부거래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결·공시대상은 국내 계열회사 주식의 취득·처분, 50억원 이상이거나 순자산총계·기본순자산 중 큰 금액의 5% 이상인 자금, 유가증권, 자산, 동일인 및 친족 출자 계열회사와의 상품·용역거래다.

이들 의결·공시대상은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거래 목적 및 대상, 거래상대방, 거래금액 및 조건, 동일거래유형 총거래잔액, 계약체결방식 등을 30초 거래 공시하도록 했다. 공시시기는 이사회 의결 후 7일 이내다.

계열 금융보험회사와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는 의사회 의결을 분기별로 일괄 공시 가능하도록 하고, 상품·용역거래도 1년 이내 일괄 공시를 허용했다. 다만 실제 금융거래를 하면 7일 이내에, 상품·용역거래가 이사회 의결 거래금액의 20% 이상 감소된 경우는 분기 종료 후 45일 이내에 내용을 공시토록 했다.

총수에 대한 국외계열회사 세부 공시절차는 현행 공시대상회사와 동일한 방식으로 규정했다. 공시빈도는 연 1회며, 공시기준일은 매년 5월31일이다. 총수 및 친족이 발행주식 총수의 20% 이상 주식을 소유한 국외 계열회사의 일반·주주 현황, 국내 소속회사의 주식을 직·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국외계열회사의 일반·주식 소유현황이 대상이다.

이 외에도 공시대상 회사가 공익법인과의 내부거래 현황을 연 1회 공시하도록 하고, 사익편취 규제대상이 아니면서 자산총액 100억원 미만 소규모 비상장회사에 대해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의무를 면제했다.

기업집단현황공시 중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높은 계열회사 내부거래 현황의 공시대상 계열회사 범위는 총수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회사와 그 회사가 50%를 초과해 주식을 소유한 회사로 확대했다. 또한 주요 주주의 주식 보유비율이 1% 이상 변동시 분기별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토록 규정했다.

위반행위별 기본금액은 공익법인의 지연·누락·거짓·미의결·미공시 등의 여부에 따라 각 위반행위별로 규정된 금액이 과태료로 부과된다. 이때 기본순자산·순자산총계 중 큰 금액이 50억원 이하인 경우 큰 금액의 1%를 초과할 수 없고, 초과하는 경우 큰 금액의 1%를 기본금액으로 한다. 동일인이 국외 계열회사 공시의무를 어긴 경우 과태료도 동일한 수준으로 정해졌다.

최근 5개년간 위반 건수에 따라 △4~6회인 경우 10% 30초 거래 △7회 이상인 경우 20% △고의적으로 분할해 거래한 경우 50% 가중된다. 반면 공익법인이 30일 편입일 이내 위반하거나, 동일인 국외계열회사 공시의무대상에 신규 지정·변경된 후 30일 이내에 위반한 경우 50% 과태료를 감경한다. 동일인 공시의무 최초 위반이거나 최근 5개년간 법 위반행위가 없는 경우 20%를 감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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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있어도 없어도 힘들다"…빅스텝發 '거래절벽' 언제까지?

편집자주 가파른 금리인상이 주택시장을 바꾸고 있다. 매물은 급증했지만 거래량은 더 줄었다. 매주 발표되는 집값 통계도 완연한 하락세다. 하지만 시장에선 가격을 내린 매물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말도 나온다. 직전 최고가보다 하락한 거래에도 집주인들은 쉽사리 호가를 내리지 않는다. 매수자는 시세보다 수 억원 낮은 초급매만 찾는다. 금리인상기 주택시장 치킨게임은 어떻게 결론날까.

서울 강남권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제공=뉴시스

서울 강남권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제공=뉴시스

전문가들은 금리인상 여파로 주택매매 시장이 당분간 침체기를 겪을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한다. 하지만 주택 보유 30초 거래 여부에 따라 '유불리'가 갈릴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 금리인상은 주택 매도자 뿐만 아니라 매수자에도 전방위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금리가 급등하면 유주택자는 원리금상환 부담이 커지고, 무주택자도 여윳돈이 없으면 대출을 받아 전세를 구하기 때문에 모두 고통을 받는다"며 "금리인상 랠리가 마무리돼야 거래량이 정상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나기를 피하자는 심리로 모험적 매수에 나서는 사람이 줄었고, 매수자는 '헐값 사냥꾼' 마인드로 가격 메리트가 생길 때까지 관망할 가능성이 높다"며 "거래절벽이 당분간 이어질 것이며 가을 이사철 특수도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위원은 다만 "과거 외환위기, 글로벌금융위기 시점의 시세 흐름과 비교하면 이번 금리인상 여파로 가격이 30~40% 내릴 것이란 전망은 비합리적"이라며 시장 경착륙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했다.

높은 가격대에 무리하게 대출을 받은 이른바 '영끌족'은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관측도 있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하우스푸어 문제가 대두된 2010~2012년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5~6%였는데 그 때는 이자만 상환하는 구조로 버티기가 조금 가능했지만 지금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적용돼 금리가 단기간 급등하면 상환 위험에 놓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규 대출금리가 평균 5%대에 진입하면 새로 집 사려는 수요는 극도로 제한될 수 밖에 없다"며 "올해 하반기 금리인상 추이를 지켜보고 관망하는 분위기가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시세 흐름은 당분간 하락 압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금리인상으로 5~8%대 대출금리를 지불하는 차주 비중이 전체 50%를 넘기게 되면 국내 경기나 부동산 시장도 상당한 압박감을 느낄 수 밖에 없다"며 "깊은 거래 관망 속에 저조한 주택거래와 가격 약세장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대출 의존도가 낮은 강남권 등 고가주택 지역은 차별화된 양상을 보일 것이란 분석도 있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30초 거래 대표는 "현재 시세 15억 이상 아파트는 대출을 받을 수 없어 금리와는 상관없는 지역"이라며 "그 이하 가격대 시장은 실수요자들이 금리인상으로 원리금상환액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머뭇거릴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금리인상이 지속되면 실수요층이 집중된 시세 15억원 이하 시장은 일부 저가 급매로 형성된 시세가 가격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시장 상황이 과거 금융위기 국면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은 강남권 보금자리주택 공급, 전국 미분양 17만가구 등으로 집 구매 자체를 꺼리는 상황이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며 "가격이 급락하려면 우선 청약시장에 계속 미달이 속출해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둔촌주공 등 핵심입지에 위치한 대단지는 분양 경쟁률이 낮을 거라고 예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말했다.

금리인상 국면이 이어지면 유주택자의 갈아타기, 투자 목적의 추가 매수는 당분간 어려울 전망이다. 자금여력을 갖춘 무주택자의 경우 올해 연말부터 내집마련 기회가 열릴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박원갑 위원은 "실수요자는 올해 연말부터 내년 초까지 30초 거래 저가 절세 매물을 중심으로 내집마련 계획을 세우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며 "다만 대출은 최대한 슬림화한 자금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30초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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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첫 세제정책] "감세로 기업경쟁력 강화". '다주택 중과 제도' 폐지

삼성바이오, 송도에 공장 증설. "초격차 확대"

인천경제구역청과 35만7천㎡ 계약…1캠퍼스보다 30% 넓어
총 7조원 투자 4개 공장 추가, "글로벌톱 CDMO로 자리매김"

▲존림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오른쪽)가 18일 인천시청에서 유정복 인천시장(가운데), 성용원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청장직무대행 차장(왼쪽)과 송도국제도시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8일 인천시청에서 인천경제자유구역청(IFEZ)과 ‘인천 송도국제도시 11공구 첨단산업클러스터 산업시설용지에 대한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체결식에는 존림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성용원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청장직무대행 차장 등이 참석했다.

이 계약은 송도국제도시 11공구 첨단산업클러스터 산업시설용지 1필지 공급 계약으로, 공급부지 면적은 35만7366㎡(약 10만8000평), 매매 대금은 4260억원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번 부지매입을 통해 글로벌 경쟁사들이 따라올 수 없는 ‘초격차’를 완성한다는 구상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1공구에만 4개 공장을 갖춘 제2바이오캠퍼스를 조성해 기존 5공구 제1바이오캠퍼스(제1~4공장으로 구성)보다 약 30% 큰 규모의 생산시설을 갖추고 이를 통해 명실상부한 ‘세계 1위 CDMO기업’으로 자리매김 한다는 목표이다.

제2캠퍼스 조성을 위한 총 사업비는 7조원 내외가 될 전망이며 이곳에는 글로벌 수준의 바이오의약품 생산시설과 함께 R&D 시설과 바이오 벤처 육성을 위한 오픈이노베이션 센터도 건립될 예정이다.

동시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제1캠퍼스 내 제4공장도 오는 10월 부분 가동, 내년 완전 가동에 들어갈 계획이다.

제4공장이 완전 가동되면 23만8000㎡ 넓이의 제1캠퍼스 부지를 모두 활용하게 된다. 제1캠퍼스 제1~3공장의 총 생산능력은 36만4000L이고 현재 건설중인 제4공장은 25만6000L 규모이다. 제4공장이 완공되면 생산능력은 총 62만L로 전세계 바이오의약품 전체 생산량의 30%를 차지하는 압도적 CDMO 1위 기업이 된다.

수주 계약 체결도 순조롭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올해에만 공시 기준 총 6건의 수주 계약을 체결했으며 계약 금액은 7641억원으로 이는 이미 지난해 전체 수주 금액의 60%를 초과한 수준이다.

유정복 시장은 "이번 계약은 인천시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제2의 비약을 위한 상호 투자"라며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글로벌 바이오 의약시장을 선점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존 림 30초 거래 사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선제적이고 과감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준 산업통상자원부와 인천시에 감사드린다"며 "차질없이 투자 계획을 이행해 글로벌 바이오 의약산업을 선도하고 지역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 되겠다"고 말했다.

질병청 "액상전자담배, 일반 궐련담배의 12배 초미세먼지 배출"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액상형 전자담배가 일반 궐련 담배의 12배에 해당하는 초미세먼지를 배출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 5월까지 국내 최초로 간접흡연 실외 노출평가를 실시해 그 결과를 21일 공개했다.

질병청은 담배 연기나 에어로졸이 이동하는 것을 카메라로 촬영해 공기 중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블랙카본 등을 측정했다.

검사 결과 액상형 전자담배의 초미세먼지 배출 농도는 1개비(액상 0.2g)당 17만2천845㎍로 나타났는데, 이는 궐련 담배(1만4천415㎍)의 12배에 달했다. 궐련형 전자담배는 1개비당 3천100㎍로 궐련 담배보다 낮았다.

초미세먼지는 액상형 전자담배, 궐련형 전자담배, 궐련 순으로 멀리 퍼졌다. 배출 후 3분간 액상형은 10m, 궐련형 전자담배는 6~7m, 궐련은 약 3m 반경으로 초미세먼지가 확산됐다.

냄새와 불쾌감은 궐련이 제일 심했고 액상형 전자담배, 궐련형 전자담배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었다.

불쾌감을 표현하는 '공기 중 복합악취 강도'는 궐련(36), 액상형 전자담배(13), 궐련형 전자담배(5) 순으로 나타났다.

평상시 악취가 없다고 느끼는 배경농도가 2인데, 궐련은 이보다 18배 가량이나 더 센 악취를 느끼는 셈이었다. 전자담배도 최대 6.5배 악취가 감지됐다.

실험 결과 세 종류의 담배 모두에서는 자동차 매연같은 그을음의 일종인 '블랙 카본'도 검출됐다.

궐련 담배에서 가장 많은 블랙 카본 농도가 높게 검출됐는데, 상대적으로 궐련에 비해 악취가 덜한 액상형 전자담배(98.8㎍/개비)와 궐련형 전자담배(11.41㎍/개비)에서도 나왔다.

질병청은 "전자담배에서도 유해물질이 배출되면서 간접흡연에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실내에서 사용을 자제해야 하며, 비흡연자와 흡연자 간 거리는 최소 3m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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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액상전자담배, 일반 궐련담배의 12배 초미세먼지 배출"
전자담배에서도 블랙카본 검출…"비흡연자와 흡연자 거리 최소 3m 이상"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액상형 전자담배가 일반 궐련 담배의 12배에 해당하는 초미세먼지를 배출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 5월까지 국내 최초로 간접흡연 실외 노출평가를 실시해 그 결과를 21일 공개했다.
질병청은 담배 연기나 에어로졸이 이동하는 것을 카메라로 촬영해 공기 중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블랙카본 등을 측정했다.
검사 결과 액상형 전자담배의 초미세먼지 배출 농도는 1개비(액상 0.2g)당 17만2천845㎍로 나타났는데, 이는 궐련 담배(1만4천415㎍)의 12배에 달했다. 궐련형 전자담배는 1개비당 3천100㎍로 궐련 담배보다 낮았다.
초미세먼지는 액상형 전자담배, 궐련형 전자담배, 궐련 순으로 멀리 퍼졌다. 배출 후 3분간 액상형은 10m, 궐련형 전자담배는 6~7m, 궐련은 약 3m 반경으로 초미세먼지가 확산됐다.
냄새와 불쾌감은 궐련이 제일 심했고 액상형 전자담배, 궐련형 전자담배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었다.
불쾌감을 표현하는 '공기 중 복합악취 강도'는 궐련(36), 액상형 전자담배(13), 궐련형 전자담배(5) 순으로 나타났다.
평상시 악취가 없다고 느끼는 배경농도가 2인데, 궐련은 이보다 18배 가량이나 더 센 악취를 느끼는 셈이었다. 전자담배도 최대 6.5배 악취가 감지됐다.
실험 결과 세 종류의 담배 모두에서는 자동차 매연같은 그을음의 일종인 '블랙 카본'도 검출됐다.
궐련 담배에서 가장 많은 블랙 카본 농도가 높게 검출됐는데, 상대적으로 궐련에 비해 악취가 덜한 액상형 전자담배(98.8㎍/개비)와 궐련형 전자담배(11.41㎍/개비)에서도 나왔다.
질병청은 "전자담배에서도 유해물질이 배출되면서 간접흡연에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실내에서 사용을 자제해야 하며, 비흡연자와 흡연자 간 거리는 최소 3m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mail protected]
(끝)

▲ 전라북도청

[전북 위클리오늘=최응식 기자] 전북도는 기온과 습도가 높아 세균 증식이 활발해지는 여름철을 맞아 식중독 발생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며 식품업소 등의 철저한 예방관리를 당부했다.

21일 전북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도내 식중독 발생 건수는 70건, 환자는 1,064명이며 환자의 33%가 여름철에 발생했다.

주요 원인균으로는 캠필로박터 제주니, 살모넬라, 병원성대장균 등으로 세균성 식중독이 주를 이뤘다.

이에 전북도는 여름철 식중독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6대 안전수칙 실천을 권고했다.

6대 수칙은 비누로 30초 이상 손씻기, 음식은 속까지 익혀먹기, 물은 끓여 마시고 정수기는 점검·관리하기, 보관온도 지키기, 식재료 및 조리기구 세척·소독하기, 식재료별 조리기구 구분해 사용하기 등이다.

특히 음식점 종사자는 주방에서 사용하는 신발과 앞치마를 외부나 화장실에서 착용하지 않고 설사·복통 등 장염 증상이 있는 종사자는 조리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김밥 등 조리식품의 포장·배달 판매 시 소비자에게 30초 거래 구매 즉시 섭취하도록 안내가 필요하다.

한편 전북도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피서지 다중이용시설 식품취급업소 위생점검과 코로나19 생활방역 수칙 홍보활동도 병행한다.

7월말까지 고속도로 휴게소, 해수욕장, 워터파크 등 휴가지 주변 조리·판매업소와 보양식 취급 음식점 등 170개소와 식용얼음·혼합음료 제조업소 29개소의 위생을 점검한다.

이경영 전북도 30초 거래 건강증진과장은 “도민이 안심하도록 식품업소 위생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도민들도 생활 속 식중독 예방수칙과 방역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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