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X마진거래 검증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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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파생상품 중 하나인 FX마진거래를 빙자한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해 회원들로부터 118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한 운영자 3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사진은 FX마진거래 검증사이트 인터넷도박사이트 운영자 사무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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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FX마진거래 사이트 운영해 118억 챙긴 20대 2명 구속

경기남부경찰청은 불법 사설 외환 차익거래(FX마진거래) 사이트를 운영해 100억 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박공간개설 등)로 A(20대)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불법 FX마진거래 사이트 운영해 118억 챙긴 20대 2명 구속

A 씨 등은 지난해 1월 사설 FX마진거래 사이트를 개설한 뒤 올해 2월까지 1년여 운영하는 동안 회원 1만1천여 명으로부터 1천975억 원을 입금받아 수수료 명목으로 118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FX마진거래는 두 개 FX마진거래 검증사이트 통화를 동시에 사고팔며 환차익을 노리는 거래로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 인가를 취득한 금융회사를 통해서만 거래가 가능하다.

A 씨 등은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았으며 회원들에게 5분 이내 단시간의 환율 등락에 돈을 걸도록 하고 맞추면 수수료 13%를 제외한 투자금의 1.87배를 지급하고 틀리면 한 푼도 지급하지 않는 도박과 비슷한 방식으로 사이트를 운영했다.

적발된 A 씨 등 3명은 모두 20대 후반이며 유사 전과가 1건 이상씩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다른 사설 FX마진거래 사이트에서 지점장 등을 맡으며 서로 알게 된 사이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들이 사이트 유지비 등 범행을 이어가는 데 사용한 돈을 제외한 나머지 4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했다.

부당이득에는 A 씨 등이 사들인 롤스로이스, 람보르기니 등 고가의 수입차와 부동산 등이 포함됐다.

기소 전 몰수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FX마진거래 검증사이트 법원의 처분이다.

경기남부청은 A 씨 등이 운영한 사이트를 포함해 2019년 5월부터 현재까지 불법 FX마진거래 사이트 5곳을 적발했다.

이들 FX마진거래 검증사이트 사이트의 범행 규모를 합하면 가입 회원 16만여 명, 입금액은 1조 3천억 원이다.

사이트 운영자 등 적발된 인원은 238명이며 이 가운데 5명이 구속됐고 이들의 범죄수익은 1천15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금융상품에 투자할 때는 금융당국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정상 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금융당국의 인가 여부는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의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 메뉴에서 확인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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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개업 검사 출신 변준석 변호사] FX마진거래, FX렌트,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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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께서는 최근 몇년 전부터 거리를 걸어다니다보면 아래와 같이 'FX'라는 용어가 기재된 간판을 보시거나,

인터넷 상에서도 ' 합법적이고 안정적인 투자~!, 초보자들도 쉽게 투자할 수 있는 FX마진거래 '라는 용어로 투자를 유혹하는 배너를 접하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FX마진거래란(Foreign Exchange margin trading) 란 다른 나라 통화간 환율의 변동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환차익 거래를 말합니다.

금융당국으로부터 적법하게 인가나 허가를 받은 금융기관에 의하여 환율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것은 합법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위와 같이 국민들에게 투자를 권유하는 FX마진거래는 실제 환차익을 통한 투자와는 전혀 무관하고,

얼핏 'FX마진거래'로 보이지만,

실상은 소위 'FX렌트'로서, 매우 짧은 투자 시간에 단순히 환율이 FX마진거래 검증사이트 오를지, 내릴지 예측하여 이에 금원을 베팅하게 하고,

예측한 사항과 실제 등락 결과가 맞을 경우 베팅한 금액에 비례해 금원을 지급해 주는,

소위 '홀짝 도박'과 다를바 없습니다.

2019. 이전에는 FX마진거래가 불법 도박인지에 대하여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방식으로 운영되는 사이트들은,

회원들의 손실이 사이트 운영자들의 수익으로 연결되고, 운영자들의 손실이 회원들의 수익으로 연결되기에 도박사이트와 다를바 없습니다.

2020. 4.에 이르러 FX렌트가 형법상 불법 도박에 해당한다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이 선고되면서, 그 논란이 종식되었는데, 판결문에서는 FX렌트가 왜 형법상 도박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시하였습니다.

‘FX렌트 거래에 참가하는 회원은 렌트 사용료 또는 보증금 명목으로 회사 측에 돈을 지급해야 한다. 도박에 재물을 거는 입장료로 볼 수 있다.’ ‘피고인들은 FX렌트 거래 참가자들이 노력해 영국과 호주의 경제상황, 각종 경제 지표와 외환거래 사정 등을 파악하고 있다면 FX 마진 거래의 방향을 충분히 맞힐 수 있다. 그러므로 FX렌트 결과가 우연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아무리 영국과 호주의 경제상황을 알더라도 FX 마진 거래처럼 순간적인 변화를 정확히 맞히는 건 불가능하다.’ ‘또한 법정에서 진술한 FX렌트 회원들은 외환 거래에 지식이 거의 없고 FX 마진 거래에 참가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며 FX렌트 영업장을 일반 성인게임장과 같은 것으로 알고 FX렌트 거래에 참가했다.'

그 이후부터 수사기관은 FX마진거래 방식으로 투자를 유인하는 일당들을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적극 수사, 구속시키고 있습니다.

사이트 운영자들 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대리점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지점장들의 혐의를 밝히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총책들이나 지점장들 변소의 공통점은,

자신들도 본사로부터 합법적인 투자업체라는 말을 단순히 믿었고, 실제로 FX마진거래가 2020. 이전에는 처벌받은 적이 없었기에 관여를 하였을 뿐 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변소가 무죄의 근거로 되기는 어렵습니다.

도박사이트 사건과 유사한 FX마진거래 사건의 특성은, 가담자들의 가담 경위, 가담 기간, 가담 역할, 수익금의 정도에 따라 그 처벌 수위가 달라지는 만큼,

수사를 받기 전부터 그러한 사항에 대하여 명확히 하고, FX마진거래 검증사이트 법적으로 지식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구속, 금원 추징 등 억울한 상황이 초래되는 것을 막아야 할 필요 가 있습니다.

별도로 FX마진거래라며 회원들을 상대로 홍보를 하였으나, 실거래가 전혀 없음에도 마치 실거래를 하는 것처럼 기망하여 회원들로부터 금원을 수취한 것이라면, 형법상 도박공간개설이 아닌, 사기 및 자본시장법위반죄 에 해당하므로 그에 맞는 법률적 대응을 하여야 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KBS 뉴스

사회 ‘FX마진거래 빙자’ 도박사이트 운영 혐의 238명 적발

입력 2021.06.17 (13:33)

수정 2021.06.17 (13:41)

‘FX 마진거래’ 즉 환차익 거래를 빙자해 사실상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사범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도박공간개설 등 혐의로 A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월 사설 FX 마진거래 사이트를 개설한 뒤 올해 2월까지 회원 1만 1천여 명으로부터 1천975억 원을 입금받아 수수료 명목으로 118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기남부청은 A 씨 등의 사이트를 비롯해 2019년 5월부터 현재까지 불법 FX 마진거래 사이트 5곳을 적발했습니다.

5개 사이트의 가입 회원은 16만여 명, 입금액은 1조 3천억 원에 달하며 입건된 운영자는 238명으로 이 가운데 5명이 구속됐고 이들의 범죄수익은 1천15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FX 마진거래란 서로 다른 통화 간 환율 변동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도록 설계된 일종의 환차익 거래로 원래는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 인가를 취득한 금융회사를 통해서만 거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A 씨 등은 인가 없이 사이트를 개설한 뒤 회원들을 모집해 환율 등락에 돈을 걸어 맞추면 투자금의 약 1.87배를 지급하고 틀리면 지급하지 않는 도박과 비슷한 방식으로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이들은 블로그, 유튜브 등에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광고를 올려 사람들을 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A 씨 등에 대해 4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했는데 여기에는 이들이 수익금으로 리스한 롤스로이스 등 고가의 수입차와 부동산 등도 포함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사설 FX 마진거래 사이트에 돈을 입금한 사람들의 경우도 투자 사기를 당한 것이 아닌 도박 범죄를 저지른 것이 된다”며 “투자할 때 인가 받은 정상 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일간경기=김희열 기자] 금융파생상품 중 하나인 FX마진거래를 빙자한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해 회원들로부터 100억원이 넘는 부당이익을 취한 운영자 3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금융파생상품 중 하나인 FX마진거래를 빙자한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해 회원들로부터 118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한 운영자 3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사진은 인터넷도박사이트 운영자 사무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금융파생상품 중 하나인 FX마진거래를 빙자한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해 회원들로부터 118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한 운영자 3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사진은 인터넷도박사이트 운영자 사무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0년 1월부터 올 2월까지 1년여 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1만명이 넘는 회원들로부터 1975억원 가량을 입금받아 수수료 명목으로 118억을 받아챙겼다.

이들이 운영한 FX마진거래 사이트는 인가받지 않은 사설 사이트로 회원들이 1~5분 정도 단시간의 환율 등락에 FX마진거래 검증사이트 베팅해 맞추면 수수료 13%를 제외하고 베팅금액의 1.87배를 지급받고 틀리면 모두 잃는 일종의 홀짝 게임과 유사한 도박행위이다.

이들은 본사와 총판, 지사 등 체계적인 구조를 갖추고 쉽고 빠르게 돈을 벌 수 있다며 회원들을 모집해 받는 수수료를 나눠갖는 식의 다단계씩 운영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그동안 벌어들인 범죄수익금으로 롤스로이스나 람보르기니 등 고가의 수입차를 굴리며 호화로운 생활을 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이 보유한 수입차와 부동산, 현금, 가상자산 등 약 40억원에 대해 몰수 보전을 신청하고 서민피해를 양산하는 유사 도박사이트에 대해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금융상품에 투자할 경우 금융당국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정상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고, 5분 이하 짧은 시간 내 방향성을 맞추고 손익을 정산하는 유형은 십중팔구 도박일 가능성이 높다며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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