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nex 거래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5월 2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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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달러 환율이 1300원을 훌쩍 넘어선 고환율 상태가 유지되고 있음에도 7월 들어 외국인 투자자는 순매수를 기록하고 있다.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직원이 달러를 정리하고 있다.ⓒ연합

Konex 거래

정부가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한 종목을 100억원 이상 보유하면 양도세를 부과하고, 지분율에 상관없이 가족 합산이 아닌 개인 보유 주식에 한해서만 과세한다.

외국인이 국채 등에 투자해 거둔 이자소득이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매기지 않고, 금융투자소득세 도입과 가상자산 과세는 2년간 유예하한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2년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최근 주요국 통화긴축과 경기침체 Konex 거래 우려, 물가 상승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주가 하락과 거래대금 감소 등 주식시장이 위축되고 있다.

정부는 상장주식에 대한 Konex 거래 양도소득세 부과기준을 대폭 낮춰 고액 투자자를 제외하면서 양도세를 사실상 폐지해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주식 양도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완화해 한 종목 당 10억원 이상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과세 대상이 됐던 것을 100억원으로 상향했다.

본인을 비롯해 배우자와 부모, 자녀 등 직계 존비속 등이 보유한 주식을 모두 합산하던 방식도 가족 합산 대신 개인 기준 '인별 과세'로 변경한다.

개인이 소액의 주식을 갖고 있어도 부모나 가족이 같은 종목의 주식 시가 총액 100억원 이상을 보유하면 대주주가 돼 양도세를 내야했던 것을 바로 잡은 것이다.

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주식 지분율에 대한 기준은 없애기로 했다. 기재부는 "개인별 주식 보유금액이 같더라도 기업 규모에 따라 지분율이 달라져 과세여부가 달리지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분율 기준을 없앴다"고 설명했다.

외국인이 국채와 통안채에 투자해 거둔 소득에 대해서도 과세하지 않을 방침이다. 정부가 외인의 국채 투자에 과세 제도를 재도입한 이후 11년만에 다시 손을 보기로 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비거주자·외국 법인의 국채·통화안정증권의 이자·양도소득에 대한 Konex 거래 비과세를 추진하면 국채 수요 기반이 확대되고 외국인 투자가 증가하면서 국채금리 인하, 환율 하락 등 국채·외환시장이 안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정부가 세계국채지수(WGBI) 가입을 추진 중인 가운데 WGBI 편입국 대부분이 외국인 국채 이자 소득에 대해 비과세하고 있다.

정부는 WGBI 가입을 타진했으나 WGBI가 외국인 국채 투자에 대한 세 경감을 가입 조건으로 내걸어 성과를 내지 못한 바 있다. 세법 개정 이후 WGBI 가입을 재타진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시행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 과세 시기는 2년 뒤인 2025년으로 미루기로 했다.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으로 실현한 모든 소득에 매겨지는 세금에 대한 과세를 2년간 유예한다는 내용이다.

국내 상장주식, 공모주식형 펀드로 5000만원 또는 기타 금융투자소득으로 250만원이 넘는 순소득을 올린 투자자는 해당 수익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Konex 거래 세금으로 내야 한다.

정부는 이 금투세 도입을 미루는 대신 증권거래세 세율을 내년까지 0.20%로 낮추기로 했다.

당초 정부는 금투세와 연계해 현재 코스피·코스닥 상장사의 주식을 거래할 때 부과하는 0.23%(농어촌특별세 0.15% 포함)의 증권거래세를 0.15%까지 낮출 계획이었다. 금투세 시행 시기를 미루면서 증권거래세만 별도로 인하하기로 한 것이다.

가상자산 양도나 대여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과세도 2년 유예한다. 정부는 가상자산 양도차익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연 25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세율 20%를 적용해 분리 과세하기로 했었다.

당초 2021년 10월부터 가상가산 과세를 시행하려고 했지만, 법안 통과 과정에서 2022년 1월로 3개월 밀렸고, 이후 2023년 1월로 재차 1년을 연기한 바 있다. 최근 가상자산 시장 여건과 투자자 보호 제도 정비 등을 고려해 과세 시행 시기를 2025년으로 2년 더 유예하기로 했다.

[데일리한국 강영임 기자] 미국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의 직원과 형제, 친구가 미공개 내부 정보를 활용해 거액을 챙겼다가 검찰에 적발됐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뉴욕 남부연방지방검찰청은 코인베이스 전(前) 직원인 이샨 와히 등 3명을 가상화폐 내부자거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가상화폐 내부자 거래 혐의 기소는 이번이 사상 처음이다.

코인베이스의 자산상장팀에서 상품매니저로 일하던 이샨은 동생 니킬 와히, 친구 사미르 라마니와 함께 지난해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최소 14차례에 걸쳐 코인베이스에 상장될 예정인 25종의 가상화폐들을 상장 직전에 사들여 모두 150만달러(약 19억7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샨은 업무상 코인베이스에 어떤 가상화폐가 상장될 예정인지, 코인베이스가 상장 사실을 언제 발표할지 등의 미공개 정보를 미리 알고 있었다고 검찰은 전했다.

그는 이러한 정보를 동생, 친구와 공유하고 내부자거래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익명의 이더리움 블록체인 지갑이나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를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불법 행각은 한 네티즌의 의혹 제기로 처음 공론화됐다. 지난 4월 11일 코인베이스가 12개 가상화폐의 상장을 고려 중이라고 발표하기 직전 라마니가 이샨에게서 넘겨받은 기밀 정보를 이용해 해당 가상화폐 중 최소 6종을 대량 매수했다.

그러자 다음날 가상화폐 커뮤니티에서 유명한 한 트위터 계정이 "발표 24시간 전에 수십만 달러 상당의 해당 가상화폐들이 거래됐다"고 지적한 것이다.

이후 자체 조사에 나선 코인베이스가 5월 이샨에게 이메일을 보내 시애틀 사무실에서 열리는 회의에 참석할 것을 요구했고, 범행이 드러났음을 눈치챈 그는 인도로 도주하려다 공항에서 출국을 저지당했다.

코인베이스의 협조를 받아 정식 수사에 나선 뉴욕 남부연방지검은 이날 오전 시애틀에서 와히 형제를 체포하고 도주 Konex 거래 중인 라마니와 함께 인터넷뱅킹 등을 이용한 금융사기 혐의로 이들을 기소했다.

이번 사건에 앞서 미국의 유명 대체불가토큰(NFT) 거래소인 오픈시의 전 직원이 지난달 내부자거래 혐의로 기소되는 등 과거에 없던 디지털 상품을 둘러싼 금융사기가 늘어나는 추세다.

Konex 거래

6월 6조원 넘게 판 외국인, 7월 들어 순매수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반도체 투심 개선

"원화 가치 아주 저평가됐다고 보기 어려워"

원·달러 환율이 1300원을 훌쩍 넘어선 고환율 상태가 유지되고 있음에도 7월 들어 외국인 투자자는 순매수를 기록하고 있다.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직원이 달러를 정리하고 있다.ⓒ연합

원·달러 환율이 1300원을 훌쩍 넘어선 고환율 상태가 유지되고 있음에도 7월 들어 외국인 투자자는 순매수를 기록하고 있다.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직원이 달러를 정리하고 있다.ⓒ연합

썰물처럼 국내 주식시장에서 빠져나갔던 외국인 투자자들이 최근 다시 돌아오는 모습이다. 원·달러 환율이 1300원을 훌쩍 넘어선 고환율 상태가 유지되고 있음에도 외국인 투자자의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는 그 배경에 이목이 집중된다.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들어 Konex 거래 지난 18일까지 코스피·코스닥·코넥스 등 국내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7509억원 규모의 순매수를 기록했다.

특히 지난 14일부터 3거래일간 외국인의 순매수 규모는 3912억원, 1399억원, 6257억원 등 1조원이 넘는 유입이 이뤄졌다.

지난 15일에는 원·달러 환율 종가가 1326.10원까지 올라 지난 2009년 4월 29일 1340.70원 이후 13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하기도 했다.

일반적으로 달러 가치가 높아지면 외국인들은 한국 주식을 보유하고 Konex 거래 있는 메리트가 사라지기 때문에 주식을 팔고 미국 달러를 보유하려는 심리가 강해진다.

지난 5월 말 1237.20원까지 떨어졌던 원·달러 환율이 6월 들어 가파른 상승세를 기록하며 1300원을 돌파하자 6월 외국인은 6조1722억원 가량을 순매도했다.

이달 들어 원·달러 환율이 1300원을 하회한 날이 3거래일뿐일 정도로 높은 수준의 환율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증시 유입은 다소 이례적이다.

최근 외국인 투자자들의 유입을 이끈 것은 반도체주에 대한 기대감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 5일(현지시간) 글로벌 반도체 관련 기업들을 지수화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52주 최저가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최근 대만 TSMC가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2분기 실적을 발표하는 등 이달에만 7.23% 상승하면서 반도체 산업에 대한 투자심리가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다.

실제로 7월 들어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산 종목은 삼성전자이다. 이번 달 들어 지난 18일까지 외국인은 삼성전자 주식 5203억원 어치를 순매수했으며, 삼성전자와 함께 대표적인 반도체주로 꼽히는 SK하이닉스 주식도 같은 기간 2219억원 어치를 사들였다.

지난 6월 외국인은 삼성전자 주식 3조5509억원을 순매도해 삼성전자 주가는 5만원대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7월 외국인들의 순매수에 힘입어 삼성전자는 6만원대를 회복한 상태다.

원·달러 환율이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지만 달러화 강세로 주요국 통화가치가 대부분 약세를 보이고 있는 Konex 거래 Konex 거래 상황에서 원화 가치 하락이 그리 크지 않다는 시각도 외국인의 이탈로만 이어지지 않고 있는 요인으로 꼽힌다.

유안타증권 정원일 연구원은 "Konex 거래 엔화·유로화·파운드화 등 다른 국가의 통화 약세 강도보다 원화가치의 약세 기조가 특이하게 큰 수준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유진투자증권 허재환 연구원도 "미국 달러는 더 이상 싸지 않다"며 "이미 악화된 교역조건과 해외 투자 자금 유출 추세를 감안할 때 현재 원화가치가 아주 저평가됐다고 보기 어렵고 현재 교역조건을 감안하면 원·달러는 1320~1340원대가 적정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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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조아 기자
    • 승인 2022.07.14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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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KB증권은 국내 및 해외주식을 타사에서 KB증권으로 입고시 주식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오는 8월 31일까지 진행되는 '2022년 KB증권 타사대체입고 이벤트'는 KB증권 PRIME센터(비대면·은행연계) 개설 위탁계좌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이벤트 대상상품은 코스피, 코스닥 상장 국내주식(ETF, ETN 포함) 및 해외주식이며 ELW, K-OTC, 코넥스, 금현물 등은 제외다.

      혜택으로 해외주식을 입고하는 고객에게 입고 금액에 따라 삼성전자 주식 최대 100주, 국내주식을 입고하는 고객에게 입고 금액에 따라 Konex 거래 인텔(미국) 주식 최대 100주를 지급한다. 국내 및 해외주식 모두 입고할 경우 중복으로 혜택이 제공된다.

      단, 이벤트 참가 신청이 필수이며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국내 또는 해외주식 1000만원 이상 순입고 △주식 거래금액 500만원 이상 △이벤트 종료 익월 말일(9월30일)까지 순입고금액 이상의 자산을 유지해야 하는 등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또 입고 및 자산 유지 조건을 충족한 고객에 한해 거래금액 5억원 당 삼성전자 또는 인텔(미국) 주식을 1주, 최대 10주 한도로 추가 증정한다. 이벤트로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은 KB증권에서 부담한다.

      하우성 KB증권 M-able Land Tribe장은 "고객의 미래 자산가치를 더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드리고자 금번 이벤트를 준비했다"면서 "앞으로도 KB증권을 통해 투자하는 고객들을 위해 보다 다양하고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식투자는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외주식의 경우 환율변동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기타 이벤트 별 적용기간 등 세부적인 내용은 KB증권 홈페이지 및 MTS 'M-able(마블)'을 참조하거나 고객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세제개편]개미 투심 살린다…금투세 도입·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주식양도세 사실상 폐지…100억이상 보유시 개인별과세 증권거래세 단계적 인하…내년 0.23→2025년 0.15% 개인투자용 국채이자소득 14% 분리과세…외국인 비과세

      여기는 칸라이언즈

      시장경제 포럼

      금융시장 활성화를 위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이 오는 2025년까지 2년간 유예된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도 2년간 늦춰진다. 증권거래세도 2025년부터 0.15%로 내린다.

      주식시장 활성화와 신규 자금 유입 유도를 위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상장법인 대주주 기준도 완화한다. 친족 보유 주식까지 합해 종목별로 10억원 이상이면 과세하던 것을 본인 명의로 100억원 이상 보유한 경우에 한해 양도소득세를 물리는 식으로 변경한다.

      윤석열 정부는 2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 세제개편안을 확정,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국내 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과세기준을 '대주주'에서 '고액주주'로 바꿔 투자자들의 심리적 반발을 잠재우면서 세 부담 예측 가능성도 높인다.

      과세 기준도 보유 기업의 시가총액 차이에 따른 세 부담 형평성을 고려해 지분율 요건을 삭제키로 했다. 현재는 코스피는 지분율 1%, 코스닥은 2%, 코넥스는 4% 이상으로, 친족 포함 보유금액이 10억원 이상이면 과세 대상이다. 앞으로는 지분율과 상관없이 본인이 보유한 종목별 금액이 100억원 이상일 때만 과세한다. 내년 1월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한다. 사실상 초고액 주식 보유자를 제외한 대다수 주주에 대해선 주식 양도세가 사라진다고 볼 수 있다.

      이번 개편은 기존 합산 과세 방식이 현실과 동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현행 세법상으로는 정작 본인은 소액주주인데도 조부모·부모·자식 등 직계 존비속이 보유한 지분까지 합산하면 대주주에 해당해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있었다.

      다만 오는 2025년부터는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주식 5000만원·기타 250만원 등 일정 금액 이상의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금투세가 도입된다. 금투세는 애초 내년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최근 주식시장의 대내외 여건과 투자자 보호 제도 정비 등을 고려해 2025년까지 2년 유예하기로 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투자계약증권·파생결합증권·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에서 Konex 거래 실현된 소득을 합산해 과세하려고 도입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주식투자 인구가 급증한 가운데 일반·소액 투자자로선 절세 효과를 볼 전망이다. 다만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찮아 논란이 예상된다.

      역시 내년부터 시행하려던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도 2년간 연기했다. 가상자산 과세는 양도·대여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 이를 기타 소득으로 보고, 250만원 기본공제를 적용한 소득에 대해 20% 세율로 분리과세하게 된다.

      ▲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완화.ⓒ기재부

      증권거래세도 단계적으로 낮춘다. 코스닥은 올해 0.23%에서 내년 0.20%로 먼저 내리고, 금투세가 도입되는 2025년에 0.15%까지 인하한다. 코스피도 애초 올해 0.08%에서 내년 0%로 바로 내리려던 것을 내년 0.05%로 낮춘 뒤 2025년에 0%로 인하한다. 이에 따라 내년 코스피 주식에는 세율 0.05%에 농어촌특별세 0.15%를 포함해 0.20%의 거래세가 부과된다.

      개인투자용 국채에 대해선 서민의 장기 저축을 지원한다는 취지로 이자소득 분리과세 특례를 신설한다. 오는 2024년 말까지 개인투자용 국채를 사들인 후 만기까지 보유했을 때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14% 세율로 분리과세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국채 수요 기반을 다양화하는 부수적인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1인당 국채 매입한도는 총 2억원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외국인(비거주자)이나 외국 법인이 우리나라 국채와 통화안정증권을 거래해 얻은 이자·양도소득에 대해선 비과세를 적용한다. 외국인의 국채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서다. 우리 정부가 편입을 추진하는 세계국채지수(WGBI) 가입국 대부분은 외국인 국채 투자 이자 소득에 대해 비과세한다. 외국인의 국채 투자가 늘면 국채금리 인하, 환율 하락 등 국채·외환시장 안정에 도움 될 거라는 게 정부의 견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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