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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계기준의 국제적 정합성을 높이기 위하여 광범위한 주식기준보상에 대해 체계적이고 일관된 회계처리기준과 공시기준을 정한다.

이 기준서의 주요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이 기준서는 주식기준보상거래를 재무제표에 인식하도록 하고 있다. 주식기준보상거래란 회사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대가로 회사의 지분상품을 부여하거나 회사의 주식이나 다른 지분상품의 가치에 기초하여 현금이나 기타자산으로 결제하는 거래를 말한다.

이 기준서는 주식기준보상거래를 다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각각에 대해 인식과 측정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⑴ 회사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대가로 회사의 지분상품(주식 또는 주식선택권 등)을 부여하는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

⑵ 회사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주식선택 대가로 회사의 주식이나 다른 지분상품의 가치에 기초하여 현금이나 기타자산으로 결제하는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

⑶ 회사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대가로 회사 또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자가 결제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선택형 주식기준보상거래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의 경우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를 측정하고 그 금액을 보상원가와 자본(자본조정)으로 회계처리한다. 그러나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를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없다면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를 간접 측정하고 그 금액을 보상원가와 자본(자본조정)으로 회계처리한다.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의 경우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과 그 대가로 부담하는 부채를 부채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또 부채가 결제될 때까지 매 대차대조표일과 최종결제일에 부채의 공정가치를 재측정하고, 공정가치의 변동액은 보상원가로 회계처리한다. 다만 비상장회사는 부채의 내재가치로 측정할 수 있다

회사나 거래상대방이 현금결제방식이나 주식결제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형 주식기준보상거래에 대하여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즉, 회사가 현금이나 기타자산을 지급할 부채를 부담하는 부분은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로 회계처리하고, 그러한 부채를 부담하지 않는 부분은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로 회계처리한다.

재무제표이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다음의 정보를 주석으로 기재한다.

⑴ 회계기간에 존재한 주식기준보상약정의 성격과 범위에 관한 정보

⑵ 회계기간에 제공된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 또는 부여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가 결정된 방법에 관한 정보

⑶ 회사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에 미치는 주식기준보상거래의 영향에 관한 주식선택 정보

이 기준서는 2006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하며, 이 기준서 시행일 후 개시하는 회계연도에 합의되는 주식기준보상약정에 적용한다. 다만, 이 기준서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 말 현재 가득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식기준보상약정에도 이 기준서를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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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태그플레이션 장기화 땐 이 주식"…BoA와 제프리스 선택은

우크라이나 전쟁 탓에 성장률이 둔화하면서 물가만 고공행진 하는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이 커지고 있다. 일부 월스트리트 전문가들은 세계 경제가 이미 스태그플레이션에 들어섰다고 진단했다. 불황의 주식선택 주식선택 그늘이 깊어져도 투자 가치 높은 보석들은 남아있다. 미 투자은행들은 이 시기 유럽에서 투자 가치가 높은 주식으로 제약·에너지 분야 주식들을 꼽았다.

21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뱅크오브아메리카(BoA)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장기화할 땐 가격 결정력이 높아 원가 비용 부담을 견뎌낼 수 있는 기업을 선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주식선택

BoA는 제약·의료분야에서 추천할 만한 유럽 기업으로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과 독일 머크를 선택했다. 덴마크의 알크아벨로, 노보자임스, 스웨덴의 게틴지, 스위스의 비포파마 등도 투자 가치가 높은 유럽 기업으로 꼽혔다.

에너지 분야에선 노르웨이의 에퀴노르, 스웨덴의 룬딘에너지, 프랑스의 토탈에너지, 쉘 등이 BoA의 선택을 받았다. 담배 회사인 브리티시아메리칸타바코(BAT), 주류기업인 디아지오, 슈퍼마켓 그룹인 세인스버리, 핸드폰 기업 노키아, 기술 기업 ST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도 투자 가치 높은 기업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제프리스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장기화하면 현금 창출력이 높은 기업(Cash machines)으로 투자가 몰린다고 전했다. 유럽 시장 투자자들은 안정적 투자를 선호하기 때문에 배당금을 많이 주는 기업들의 인기가 높다. 기업들이 사업 성장을 지속하기 어려운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에선 여느 때보다 배당금이 더 중요하다고 전했다.

스태그플레이션에도 좋은 성과를 낼 만한 기업으로 제프리스는 제약사 로슈, 스위스 임상 서비스 기업 SGS, 석유회사 BP, 프랑스 인증기업 뷰로베리타스, 화학기업 브렌탁, 온라인 결제 플랫폼 에던레드 등을 꼽았다.

프랑스 주식선택 명품기업 루이뷔통모에헤네시(LVMH), 스위스 보석회사 리치몬드, 프랑스 제약사 사노피, 산업용 가스업체 에어리퀴드, 스위스 통신사 스위스콤은 배당금을 많이 주는 기업 명단에 포함됐다.

제프리스는 영국 방산기업 BAE시스템즈, 스웨덴 자재기업 아사아블로이, 프랑스 광고회사 퍼블리시스, 영국 인증기업 인터텍 등도 스태그플레이션 시기 투자 가치가 높은 기업으로 꼽았다.

이지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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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2022 어떻게 달라지나]尹, 가상자산 컨트롤타워 구축·주식양도세 폐지 [선택 2022 어떻게 달라지나]尹, 가상자산 컨트롤타워 구축·주식양도세 폐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가상자산·자본시장 전반에서 산업 진흥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있다. 가상자산의 양도차익 기본공제를 주식과 동일하게 5000만원으로 상향하겠다고 공약을 내놓은 것도 윤 후보가 먼저다. 내년부터 가상자산 양도차익에 세금이 부과될 예정인데, 이후에도 더 많은 사람들이 가상자산 투자할 수 있도록 하려는 조치다.

가상자산 투자자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는 두 후보 모두 방향성이 같다. 윤 후보는 이용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공약에 포함했다. 코인 불완전판매, 시세조종, 자전거래, 작전 등 불공정 거래 행위 발생 시 조사 후 사법 절차를 거쳐 불법수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두 후보의 견해 차이는 가상자산공개(ICO) 관련 공약에서 나타난다. 이재명 후보가 ICO 허용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이라면 윤 후보는 거래소공개(IEO)부터 조건부 허용하겠다는 견해다. 무분별한 ICO는 지양하고, 시중은행 연계를 통해 실명계좌를 확보한 거래소가 중간에서 위험성 높은 프로젝트를 걸러내야 한다는 취지다.

IEO는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해 가상자산의 초기 배포 및 판매가 이뤄지는 것을 의미한다. 프로젝트 팀의 ICO를 거래소가 위탁받아 운영하는 형태로 볼 수 있다. 바이낸스가 운영하는 IEO 플랫폼 '런치패드'가 대표적이다.

디지털자산 정책 전반을 맡을 컨트롤타워 구축에도 윤 후보가 조금 더 적극적이다. 윤 후보는 차관급 정부기관인 '디지털산업진흥청'을 설립해 네거티브 규제 정책을 기조로 산업 진흥 목적이 뚜렷하다.

자본시장 과세 정책과 관련해서는 주식 양도세 폐지를 내세웠다. 현재 대주주에게 부과되는 양도세는 물론 2023년 도입을 앞둔 금융투자소득세도 수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023년부터 모든 상장 주식 거래에 대해 연간 5000만원이 넘는 차익을 거둘 경우 양도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에 따라 증권거래세는 기존 0.25%에서 0.15%까지 낮추기로 했다.

양도세 도입 효과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비과세 구간을 처음 제도 발표 당시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한 만큼 개인 투자자에게는 불리하지 않다는 주장도 나온다. 반면 개인투자자들 중 일부는 양도세가 도입되면 시장이 급락할 우려가 있다며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양도세와 거래세를 동시에 부과하는 것에 대해 '이중과세'라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양도세는 손실을 볼 경우 5년간 이를 공제하지만 거래세는 손익과 무관하게 거래에 부과되는 만큼 손실을 봐도 세금을 내야 한다.

윤 후보는 당초 지난해 말 '1000만 개인투자자를 위한 자본시장 선진화' 공약을 발표하면서 주식 양도세 도입에 맞춰 증권거래세를 전면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지난 4일 대선후보 TV토론에서 “우리나라 증권시장이 좋지 않으므로 양도세는 폐지하고 증권거래세는 현행으로 돌려야 한다”고 공약을 바꿨다. 그는 “양도세 폐지는 개인 투자자들이 원하는 공약”이라며 “주식시장에 큰 손이 들어와야 주가가 오른다”고 주장했다.

상장사가 사업 부문을 물적 분할한 뒤 별도 상장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소액 주주 보호 방안이 필요하다고 봤다. 윤 후보는 “일부 기업에서 핵심 신산업 분할을 결정하면서 주가가 하락해 투자자들이 허탈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 측은 신산업을 분할해 별도 상장하는 경우 모회사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을 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방침이다. 증권 범죄 수사와 처벌 과정 개편도 약속했다.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차원이다.

공매도 문제와 관련해서는 “전면 금지도 안 맞고, 전면 허용할 수도 없다”는 입장이다. 지금처럼 금융시장이 불안할 때는 일시적으로 규제를 하고 상황이 나아지게 되면 점차 국제기준에 맞춰가는 것이 가장 좋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주가 하락에 베팅해 이득을 챙길 수 있는 공매도 제도는 현재 개인투자자에 비해 외국인이나 기관투자자에 유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인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수료를 물어야 하고 대차기간도 기관투자자 등에 비해 짧기 때문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윤 후보는 주가 하락이 과도할 경우 자동적으로 공매도가 금지되는 '공매도 서킷프레이크' 도입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대처거래 수수료와 상환 기간도 각 경제 주체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균등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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