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기준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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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국 법무부차관이 22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0차 투자이민협의회에 참석하여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법무부

투자기준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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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공정하고 정의로운,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
법무부가 함께합니다.

어떤 제도인가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투자기준금액 일정 금액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경제활동이 자유로운 거주(F-2) 자격을 부여한 후, 5년간 투자 유지 시 영주(F-5) 자격으로 변경하는 제도입니다.

어떤 종류가 있나요?

  • 원금보장·무이자형
    • 법무부가 위탁한 한국산업은행 운용 공익 펀드에 외국인이 기준금액 이상 예치, 5년 후 원금만 상환하는 제도

    예치된 금액은 한국산업은행이 중소기업에 저리로 융자

    「신발전지역 투자기준금액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특별법」 에 따른 '신발전지역 발전촉진지구(영주, 안동, 예천)',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에 따른 '관광레저형 기업도시(태안, 영암·해남)'

    투자 기준 금액은 얼마인가요?

    5억 원 이상(55세 이상의 은퇴 투자이민은 3억 원 이상)

    단, 은퇴이민은 투자금 이외에 본인 및 배우자의 국내외 자산이 3억 원 이상이어야 함

    어떤 투자기준금액 투자기준금액 혜택이 있나요?

    투자금을 예치하면 투자자 본인, 배우자 및 미혼 자녀는 경제활동이 자유로운 거주(F-2) 자격을 투자기준금액 받을 수 있고, 5년 이상 투자 상태를 유지할 경우 영주(F-5) 자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부장관이 정한 투자대상에 기준금액 이상의 투자 를 마친 외국인과 동반가족에게 거주(F-2) 자격을 부여하고, 거주(F-2) 체류자격으로 5년 이상 투자 유지 시 일정기준에 따라 영주(F-5) 체류자격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1. 1. 공익사업 투자 상품에 기준 금액 이상 투자
    2. 2. 투자즉시 거주 (F-2) 자격 취득
    3. 3. 5년 경과 후 대한민국 영주권 취득
    4. 원금보장 - 투자금을 회수할 때까지 이자는 없지만, 원금을 안전하게 보장

    투자기준금액

    투자자의 체류허가 적합여부를 사전에 심사하여 원활한 투자절차 진행 지원

    STEP.02 전용계좌 개설 및 투자금 송금

    투자금 국내 송금전용 투자자 명의 계좌 개설

    STEP.03 비자발급 및 입국

    국내 입국을 위한 비자신청 및 출입국 지원

    STEP.04 투자확인 및 거주(F-2)자격 변경

    입국 후 투자금 예치 확인 및 투자기준금액 투자기준금액 거주자격 변경 등

    투자자 본인 및 배우자,미혼자녀 도 대한민국에서 출입국, 취업, 사업, 학업등이 자유로운 거주(F-2)자격이 부여됩니다.
    또한, 5년간 투자상태를 유지하시면, 영주(F-5)자격이 부여됩니다.

    What is the Immigrant Investor Scheme for Public Business?

    The Immigrant Investor Scheme for Public Business is the government program that allows foreigners who satisfy the investment requirements designated by the Minister of Justice to obtain F-2 resident and F-5 Permanent Resident status. For instance, those that have invested the minimum investment amounts or more in Korea and their families will be granted F-2 Resident status, and if they successfully maintain the investments for the next 5 years, they will, also, be granted permanent residency.

    1. 1. You must invest the minimum investment amounts in the projects and funds of the Immigrant Investor Scheme for Public Business
    2. 2. You will be granted F-2 Resident status immediately after you make your investment(s).
    3. 3. You will be granted Permanent Residency if you maintain your original investments for 5 years.
    4. Principal Protection - Notwithstanding no interest until the full recovery, the scheme guarantees the return of the original amount you invested.

    Minimum Investment Amounts

    Minimum Investment Amounts 500 million won or more 300 million won or more - You must be a retiree who is 55 years old or older, Your spouse and your domestic/international assets are worth 300 million won or more.

    Investment Procedure

    STEP.01 Preliminary Review

    The Preliminary Evaluation helps the investment process go smoothly and assesses a potential foreign investor’s eligibility for the status of stay in Korea in advance.

    STEP.02 Establishment of a Bank Account for a Wire-Transfer of Investment Money

    You open a new bank account for a wire transfer of your investment money.

    STEP.03 Visa Issuance and Entry

    You will receive the support for visa application and entry to Korea

    STEP.04 Investment Confirmation and Change of Your Status to F-2 Permantnt Resident

    Once you have properly made your investments after arriving in Korea, you will have to change your status to F-2 Resident.

    Benefit

    The investor, his/her spouse and unmarried children will be granted F-2 Resident status him/her to freely leave/enter, work, run a business and study in Korea. Also, if the investor maintains the investments for 5 years, he/she will be granted F-5 Permanent Resident status.

    투자이민제도 대폭 개편…기준금액 올리고 검증 강화

    투자이민제도 대폭 개편…기준금액 올리고 검증 강화

    국내 관광산업·공익사업에 투자한 외국인에게 국내 체류 혜택을 주는 '투자이민' 제도와 관련해 정부가 기준 금액을 올리고 범죄 경력·자금 출처 검증을 강화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22일 제10차 투자이민협의회를 열어 부동산·공익사업 투자이민 기준금액을 현행 5억 원에서 7억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투자기준금액 23일 밝혔다.

    출입국관리법과 법무부 고시상 투자이민은 국내 관광지 개발에 투자하는 부동산 투자이민과 정부가 지정한 공익펀드에 금액을 납입하는 공익사업 투자이민으로 나뉜다.

    조건을 만족한 투자자는 거주(F-2) 비자를 취득할 수 있고, 5년간 투자를 유치할 경우 영주(F-5) 체류자격 취득이 허용된다.

    법무부는 또 투자이민이 범죄 도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고자 범죄경력 확인 시점을 '영주자격 취득시'에서 투자 시점인 '거주자격 취득시'로 앞당기고, 자금 출처 검증 절차도 도입하기로 했다.

    또 기존에는 투자자의 미혼 성인 자녀도 투자자와 함께 거주·영주 자격 취득이 가능했으나, 취업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동반 가족 범위를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로 제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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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보] 검찰, '테라·루나 사태' 가상자산 거래소 압수수색

    한국산 가상자산 루나(LUNC) 폭락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20일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함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은 이날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오후 5시께부터 업비트 등 국내 거래소들에서 루나 거래 내역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루나와 테라USD(UST) 투자기준금액 폭락으로 손실을 본 투자자들은 지난 5월 발행사 테라폼랩스의 최고경영자(CEO) 권도형 씨 등을 검찰에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합수단은 약 2개월간 법리 검토와 테라폼랩스 전 직원들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해 왔다. /연합뉴스

    투자기준금액

    정부가 외국인 부동산 투자이민제도의 투자 기준금액을 상향하고, 외국인 투자자와 투자금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기로 했다.

    부동산 투자이민제도가 제주를 비롯해 전국 여러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지만 실제 투자 실적은 거의 대부분 제주에서 나타나고 있어 정부의 이번 조치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법무부는 지난 22일 제10차 투자이민협의회를 개최해 그동안 지적된 외국인 투자이민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 개선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투자이민은 외국인이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투자처에 투자할 경우 국내 체류 혜택을 부여해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제도로, 부동산과 공익사업 투자이민으로 구분된다.

    부동산 투자이민은 제주를 비롯해 평창 알펜시아, 정동진지구, 여수 경도 해양관광단지, 인천 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등 전국 8개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다.

    투자이민협의회는 우선 부동산과 공익사업 투자이민 기준금액을 기존 5억원에서 7억원 등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다만 이미 고시된 부동산 투자이민제 대상지역에 대한 투자금액과 요건은 지정기간 투자기준금액 만료까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제주도의 지정 기간은 2023년 4월 30일까지다.

    또한 투자이민제도가 범죄 도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자의 범죄경력확인 시점을 영주자격(F-5) 취득 시에서 투자 시점인 거주자격(F-2) 취득 시로 앞당겨 사전검증을 강화하고, 투자금 출처 검증 절차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투자자와 함께 체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동반 가족의 범위에서 미혼 성년 자녀를 제외해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로 축소했다. 투자이민제도가 취업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법무부에 따르면 부동산 투자이민 투자기준금액 실적은 전국적으로 현재까지 총 1942건, 1조2972억7000만원이다. 이 가운데 제주지역이 1902건에 1조2695억2000만원으로, 금액 기준으로 98%를 차지한다.

    제주에서는 2010년 2월 부동산 투자이민제도가 처음 시행됐고, 도입 초기 많은 투자 유치가 이어졌지만 최근 몇 년 사이 투자가 거의 이뤄지지 않아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부동산 투자이민제도의 성과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발굴하기 위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법무부 등과 협의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 개선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성국 법무부차관이 22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0차 투자이민협의회에 참석하여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법무부

    강성국 법무부차관이 22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0차 투자이민협의회에 참석하여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법무부

    [로즈데일리] 법무부는 22일 제 10차 투자이민협의회를 개최하여 그간 지적된 외국인 투자이민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22년 상반기 중 개선하기로 했다.

    투자이민협의회는, 법무부차관(위원장),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포함한 관계부처 국장급 공무원(8명) 및 민간전문가(2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되며, '14년 2월 최초 개최 이후 9차에 걸쳐 운영됐다.

    첫 번째로, 부동산 및 공익사업 투자이민 기준금액을 7억원 등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10년 대비 '21년의 소비자물가지수 약 22%, 생산자물가지수 16% 이상 상승했으며, 미국의 경우 투자 기준금액이 유형에 따라 12억원(이민국/주정부 지정사업에 투자), 6억원(고용촉진 지구에 투자) 가량이며, 호주의 경우 약 21억원(정부 지정사업에 투자), 말레이시아의 경우 약 2억 8천만원(단, 부부합산 월 소득 약 1천만원 이상, 그 외 자산 약 4억 2천만원 이상 보유)이며, 예치 기간은 국가에 따라 2년~4년까지 다양하다.

    두 번째로, 부동산 투자이민의 경우 금액 상향을 포함하여 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구체적으로, 부동산투자이민제도를 공익사업투자이민제와 결합하는 방안, 대상지역을 인구소멸지역으로 축소하는 방안, 투자유치실적이 전무한 지역에 대한 조치 방안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다만, 이미 고시된 부동산 투자이민제 대상지역에 대한 투자금액 및 요건은 행정의 신뢰성과 일관성 확보를 위해 지정기간 만료까지 현행대로 유지하며, 공익사업 투자이민제 기준금액 상향 방안은 `22년 상반기 내 적용될 예정이다.

    현재, 투자자(외국인)가 5억원 이상의 투자금을 납입하면, 한국산업은행이 정책금융으로 중소기업에 저리 대출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운용하고 있다.

    세 번째로, 외국인 투자자 투자기준금액 투자기준금액 범죄경력과 투자금 출처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기로 했다. 투자이민제도가 범죄 도피 수단으로 악용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자의 범죄경력확인 시점을 영주자격(F-5) 취득 시에서 투자 시점인 거주자격(F-2) 취득 시로 앞당겨 투자자에 대한 사전검증을 강화하고, 투자금 출처 검증 절차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마지막으로, 투자자와 함께 체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동반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로 축소하기로 했다.

    투자활성화를 위해 기존에는 미혼 성년 자녀도 투자자와 함께 거주(F-2)‧영주(F-5)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으나, 투자기준금액 투자이민제도가 취업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동반가족의 범위를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로 제한할 예정이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10월 투자이민협의회 실무위원회에서 위와 같은 개선방안에 대한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지난 9월 개최된 법무부 제8차 정책위원회에서 투자이민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한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강성국 법무부차관은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투자이민제도의 개선을 통해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하면서도 제도 악용 가능성을 최소화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등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지속 협력해 나가겠다”며 관계부처와의 협업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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