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발채무 투자거래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1월 27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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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발채무 투자거래

난외거래, off balance sheet. 신용 대체거래, 채무보증, 우발채무 투자거래 특정 거래 관련 우발채무, 계약이행보증, 입찰보증, 환급보증, 무역금융, 증권인수보증(NIF; Note Issuance Facility), 금리 및 외환 관련 파생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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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의 권리・의무가 확정되지 않아 재무상태표상(on-balance sheet) 자산・부채로 기록되지 않는 거래를 의미한다. 대표적인 난외(off balance sheet)거래로는 신용 대체거래(예 : 채무보증), 특정 거래 관련 우발채무(예 : 계약이행보증, 입찰보증, 환급보증 등), 무역금융(예 : 신용장), 증권인수보증(NIF; Note Issuance Facility), 금리 및 외환 관련 파생상품거래의 신용리스크 상당액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난외거래는 보증료 등을 통해 은행의 수익성에 기여하고 효율적인 리스크 이전을 가능하게 해주는 등의 장점이 있지만 복잡한 거래구조 등으로 인하여 방만하게 취급될 경우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감독당국은 최근 난외거래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있으며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도 자기자본비율 규제시 난외자산을 위험가중자산에 포함시 켜 적절한 자기자본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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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모든 우발채무에 충당금 쌓아야 그러나 증권사들은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말한다. HMC투자증권 관계자는 “채무보증을 선 건설사들은 대부분 신용등급이 A 이상인 건설사이고 위험 사업장은 없기 때문에 부실 가능성은 작다”고 강조했다. 메리츠종금증권 우발채무 투자거래 관계자는 “99%가 돈을 떼일 가능성이 작은 선순위 대출이고 대출 후에 부실 난 사업장은 한 건도 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아직까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다. 안지은 한국기업평가 연구위원은 “2015년 말부터 2016년 상반기까지 크게 늘었던 우발채무 비중이 줄어들었다”면서도 “부동산 경기 둔화로 증권사들도 무리해서 늘리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우발채무 이행률(부실률)이 2.26%에 불과하다. 정부도 부동산 PF 관련 우발채무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재무건전성 악화에 대한 예방에 나섰다. 이르면 2017년 2분기부터 증권사들은 ‘정상’ 등급을 포함한 모든 우발채무에 대해 일정 비율의 충당금을 쌓아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증권사의 채무보증 충당금 적립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금융투자업 규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대출 채권은 위험도에 따라서 정상·요주의·고정·회수의문·추정손실 등 5단계로 분류된다. 정상 등급 대출채권 대해서는 0.85% 수준의 충당금을 쌓고 요주의 등급 대출채권은 7%의 충당금을 쌓게 된다. 업계에서는 증권사들이 우발채무를 대비해 쌓아야 하는 충당금을 2000억원 안팎으로 추산하고 있다. 국내 증권사들의 지난 3분기 누적 순이익(1조8079억원)의 우발채무 투자거래 10%가 넘는 금액이다. 안지은 연구위원은 “미국 기준금리 인상으로 부동산 경기 급랭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증권사 우발채무 투자거래 우발채무와 관련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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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투자를 하려면 뉴스나 소문만 보고 듣지 말고 기업의 재무제표를 꼭 확인하라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하지만 '회알못(회계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 표에 숫자만 빼곡히 적혀있는 재무제표를 보면 머리부터 아픕니다. 재무제표를 잘 읽을 수 있는 법을 알려주세요.

Q. 재무제표를 보기 전에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할 개념은 뭐가 있을까요.

A. 기업의 재무제표에는 재무상태표, 포괄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 총 5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 종류와 특징을 파악하고 다양한 정보를 유기적으로 활용해 기업을 분석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종류와 특징을 살펴보면 재무상태표는 자산, 부채, 자본 항목 금액 정보를 보여줍니다. 이 표는 특정 시점 현재 기업의 재무상태를 나타내기 때문에 여기서 자산, 부채, 자본의 규모와 그 구성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포괄 손익계산서는 경영성과(수익, 비용) 정보를 제공합니다. 일정 기간 발생한 수익과 비용의 항목별 내용을 알 수 있어 매출과 순이익 산출 과정 등이 궁금할 때 활용하면 됩니다. 자본변동표는 말 그대로 자본 구성 항목별 변동 정보를 알려줍니다. 이 표를 통해 배당, 우발채무 투자거래 증자 등 일정 기간 자본 항목(자본금, 이익잉여금 등)의 변동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금흐름표는 우발채무 투자거래 기업의 현금 유입과 유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일정 기간 기업에 현금이 어떻게 조달됐고, 사용됐는지 알 수 있도록 현금 흐름 정보를 영업 투자 재무활동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주석에서는 기업의 회계정책, 재무제표 작성근거, 본문에 표시되지 않는 질적 정보 등 보충 정보를 상세히 제공합니다.

Q. 재무제표에서 어느 부분을 중점적으로 봐야 할까요.

Q. 먼저 초보자들은 영업이익으로만 수익성을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업이익만 가지고 볼 것이 아니라 영업활동 현금흐름과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포괄 손익계산서와 현금흐름표를 상호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업이익과 영업활동 현금흐름의 차이가 지나치게 크다면 분식회계 또는 유동성 부족 위험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업이 어느 기업에 투자하고 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이 다른 기업 투자를 통해 추가 수익, 현금 창출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은 피투자기업의 재무에 위험이 있을 경우 이에 따른 리스크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이 때문에 주석에 공시된 투자 현황과 피투자기업의 요약 재무정보 등을 통해 피투자기업의 재무상황과 관련 영향 등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우발채무 투자거래

또 특수관계자와 거래가 있다면 좀 더 주의를 기울일 필요도 있습니다. 혹시 특수관계자 거래가 비경상적으로 많으면 이에 우발채무 투자거래 따른 위험도 커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런 위험을 줄이기 위해 특수관계자 거래와 약정 주석에 나와 있는 거래 금액, 채권, 채무 잔액, 약정 조건, 대손충당금 설정액, 보증 담보 제공 내용 등을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Q. 마지막으로 숨은 의미를 읽을 수 있는 지표에 대해서도 짚어주실 게 있을까요?

A. 우발부채는 부채에 잡히지 않기 때문에 주석을 보고 파악해야 합니다. 소송·보증 등과 같이 결과와 영향 등을 추정할 수 없는 우발채무 투자거래 경우 부채로 인식되지 않습니다. 부채로 인식되려면 현재 의무가 있거나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높거나 신뢰성 있는 금액을 추정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소송 결과, 지급보증 현실화 등에 따라 패소 책임 부담이나 채무상환 가능성이 생길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이런 우발부채는 주석으로만 공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석을 통해 우발손실 발생 가능성과 시기, 규모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 자본으로 인식돼 있는데 상환 가능성 등 부채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신종자본증권'도 있어 단순 자본총액뿐만 아니라 자본의 질적 구성을 살펴봐야 합니다. 신종자본증권은 발행사가 만기에 원리금 상환을 연장할 수 있는 옵션을 가지고 있어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회계상 자본으로 인정되는 회사채입니다. 주석을 통해 자본의 세부 구성 내용을 함께 확인하면 신종자본증권의 발행 규모, 원리금 상환조건, 청산 시 우선순위, 중도상환 가능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증권사 우발채무, 건전성 경고등] 금감원 이달말부터 중점 점검… 첫 타깃은 ‘대형사’

‘채무보증 실태’ 중점 검사사항 편입… ELS 발행 규모 등 함께 따져 NH투자·현대증권 우선 검사 예상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등으로 우발채무가 위험 수준에 도달한 증권사에 금감원이 칼을 빼들었다. 채무보증 규모를 비롯해 주가연계증권 발행·헤지 규모와 구조화증권 발행 규모 등을 통틀어 잠재 위험 수준이 높은 대형 증권사들이 첫 타깃이 될 전망이다.

26일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우발채무, ELS, 구조화증권의 절대 규모는 물론 자기자본 대비 비중 등 양적ㆍ질적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려가 큰 기업 위주로 이달 말부터 검사를 시작할 것”이라며 “이미 첫 검사대상이 될 회사에는 사전 통보를 마친 상태”라고 말했다.

지난달 말 금감원은 ‘2016년 금융투자회사 중점검사사항’을 사전예고하고 올해 증권사 채무보증과 복합금융상품 운용 실태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ELS는 지난해 중점검사사항에도 포함돼 있던 내용이지만 증권사의 채무보증 실태는 올해 새로 중점검사사항으로 편입됐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증권사의 채무보증 규모는 24조2000억원으로 2013년(11조원)과 비교해 두 배 이상 급증했다. 채무보증의 75% 이상은 증권사가 건설사의 자산담보부 기업어음(ABCP)에 제공한 신용보강액이다. PF가 부실화하면 곧바로 빚이 되는 우발채무인 만큼 증권사 유동성과 건전성에 치명적인 리스크가 될 수 있다.

이에 금감원은 이달 말부터 한 번에 2~3군데씩 복수의 증권사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채무보증 규모만 따지면 지난해 말 기준 5조원 수준으로 가장 규모가 큰 메리츠종금증권이 첫 타자가 돼야 하지만 ELS 규모 등을 고려했을 때 NH투자증권과 현대증권 등 대형사가 우선 검사를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NH투자증권의 채무보증 규모는 3조7720억원으로 자기자본 대비 83.3% 수준이지만 우발채무 투자거래 우발채무 투자거래 24일 기준 ELS 발행 규모가 9조2132억원으로 자기자본의 203.4%에 달한다. 현대증권 역시 채무보증 비율은 84% 수준으로 메리츠증권(296%), 교보증권(190.5%) 등에 비해 낮지만 ELS 발행 규모가 자기자본의 169.1%로 커 검사대상이 될 수 있다.

HMC투자증권은 우발채무 규모는 물론 질적 수준이 낮아 우선 검사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지난달 한국신용평가의 보고서에 따르면 HMC투자증권은 우발채무에서 저등급 부동산 익스포저(위험노출액) 비중이 유독 큰 상황이다. 1조원대 신용공여 중 거래 상대방 등급이 ‘BBB’ 이하인 계약금액이 7800억원에 달했다. 특히 무등급 비중이 61%로 교보증권(2.2%), 하이투자증권(10.5%)보다 과도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이미 이달 초부터 KB자산운용 등 자산운용사들의 특별자산펀드에 대해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부동산·특별자산 펀드가 단일 자산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면서 사업성 심사와 리스크 관리 등을 적절히 수행했는지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월례 경영실태평가를 통해 수시로 우발채무 규모를 들여다보고 있다. 매월 증권사들이 제출하는 영업보고서를 통해 유동성과 건전성을 확인하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우발채무를 비롯해 여러 영역을 ‘멀티 테마 검사’하고 자체 개선 노력이 미흡한 금융투자회사에는 엄중한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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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가상자산 투자 실패자 위한 제도 아니다” 모럴 해저드 논란 진화

김주현 금융위원장

금융당국이 ‘빚투(빚내서 투자)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 논란 진화에 나섰다. 정부가 지난 14일 발표한 취약층을 위한 금융지원 대책에 빚을 내 투자한 청년층의 이자를 최대 50%까지 감면해주고, 폐업 등으로 빚을 우발채무 투자거래 갚기 힘든 자영업자 채무를 최대 90% 탐감해주는 내용에 비판 여론이 일자 서둘러 수습에 나선 것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사진)은 18일 예정에 없던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대책은 부채 상환이 정상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한 조치”라며 “코로나19로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조치를 할 때도 모럴 해저드 문제가 있었지만 정부가 적극적으로 취약계층을 위해 지원을 했기 때문에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4일 ‘금융부문 민생 안정 과제 추진현황 및 계획’을 발표했다. 이중 논란이 불거진 건 청년층에 대한 채무조정 부분이다. 만 34세 이하의 저소득 청년층(신용평점 하위 20%) 중 빚을 갚기 어려운 경우 원금 상환을 최대 3년 동안 유예하고, 이자의 30~50%까지 감면해주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 위원장은 해당 제도에 “가상자산 투자 실패자를 위한 제도가 아니다”며 “사업이 안 될 수도 있고, 가정적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투자실패도 있을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예정대로 채무를 갚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도 이날 해명 자료를 통해 청년특례 채무조정 제도는 카드발급과 신규대출 등 금융거래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청년층만 지원대상이라고 밝혔다. 게다가 원금 감면이 없는 만큼 ‘빚 탕감’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빚투’ 청년 지원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 김 위원장은 “현실을 좀 더 생동감 있게 표현하다 보니 발표에 투자 손실 얘기가 들어갔다”며 “해당 표현이 도덕적 해이 논란을 촉발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가계대출 우발채무 투자거래 평균금리가 7%대로 오를 경우 190만 명이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금감원은 올해 3월 말 기준 가계대출 평균금리인 3.96%와 대출 보유자 1646만 명(대출액 1616조2000억원)을 기준으로 대출금리가 3%포인트 오를 때 영향을 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대출금리가 연 7%가 될 경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70%가 넘는 대출자는 3월 말 기준 140만 명에서 190만 명으로 늘고, 부채 금액은 357조5000억원에서 480조4000억원으로 122조9000억원이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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