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플랫폼 검토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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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지디넷코리아)

거래 플랫폼 검토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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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상범 기자
    • 승인 2021.03.08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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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 오전 10시 전용기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숙박 플랫폼 거래공정화방안’ 온라인 토론회 열어
      - 사업자 피해사례 발표, 1위 사업자 이용약관 검토 보고, 불공정거래관행 개선
      방안 논의 등
      소셜방송 Live 경기(Live.gg.go.kr)를 통해 일반에 생중계

      경기도가 12일 오전 10시 전용기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숙박 플랫폼 거래공정화 방안’을 찾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에는 전용기 국회의원과 이용철 경기도 행정1부지사, 임성환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장, 이지훈 공정거래위원회 제조업감시과장, 신영수 경북대학교 교수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토론회에서는 조병래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이 숙박업소 운영자 311명을 대상으로 ‘숙박 플랫폼 불공정거래 실태조사’ 전 사전조사로 실시한 ‘숙박 플랫폼 이용 실태 조사’와 도내 숙박업소 309곳의 홈페이지 상 가격, 숙박 플랫폼 상 가격, 전화예약 가격 등을 비교한 ‘숙박가격 비교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이어 숙박업 이용사업자들의 피해사례와 애로사항을 듣는 시간과 함께 경기도공정경제위원회 공정거래분과장인 서치원 변호사가 숙박 플랫폼 예약 서비스 1위인 ‘야놀자’ 이용 약관을 검토해 그 결과를 발표한다.

      이어 숙박 플랫폼의 과도한 광고비와 수수료 문제, 숙박업소 관광 진흥을 위해 실시한 ‘숙박대전 쿠폰’ 발행 관련 업소 이용 불편사항 등 ‘숙박 플랫폼 거래공정화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이 예정돼 있다. 이번 토론회는 소셜방송 Live 경기(Live.gg.go.kr)를 통해 생중계될 예정으로 관심있는 사람은 누구나 시청할 수 있다.

      도는 이번 토론회 이후 ‘숙박 플랫폼 불공정거래 실태조사’ 등 실질적인 거래 공정화 방안을 찾기 위한 후속 조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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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논문에서는 BEPS Action 1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서 디지털 경제 체제에 대한 단기 대응방안으로 제시한 바 있는 형평과세제도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특히 국내에서도 디지털 기업들의 과세와 관련된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단기적인 대응방안으로 고려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해보고자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BEPS Action 1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서 공히 다루고 있는 ① 과세준거점(Nexus) 설정을 통한 디지털 경제 체제 관련 소득의 과세, ② 이자, 배당, 사용료소득과 유사하게 원천지국에서 제한세율을 통한 원천과세 방안, ③ 국내 세법 개정을 통하여 접근할 수 있는 (협의의) 형평세(또는 형평부담금) 과세 방안 등을 검토해보고, 특히 ③에 초점을 두어 분석을 진행했다. 또한 이와 연관하여 인도의 형평부담금(Equalisation Levy) 제도와 영국 우회소득과세(Diverted Profits Tax)를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만약 우리나라에서 형평세(또는 형평부담금)를 과세하고자 한다면, 무역협정 등의 위배 사항이 없는 등 거주자와 비거주자가 동일한 부담 상황에 놓여야 하고, 동시에 국내 거주자 법인 등에 대해서는 법인세 부담 시 해당 조세 부담을 사실상 제거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하여야 하는 등 제약 사항이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내용이 수정되어 제시될 필요가 있음을 분석․제시하여보았다. ①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의 균형을 확보하면서, ② 기업 간 거래(‘B2B’ Transaction), 특히 디지털 경제 체제의 영향을 받는 플랫폼 비즈니스 사업 영역 중 디지털 온라인 광고 관련 거래와 디지털 온라인 플랫폼 거래에서의 중개 부분 등을 특정하여 접근한다면, 소득과세의 보완과세 거래 플랫폼 검토 보고 체계로서의 명확성과 합리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이 될 것으로 보았다. ③ 영국의 DPT 사례와 유사하게 특정 디지털 거래의 국내 거래 금액을 중소기업기본법상 관련 산업의 주된 업종의 평균 매출액 기준과 일치시켜 부담해야 할 대상 기업에서 제외하고자 하였다. 형평과세제도가 중소기업에 대해서까지 부담을 가중시키면서 스타트업 중심의 디지털 경제체제의 발전 속도를 저해하는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편의 내용으로 고려한 것이다.

      다만, 본고에서 검토한 내용은 기본적으로 형평과세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결정이 있은 후, 그 전제에 따라 구성을 한다면 어떻게 그 제도의 방향이나 구조, 내용을 구성해볼 것인가에 대해서 초점을 둔 것이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국제조세 측면에서 조세협약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소득과세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자국의 과세권 강화 목적에서만 거래과세 형태인 형평과세제도를 통하여 해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를 추가적으로 정리하였다.

      This paper explores that the EU and OECD/G20 recently push ahead with the special tax policy of the digitalised industry such as the Equalisation tax or the Equalisation Levy. The EU Commission makes the equalisation tax regime for "One Digital Strategy" (hereafter “equalisation tax regime”) as a short-term action plan for taxing the digital business. This action plan is stemmed from OECD/G20 BEPS Project Action Plan 1 Report. Contents on Equalisation tax regime include 3 ways of implementing taxation: ① taxation on comprehensive profit made by digitalised companies having a significant economic presence in the state, ② withholding tax on source income of non-resident digitalised companies, and ③ imposing the equalisation levy on specified transactions. Chapter 2 of this paper reviews similar cases of legislation such as the UK Diverted Profits Tax and the Equalisation Levy of India.

      Chapter 3 of this paper makes a practicable legislative option considering the international tax regime and domestic legal standard. This paper would suggest a tax (or levy) legal frame which includes the following three thoughts : ① non-discrimination treatment between non-resident companies and resident companies, ② setting a limit on the scope of applying the equalisation tax regime, burdening the only 2 types of transactions in digital business (digital on-line advertisement, and usage fee of digital platform), ③ setting the threshold based on a digitalised company's business scale like the UK Diverted Profits Taxation. Despite all of the workable options, this paper concludes that Equlisation tax regime is not a reasonable solution for tax problems occurring from the digital economy.

      본 논문에서는 BEPS Action 1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서 디지털 경제 체제에 대한 단기 대응방안으로 제시한 바 있는 형평과세제도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특히 국내에서도 디지털 기업들의 과세와 관련된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단기적인 대응방안으로 고려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해보고자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BEPS Action 1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서 공히 다루고 있는 ① 과세준거점(Nexus) 설정을 통한 디지털 경제 체제 관련 소득의 과세, ② 이자, 배당, 사용료소득과 유사하게 원천지국에서 제한세율을 통한 원천과세 방안, ③ 국내 세법 개정을 통하여 접근할 수 있는 (협의의) 형평세(또는 형평부담금) 과세 방안 등을 검토해보고, 특히 ③에 초점을 두어 분석을 진행했다. 또한 이와 연관하여 인도의 형평부담금(Equalisation Levy) 제도와 영국 우회소득과세(Diverted Profits Tax)를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만약 우리나라에서 형평세(또는 형평부담금)를 과세하고자 한다면, 무역협정 등의 위배 사항이 없는 등 거주자와 비거주자가 동일한 부담 상황에 놓여야 하고, 동시에 국내 거주자 법인 등에 대해서는 법인세 부담 시 해당 조세 부담을 사실상 제거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하여야 하는 등 제약 사항이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내용이 수정되어 제시될 필요가 있음을 분석․제시하여보았다. ①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의 균형을 확보하면서, ② 기업 간 거래(‘B2B’ Transaction), 특히 디지털 경제 체제의 영향을 받는 플랫폼 비즈니스 사업 영역 중 디지털 온라인 광고 관련 거래와 디지털 온라인 플랫폼 거래에서의 중개 부분 등을 특정하여 접근한다면, 소득과세의 보완과세 체계로서의 명확성과 합리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이 될 것으로 보았다. ③ 영국의 DPT 사례와 유사하게 특정 디지털 거래의 국내 거래 금액을 중소기업기본법상 관련 산업의 주된 업종의 평균 매출액 기준과 일치시켜 부담해야 할 대상 기업에서 제외하고자 하였다. 형평과세제도가 중소기업에 대해서까지 부담을 가중시키면서 스타트업 중심의 디지털 경제체제의 발전 속도를 저해하는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편의 내용으로 고려한 것이다.

      다만, 본고에서 검토한 내용은 기본적으로 형평과세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결정이 있은 후, 그 전제에 따라 구성을 한다면 어떻게 그 제도의 방향이나 구조, 내용을 구성해볼 것인가에 대해서 초점을 둔 것이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국제조세 측면에서 조세협약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소득과세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자국의 과세권 강화 목적에서만 거래과세 형태인 형평과세제도를 통하여 해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를 추가적으로 정리하였다.

      This paper explores that the EU and OECD/G20 recently push ahead with the special tax policy of the digitalised industry such as the Equalisation tax or the Equalisation Levy. The EU Commission makes the equalisation tax regime for "One Digital Strategy" (hereafter “equalisation tax regime”) as a short-term action plan for taxing the digital business. This action plan is stemmed from OECD/G20 BEPS Project Action Plan 1 Report. Contents on Equalisation tax regime include 3 ways of implementing taxation: ① taxation on comprehensive profit made by digitalised companies having a significant economic presence in the state, ② withholding tax on source income of non-resident digitalised companies, and ③ imposing the equalisation levy on specified 거래 플랫폼 검토 보고 transactions. Chapter 2 of this paper reviews similar cases of legislation such as the UK Diverted Profits Tax and the Equalisation Levy of India.

      Chapter 3 of this paper makes a practicable legislative option considering the international tax regime and domestic legal standard. This paper would suggest a tax (or levy) legal frame which includes the following three thoughts : ① non-discrimination treatment between non-resident companies and resident companies, ② setting a limit on the scope of applying the equalisation tax regime, burdening the only 2 types of transactions in digital business (digital on-line advertisement, and usage fee of digital platform), ③ setting the threshold based on a digitalised company's business scale like the UK Diverted Profits Taxation. Despite all of the workable options, this paper concludes that Equlisation tax regime is not a reasonable solution for tax problems occurring from the digital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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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한국어)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다양한 거래가 대두됨에 따라 이러한 거래 유형을 법적으로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기존의 법질서에서는 예상하지 못했던 형태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이는 기술의 발전과 소비자 호응에 힘입어 여러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는데, 이 거래를 산업적으로 발전시키는 한편 여기에 참여하는 여러 당사자들, 특히 다수의 소비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이처럼 플랫폼 경제에 대한 적정한 규율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첫걸음은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 거래 현상을 이해하고 그것이 현행 규제의 틀에서 어떠한 위치를 점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될 것이다. 특히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되는 플랫폼상의 거래를 단일한 기준에서 검토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으므로, 각 산업의 특수성과 구체적인 규제 현황을 고려한 검토가 필수적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 가운데 일상적으로 빈번하게 이용되는 음식주문 플랫폼을 통한 거래를 중심으로, 그 구체적인 유형과 관련 규제를 살펴보고, 이를 전제로 개별 계약에서의 당사자의 권리, 의무관계를 밝히고자 하였다. 특히 이 거래가 우리 삶에서 필수적인 의식주의 하나인 음식에 관한 것으로 소비자들의 건강에 직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식품의 유통에 관한 엄격한 규제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르면 기존의 식품위생법에서는 예외적으로만 인정되던 배달영업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전면에 등장하게 되었는데, 다면적으로 이루어지는 플랫폼 거래에서 당사자들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는 것은 적법하고 적정한 거래 구조를 설계하기 위하여 필요함은 물론, 향후 이 산업의 발전 방향에도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초록(외국어)

      As platform business has grown dramatically, it has been actively discussed how to understand the transactions using online platforms, which were not expected in the existing legal system. Platform services have been emerging in diverse fields and evolving in various directions with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and consumer response. Therefore, it should be considered protecting the parties involved, especially the large number of consumers, while developing innovative platform businesses. To provide appropriate regulatory rules for the platform economy, it could be the first step to understand real transactions using online platforms and the legal relationships between parties 거래 플랫폼 검토 보고 under the current regulatory regime. In doing so, it would not be sufficient to examine the transactions on a platform as a whole, so the specificity of each industry and the special regulations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additionally. The focus of this paper is on food delivery platforms, one of the most frequently used platforms in Korea. As food is an essential part of survival and is closely linked to the health of the consumer, the food industry is strictly regulated. The food delivery service, which was only exceptionally recognized under the current food regulations, has come to the fore through online platforms. It would be meaningful to identify the individual contracts to be concluded in each transaction and to analyze the legal rights and responsibilities of each party in the triangular relationships, not only for designing the contractual structure properly, but also for suggesting a new regulatory framework for the industry.

      자본시장연구원

      정책펀드의 신규 설정에 있어서는 민간시장에 대한 구축 가능성, 정책 목표의 달성 가능성, 중복투자의 비효율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신규 정책펀드 설정은 재정에 의한 지분투자 방식의 적절성과 다른 정책 지원 수단의 활용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가능한 보수적으로 허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책펀드의 운용은 비재무적인 정책 목표 달성과 재간접벤처투자 기구의 시장성 간에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전담 운용기관인 공공모태펀드의 운용역량과 전문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개별 부처의 정책적 필요성에 의해 조성되는 정책펀드의 목표시장과 투자 대상은 상이하나, 이를 실행하는 전담운용기관의 별도 신설은 가능한 지양하는 것이 비용 효율적이다. 정책펀드의 해산은 전담운용기관의 청산과 분리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함께 공공모태펀드의 민영화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우선 주요국 증권업 건전성 규제를 분석한 결과 미국 NCR 규제는 청산기업 관점의 유동성 규제 철학에 기초하여 파산시 고객 자산 보호를 최우선 목표로 두며 발전해 왔다. 미국은 1934년 증권거래법 시작과 함께 NCR 규제를 도입하였으며 1975년 통일 순자본규제(Uniform Net Capital Rule) 도입 등 수차례의 개정을 거쳐 현재 표준방법, 대체방법, 대체순자본방법 등 세가지 유형의 자기자본 규제 비율 산식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소형 브로커-딜러의 경우 총채무가 일정 규모를 초과하면 자기자본 대비 총채무 비율을 15배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며, 중대형 브로커-딜러에게는 별도의 레버리지비율 규제를 적용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브로커-딜러의 연결 금융회사의 레버리지비율이 1,100%를 초과하면 금융당국에게 보고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영국, 유럽에서 주요 사용하는 바젤 방식 규제는 계속기업 관점의 건전성 규제 철학에 기초하여 증권회사의 파산 예방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다. 과거 바젤 방식의 증권업 규제는 시중은행에게 적용되는 자기자본 규제와 그 형태가 유사하다. 2021년 하반기 이후 유럽 증권업 건전성 규제가 대폭 개선됨에 따라 유럽내 증권업 건전성 규제는 실질적으로 미국 NCR 방식으로 변화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시스템리스크 위험에 노출된 초대형 증권회사는 대형 시중은행과 동일한 자기자본 규제를 적용받으며 소형, 중형 증권회사는 취급하는 업무범위 유형에 따라 Class2, Class3로 정의된 미국 NCR 방식의 자기자본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초대형 증권회사로 분류되어 시중은행과 동일한 바젤 규제를 적용받는 증권회사를 제외하고 대부분 증권회사는 별도의 레버리지비율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미국, 영국 등 주요 국가들은 각각 1930년대, 1980년대부터 증권업 자기자본 규제를 마련하여 발전시켜 왔으나 대부분 국가들은 1990년대에 들어서야 증권업에 대해 자기자본 규제를 마련했다. 1987년 블랙먼데이 사태 이후 IOSCO는 수차례 보고서 발간을 통해 증권업 자기자본 규제의 도입 필요성 및 자기자본 규제의 도입 원칙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증권회사로 하여금 보유 자산의 경제적 위험에 비례하여 위험액을 산출하고, 관련 손실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을 정도로 순유동성 자산을 보유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 IOSCO는 미국 NCR 방식과 바젤 방식 중 어느 것이 우위에 있다고 보지 않았으며, 증권회사의 파산을 사전에 예방하고 파산시 고객재산 보호를 모두 중요한 목표로 둔다는 점에서 두 가지 규제의 큰 틀은 차이가 크지 않다고 보았다.

      한국은 1990년대 중반 증권회사의 재무 건전성이 악화되자 일본 자기자본 규제 제도를 벤치마크하여 1997년 4월 (구)NCR 제도를 도입하였다. (구)NCR 제도 도입으로 증권업에 대한 건전성 규제의 틀을 마련하였으며, (구)NCR 제도는 국내 증권업이 1997년말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을 슬기롭게 극복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판단한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증권업을 중심으로 모험자본 공급 확대 및 해외진출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늘자, 글로벌 경쟁력 제고 및 위험투자 여력 확대를 목표로 2016년 순자본비율 규제를 도입했다. 2016년 순자본비율 도입 이후 한국 증권업의 자기자본 규모가 빠르게 성장하고, 해외진출이 활성화되었을 뿐 아니라 IB부문 수익성이 크게 향상되는 등 순자본비율 도입의 정책 목표를 충분히 달성한 것으로 판단한다. 반면 순자본비율 도입 이후 일부 증권회사를 중심으로 파생결합증권 발행 및 채무보증 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증권업 건전성 위험이 다소 커진 부분도 존재한다. 특히 소형 증권회사를 중심으로 투자여력이 감소하여 수익성이 다소 둔화되는 등 증권회사 규모별로 순자본비율 도입의 영향이 상이하게 나타났다.

      한국 증권업 자기자본 규제를 주요국과 비교 분석한 결과, 자기자본 규제 비율, 영업용순자본, 그리고 총위험액을 산출하는 부분에 있어서 주요국 대비 대체로 규제 강도가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자기자본 규제 비율 산출에 있어서는 한국과 주요 국가와 큰 차이가 없으나 한국의 경우 증권회사 규모에 상관없이 동일한 자기자본 규제 비율을 적용하는 점에서 규제 강도가 다소 높은 것으로 보인다. 영업용순자본 산출에 있어서 한국과 주요 국가간 큰 차이가 없으며 총위험액 산출에 있어서 한국이 주요국 대비 다소 규제 강도가 높다. 한국에는 해외 주요국에서 찾기 어려운 깊은외가격 옵션위험액, 주식집중위험액, 신용집중위험액 등이 있으며 부동산 투자 쏠림 억제를 위해 부동산PF 익스포져에 대해 높은 수준의 할증위험액을 부과하는 것이 구별되는 특징이다. 한편 적기시정조치의 일환으로 레버리지비율 규제를 도입한 국가는 찾기 어려운 가운데, 한국 증권업에 대해 적기시정조치의 일환으로 레버리지비율 규제를 도입한 것은 다소 엄격한 규제로 판단한다.

      이에 지난 5월 말 금융당국에서는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불건전 영업행위 근절을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하였다. 핵심 내용은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통한 영업은 앞으로 투자자문업자에게만 허용하고 유료회원제의 유튜브 주식방송의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의무화하며 유사투자자문업의 관리·감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사실상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주식리딩방 운영을 금지하겠다는 것으로, 이에 따라 법 개정이 완료되면 주식리딩방 관련 불법·불건전 행위문제가 상당히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온플법 등 플랫폼 규제 필요할까. 李 "찬성" vs 尹 "재검토"

      네이버, 카카오, 쿠팡, 배달의민족 등 플랫폼 사업자 규제를 골자로 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국회 통과가 어려워지면서 차기 정부의 몫으로 넘겨질 전망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온플법 제정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측은 플랫폼 규제 필요성과 적절한 규제 수단을 제로베이스에서 신속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20조원 규모로 성장한 배달 시장 내 이륜차(오토바이) 안전 문제를 두고, 두 후보는 전면 번호판 부착이 필요하다며 공통된 입장을 내비쳤다. 이재명 후보는 민간이 주도하는 배달앱 시장에 '공공배달앱'으로 변화를 주겠다는 의견도 드러냈다.

      ■ 이재명 "온플법 추진" vs 윤석열 "규제 능사 아냐. 제로베이스서 검토"

      온플법은 크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안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과,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방송통신위원회 지원)으로 분류된다.

      (사진=지디넷코리아)

      이 법안은 플랫폼 사업자의 우월적 지위 남용을 금지하기 위해 플랫폼과 입점업체 사이 표준계약서를 의무화 하는 등 내용이 핵심이다. 다만 지나친 사전 규제로 인터넷 기업 성장을 막고, 국내 기업만 힘들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어 현재 처리가 보류된 상태다.

      이재명 후보는 온플법 찬성 입장을 밝히며, 플랫폼 규제 찬성 기조를 유지해왔다. 이 후보는 지난해 12월 ‘소상공인·자영업 정책 공약’을 발표하면서 “플랫폼 시장 속 ‘을’의 권리를 보장하겠다”며 “온라인플랫폼 시장에 공정한 질서를 마련하겠다.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즉각 제정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 후보는 앞서 지난해 11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코로나 이후 네카라쿠배로 대표되는 온라인 플랫폼 성장 속도가 더욱 가팔라졌다. 문제는 투명성과 공정성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일정 규모 이상 온라인 플랫폼이 부과하는 모든 수수료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겠다. 공개 대상은 온플법 적용 대상 플랫폼”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윤석열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ICT코리아 추진본부’ 김성태 본부장은 26일 지디넷코리아와의 서면 질의응답을 통해 “(플랫폼) 규제 강화가 꼭 능사는 아니다”라며 이해관계자와 의견을 모아 제로베이스에서 신속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그동안 온플법 등 법안이 발의됐으나 논란 지속 끝에 지난해 말 통과가 유예됐다”면서 “논란이 컸던 이유는 플랫폼 규제 필요성 여부, 적절한 규제 수단에 관해 충분한 연구와 논의가 뒷받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추진 과정에서 부처 간 규제 관할권 문제 등 본질에서 벗어난 혼선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문제 해결을 위해 규제 강화가 꼭 능사는 아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이익 증진을 위한 자발적 단체 결성은 좋지만, 독립적 사업자들에 단체 교섭권까지 부여할 경우 부작용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특히 김 본부장은 “중요한 것은 플랫폼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이용자 보호 수준을 높이는 것”이라며 “자율규제, 규제입법 등을 포함해 어떤 수단이 가장 유효할지 이해 관계자와 전문가 의견을 모아 제로베이스에서 신속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28일 서울시 마포구 누리꿈스퀘어에서 열린 '차기 대통령 디지털혁신 방향' 간담회에서 기자와 만나 플랫폼에 관한 기본 입장을 내놨다. 윤 후보는 사회 발전에 있어 플랫폼 기업의 리더 역할을 강조하면서도 독과점·노동 문제는 해결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정부부처와 산업계가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진) 온플법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플랫폼의 독과점으로 인해 플랫폼을 거래 플랫폼 검토 보고 거래 플랫폼 검토 보고 이용하는 사람과 플랫폼으로부터 일감을 받는 사람이 부당하게 피해를 보고, 플랫폼 기업이 지대추구를 해서는 안 된다”고 답했다.

      이어 윤 후보는 “플랫폼이라는 것은 혁신의 하나로, 사회 전체 발전의 리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라는 말로 플랫폼 기업의 중요성을 부각하고 경제·사회적 역할을 주문했다. 아울러 그는 "플랫폼으로 인해 발생하는 독과점 문제, 노동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직시해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 "오토바이 전면 번호판 부착 의무화"

      여러 플랫폼 거래 플랫폼 검토 보고 거래 플랫폼 검토 보고 사업 가운데, 배달 시장은 근래 가장 급성장한 분야다. 단, 시장 파이가 커지면서 소비자가 부담하는 배달 비용과 오토바이 소음, 안전 문제 등이 사회 문제로 대두됐다. 두 후보는 안전한 배달 문화 정착을 위해, '오토바이 전면 번호판 부착'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전면 번호판만 인식하는 무인 단속 장비 허점 악용을 막고, 안전운전을 유도할 것”이라며 “스티커·세로형 번호판 도입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륜차 소음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며 “단속 기준을 높이고, 소음기 제거 등 불법 튜닝은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전기 이륜차를 조기 확대하고, 내연기관 이륜차 전환을 지원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 후보는 번호판 부착 비용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하고, 소음을 일으키는 배달 오토바이를 2030년까지 전기 이륜차로 전면 전환하겠단 계획이다.

      윤석열 후보도 같은 생각이다. 윤 후보는 지난 23일 '국민공약 언박싱 데이 행사'에서 국민이 제안한 1천500여건 정책 중 4가지를 실제 공약으로 내놨다. 30대 회사원 신효섭씨는 '오토바이 교통안전 강화' 정책을 제안했다.

      (사진=지디넷코리아)

      신씨는 "배달시장이 커지고, 오토바이 운전자가 증가해 편리하게 집에서 많은 걸 누릴 수 있게 됐지만, 골목과 도로에서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위험에 노출됐다”며 “올바른 운전문화가 정착돼 안타까운 사고가 없고, 모두가 불편함이 없길 바라는 마음”이라며 제안 취지를 전했다.

      윤 후보는 제안 내용을 바탕으로 영업용 이륜차부터 번호판 전면부착을 의무화하고, 폐쇄회로(CC)TV 또는 운행기록장치를 설치하면 보험료를 대폭 할인해주는 형태로 향후 제도화한다고 밝혔다. 불법 이륜차 난폭운전과 신호 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을 막아 교통사고를 줄이고, 국민 안전을 확보하겠단 방향이다.

      이재명 후보는 배달의민족(배민), 쿠팡이츠, 요기요 등을 중심으로 형성한 배달앱 시장에 입김을 넣었다. 이 후보는 경기도지사 시절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을 선보이는 등 배달 시장에 꾸준히 관심을 보여왔다.

      지난해 스타트업 대표들과 만난 간담회에서 정부 역할을 두고, 이 후보는 “혁신과 창의가 온전히 발현하게끔 자유로운 경쟁의 장을 만들어 주는 것”이라며 “배민이 공공 배달앱을 이겨내길 바란다”고 거래 플랫폼 검토 보고 말했다.

        2022.01.28 2022.01.25 2022.01.24 2022.01.28

      공공배달앱 활성화로, 민간과 시장을 함께 이끌어 간다는 게 이 후보 방향. 그는 "대통령이 되면, 배달특급을 전국화할 것"이라며 "인프라를 만들고, 관리만 하면 (공공배달앱 유지) 비용이 거의 안 든다"고 지난 24일 지역 상인들과 만난 자리에서 밝혔다.

      또, "수수료는 1%만 내면 된다. 다른 곳은 10%다"라며 "배민 등 민간에 피해를 주는 게 아니라, 상호경쟁하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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