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비용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3월 12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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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거래비용 또는 계약금에 대한 상환면제 가능 대출

HomeFirst 계약금 지원 | 뉴욕 시 주택 보전 개발국 (NYC Housing Preservation and Development, HPD)

Home First는 요건을 충족하는 세대 매입자를 대상으로 계약금 또는 매매거래비용에 대해 최대 $100,000상당의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 단독 또는 다가구(4개 가구 이하) 주택, 콘도 또는 공동조합에 대해 HomeFirst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뉴욕시 5개 자치구에 있는 주택을 매입해야 합니다.
    • 해당 대출은 계약금의 최대 50% 또는 매매거래비용의 최대 100%까지 지원하되, 각각 한도가 적용됩니다.
    • 대출 가능한 주택에 대한 매매가 한도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 또한 프로그램에 참여 중인 HomeFirst 대주로부터 담보 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 주택 구입자 교육 강의 등록 및 수료 인증
    • 소득 자격 인증
    • 프로그램 자격 요건 관련 상담
    • 신청 승인을 위해 참여 중인 대주 연결

    다음 섹션:

    이 프로그램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더 많은 방법

    웹사이트 방문

    HomeFirst 계약금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HomeFirst 대출에 대한 조건 읽어보기

    2. 적격성 심사

    HomeFirst 대출을 신청하려면 다음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족 구성원 수 최대 가구 소득(80% AMI)
    1 $66,850
    2 $76,400
    3 $85,950
    4 $95,450
    5 $103,100
    6 $110,750
    7 $118,400
    8 $126,000

    또한,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생애 첫 주택 구입자여야 합니다.
      • 이는 HomeFirst 대출을 사용해 주택을 매입하기 3년 전까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 영예로운 군 복무를 입증하는 DD-214를 보유한 미국 재향군인은 이 조건이 면제됩니다.
    2. 가구 소득 요건을 검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여기에는 세금 신고서, 급여 명세서, 손익계산서 등의 서류가 포함됩니다.
    3. HPD에서 승인한 상담 기관에서 제공하는 주택 구입자 교육을 완료해야 합니다.
    4. 계약금 또는 매매 비용 일부를 지불해야 합니다.
    5. 연방 또는 주 기관이 대출을 규제하는 은행에서 담보 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담보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이 필요합니다.
      • 고용 기록
      • 충분한 금융 자산과 신용
    6. 단독 또는 다가구(4개 가구 이하) 주택, 공동조합 또는 콘도를 매입해야 합니다.
      • 뉴욕시 다섯 개 자치구에 있어야 합니다
      • 매매가가 승인된 한도 이내여야 합니다.
      • 매입하려는 주택은 거주하기에 안전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주택 점검을 통과해야 합니다.
    7. 해당 주택이 기본 거주지여야 합니다. 대출 금액에 따라 최소 다음 기간만큼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 대출금이 $40,000 이하인 경우 10년
      • 대출금이 $40,000를 초과하는 경우 15년

    다음 섹션:

    3. 포함해야 하는 사항

    • 소득 증빙 자료(세금 신고서, 급여 명세서, 손익계산서 등 소득을 증명하는 서류)
    • 고용 기록
    • 충분한 금융 자산 및 신용에 대한 증빙 자료

    다음 섹션:

    4. 신청 방법

    옵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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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상담 기관에 연락하여 HomeFirst 대출 절차를 밟으십시오. 근처 상담사를 찾으십시오. ‘상담 기관’ (Counseling Agencies)을 찾아 아래로 스크롤하십시오.
    2. 상담사가 HomeFirst 계약금 지원 프로그램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3. 또한 주택 구입자 교육 강의를 수료해야 합니다. 강의를 수료하면 HomeFirst 대출 요건을 충족함을 보여주는 인증서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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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article

    거래비용이론 관점의 중소기업 인수합병(M&A) 중개기관에 대한 연구
    A Study of SMEs Mergers and Acquisitions Brokerage Agency through Transaction Cost Theory

    첫 페이지 보기

    • 발행기관 한국경영컨설팅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경영컨설팅연구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 통권 제16권 제2호 통권 제49호 (2016.05) 바로가기
    • 페이지 pp.25-35
    • 저자 김상길, 현병환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76773 복사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영어 음성듣기 -->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activity factors for M&A brokerage agencies, who are participants of the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 (SME) mergers and acquisitions market from the perspective of transaction cost theory. To achieve the purpose of the study, we applied the transaction cost theory to form research models and hypotheses from theoretical backgrounds and existing studies on asset specificity, uncertainty, opportunism, frequency of transactions. For more information we surveyed experts in an intermediary institution working in the SME mergers and acquisitions market by utilizing a Partial least squares structural equation model (PLS-SEM). For variable measurement, asset specialty in the SME mergers and acquisitions market was defined as a M&A motive, uncertainty as indifference of SMEs towards the market, opportunism as the target corporations’ opportunistic tendencies, and frequency of transactions as official notice of performance in M&A trading network. The result of the analysis: First, M&A motive had a significant influence on disclosure and opportunistic trading network performance. Secondly, opportunism is uncertainty affecting indifference, apathy, on the other hand, does not affect a network performance and intermediary institutions’ activity performance. Third, trading performance disclosure frequencies appeared to affect the intermediaries’ activities. This study is to demonstrate that intermediaries are responsible for mediation and counseling of the companies in the mergers and acquisitions market, and wishes to draw implications from the perspective of M&A brokerage agencies who are institutions which form infrastructure for mergers and acquisitions market of SMEs. 한국어 거래 비용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중소기업 인수합병시장 참여자인 M&A 중개기관을 대상으로 거래비용이론을 적용하여 분석하는 것이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경제학에서 출연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되고 있는 거래비용이론의 핵심요인인 자산특유성, 불확실성, 기회주의와 거래빈도에 대한 이론적인 배경과 선행연구로 연구모형과 가설을 설정하였다. 연구 방법은 중소기업 인수합병시장에서 거래 비용 M&A 중개기관으로 활동하고 있는 참여자를 대상으로 설문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인 PLS(Partial Least Squares)통계 도구를 활용하였다. 변수는 자산특유성을 M&A동기로 하였고, 불확실성은 중소기업의 M&A무관심, 기회주의는 기회주의 및 거래빈도는 거래망실적공시로 정의하여 측정하였다. 분석결과로 첫째, 자산특유성인 M&A동기는 거래망 실적공시 부(-)의 영향을 주었지만, 중개기관 활동성과와 기회주의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둘째, 기회주의는 M&A무관심에 영향을 미치는 반면, M&A무관심은 거래망 실적공시와 중개기관 활동성과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셋째, 거래빈도인 거래망실적공시는 중개기관 활동성과에 큰 영향을 주었다. 본 연구는 인수합병시장에서 상담, 중개와 거래협상을 전문으로 담당하는 중개기관의 실증적인 분석에 의의가 있으며 시장참여자인 경영컨설팅관계자에도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요약
    I. 서론
    II. 이론적 배경
    1. 거래비용이론
    2. 인수합병 시장
    III. 연구모형 및 가설설정
    1. 연구모형
    2. 가설설정
    IV. 연구방법
    1.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2. 변수의 측정
    V. 실증분석
    1. 기술통계
    2. 가설검증
    VI.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ScienceON Chatbot

    A Conceptual Review of the Transaction Costs within a Distribution Channel

    본 논문은 거배비용분석 이론의 포괄적 이해를 돕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거래비용분석법의 구성요소 중의 하나인 "거래비용"에 대한 개념검토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유통경로 지배구조 현상을 규명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거래비용 분석의 개념적 틀을 적용한 지도 벌써 수십 년이 경과되었다. 본 연구의 출발점은 Williamson(1975)이 개념적 틀에서 제시한 자산특유성(asset specificity)을 어떠한 형태로 정의하고 있는지?, 기존의 선행연구들에서는 어떠한 형태로 자산특유성을 설명하고 있으며, 선행연구들에서는 자산특유성 개념의 조작적 정의를 어떠한 형태로 정의하고 있는지? 에 대한 물음에서 출발하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 거래비용 이론이 완전 자유 경쟁체제가 아닌 통제 경제체제에서도 적용 가능한 것이냐 하는 것이다. 거래비용 이론은 Williamson(1975)이 제시한 개념적 틀을 그대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해당 산업내지는 국가 체제에 따라 수정 보완하여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이다. 기존의 거래비용(자산특유성)에 대한 연구방향을 종합하여 요약하면 크게 네 가지 방향으로 나누어진다고 볼 수 있다. 첫째는 기업이 제품의 유통과 관련하여 기업이 특유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판매 대리인을 이용할 것인지, 아니면 자사의 고용인을 이용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의 흐름이다. 둘째, 원료의 공급에 있어 기업이 특유자산을 보유하고 불확실성이 큰 경우 기업이 직접 제조할 것인지 아니면 외부 공급자로 부터 구매할 것인지에 대한 의사결정의 문제를 다루고 연구의 흐름이다. 셋째는 기업이 해외 시장 또는 서비스 시장 진출 시 지사의 사용 할 것인지 아니면 현지 대리인의 이용에 관한 문제를 다루는 연구의 흐름이다. 넷째는 거래비용이론이 가지는 기본 가정의 한계를 지적하고 거래비용이론의 확장을 시도하는 연구의 흐름이다. 거래비용분석이 갖는 한계점으로는 첫째, 기존의 연구들은 Williamson(1975)이 제시한 개념들을 이용하여 단순히 유통경로 현상을 규명하는데 만 치중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유통경로 구성원들이 거래비용(자산특유성)때문에 다양한 거래구조를 형성했다면 그에 따른 명확한 성과가 있어야 하는데, Heide와 John(1988)의 지적에서 처럼 거래비용분석의 기본 가정에 관한 실증적 연구가 매우 애매 한다는 것이다. 셋째, 기업이 특유자산(불확실성)을 보유하고 있는 거래를 내부화한다고 가정하고 있으나 내부화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제시되어 거래 비용 있지 않다는 것이다. 다섯째, 거래비용 이론은 완전자유경쟁체제에 적합한 이론이라 할 수 있으며 통제경제 내지는 계획경제 체제하에서는 적용하기가 부적절한다. 향후 연구를 위한 제언으로는 경제구조와 산업구조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현상으로 분석할 수 있으며, 다양한 산업구조에 거래비용분석을 적용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거래비용분석에서 제시하고 있는 거래비용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다.

    Abstract

    This paper undertakes a conceptual review of transaction cost to broaden the understanding of the transaction cost analysis (TCA) approach. More than 40 years have passed since Coase's fundamental insight that transaction, coordination, and contracting costs must be considered explicitly in explaining the extent of vertical integration. Coase (1937) forced economists to identify previously neglected constraints on the trading process to foster efficient intrafirm, rather than interfirm, transactions. The transaction cost approach to economic organization study regards transactions as the basic units of analysis and holds that understanding transaction cost economy is central to organizational study. The approach applies to determining efficient boundaries, as between firms and markets, and to internal transaction organization, including employment relations design. TCA, developed principally by 거래 비용 Oliver Williamson (1975,1979,1981a) blends institutional economics, organizational theory, and contract law. Further progress in transaction costs research awaits the identification of critical dimensions in which transaction costs differ and an examination of the economizing properties of alternative institutional modes for organizing transactions. The crucial investment distinction is: To what degree are transaction-specific (non-marketable) expenses incurred? Unspecialized items pose few hazards, since buyers can turn toalternative sources, and suppliers can sell output intended for one order to other buyers. Non-marketability problems arise when specific parties' identities have important cost-bearing consequences. Transactions of this kind are labeled idiosyncratic. The summarized results of the review are as follows. First, firms' distribution decisions often prompt examination of the make-or-buy question: Should a marketing activity be performed within the 거래 비용 organization by company employees or contracted to an external agent? Second, manufacturers introducing an industrial product to a foreign market face a difficult decision. Should the product be marketed primarily by captive agents (the company sales force and distribution division) or independent intermediaries (outside sales agents and distribution)? Third, the authors develop a theoretical extension to the basic transaction cost model by combining insights from various theories with the TCA approach. Fourth, other such extensions are likely required for the general model to be applied to different channel situations. It is naive to assume the basic model appliesacross markedly different channel contexts without modifications and extensions. Although this study contributes to scholastic research, it is limited by several factors. First, the theoretical perspective of TCA has attracted considerable recent interest in the area of marketing channels. The analysis aims to match the properties of efficient governance structures with the attributes of the transaction. Second, empirical evidence about TCA's basic propositions is sketchy. Apart from Anderson's (1985) study of the vertical integration of the selling function and John's (1984) study of opportunism by franchised dealers, virtually no marketing studies involving the constructs implicated in the analysis have been reported. We hope, therefore, that further research will clarify 거래 비용 distinctions between the different aspects of specific assets. Another important line of future research is the integration of efficiency-oriented TCA with organizational approaches that emphasize specific assets' conceptual definition and industry structure. Finally, research of transaction costs, uncertainty, opportunism, and switching costs is critical to future study.

    수수료와 거래비용은 왜 중요할까?

    bitcoin futures trading strategy

    대부분의 트레이더는 성공에 필요한 필수 성공률, 평균 예상 수익, 위험도, 포지션 사이즈를 빠르게 읊을 수 있습니다. 트레이더 마다 이러한 매트릭스는 다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성공을 보장하려면 세부적인 조율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값을 어떻게 미세하게 조정하느냐가 성공과 실패를 판가름합니다. 성과는 미세한 조정을 거친 균형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트레이딩을 기술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트레이딩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들을 알면 알수록, 트레이딩은 과학 그 자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실적이 좋지 않다고 한다면, 이를 충실하게 기록으로 남겨서 내 트레이딩의 단점을 쉽게 파악하고, 접근방법, 전략, 빈도 등에 변화를 주어 결과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는 바로 고정비용, 즉, 수수료나 스프레드 비용입니다. 이 두 가지 중 좀 더 줄이기 힘든 비용은 바로 수수료입니다. 예를 들어, 차액결제거래(CFDs, contracts for difference)를 한다고 가정해봅시다. 거래소는 수수료를 알리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미 스프레드 안에 녹여 놓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트레이더는 사고 파는 한 포지션 세트 거래에 최대 1.5%의 수수료를 내게 될 수 있습니다. 즉, 트레이드 추세가 좋을 지 나쁠지 생각하기도 전에 거래 비용 트레이딩에 합류하고 나가는 데서 이미 손실이 발생하는 셈입니다. 또 다른 예시입니다. 한 가상화페 트레이더가 시장가(taker)와 지정가(maker) 모두에 비용을 청구하는 거래소에서 거래한다고 생각해봅시다. 이 말은 트레이더가 대기 유동성을 제공하면서, 수수료까지 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일부 거래소는 최대 50 bp(basis point) 또는 포지션 진입가나 청산가의 0.5%를 수수료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작은 금액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히 액티브 트레이더에게 어떠한 복합 효과를 발휘하게 될 지 생각해봅시다. 투자자가 아니라고 해도 거래 비용에는 민감하겠지만, 액티브 경험이 많은 트레이더라면 엄청나게 민감할 겁니다. 시간 단위를 짧게 잡아서 주가 움직임에 따라 쪼개서 거래하는 스캘프 트레이더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긍정적인 기대를 품고 트레이딩을 할 것이라는 믿음 하에 가정해보겠습니다. 전략의 수익이나 손실을 따지기 전에 만 불을 계정에 넣고 트레이딩을 한다고 생각해봅시다. 시간단위를 짧게 잡고 트레이딩을 하기 때문에 여러 번 사고 팔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트레이더가 거래 당 계정의 1%를 리스크로 걸게 되고, 현재 계정은 온전한 상태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스캘핑 트레이더는 일주일에 50건에서 많게는 300건까지 거래할 수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트레이딩 건수를 낮게, 이를 테면 일주일에 75건의 트레이딩을 한다고 가정하면, 하루에는 약 10.71건이 됩니다. 라운드 트립으로는 약 37회, 즉 매수로 포지션을 오픈하고 매도하며 마감하는 한 세트거래 그 반대의 세트거래 등을 의미합니다. 이 때, 트레이더는 수수료로 지정가의 0.10% 또는 10bp(basis points)를 청구하는 아주 유명한 거래소에서 거래를 한다고 칩시다. 단순하게 파이썬으로 돌려보아도 시간이 지나면서 트레이더의 실적이 어떻게 될 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손익에 앞서 모든 거래가 손익분기점에서 마감되었다고 가정하고 계산한 것인데, 실제라면 절대 그렇게 되지 않을 겁니다.

    이 예시에서 트레이더는 수수료로만 722달러의 손실을 보았습니다. 물론, 다시한번 말하지만 손익 분기점에서 모든 거래가 마감했다고 가정한 상황입니다. 이제, 이 상황을 손실이 발생한 시스템에 합쳐본다면, 고정 거래세만으로 이미 부정적인 상황을 얼마나 더 악화시키게 될 지 생각해봅시다. 특히 거래 빈도가 높은 트레이더라면 수수료가 수익을 완전히 삼킬 수도 있겠다고 추론하는 게 합리적일 겁니다.

    이제 트레이더는 다른 무엇보다 어떻게 비용을 줄일 수 있을지에 주목하여 지속적인 장점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것이 꽤 분명해졌을 겁니다. 수수료없이 가상화폐를 거래할 수 있는 곳이 어딘지 궁금하신가요? 여기 있습니다. 바로 페멕스에서 누릴 수 있는 혜택입니다. 라이언 스콧 (Ryan Scott) (@CanteringClark).

    [다산 칼럼] 거래비용 낮춰야 경제가 산다

    [다산 칼럼] 거래비용 낮춰야 경제가 산다

    현대사회에서 기업의 역할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기업의 존재 이유에 대해 깊이 고민해본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기업의 본질을 가장 명확하게 규명한 사람은 1991년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로널드 코스다. 그는 1937년에 기업의 존재 이유를 ‘거래비용’이라는 개념을 통해 명쾌하게 설명했다. 각종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 수집이나 협상 등과 관련한 비용을 최소화하는 과정에서 기업이 탄생한다는 것이다.

    기업은 거래비용 효율화를 통해 생존하고 발전한다. 최근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들을 보면 모두 거래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면서 경쟁력을 확보한 곳이다. 아마존과 알리바바는 플랫폼 구축을 통해 생산 유통 판매에 소요되는 거래비용을 크게 감축시켰다. 영화, 드라마, 음악 등을 비디오나 CD로 제작하고 판매하는 모든 거래비용을 하나로 줄인 넷플릭스와 유튜브도 마찬가지다.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 거래비용을 감소시키는 기업은 풍요로운 성취를 맛보고 그렇지 못한 기업은 도태되는 등 경제의 패러다임이 급변하고 있다.

    기업뿐만이 아니다. 조금이라도 비용을 낮추기 위해 생존 경쟁을 벌이는 것은 국가 경제도 마찬가지다. 거래비용이 낮은 나라에서는 기업들이 투자 보따리를 풀지만, 비싼 나라에서는 투자를 꺼린다.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 각국이 경제를 살리기 위해 법인세를 인하하고, 노동시장 유연화를 추진하며, 앞다퉈 규제개혁을 추진하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거꾸로 가고 있다. 최근 국회에서 논의 중인 ‘대중소 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법)’ 개정안만 봐도 그렇다. 중소기업 보호라는 미명하에 추진되고 있지만, 국내 협력업체와의 거래비용을 높이는 규제가 들어 있다. ‘기술유용추정’ 규정이 대표적이다. 위탁 대기업이 기존 협력업체 물품과 비슷한 제품을 자체 생산하거나 다른 협력업체를 통해 공급받으면 대기업이 기술을 유용한 것으로 추정하고, 기술을 유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도록 하고 있다.

    얼핏 보면 그럴 듯해 보이지만, 결과적으론 한 번 납품계약을 맺으면 대기업들이 협력업체를 바꾸지 말라는 것과 다르지 않다. 대기업이 협력업체를 바꾸면 스스로 무죄를 증명하지 않는 한 유죄로 처벌하겠다는 건데, 어떻게 다른 업체와 계약하겠나. 더구나 기술은 협력업체가 갖고 있는데, 대기업더러 스스로 도둑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라니 상식적으로도 납득이 안 된다. 이 때문에 대기업들은 더 싸고 질 좋은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협력업체가 나오더라도 ‘그림의 떡’ 보듯 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 규제는 또 국내 협력업체와 거래할 때만 적용되니 대기업들은 아무래도 해외 협력업체를 선호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이러니 상생법 개정안이 오히려 혁신과 상생을 막고 기업들을 해외로 내모는 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안 그래도 우리나라는 기업하는 데 거래비용이 높은 나라다. 한국에서 기업을 하려면 한국에만 있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규모 기업집단 규제, 대주주 의결권 제한 등의 규제가 적용된다. 법으로 규정된 규제만이 문제가 아니다. 미국보다도 많은 세금 부담에, 높은 임금과 고용 경직성, 그리고 주 52시간 근로시간 제한에 강성 노조의 횡포도 견뎌야 한다. 그것뿐인가. 사업을 하나 하려면 수없이 많은 시민단체·환경단체의 반발에 부딪히고, 상생이라는 명목하에 내야 하는 기금의 종류도 어마어마하다. 사회적 갈등 비용을 전적으로 기업에 떠넘기는 꼴이다. 여기에 반기업 정서는 덤이다. 한국에서 사업하려면 눈에 보이지 않는 국민 정서까지 살펴야 하니 차라리 사업 자체를 접는 게 나을지 모르겠다.

    다들 입으로는 경제를 살리자고 한다. 중요한 것은 행동이다. 기업의 거래비용을 높이는 정책을 마구 도입하는데, 결과가 좋을 리 없다. 한국에 투자하라며 기업들을 독려한다고, 기업혁신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덕담만으로는 기업이 투자 보따리를 풀지 않는다. 유일한 방안은 거래비용을 낮추는 정책을 도입하는 것이다. 그것이 코스가 이미 80여 년 전 제시한 가르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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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산 칼럼] 한국의 민주주의, 이상 없나?

    이제는 ‘현대의 고전’이 된 에서 새뮤얼 헌팅턴 미국 하버드대 교수는 세계적으로 민주주의가 확산된 시기가 세 차례 있었다고 설명한다. 첫 번째는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 두 번째는 2차대전 종전 직후였다. 세 번째 시기는 1974년 포르투갈의 ‘카네이션 혁명’으로 시작됐다. 헌팅턴 교수는 제3의 민주화 물결도 앞의 두 물결처럼 ‘썰물’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했다. 그의 그런 우려가 근래에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증가일로였던 민주국가 숫자가 서서히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이런 ‘민주주의 퇴행’ 사례를 든다면 헝가리와 폴란드를 빼놓을 수 없다. 헝가리 하면 1956년의 반공혁명이 떠오를 만큼, 공산독재에 대한 저항이 컸던 나라다. 헝가리는 당연히 동구권의 공산독재가 해체되는 과정에서도 가장 먼저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를 수용했다. 폴란드도 헝가리에 못지않다. 레흐 바웬사가 이끈 자유노조운동이 동구권 민주화 운동의 물꼬를 텄고, 이후 헝가리와 함께 동유럽에서 가장 모범적인 민주주의를 정착시켜 왔다.하지만 30년이 지난 지금 ‘동유럽의 진주’로 불렸던 이 두 나라의 민주주의는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퇴행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정부 권력에 대한 제도적인 견제와 균형이 제거됐다. 특히 사법부와 검찰 그리고 헌법재판소를 무력화해 정권의 시녀로 만들었다. 사법개혁의 미명 아래 기존 판사들을 대거 퇴출하고 그 자리는 친여 판사들로 채웠다. 철저하게 탈정치화했던 검찰은 완전히 거래 비용 독립성을 상실했다. 법률의 위헌성을 감시하는 헌법재판소도 친여 재판관들로 채워졌다. 언론 ‘개혁’을 통해 언론도 정부의 선전기관으로 만들었다. 정권에 대한 도전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야당에 불리한 선거제도를 도입했다. 시민단체도 ‘지원’이란 명목하에 정부 통제 아래 놓였다. 다른 한편, 종족적 민족주의를 부추겨 내부 결속을 다졌다.재미있는 것은 민주주의 퇴행을 주도하는 헝가리의 오르반 빅토르나 폴란드의 야로스와프 카친스키는 둘 다 한때 민주투사였다는 점이다. 1963년생인 오르반은 1988년 피데스(청년민주동맹)를 창립했다. 이듬해에는 헝가리 혁명(1956년)에서 희생된 임레 나기 등 순교자들의 이장을 위해 부다페스트 영웅광장에서 열린 행사장에서 자유선거와 소련 군대 철수를 요구하는 연설로 전국적인 지명도를 얻었다. 1949년생인 카친스키는 학창 시절에는 자유노조의 전신인 노동자보호위원회에서, 그리고 1980년대에는 바웬사가 이끈 자유노조에서 정치활동을 시작했다.오르반과 카친스키를 보면 헌팅턴 교수가 생전에 자주 “민주투사가 언제나 민주주의자는 아니다”고 했던 말이 떠오른다. 두 사람 모두 한때는 자유민주주의자로 보였지만, 지금은 ‘인민의 의지’를 빙자해 민주주의를 빈껍데기로 만들고 대외관계에 민족 감정을 동원하는 포퓰리스트 독재자가 됐다. 하지만 이들은 결코 고립된 사례가 아니다. 세계 곳곳에서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이들의 공통점은 헌정 절차를 통해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이다. 쿠데타 같은 극적인 사건을 통해 일어나던 과거의 권위주의적 퇴행과는 사뭇 다르다. 21세기판 민주주의 퇴행의 위험성은 바로 여기에 있다. ‘민주’의 탈을 쓰고 서서히 진행된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를 도둑고양이처럼 슬그머니 나타나는 ‘도둑 권위주의(stealth authoritarianism)’라고 부르기도 한다. 내부에서도 외부에서도 변화 하나하나의 의미를 놓치기 마련이지만, 어느 날 문득 깨달았을 때는 이미 되돌리기 너무 늦은 상태가 된다.이런 점에서 보면 지난 2~3년 사이에 한국에서 일어난 일들도 새삼 경각심을 갖고 ‘압축’해 점검할 필요가 있다. 촛불민심을 내세운 적폐청산, 친여 코드의 판사들이 장악한 사법부, 개혁의 이름으로 진행되는 검찰 독립성의 훼손, 친여 인사들이 장악한 언론, 반일(反日) 감정의 동원 등을 한데 모아놓고 보면 만일의 가능성을 우려하기에 충분해 보인다.

    [다산 칼럼] 한국의 위기는 지식의 위기

    18세기 프랑스 계몽주의 경제학자 중에 리샤르 캉티용이란 인물이 있다. 그는 새로운 통화가 경제에 유입되면 새로 유입된 통화를 일찍 손에 넣은 사람의 실질구매력은 증가하지만, 통화량 증가로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새로 유입된 통화를 나중에 입수한 사람의 실질구매력은 상대적으로 하락한다는 화폐이론을 주장했다. 20세기의 위대한 경제학자 루트비히 폰 미제스는 그로부터 상당한 영향을 받았다.캉티용은 루이 15세 때 ‘미시시피 버블’을 일으킨 존 로(프랑스에서 활동한 스코틀랜드 경제학자)와 같은 시기에 프랑스에서 살았다. 당시 프랑스의 경제 문제와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입됐던 존 로는 프랑스의 경제·재정 문제가 통화 부족 때문이라 보고 과감하게 통화량을 늘렸다. 과다한 통화 발행은 버블을 일으켰다가 꺼지면서 프랑스 경제를 파탄에 이르게 했다. 캉티용은 그 과정에서 존 로의 정책에 결함이 있음을 간파하고 적기에 프랑스를 떠나 재산을 보전할 수 있었다. 캉티용의 사례는 개인의 의사결정에서 경제 지식의 중요성을 말해준다.경제가 계속 침체하며 추락하고 있는 우리의 상황 역시 지식의 중요성을 일깨워준다. 경제가 추락하는 이유가 잘못된 지식에 바탕을 둔 정부 정책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게 임금소득자의 임금을 올려주면 소비가 늘어 경제가 성장할 수 있다는 ‘소득주도성장론’이다. 이것은 허구다. 임금을 올리면 기업의 수익이 줄어 사업 규모를 줄이거나 접는 기업이 생긴다. 그러면 경제는 성장하는 게 아니라 후퇴한다. 실업이 증가함은 물론이다.임금소득자의 소득을 올리고 경제를 성장시킬 유일한 방법은 자본투자의 지속적인 증가에 있다. 국민의 소득 증가와 경제 성장을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기업의 자본투자를 장려하는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이와 정반대 정책을 펴고 있다. 모두 소득주도성장론과 같은 잘못된 지식에 바탕을 둔 것이다.정부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올바른 경제지식은 매우 중요하다. 정부 정책은 그것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고, 국민의 삶과 국가의 운명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일반 국민이 올바른 경제지식을 습득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일반 국민이 올바른 경제지식을 습득하면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돼 일상생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올바른 경제지식을 갖춰야 어떤 정책이 옳은 것인지, 어떤 정책이 잘못된 것인지 판별할 수 있고 책임있는 정치적 결정을 할 수도 있다.사람들이 최저임금 인상이 노동자에게 이롭고, 가격통제가 소비자를 이롭게 하고, 자동화와 기술 발전이 일자리를 줄이고, 복지 확대가 국민을 위하고, 돈을 풀면 불황을 치유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정권을 잡아 그런 정책을 시행하게 된다. 그러나 결과는 의도와 정반대로 나타나 사회에 악영향을 끼친다.우리를 빈곤에서 벗어나게 하고 부를 가져다주고 생활 수준을 향상시켜주는 것이 올바른 경제지식이다. 그것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원리다. 재산권을 보호하고, 경쟁을 촉진하며, 화폐가치를 안정시키고, 정부의 개입과 간섭을 줄이는 것이다. 우리는 그런 원리에 따른 경제정책을 실행한 결과 1948년 건국 당시 1인당 국민소득이 100달러도 안 되는 세계 최빈국에서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에 이르는 국가로 성장했다. 그런데도 반(反)자본주의적, 반시장적, 반기업적 정책을 수행하며 정부의 간섭과 개입을 늘린 결과 기업환경이 거래 비용 극도로 악화되면서 경제가 쇠퇴하고 성장 잠재력이 하락하며 경제위기로 치닫고 있는 것이다.한국 경제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진정한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지식인, 정치인을 포함해 모든 국민이 시장경제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지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유시장경제를 연구·교육·홍보하는 교육기관이나 싱크탱크가 있어야 한다. 불행히도 우리나라에는 그런 기관이 거의 없다. 자유시장경제에 대해 말은 많이 하면서도 정작 지적으로, 물적으로 투자하려는 사람이 별로 없다. 우리의 위기는 지식의 위기다.

    [다산 칼럼] 포스트 지소미아, 어디로?

    폐기가 기정사실화되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조건부 연장됐다. 북한의 핵도발 수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한·일 간 군사정보 공유를 위해 체결된 지소미아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매년 연장돼 왔다. 올여름 한국 정부는 돌연 지소미아 폐기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한다는 이유에서였다. 지난 8월 22일 정부는 일본 측에 ‘지소미아 종료’를 통보했다. 그 후 3개월 뒤면 폐기될 운명을 맞은 지소미아. 지난주 금요일 밤 12시(23일 0시)면 지소미아는 폐기되는 수순이었다.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폐기 카드를 꺼낸 직후부터 미국은 강력하게 반발했다. 미 국무부, 국방부 최고위급이 총동원돼 한국 정부를 압박했다.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지난주에는 미 국방부 장관이 서울로 날아와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다. 미 의회 상원은 만장일치로 ‘지소미아 연장 촉구’를 결의했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를 원상 복원해야 한다고 맞섰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도 꿈쩍하지 않았다. 한·일 간 명분 싸움은 ‘치킨 게임’을 연상케 했다.한국이 끝까지 밀어붙여 지소미아가 폐기됐다면 어떻게 됐을까. 동맹국의 강력한 반발에도 ‘마이웨이’를 고집한 대가는 혹독했을 것이다. 결정을 미루던 자동차 분야 232조 조치가 발동돼 25% 관세 폭탄이 떨어질 수도 있었다. 거론되기 시작한 주한미군 감축론이 힘을 얻고, 안보 리스크로 한국 경제의 신뢰가 흔들리고, 한국의 신용평가 등급이 하향 조정되는 사태도 예견됐다. 한국의 수출은 직격탄을 맞고, 외국인 투자는 한국을 탈출하는 상상하기 어려운 격랑 속으로 내몰릴 수 있었다.지소미아 폐기는 일찍이 경험해 보지 못한 상황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판도라 상자’를 열 뻔했다. 폐기 시한 6시간을 앞두고 시계는 멈췄다. ‘연장’이 아니라 ‘폐기통보 효력중지’라는 난해한 단어 속에는 언제라도 다시 스톱워치를 누를 수 있다는 위협이 숨어 있지만, 최악의 상황은 면한 셈이다.그러나 일본은 수출규제 조치를 원상 복원하지 않았다. 실무국장급 협의 개최가 고작이다. 그래서 ‘현찰 주고 어음 받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애초부터 지소미아 카드로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한 것은 무리한 자해행위였다. 아베 총리의 수출규제 카드는 국내 정치용이었는데, 지소미아 카드로 대응한 것은 부적절했다.지소미아 카드를 꺼낸 지난 3개월간, 한국 외교가 경험한 것은 현실의 벽이었다. 지소미아 파기는 일본의 확실한 양보를 얻어내지 못했고, 한·미·일 안보 협력구도를 훼손하고, 한·미 동맹에도 심각한 상처를 남겼다. 지소미아를 둘러싼 국내 갈등이 고조되고 국론은 분열됐다.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일본이 수출규제를 풀지 않으면 지소미아 카드를 다시 꺼내 들 수 있다고 정부는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지극히 비현실적이다.한·일 간 군사정보 공유협정인 지소미아 파기에 미국이 그토록 강하게 반발한 것은 지소미아가 동북아 한·미·일 군사협력의 상징이자 연결고리이기 때문이다. 한국, 일본과 각각 군사동맹을 맺고 있는 미국은 과거사 문제로 삐걱거리는 사이인 한국과 일본을 어렵사리 지소미아로 연결했다. 중국과 21세기 명운을 건 패권경쟁, 가치경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에 한국의 지소미아 폐기는 그런 구도에 대한 도전이었던 셈이다.문 대통령은 이번 지소미아 사태를 한국 외교 전환의 계기로 삼을 수 있을까. 지금 한국이 처한 상황은 구한말 열강의 각축 속에 국가 존립이 생사기로에 내몰리던 때의 상황에 비견될 정도로 엄중하다. 문재인 정부의 지소미아 카드는 처음부터 ‘벼랑 끝 전술’이었다. 한국처럼 잃을 것이 많은 국가가 벼랑 끝 전술을 쓰는 것은 자충수나 마찬가지다. 문재인 정부의 이념적 낭만파 강성주의자들의 지소미아 폐기 카드는 통하지 않았다. 이번 사태가 국제관계의 냉혹한 현실을 성찰하는 ‘진실의 순간’이 됐기를 바란다.동시에 이번 사태가 남긴 후유증을 직시하고 치유해야 할 것이다. 동맹이 훼손되고 한·미·일 공조가 무너진다면 미·중 패권경쟁의 와중에 한국의 생존은 벼랑 끝으로 내몰릴 것이다. 그 끝에는 낭떠러지가 있다. 다시 올라오기는 불가능한 낭떠러지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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