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방식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3월 19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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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자의 부동산 투자 및 사업 활동에 관한 법률 문서

외국인 투자방식

■ 외국인 직접투자 개념

일반적으로 외국인이 최소 1억원 이상을 투자하면서 국내기업 주식등의 10% 이상을 취득하거나 외국인투자기업이 해외 모기업으로부터 5년 이상의 장기차관을 도입하는 것

- 단, 외국인이 1억원 이상을 투자하면서 국내기업 주식 등의 10% 미만을 취득한 경우에도 일부 요건을 충족할 경우 외국인직접투자로 인정(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1항 4호)

■ 외국인 직접투자 의의 및 활용

ㅇ 실제 투자 전 외국 투자자가 제출한 투자 신고서 내용에 따라 투자 실적이 계상되므로 신고기준에 의한 외국인직접투자 수치는 투자자금의 실제 국내 유입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 외국인직접투자 신고액은 국내 외국인직접투자의 유입 동향에 대한 사전 지표로서 유용성이 큼

ㅇ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1항 4호에 의한 외국인투자만을 외국인직접투자로 집계하기 때문에 중앙은행에서 작성하는

국제수지표상의 외국인직접투자와 집계범위 및 대상 등이 상이함

- 국제수지표상 외국인직접투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 정한 주식 등의 취득 및 5년 이상의 장기차관 이외에도

장기 건설투자, 개인의 부동산투자, 지점투자, 1년~5년 차관을 포함

ㅇ 외국인직접투자는 외국인이 우리나라 기업(설립 외국인 투자방식 예정 기업 포함)과 지속적인 경영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한 투자로서 선진 통상국가 실현을 위한 지표 중 하나로 이용될 수 있고, 관련통계는 외국인직접투자의 우리나라 경제 기여도 및 연관성을 나타내는 데에도 활용

- 외국기업의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 현황을 통해 외국기업의 기술이전 효과, 고용창출 등 여러가지 경제적 효과 측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고, 해외에서 판단하는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경제성 등도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음

ㅇ 2015년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 ‘15년도 외국인직접투자는 신고 209.1억불, 도착 164.4억불을 기록하여 역대 사상최고 실적 달성

- 신고기준 FDI금액은 209.1억불로, 전년 대비 10.0% 증가

- 도착기준 FDI금액은 164.4억불로, 전년 대비 36.1% 증가

※ 도착수치는 특정시점을 기준으로 집계된 잠정치임

ㅇ 2016년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 '16년도 외국인직접투자는 신고 213.0억불, 도착 97.6억불을 기록하여 2년 연속 200억불 이상 달성

- 신고기준 FDI금액은 213.0억불로, 전년 대비 1.9% 증가

- 도착기준 FDI금액은 97.6억불로, 전년 대비 40.9% 감소

※ 도착수치는 특정시점을 기준으로 집계된 잠정치임

ㅇ 2017년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 '17년도 외국인직접투자는 신고 229.4억불, 도착 133.4억불을 기록하여 3년 연속 200억불 이상 달성

- 신고기준 FDI금액은 229.4억불로, 전년 대비 7.7% 증가

- 도착기준 FDI금액은 133.4억불로, 전년 대비 25.7% 증가

※ 도착수치는 특정시점을 기준으로 집계된 잠정치임

ㅇ 2018년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 '18년도 외국인직접투자는 신고 269.0억불, 도착 163.9억불을 기록하여 역대 최대실적 기록

- 신고기준 FDI금액은 269.0억불로, 전년 대비 17.2% 증가

- 도착기준 FDI금액은 163.9억불로, 전년 대비 20.9% 증가

※ 도착수치는 특정시점을 기준으로 집계된 잠정치임

- 신고 실적은 지난해 4분기부터 이어온 외국인투자의 상승모멘텀을 유지하며 금년 2분기까지 157.5억불로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실적을 기록하였으며, 3~4분기는 전년대비 다소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연간으로는 역대 최대실적을 달성

ㅇ 2019년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 '19년도 외국인직접투자는 신고 233.3억불, 도착 127.8억불을 기록하여 신고기준 “5년연속 200억불” 달성

- 신고기준 FDI금액은 233.3억불로, 전년 대비 13.3% 감소

- 도착기준 FDI금액은 127.8억불로, 전년 대비 26.외국인 투자방식 0% 감소

※ 도착수치는 특정시점을 기준으로 집계된 잠정치임

- ‘19년 실적은 최근 5년 평균치(230.8억불)을 소폭 상회하는 수치이며, '15년 이후 5년 연속으로 외국기업들이 매년 200억불 이상을 투자해온 만큼 이제 FDI 200억불대 유치 기조가 안착되는 단계에 진입

ㅇ 2020년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 '20년도 외국인직접투자는 신고 207.5억불, 도착 110.9억불을 기록

- 신고기준 FDI금액은 207.5억불로, 전년 대비 11.1% 감소

- 도착기준 FDI금액은 110.9억불로, 전년 대비 17.0% 감소

※ 도착수치는 특정시점을 기준으로 집계된 잠정치임

- 2020년 외국인직접투자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상반기에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나, 하반기 들어 회복세에 진입하며 감소폭을 크게 완화하였음

-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 유행 및 재확산 반복으로 글로벌 FDI는 크게 감소한 가운데 우리나라 감소폭은 상대적으로 양호(UNCTAD에 따르면 '20년 상반기 글로벌 FDI는 3,990억불로 전년대비 49% 감소하였고 '20년 연간 FDI는 전년대비 30~40% 감소할 것으로 전망)

ㅇ 2021년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 2021년 외국인직접투자는 신고 295.1억불, 도착 180.3억불을 기록

- 신고기준 FDI금액은 295.1억불로 전년대비 42.3% 증가

- 도착기준 FDI금액은 180.3억불로 전년대비 57.5% 증가

- 1962년 통계작성 이후 신고, 도착금액 모두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

- 코로나19 펜데믹 등에도 불구, 수출에 이어 외국인투자까지 역대 최대실적을 달성하며 경제회복과 국내 산업 공급망 확충에 기여

- 공급망, 백신, 바이오, 수소경제 등에 대한 투자유입으로 산업, 에너지 정책과의 연계가 강화되며 질적으로도 양호

-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대응해 각국이 외투를 주요 정책수단으로 활용하는 상황에서 역대 최대 외투실적은 공급망 확충에 중요한 역할

ㅇ 2022년 1분기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 '22 년 1 분기 외국인직접투자 (FDI) 는 신고기준 54.5 억불 (+14.9%) , 도착기준 43.3 억불 ( △ 2.6%) 을 기록

* 1 분기 기준 신고는 역대 최대실적 , 도착은 역대 2 위 실적 (1 위는 '21 년 44.5 억불 )

- 우크라이나 사태 , 국제유가 ․ 원자재가 상승 등 불확실한 전세계적 투자환경 속에서도 양적, 질적으 로 우수한 실적

- 투자금액과 투자건수 모두 높은 증가율 을 기록하는 등 양적 측면 에서 우수한 실적 기록

- 소재 · 부품 · 장비 기업의 신규투자 증가 등 투자의 질적 측면 에서도 좋은 실적을 기록

  • ㅇ 실제 투자 전 외국 투자자가 제출한 투자 신고서 내용에 따라 투자 실적이 계상되므로 신고기준에 의한 외국인직접투자 수치는 투자자금의 실제 국내 유입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 신고기준은 국내 직접투자 동향에 대한 사전 지표로서의 유용성이 큼

ㅇ 외국인직접투자는 외국인이 우리나라 기업(설립 예정 기업 포함)과 지속적인 경영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한 투자로서 선진통상국가 실현을 위한 지표 중 하나로 분류할 수 있고 관련통계는 외국인직접투자의 우리나라 경제 기여도 및 연관성을 나타내는 목적으로도 활용

코트라에서 배운다! 투자실무 가이드(2)

베트남 투자를 고려하고 있는 단계에서 “베트남에 진출하고자 하는 비즈니스가 외국인에게 허 용된 비즈니스인가”를 가장 먼저 검토하여야 한다. 제조업의 경우 특별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 하고 외국인 투자가 폭넓게 허용되고 있으나, 제조업을 제외한 서비스업의 경우 WTO 및 한-베 FTA상 외국인 투자가 허용되어 있는 업종인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WTO보다 한-베 FTA가 더욱 강력한 양자간 자유무역협정에 해당하므로 본 투자실무가이드에서는 한-베FTA를 기준으로 설명한다.

한국과 베트남은 지난 2015년 5월5일 정식으로 FTA조약에 서명하였고, 2015년 12월 20일부로 발효하였는데, 투자자들이 검토해야 하는 핵심 내용은 베트남 서비스업 양허안이다.

한-베FTA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곳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fta.go.kr/)이 다. 상기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한-베FTA 발효 부분의 제8장 서비스 무역의 부속서 8-라 베트남 서비스 양허표를 살펴보면 베트남이 한국에 대해 어떠한 서비스 업종을 개방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 서비스 양허표의 예시를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❶ 양허표 첫페이지는 수평적 약속이며, 하단의 II. 분야별 구체적 약속을 살펴보면 각 서비스에 따른 베트남 시장 개방 정도가 기재되어 있다. 우선 광고서비스 업종을 사례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맨 왼쪽 칸은 업종이며, (a) 광고서비스로 CPC 871, 담배 광고는 제외하도록 되어있다다. 두번째 칸을 살펴보면 1) 2) 3) 4)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1번과 2번은 외국과의 외국인 투자방식 거래를 의미하며 대부분 의 서비스가 허용되어 있다.
(한국이 베트남 업체의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베트남이 한국 업체의 서비스를 고용하는 것.)
그리고 3) 항목이 상업적 주재로서 한국투자자가 베트남에 투자를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광고업의 경우 베트남 파트너와 함께 합작투자 또는 사업 협력계약을 설립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즉 외국인 100% 투자는 불가능하며, 반드시 베트남 파트 너와 합작하여 투자를 진행해야 함을 알 수 있다.

❷ 다음으로 유통 서비스를 살펴보면 3) 다음 사항 외에는 제한 없음이라고 하여 외국인 투자에 대해 일부 제한사항을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100% 투자가 가능한 것으로 표기되어 있으므로, 특별한 제한 없이 유통업은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추가 검토 사항

베트남에서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한-베FTA상 허용된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검토 해야 하는 내용이 있다. 베트남의 관련 세부 규정인데 예를 들어 유통업 자체는 100% 외국인 투자로 진행할 수 있지만, 모든 상품에 대해 유통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취급하고자 하는 상품이 외국인 투자자가 취급 가능한지 베트남 법률의 검토가 필요하다.
혹은 100% 투자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베트남 산업통상부를 비롯한 다양한 중앙정부의 승인이 필요한 업종들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투자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외 진출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위 서비스 양허표에 나타나지 않은 업종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업종의 경우 베트남이 한국투자자에 대해 개방할 의무는 없는 업종이다. 즉, 사회경제적 필요 에 따라 베트남이 한국인 투자자에 대해 조건부로 투자승인을 내어줄 수 있기도 하고 혹은 개방의 무가 없으므로 투자허가를 내어주지 않을 수 있는 분야이다. 이러한 특수 분야의 경우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투자 승인 가능성을 검토한 후 투자 진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권장한다.

외국인 투자 제한사항

베트남의 투자법(61/2020/QH14) 제9조는 외국투자자의 시장접근 산업, 업종 및 조건을 규정 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외국 투자자는 베트남 투자법에 따라 국내 투자자와 동일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그러나 이는 투자자에 대한 대우가 원칙적으로 동일해야 한다는 선언적인 규정일 뿐 세부적으로는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 외국인 투자자가 준수해야 하는 절차 및 규정에 따라 투자를 이행 해야 한다.

• 가. 사업영역의 제한
앞서 살펴보았듯 외국인 투자자가 접근 가능한 사업영역에는 제약이 있을 수 있다. 이에 대해 투자법 제9조2항 베트남 정부는
a) 시장접근을 불허하는 산업 또는 업종
b) 조건부 시장의 산업 업종을 정하여 공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9조3항은 이러한 제한 방식으로
a) 회사 내 외국인 투 자자의 소유지분비율
b) 투자형식
c)투자활동 범위
d) 투자자의 능력
e) 그 외 기타 관할 관청에서 정하는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 나. 투자 제한 영역 검토
투자법 제9조3항에 따른 각 산업별, 업종별 제약사항이 존재한다. 구체적으로 소유지분비율이 제한된 영역이 있다. 업종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의 지분비율이 51% 이상을 초과할 수 없거나, 반드시 베트남 파트너와의 합작회사로 설립해야 한다고 규정된 영역이 있다. 예를 들어, 물류업의 경우 일반 포워딩, 창고업 등은 100% 투자가 허용된 분야이나, 트럭 킹, 해운, 통관서비스 등은 투자제한이 있다.
투자 방식의 경우, 간접투자방식만을 허용하고 있거나, 합작법인 설립을 통해 투자하는 방식만을 허용하거나, 혹은 직접투자 등의 방식이 모두 허용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투자활동 범위의 경우, 각 사업별 세부 비즈니스의 제약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유통업의 경 우 일반 규정에서는 외국인 투자가 100% 설립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나, 취급 품목에 일정 제 한을 두어 외국인이 취급하지 못하는 품목을 규정하고 있다. 투자자의 능력의 경우 규정에서 일반적인 규정에서 정하는 부분은 베트남 투자에 대한 최저 투자 자본금 제한, 투자자의 관련분야
영업 관련 경력 (예를 들어 5 이상 등), 재무건전성, 자금조달능 력을 규정하고 있다.

• 다. 투자 형식 제한
외국인 투자자와 내국인 투자자가 동일한 대우를 받지만, 실제 운영시 준수해야 하는 점들은 다양한
양태로 발생한다. 예를 들어, 베트남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자는 투자법 제21조에 규정된 바와 같아, 반드시 법인, 자본출자, 주식매입, 투자프로젝트 참여, BCC계약 등 제한된 형태로만 진출이 허용된다. 즉, 한국에서와 같이 개인사업자의 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외국인 투자방식 베트남에 투자하는 개인 또는 기업의 경우 ‘법인(회사)’를 설립하거나 회사에 출자하거나, 지분을 매입하는 방식 등으로 투자해야 하며, 외국투자 법인의 경우 반드시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 는 의무가 있다. 때문에 비용적인 측면에서 부담이 발생한다.

라. 행정 절차적인 제한
투자법 제9조3항에 따른 각 산업별, 업종별 제약사항이
존재한다. 구체적으로 소유지분비율이 제한된 영역이 있다. 업종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의 지분비율이 51% 이상을 초과할 수 없거나, 반드시 베트남 파트너와의 합작회사로 설립해야 한다고 규정된 영역이 있다. 예를 들어, 물류업의 경우 일반 포워딩, 창고업 등은 100% 투자가 허용된 분야이나, 트럭 킹, 해운, 통관서비스 등은 투자제한이 있다.
투자 방식의 경우, 간접투자방식만을 허용하고 있거나, 합작법인 설립을 통해 투자하는 방식만을 허용하거나, 혹은 직접투자 등의 방식이 모두 허용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투자활동 범위의 경우, 각 사업별 세부 비즈니스의 제약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유통업의 경 우 일반 규정에서는 외국인 투자가 100% 설립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나, 취급 품목에 일정 제 한을 두어 외국인이 취급하지 못하는 품목을 규정하고 있다.
투자자의 능력의 경우 규정에서 일반적인 규정에서 정하는 부분은 베트남 투자에 대한 최저 투자 자본금 제한, 투자자의 관련분야 영업 관련 경력 (예를 들어 5 이상 등), 재무건전성, 자금조달능 력을 규정하고 있다.

각 업종별 투자시 사전 검토 사항

가. 사업 소재지 확정
법인설립을 위한 가장 첫 걸음이 되는 투자등록증 발급절차는 프로젝트 주소지 기재를 필수 요건으로 하고 있기에, 신청서류 준비를 위해서 주소지 확정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주소지는 베트남 내 법무법인 또는 부동산 등의 소개를 통해 탐색이 가능하며, 일차적으로 주소지에 관한 계약 체결이 베트남 진출의 첫걸음이다.

• 나. 임대차 계약시 유의할 점
투자등록증 발급 신청서류는 주소지 및 주소지에 관한 계약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아직 베트남 법인이 설립되지 아니하였기에 투자자 명의의 가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많은 투자자분 들이 이러한 가계약 체결에 관해 큰 검토를 하지 않고 체결하는 경우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 하다.

A. 적법한 주소지의 요건
일반적으로 (i) 임대인이 적법한 임대인이어야 하며, (ii) 해당 부동산에 대한 적법한 권리문서가 발급되어야 한다. 즉, 한국으로 친다면 토지등기부등본이 존재해야 하고, 권리자와 임대인이 일치 하거나,
임대인이 건물주 혹은 권리자로부터 임차 받은 부동산인 경우, 임대인과 권리자 간에 임대 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 등의 권리가 존재해야 한다. 이외에 베트남 지역 특수성을 고려한 유의 사항은 아래와 같다.

(ⅰ) 적법한 권리문서 확인
적법한 권리문서는 토지사용권증서(LURC: Land Use Right Certificate)가 필요하다. 토지사용 권증서는 레드북, 핑크북이라는 용어로 사용되기도 하는데, 정식명칭은 아니다. 해당 문서에는 주소지, 토지사용목적, 토지상에 존재하는 건축물이 표기되며, 해당 내용이 등록되어야 한다. 그러나 베트남에서 토지사용권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기간이 실무상 준공완료 후 짧게는 3개월 길게는 1년 이상 걸리는 경우가 발생한다. 즉, 사무실 건물은 온전히 존재하고, 실제로 입주한 기 업도 존재하나, 토지사용권 증서상 건물이 표기되지 않은, 한국의 경우 미등기건물에 해당하는 건물들이 현재 하노이시 호치민시 중심으로 많이 있다. 내국인 투자자의 경우 해당 건물에 사무실 을 임차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도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 해당 건물은 아직 적법하게 임대할 수 없는 건물에 해당하여, 투자등록증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실제로 해당 토지사용권증서상 사무실 또는 공장을 운영할 수 있는 부동산인지 토지사용목 적이 확인되어야 한다. 어떤 건물의 경우 실제로 오피스로 사용되고 있으나, 등록증상 건물 사용 목적은 주차장 건물로 기재된 경우도 있고, 토지의 경우 농지 또는 특정 목적으로만 사용이 가능 한 토지인 경우가 있어 제조목적의 공장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인 경우가 있을 수 있다.

(ⅱ) 적법한 임대인일 것
토지사용권증서상 명의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임대인이 동일인이어야 한다.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임대인이 토지사용권증서상 명의인으로부터 임대권리를 부여받은, 즉 재임대권한을 부여받았거나, 위임장을 보유하여야 한다.
또한 임대인은 임대인으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사무실을 임대하는 경우 부동산사업 법상 임대업을 보유하고 있고, 법률에서 요구하는 최저자본금을 보유해야 한다. 공단 등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라면, 적법한 라이선스를 보유해야 한다.

B. 가계약 체결시 유의점
앞서 안내한 바와 같이, 가계약을 바탕으로 투자등록증을 발급받고, 법인을 설립하게 된다. 따라 서 가계약은 본계약으로 당연히 이어지는 계약을 의미하고, 실제로 가계약 체결 후 투자자는 크게 협상력을 잃게 된다.
일반적으로 베트남 임대인들은 해당 구조를 매우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기에, 가계약은 최대한 간단하게 작성한다. 즉 주소지, 임대면적, 임대금액, 임대기간 등 매우 필수적인 부분만 간략하게 가 계약에 포함하여 제안하며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해당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별도로 불리 한 내용이 작성되지는 아니하였기에 쉽게 가계약에 서명하게 된다. 그러나 위 임대면적, 임대료 등은 투자자가 가장 협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기에, 이러한 내용만 합의하는 순간, 투자자 는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 등에 관한 세부 협상력을 상실하게 된다.
따라서 가계약은 반드시 본계약에 준하여 세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예를들어, 베트남은 한국의 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과 같은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법률이 존재하지 아 니하기에, 임대기간 종료 후 임대인이 임대계약을 연장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해당 주소지를 떠날 수밖에 없다. 임대료와 임대기간, 임대료 지급 조건 등은 임대차계약상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요건들이긴 하나 이는 전부가 아니다. 임대료 등이 매우 매력적인 조건으로 제시된 계약이라 하더라도, 계약서 의 기타 조항들을 통해 다양한 리스크가 존재할 수 있다. 이러한 기타 조항상 임차인에게 매우 불리한 내용들이 포함된 경우 임대인과의 협의를 통해 해당 내용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으나, 만일 가계약 체결시 임대료, 임대기간, 임대료 지급조건 등 기초적인 내용만 확정하고 나머지 내용 을 투자등록증 발급 후 체결할 본계약으로 미뤄둔 경우라면, 사실상 임대인이 제시하는 계약서에 동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

각 업종별 사전 검토 사항

A. 제조업
제조업 투자의 경우 가장 먼저 검토해야 하는 점은 앞서 언급한 주소지 확정에 관한 부분이다. 특히 제조업은 공단 등 토지를 크게 구매(라고 표현하지만 사실상 공단운영자로부터 50년간 장기임 대를 하는 경우입니다)하여, 공장을 짓는 경우, 공장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가 많다. 즉, 일반 서비 스업종에 비해 투자비가 매우 크게 들어가기에 부동산 입지를 살펴봄에 있어 단순 실질적인 입지 요건 뿐만 아니라 가계약 체결에 대한 리스크를 충분히 인식하고 투자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조업의 경우 수출가공기업(Export Processing)의 설립을 고려할 수 있다. 수출가공기업의 경우 원자재 등을 수입하여 베트남에서 가공 후 수출하는 기업으로서 관세 등의 혜택을 영위할 수 있다.
수출가공기업의 설립을 위해서는 반드시 산업공단 등 수출가공기업이 설립될 수 있는 지역에 설립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공단은 Industrial Park로 표현하는데, 간혹 산업집적지(Industrial Cluster)로 표현되는 지역이 있어 혼돈을 하는데, 산업집적지의 경우 공단과 달리 공단입주기업에 제공되는 세제혜택이 제공되지 않고, 수출가공기업인증을 받을 수 없는 지역이다. 따라서 수출가공기업의 설립을 위해서는 설립 초기부터 수출가공기업 설립을 전제로 검토가 진행되어야 한다.

B. 서비스업
서비스업은 제조업과 달리 많은 업종이 서비스업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베트남 투자시 가장 먼저 검토해야 할 것은 진행하고자 하는 비즈니스가 외국인에게 허용된 비즈니스인지 여부를 확인 하는 것이다. 외국인에게 허용되었더라도 법인설립 외 별도의 영업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고, 각 지방 시성 관할관청 승인 외에 중앙부서의 의견 청취를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영업 범위에 제한이 있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서비스업은 사전 법률검토를 진행 하는 것이 필요하다.

C. 부동산업
베트남은 외국인의 부동산사업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부동산 사업법을 검토해야 하는 바, 부동산 사업법은 다음과 같이 제한적인 범위에서 외국인의 부동산업을 허용하고 있다.

• 재임대를 하기 위한 주택이나 건축물의 임차,
• 국가로부터 임대 받은 토지의 경우에는 임대 목적의 주택 건설, 판매/임대/Lease Purchase
(임차만기구매방식)용 비주거용 건축물의 건설)
•기존의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의 전부나 일부를 양도 받은 후, 판매, 임대, Lease Purchase 용 주택이나 건축물을 건설.
• 국가로부터 할당 받은 토지의 경우, 판매, 임대,Lease Purchase용 주택 건설.
• 산업단지, 산업클러스터, 수출가공구역, 경제구역 내에서 임대 받은 토지의 경우에는 토지사용 목적에 엄격하게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거래용 주택, 건축물 건설.

부동산시장을 크게 둘로 나누면 1차 건설시장과, 2차 건설 후 유통시장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건설시장은 부동산 개발업에 해당하며 아파트, 오피스 건물을 직접 건축하여 임대하거나 분양 또 는 매각하는 시장을 의미하며, 유통시장의 경우 완공된 건물을 대상으로 해당 부동산의 매입 후 임대 등을 하는 시장을 일컫는다. 베트남은 외국인의 부동산 사업에 대해 1차 건설시장은 개방하여 주거목적, 상업목적의 건물을 건설하여 임대하거나 매각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시장 참여자들은 대부분 부동산개발 사들이 포함된다. 그러나 베트남은 이미 완공된 건물을 매입하여 임대하는 유통시장은 허용하지 아니하고 있다. 상기 법규정을 살펴보면 임대목적의 건설 만을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만일 외국인 투자자가 어떠한 건물을 구매하였다면, 임대가 허용되지 아니하고 자기사용목적으로만 사용이 가능하다. 그 외 부동산 사업의 경우 토지 사용 목적의 확인을 비롯하여 다양한 권리관계와 관련된 이슈가 발생할 수 있고, 투자 절차 등이 적법한 방법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므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

투자등록증 검토

가. 투자등록증 개요
베트남은 투자법 제36조에서 베트남의 외국인 투자의 경우 반드시 투자등록증을 발급 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때문에 베트남에 직접 투자를 진행하시는 분들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투 자등록증을 갖고 있거나 투자등록증상 투자자로 기재된다.
투자법에서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등록증 발급을 요구하기에 처음 투자를 진행하는 투자자들은 한국과 다른 순서로 투자를 진행해야 하고 투자금의 사용 제한 등 여러가지 제약을 받는다. 사전에 베트남 투자에 대해 여러가지 리서치를 해보신 투자자라면 베트남에 직접투자를 진행하는 경우 법인을 설립해야 하는 점은 잘 이해하고 있다. 그래서 회사를 먼저 설립하고 자금을 송금한 뒤 외국인 투자방식 투자처를 살펴본 뒤 투자를 진행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시는 경우가 있지만, 베트남은 외국인 투
자자의 경우 투자프로젝트를 반드시 요구하고 있어 투자프로젝트를 승인받은 뒤 해당 프로젝트 를 이행하기 위한 법인을 설립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즉, 회사를 먼저 설립하고 투자프로젝트를 찾아 투자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프로젝트가 먼저 확정되어야 법인설립이 가능하다. 이러한 베트남 법률의 요구는 프로젝트를 확정하고, 투자등록증을 발급받은 뒤 해당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법인을 설립하는 순서로 이어진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이해되는 법인을 설립한 뒤 법인 의 자금으로 투자를 진행하는, 즉, 자금을 송금한 뒤 해당 자금을 사용할 투자처를 알아보는 것이 불가능하다. 일단 법인을 설립하고 자본금 사용처를 정하고자 하시는 투자자들이 있는데, 해당 자본금은 법인 설립시에 신청한 투자프로젝트를 위한 자본으로 송금한다는 의미가 되기에, 다른 투자처에 사용될 수 없다.

나. 투자등록증 발급 절차
투자등록증을 발급하는 기관은 관할 시성의 공단 등을 관할하는 공단관리위원회와, 공단 밖을 관할하는 계획투자국이 있다. 투자프로젝트의 종류, 업종, 규모, 특성에 따라 인민위원회를 비롯, 중앙부서의 의견 청취절차가 요구될 수 있다. 투자등록증 신청은 프로젝트 신청서, 투자제안서, 본사의 재무능력 증빙, 프로젝트 위치에 관한 증명서류들 (주소지 관련 계약서, 주소지 관련 권리문서 등이 이에 해당), 투자자의 정관 등이 제 출되어야 한다. 투자등록증 발급에 소요되는 기간은 15영업일 이다.

다. 투자등록증 기재 사항
투자등록증 기재 내용은 각 투자프로젝트의 성격, 발급처 등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 나, 법률에서 요구하는 투자등록증의 기재 내용은 다음과 같다.
(투자법39조).

• 투자프로젝트 번호, 투자자의 성명, 주소, 투자프로젝트 명칭, 투자프로젝트
이행장소 및 사용 토지면적, 투자프로젝트의 목적 및 규모, 투자프로젝트의 투자자본금, 자본금 출자 및 각 자본 금 조달 스케쥴, 프로젝트 활동 기한, 프로젝트의 이행 스케쥴, 프로젝트 공사 및 운영 개시 일 정, 프로젝트의 주요 목적, 프로젝트가 단계별로 수행되는 경우 각 사항의 이행일정, 단계별 활 동 목표, 기한, 투자 우대 및 지원 (근거 및 조건 포함), 투자자의 이행 조건. 등

외국인 투자자는 상기 투자등록증에 기재된 내용을 바탕으로 투자프로젝트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베트남 투자시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의무를 갖는다. 특히 프로젝트 장기 미이행과 같이 심각한 위반 사항의 경우 프로젝트 회수조치를 당할 수 있기에 베트남에 투자를 하는 경우 법인설립 후 발급된 투 자등록증에 어떠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지, 신청한 내용과 차이는 없는지 잘 숙지 할 필요가 있다.

법인 설립 절차 및 법인의 종류

가. 개관
외국인 투자자가 베트남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방법으로 베트남 투자법은 법인설립, 기 설립된 법 인의 지분을 매수하는 방법 등 외국인 투자방식 한정된 방식만을 허용하고 있다. 지점설립 혹은 대표사무소 등의 설립 방법을 문의하는 경우도 있으나, 지점의 경우 은행과 같이 매우 제한된 영역에만 허용되고 있으며, 대표사무소는 시장조사 등 제한된 업무만 허용되어 있고, 가장 결정적으로 수익활동을 할 수 없기에 직접 투자를 진행하기에 앞서 진출하는 형태로 사용된다. 따라서 베트남에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투자자분들은 베트남 법인을 통한 투자를 진행해야 하며, 그 첫 단계가 앞서 살펴본 투자등록증 발급 절차이다. 베트남의 법인설립절차는 (i) 투자등록증 발급 (ii) 사업자등록증 발급 (iii) 법인 인감 발급 및 법인 설립 공고 절차가 있다. 간혹 업종에 따라 법률에서 별도의 라이선스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가 존 재하기도 하지만, 이는 법인 설립이 완료된 이후 영업을 위해 필요한 절차이다.
법인설립절차는 투자등록증 발급 단계를 제외하면 크게 난이도가 있거나 시간이 오래 소요되는 절차는 아니다. 그러므로 본 단락에서는 법인의 종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나. 주식회사와 유한책임회사
베트남은 법인의 종류를 주식회사, 1인 유한책임회사, 2인이상 유한책임회사, 국영회사, 합명회 사, 개인회사 등으로 외국인 투자방식 규정하고 있다. 이중 외국인 투자자들이 검토해야 하는 회사는 주식회사와 유한책임 회사이다. 베트남에 설립되는 외국인 투자 기업은 대부분 유한책임회사의 형태로 설립된다. 이는 주식회사 보다 설립이 더 편하거나, 승인받는데 이점이 있거나 하는 이유가 아니라 베트남 기업법이 주식회사의 설립을 위해 최소 3인의 주주가 요구한다는 점 때문이다.
대부분 외국투자기업은 한국 본사에서 출자하여 설립되는 자회사와 같이 회사 또는 개인 1인이 출자하여 설립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주식회사 설립을 위해서는 주주 3인 요건을 맞추기 위해 서 추가로 투자자를 설정해야 하는데, 해외투자의 경우 해외투자신고, 보고의무 등을 비롯하여 실무상 여러가지 불편함이 있으므로 불필요하게 주식회사의 형태로 설립할 요인이 없다. 물론 그 럼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주주 3인 요건을 맞추어 주식 회사 형태로 설립할 수 있다. 주식회사와 유한책임회사의 공통점은 ‘유한책임’이라는 속성이다. 즉, 회사의 소유주인 주주 또 는 사원과 회사는 별개의 인격이며, 출자한 자본금을 한도로 재산상 의무에 책임을 진다는 점이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
베트남 기업법은 유한책임회사를 1인 유한책임회사와 2인 이상 유한책임회사로 구분하고 있다. 1인 유한책임회사는 투자자가 1인인 경우이며, 투자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2인 이상 유한책 임회사의 형태로 설립하여야 한다. 따라서 한국 본사에서 100% 투자하는 경우에는 선택의 여지없이 1인 유한책임회사의 형태로만 설립이 가능하다.
때문에 베트남 외국투자법인들이 가장 많이 취하고 있는 형태의 법인이다. 투 자자가 1인이어야만 하기 때문에 제3자를 통해 자본금을 증자하거나, 지분을 일부 매각하여 지분 권자가 2인 이상이 되는 경우 회사 형태를 변경해야만 한다. 1인 유한책임회사는 소유주가 1인이고, 100% 소유주이기 때문에 회사의 구조가 매우 간단하고, 대부분 본사의 결정에 따라 주요 사항을 결정할 수 있어 운영이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다. 2인 이상 유한책임회사는 사원이 2인 이상, 50인 이하로 설립이 가능하다. 베트남 파트너 또는 타 투자자와 2인의 투자자가 설립하는 경우 취해지는 법인 형태이다. 이해관계가 다른 2인 이상의 투자자가 베트남에 투자를 하는 경우 2인 유한책임회사와 주식회사 중 어떤 회사를 택해야 하는지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두 회사의 설립 난이도에 차이는 없으나, 주식회사의 경우 3인의 투자자가 법률상 요구될 뿐이다. 따라서 필요한 경우라면 3인 투자자 요건을 맞추어서라도 주식회사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 이에 주식회사와 유 한책임회사의 차이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주식회사와 유한책임회사는 각 그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주주총회와, 주주총회에 대비되는 사원총회 를 두고 있다. 그리고 이 주주총회 결의와 사원총회 결의에 요구되는 지분권 비율에 차이가 있.다 주식회사의 경우 2021년1월1일부터 발효된 신 기업법에 따라 50% 초과되는 주식수를 가진 주 주 참석으로 개최가 가능하며(제145조) 결의가 가능하다(제148조). 구 기업법이 51%이상의 주 식수가 요구되었던 부분과 차이가 있다. 반면, 사원총회의 경우 65% 지분권이 요구된다. 상기 50%초과 및 65%지분 요건은 일반결의에 대한 경우이며, 총자산가액 35%이상의 자산에 대 한 거래, 회사의 구조조정 등과 같이 중요 사항의 결정에 대해서는 특별결의가 요구되는 바, 주식회 사의 경우 특별결의에 필요한 주식수는 65%이지만, 사원총회의 경우 75%의 주식수가 요구된다. 때문에 타 투자자와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어떤 회사의 형태를 취하는 지에 따라 각 권리관계 에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다음호에서는 ‘투자유치 및 투자절차’에 관한 내용 중 ‘청산’ 에 관한 내용으로 구체적 기업의 합병, 기업의 분할, 기업의 형태전환, 기업의 영업중단, 기업의 해산에 관한 규정들에 대하여 게재됩니다.

김 유 호
로투비(Law2B) 대표
변호사

1. 위장 사업자, 차명 거래 규제
구 투자법(Law 67/2014/QH13; 이하 ‘2014 투자법’)과 다른 베트남 법령상에서도 외국인 투자자가 베트남 사람 명의로 법인을 만들고 사업을 하는 것은 베트남 민법상 허위 거래에 해당해 무효인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는 있었다. 그러나 과연 이것을 이유로 투자 프로젝트를 취소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어서, 차명 거래는 투자법상의 관리 측면에서 허점으로 보기도 했다.
2021년 1월 1일 발효된 투자법(Law 61/2020/QH14; 이하 ‘2020 투자법’) 48조 e항에서는 투자자가 이런 허위 거래를 통해서 투자하는 경우에는 민법 조항을 근거로 관계 당국이 해당 투자프로젝트의 일부 또는 전부를 종료시킬 수 있다고 명시함으로써 이런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2. 새로운 정의 추가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사업화하려고 하는데 법적 근거가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다. 사실 베트남에서는 개정법이 나와도 정확한 정의가 없거나 그 개정법에 대한 하부규정이 없어서, 실무적으로는 개정된 법이 실제 적용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2020 투자법'에서는 여러 단어에 대한 법적인 정의를 추가해서 관련 조항의 해석과 실무 적용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특히 외국인 투자방식 ‘2020 투자법’에서는 ‘혁신적인 스타트업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법적 정의를 추가해, 핀테크∙전자상거래∙모바일 스타트업의 베트남 진출이 좀 수월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3. 중소기업·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간소화된 인허가 절차
외국인이 베트남에 법인을 설립할 때는 우선 투자등록증(IRC)을 발급받아야 한다. 그러나 베트남 중소기업 지원법의 적용을 받는 ‘혁신적인 스타트업 투자 프로젝트’는 투자등록증을 취득하지 않아도 법인설립이 가능하게 됐다. 그런데 이 경우, 처음 베트남에 진출할 때는 외국인 투자자의 시간을 절약해 줄 수 있지만, 현지 은행에서 직접 투자 계좌를 개설할 때 등 실무적으로 여러 상황에서 투자등록증을 요구하는데, 투자등록증이 없으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은 이른 시일 안에 관련 지원법이나 하부 규정을 만들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4. '외국투자기업' 기준 변경
‘2014 투자법’에서는 외국인 투자자가 51% 이상의 지분이 있으면 해당 기업은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보고, 내국인보다 엄격한 투자 조건과 절차가 적용됐다. ‘2020 투자법’에서는 이 ‘51% 이상’ 조건이 ‘50% 초과’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외국인 지분이 예전보다 적어도, ‘2020 투자법’ 상에서는 더 많은 회사가 외투법인으로 간주돼서, 내국인보다 좀 더 까다로운 투자 조건과 절차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50%와 51% 사이의 외국인 지분으로 이미 설립돼 운영되는 회사가 향후에 조건부 사업에 투자할 때, △내국인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투자조건이 적용 될지, 좀 더 까다로운,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투자조건이 적용될지가 불명확해 하부규정이 어떻게 나올지 좀 더 지켜봐야 하겠다.

5. 시장진입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 도입
포지티브 규제는 '이것만 되고 나머지는 안된다'외국인 투자방식 이고, 네거티브 규제는 '이것만 안되고 나머지는 다 된다'라는 방식의 규제다.

베트남에 투자하려는 외국인 투자자는 △일반적인 외국 투자자의 시장 진입 조건과 더불어 △ 베트남에서 하려는 각 사업 부문별 규제조건도 충족해야 한다. ‘2014 투자법’에서는 이런 조건에 대한 통합된 리스트가 없어 특정 시장이나 사업 부문에 대한 진입 조건을 확인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도 종종 발생했다.

이에 ‘2020 투자법’에서는, △외국인 투자가 금지되는 업종과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조건부 업종을 하나의 리스트로 통합해서 규정하고, 나머지 업종에 대해서는 내국인 투자자와 동일한 조건을 적용하는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을 채택했다. 실제 각 업종에 적용되는 조건과 제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WTO 양허안, FTA, 투자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그리고 개별 업종을 규율하는 특별법 등을 통해서 확인해야 하므로, 실제 적용이 될 때까지는 시간이 조금 필요하며, 이 기간 동안에는 또 혼동의 시간이 올 것으로 예상된다.

6. 조건부 사업 목록 변경
‘2020 투자법’에서는 △'공공에 해가 되는 사업'과 같이 내·외국인의 구별 없이 투자가 전면적으로 금지되는 ‘투자금지 업종’과 △개별 산업의 특수성에 따라, 후속 라이선스 취득, 최소자본금, 인력 요건 등 각 산업에 관한 특별법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허용되는 ‘조건부 투자업종’의 목록이 일부 수정됐다. 프랜차이즈, 영화제작, 물류, 성형수술, 제품 광고 서비스, 헬멧 제조 등의 업종은 조건부 투자 업종에서 제외됐고, 데이터 센터 서비스와 전자 인증 서비스는 새롭게 조건부 업종으로 추가됐다. 특히 채권추심 서비스는 채권 추심 과정에서 발생하는 폭행 사건 등 여러 문제 때문에 투자금지 업종으로 변경돼, 2021년 1월 1일부터는 운영을 중지해야 한다.

7. 투자 혜택 규정 재정비
‘2020 투자법’에서는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혜택 규정을 재정비했다. 예를 들면, 기존의 세금감면 혜택뿐만 아니라, 토지사용료 감면, 과세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 비용 증가 등 여러 유형의 혜택이 더해졌다. 투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 분야도 혁신 스타트업, 공공주택건설, 5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지방 투자 프로젝트, 장애인 고용 사업 등이 새롭게 추가됐다.

그런데 ‘2020 투자법’에서는, ‘2014 투자법’상 혜택이 적용됐던 투자자본금 6조 베트남 동 이상 (한화 약 3,126억 원)의 대규모 투자라도, 여기에 더해 △매출이 발생한 해로부터 최대 3년 이내에 10조 동 이상 (한화 약 5,180억 원)의 매출이 발생하거나 △3,0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해야만 기존과 같은 혜택이 적용되도록 개정했다. 즉 큰 투자금에 더해서, 큰 매출이나 많은 근로자 고용의 조건도 만족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돼서, 결과적으로는 투자 혜택이 적용되는 대규모 투자프로젝트의 범위가 축소됐다. 그리고 △총투자금 6조 동 이상의 R&D·혁신 센터나 △ 총투자금 30조 동 이상의 프로젝트로 3년 이내에 10조 동의 투자를 실행하는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법이 정한 투자 혜택에서 50% 상향된 특별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했다.

8. 투자자 선정 방식 통합
‘2020 투자법’에서는 현행 토지법, 입찰법 그리고 투자법 등 여러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투자자 선정 방식을 하나로 통합했다. 예를 들어 정부의 건설 프로젝트에 참여하려는 투자자는 △토지법에 따른 토지사용권의 경매 또는 △입찰법에 따른 입찰을 통해서 선정되거나 △만약 투자자가 이미 합법적으로 토지사용권을 취득했거나 경매나 입찰 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경우에는, 경매나 입찰 과정 없이, 투자허가과정에서 담당 기관이 결정할 수도 있다.

9. M&A 사전 승인 제도 정비
‘2014 투자법’ 상에서는 외국인 투자자가 베트남 기업에 투자할 때, 어떤 경우에 인수·합병 사전 승인을 취득해야 하는지에 대해 불명확한 부분이 있었다. ‘2020 투자법’에서는 외국인 투자자가 베트남 기업에 투자하기 위해서 인수•합병 사전 승인을 취득해야 하는 경우를 명확히 했다. 이와 관련해 외국인에게 금지되는 사업을 하기 위해 우선 베트남인 명의로 회사를 설립하고 이 회사를 인수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이것은 불가능하니 주의해야 한다.

10. 국가안보 관련 조건 강화
최근 몇 년간 중국과 베트남이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로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다. 남중국해에는 중국이 60년간 쓸 수 있는 석유와 146년간 사용할 수 있는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다고 한다. 남중국해에는 750여 개의 작은 섬이 있는데, 이것을 크게 구분하면, 4개의 군도로 나눠진다. 이 중 베트남은 난사군도에 있는 24개의 섬을 실효 지배하고 있고, 중국은 난사군도의 10개 섬과 시사군도의 모든 섬을 실효 지배하고 있다. 그런데 중국이 남중국해에 있는 모든 섬이 내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일례로 중국 투자자가 이 남중국해가 그려진 중국 여권을 들고 베트남에 입국하려고 했다가 입국이 거부돼 낭패를 본 적이 있다.

이런 최근의 상황 때문에 투자법에서도 국가 안보 관련 조건이 강화됐다. 또, 현재 진행 중인 투자프로젝트도, 낙후된 기술을 사용하거나,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 또 자원을 과다 사용하는 프로젝트는 프로젝트 기간 연장을 불허가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했다.

다만, 문제는 ‘국방 및 안보’와 ‘낙후된 기술’ 등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어 베트남 기관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인 아주 넓은 재량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외국인 투자방식

외국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는 외국인이 대한민국 법인 또는 대한민국 국민이 영위하는 기업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투자하는 것을 말하며,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관련 법령을 기반으로 합니다.

외국인투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외국인 1인당 투자금액 1억 원 이상

• 동시에 외국인이 대한민국 법인(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 또는 대한민국 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 이상을 소유해야 합니다.

따라서 위 금액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신고 대신 외환거래법에 따른 “비거주자증권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내국인의 법인설립절차와 비교할 때, 외국인은 다음의 1가지 단계만 추가될뿐 나머지는 기본적으로 동일합니다.

법인 설립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현지법인 설립절차는 비거주자증권취득 신고, 법인설립등기, 사업자등록의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STEP 04
법인설립 신고 및 사업자등록

STEP 05
납입자본금의 법인계좌 이체

은행신고시 준비서류는 어떤게 있을까요?

01 외국인투자신고서 :
외국인투자신고서 2부

02 외국인의 국적을 증명하는 서류(외국인의 국적증명서) :

- 외국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 해당 국가의 정부 또는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등기부등본이나 당해 법인 또는 단체가 해당 국가에 소재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외국인이 개인인 경우 : 해당 국가의 정부 또는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시민권증명서, 여권 등 외국인 투자방식 국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단, 외국투자가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체재하고 있는 국가의 정부 또는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영주권증명서 또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장이 발행한 재외국민등록증명서 등으로 대신할 수 있음

03 위임장 :
외국투자가의 대리권 수여에 의하여 그 대리인이 신고, 허가신청 등을 하는 경우

법인설립등기시 준비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01 법인등기부등본(투자가인 법인) :
•대만/일본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1통
•그 외 국가 : 해당국가의 법인증명서면 또는 법인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에 대한 공증서

02 법인 인감신고서(설립되는 법인) :
법인 인감신고서의 개인 인감날인란에 설립되는 법인의 대표이사 개인 인감날인 또는 서명 후 공증 (인감증명제도가 없는 경우)

03 취임승낙서 인감증명서 : 설립되는 법인의 임원에 취임하는 전원

•한국/일본/대만 : 취임승낙서에 인감날인 후 인감증명서 첨부
•인감증명제도가 없는 그 외 국가. 취임승낙서에 서명 후 공증

04 주민등록초본 또는 주소증명서면(대표이사의 경우) : 취임승낙서에 첨부

•한국/일본/대만 : 주민등록초본 또는 주민표
•그 외 국가 : 해당 국가의 주소증명서면 또는 공증 받은 주소증명서(단, 대표이사 아닌 이사, 감사의 경우는 필요하지 않음)

05 위임장 : 외국인투자신고 업무 등을 위임할 경우
•일본/대만 : 위임장에 법인 인감날인 후 법인 인감증명서 첨부
•그 외 국가 : 위임장에 투자법인 대표이사의 서명 후 공증

06 여권사본 : 모든 외국인

※ 필요시 추가 첨부서류가 요청됩니다.

※ 위 각호의 서류는 외국회사의 본국의 관할관청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외국회사의 본국이「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즉,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한 나라인 경우 본국의 관할관청의 인증문서에 대하여 그 외국회사는 해당 문서에 아포스티유 인증을 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회사의 본국이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하지 외국인 투자방식 않은 경우, 일반 공증 후 영사관 공증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락처 (업무제휴, 견적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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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02-402-7020
* (팩스) 02-2283-1120
*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114, 엠스테이트 비동 315호

베트남의 법률은 외국 개인과 법인 투자자가 베트남에서 주택을 거래하고 소유할 수 있도록 조정되어 많은 외국 투자자가 베트남 부동산 시장에 투자를 시도하고 있다 . 현재 큰 관심이 집중된 3 가지 이슈 , 즉 베트남 부동산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 범위 , 유형 및 방식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

외국인 투자자의 부동산 투자 및 사업 활동에 관한 법률 문서

2014 년 11 월 26 일 기업법 No.68/2014/QH13;

- 국회 투자법 , No. 67/2014 / QH13;

- 국회 부동산사법 , No. 66/2014 / QH13;

- 사업자 등록에 관한 정부 법령 No.78/2015/ ND-CP;

- 투자법 조항의 시행을 자세히 설명하고 안내하는 정부 법령 No.118/2015 / ND-CP;

- 부동산사업법 조항의 시행을 자세히 설명하는 정부 법령 No.76/2015 / ND-CP;

- 시행령 No.11/2015 / TT-BXD;

- 시행령 28/2016 / TT-BXD.

-WTO 과의 무역 서비스에 대한 베트남의 협정

베트남 부동산 투자 및 사업 범위

1. 외국인의 베트남 주택 소유 범위

베트남에서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개인 및 기업 및 베트남 프로젝트에서 주택개발에 투자하는 외국인 개인 및 기업은 주택을 소유 할 수 있다 . 베트남에서 주택개발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외국 개인 및 기업은 베트남 내국인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 그러나 외국 개인 및 기업에게는 여전히 특정 제한이 있다 .

- 아파트 단지 내 30% 및 한 동에 30% 이내에서만 소유할 수 있다 . 구 ( 區 ) 급 행정 단위와 동등한 인구가 있는 거주개발지역의 단독주책인 경우 250 채 미만을 외국인 개인 및 기업에게 할당할 수 있다 .

- 외국인은 투자증명서 발급일로부터 50 년 이내의 주택을 소유할 수 있다 . 투자 증명서에 명시된 시간 제한을 초과하지 않게 주택을 소유할 수 있다 .

- 외국인 개인은 법으로 금지되지 않은 용도로 주택을 임대할 수 있으며 법이 규정하는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 외국 기업은 해당 기업의 직원을 위해서만 주택을 사용할 수 있으며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

- 주택 매매에 대한 지불은 베트남에서 운영하고 있는 신용기관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

- 베트남 시민과 결혼하는 외국인은 베트남 시민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가 있다 .

- 주택 소유권이 만료되기 전에 소유자는 다른 사람에게 기증 , 증여 또는 양도할 수 있다 . 소유 시간 제한이 지나고 소유자가 주택을 기부 , 증여 , 양도하지 않으면 그 주택은 국가 소유가 된다 .

2. 부동산 사업 및 부동산 서비스 범위

베트남 법에 따르면 해외 거주 베트남인 및 외국투자자본이 있는 기업은 부동산 사업 및 부동산 서비스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 이외 기타 외국 기업 및 개인은 부동산 서비스 사업만 수행할 수 있다 . 투자법에 따르면 , 외국인 투자자는 개인 외국인 투자자 , 외국인 투자 기업이 포함된다 . 따라서 베트남에서 부동산을 영업하고자하는 외국인 개인 및 기업을 포함하는 외국인은 회사를 설립할 권리가 있으며 위의 언급한 방식으로 사업을 할 수 있다 . 부동산 거래를 자주 발생하고 대규모로 영업하는 외국인은 최소 VND 200 억 자본으로 기업을 설립해야 하며 베트남에서 영업허가를 받은 상업은행의 확인서가 있어야 한다 .

3. 해외거주 베트남인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 부동산 사업을 할 수 있다 .

- 임대 영업을 위해 주택 , 건물 임대

- 국가가 임대하는 토지에서 주택 건설 후 판매 , 임대 또는 임대 구매

- 개인 , 기업이 임대해주는 외국인 투자방식 토지에 주택 건설 후 임대

- 투자자로부터 부동산 프로젝트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를 받아 주택 건설 후 판매 , 임대 또는 임대 구매

- 국가 할당 토지에서 주택 건설 후 판매 , 임대 또는 임대구매

- 산업 단지 , 수출 가공 단지 , 하이테크 단지 , 경제 단지 등 토지 이용 목적에 따른 주택 건설 및 건축물 건설

4. 외국인 투자자는 부동산 회사를 설립하고 다음과 같은 형태로 영업할 수 있다 .

- 임대영업을 위해 주택 , 건축물 임대

- 국가가 임대해주는 토지의 경우 임대용 주택 건설 또는 판매 , 임대 , 임대구매용 주택 및 건축물 이외의 건설을 가능

- 투자자로부터 부동산 프로젝트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를 주택 건설 후 판매 , 임대 또는 임대구매

- 국가 할당 토지에서 주택 건설 후 판매 , 임대 또는 임대구매

- 산업 단지 , 수출 가공 단지 , 하이테크 단지 , 경제 단지 등 토지 이용 목적에 따른 주택 건설 및 건축물 건설

이 외에도 외국 투자자본이 있는 기업은 개인 , 기업이 임대한 토지 및 국가가 할당한 토지에 대한 투자를 제외하고는 유사한 형태로 사업을 할 수 있다 .

베트남 부동산 투자 및 사업 유형

1. 외국인이 베트남에 부동산 회사를 설립하기 위한 조건

1) 부동산영업 업종 등록 조건

법적 자본이 VND 200 억 이상이어야 한다 . 100% 자본이 있는 내국인 기업이 VND 200 억 이상의 자본을 서류상으로만 신고해도 되지만 외국 투자자본이 있는 기업의 경우 외국인 투자자는 이 VND 200 억 자본에 대한 신고 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형식을 통해 회사의 수권자본금에 해당하는 재무 능력을 입증해야 한다 .

-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자본을 출자하는 개인인 경우

회사의 수권자본금 VND 200 억에 해당하는 투자자의 은행 계좌잔고 확인서를 제출한다 .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자본을 출자하는 기업인 경우

투자자의 최근 2 년간의 재무제표 또는 자본금 VND 200 억에 해당하는 모회사의 재정지출에 대한 보증 문서 중 하나의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 투자자의 은행계좌 잔액이 VND 200 억에 해당하는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 ( 외국 투자자는 주베트남 대사관의 공증된 영사 합법 사본을 제공해야 한다 .)

2) 부동산 중개업 종목 등록 조건

부동산 중개업은 부동산 중개업 증명서를 소지한 사람이 2 명 이상이어야 한다 . 부동산거래 현장 관리자 및 운영자는 부동산중개업 증명서가 있어야 한다 . 증명서 소지자는 베트남인이어야 한다 . 따라서 외국투자 기업은 베트남 법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수있는 실무 자격증을 소지한 베트남 인력을 채용해야 한다 .

*참고 : 부동산 중개업 증명서 소지자는 회사 소유주 또는 사업 관리자직에 임명된 회사의 직원 일 수 있다 .

3) 부동산 거래소 사업 등록을 위한 외국자본 기업의 조건

부동산 거래 서비스는 현지 자본 베트남 기업과 마찬가지로 부동산 거래소 설립 허가서를 신청해야 한다 .

"외국투자 기업의 부동산 거래소 설립 조건"

- 부동산 거래소는 부동산 중개업 증명서를 소지한 최소 2 명 이상이어야 한다 .

- 부동산 거래소 관리자 및 운영자는 부동산 중개업 증명서를 소지해야 한다 .

- 부동산 거래소는 운영 규정 , 상표 , 주소가 12 개월 이상 안정적으로 활동해야 한다 .

- 부동산 거래소는 최소 50m2 의 면적과 기술 장비 등이 갖춰야 한다 .

"부동산 거래소 설립 신청 절차"

- 투자 등록증 , 사업자 등록증 ( 공증된 사본 )

- 부동산 중개를 하는 모든 직원의 중개업 증명서 목록 및 인증 사본

- 부동산 거래소 운영자의 부동산 중개업 증명서 사본

- 부동산 거래소 운영자의 부동산 거래운영 관리 과정 수료증 인증 사본 ( 여부 )

- 사무실 임대 계약서 등 부동산 거래소의 위치 및 면적을 증명하는 서류의 등본 ( 또는 비교용 원본과 동봉 )

- 부동산 거래소 설립 신고서 사본 ( 부동산 거래소 설립 결정서 , 부동산 거래소 운영관리자 임명 결정서 )

2. 베트남에서 부동산영업 회사 설립 절차를 수행하기 위해 기타 준비해야 하는 사항

1) 외국인 개인 투자자인 경우

- 개인 투자자의 신분증 또는 여권 사본 ( 주베트남 영사관의 합법화한 공증 사본 )

- 사무실 임대 계약서 , 임대인의 임대권을 증명하는 서류 ( 토지 이용권 증명서 , 건설 허가증 , 부동산 영업 종목이 있는 사업자 등록증 )

2) 외국 기업 투자자는 외국 기업인 경우

- 투자 기업의 법적 자격을 증명하는 설립 증명서 또는 이와 동등한 서류 ( 주베트남 영사관의 합법화한 공증 사본 );

- 해외 법인 대표자의 공증된 여권 ( 주베트남 영사관의 합법화한 공증 사본 )

- 이사의 공증 여권 - 베트남 법인의 법정 대리인 ( 외국인의 경우 공증 된 사본 , 해외 베트남 공관에서 합법화 된 영사관 ) ;

- 베트남 대표자의 여권 사본 ( 외국인인 경우 , 주베트남 영사관의 합법화한 공증 사본 )

- 사무실 임대 계약서 , 임대인의 임대권을 증명하는 서류 ( 토지 이용권 증명서 , 건설 허가증 , 부동산 영업 종목이 있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해당서류 )

부동산사업 투자자는 미래형성될 주택 임대 및 분양을 하기 전에 자격을 갖춘 상업은행의 보증을 통해 고객에 대한 투자자의 재정적 의무를 보장해야 한다 . 특히 중앙은행이 발표한 33 개의 적격 상업은행 목록에는 Sacombank, VIB 및 Eximbank 와 같은 일부 주요 은행의 이름이 없었다 .

3. 부동산 서비스 사업

​ 부동산영업 서비스 업종은 부동산 중개업 , 외국인 투자방식 부동산 거래소 , 부동산 컨설팅 , 부동산 관리 등을 포함한다 . 부동산 중개업 조건은 베트남 또는 외국 국적에 관계없이 개인 및 기업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된다 .

- 개인인 경우는 독립적으로 부동산 중개 서비스를 이행할 권리가 있으나 법에 따라 부동산 중개업 증명서를 소지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

- 기업인 경우는 부동산 중개업 증명서를 소지한 사람이 2 명 이상이어야 한다 .

- 이들은 한 부동산 거래에서 중개인이면서 계약자가 될 수 없다 .

-부동산 거래소 및 부동산 관리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개인 및 조직이 회사를 설립하고 부동산 중개업 증명서를 서지한 2 명 이상이 있어야 한다 .

베트남 부동산 사업 및 투자 방식

WTO 협정에 따르면 베트남은 외국인 투자자에게 부동산영업 서비스를 약속하지 않는다 . 그렇지만 부동산업법에 따르면 외국인투자 기업의 부동산 영업 범위와 형태를 분명하게 규정한다 . 이 분야에서 활동하는 기업이 개인 사업자 , 유한책임회사 구성원 2 명 이상 , 주식 회사와 같은 기업유형을 설립 할 수 있다 . 투자방식은 베트남에서 부동산 사업을 하는 회사를 설립하거나 출자 자본으로 베트남유한책임회사 및 주식회사에 공동투자를 하거나 BCC 또는 PPP 계약형식으로 합작할 수 있다 . 단 , 부동산업은 조건부 업종이므로 부동산 사업 회사를 설립할 경우 법의 규정을 충족해야 한다 .

1) 베트남에서 부동산 사업에 투자하기 위한 한국 투자자에 대한 조건

한국은 WTO 에 가입한 국가로서 베트남 부동산 투자 시 한국 투자자들이 위와 같 언급한 형태로 사업체 설립에 투자할 수 있다 . 그렇지만 부동산 사업을 영위하는 한국 투자 기업의 활동 범위는 ( 투자자의 지분에 관계없이 ) 베트남 기업보다 더 제한적이다 . 한국투자 기업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만 사업을 할 수 있다 .

- 임대영업을 위해 주택 , 건축물 임대

- 국가가 임대해주는 토지의 경우 임대용 주택 건설 또는 판매 , 임대 , 임대구매용 주택 및 건축물 이외의 건설을 가능하다 .

- 투자자로부터 부동산 프로젝트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를 주택 건설 후 판매 , 임대 또는 임대구매

- 국가 할당 토지에서 주택 건설 후 판매 , 임대 또는 임대구매

- 산업 단지 , 수출 가공 단지 , 하이테크 단지 , 경제 단지 등 토지 이용 목적에 따른 주택 건설 및 건축물 건설

2) 부동산 사업 분야에서 활동하는 기업에 대한 사업방식 제안

-방안 1: 먼저 100% 베트남 자본으로 기업을 설립한 후 모든 자본을 주식 또는 출자 자본의 형태로 한국 투자자에게 이전한다 . 이 방안의 경우는 투자자가 다음과 같은 단계를 수행해야 한다 .

1 단계 : 100 % 베트남 자본 부동산기업 설립하여 사업자 등록증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포함한다 .

- 사업자 외국인 투자방식 등록 신청서

- 회사 정관

- 구성원 명부 (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 또는 주주 명부 ( 주식회사의 경우 )


2 단계 : 한국 투자자가 베트남 자본 100% 인 기업에 주식 매입하거나 출자 자본을 투자한다 .

한국 투자자의 주식 매입 또는 출자자본 투자에 대한 신청은 다음과 같다 .

- 출자 자본 , 주식 매입 신청서

- 영업 조건에 충족하는 설명서

- 주주 총회 또는 구성원 협의회 의사록

- 주주 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정

- 기타 서류

3 단계 : 한국 투자자가 베트남 자본 100% 인 기업에서 주식 또는 출자 자본 매입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사업자 등록 정보 변경 절차를 수행해야 한다 . 신청서는 다음과 같다 .

- 사업자 등록증 내용 변경 공지

- 주주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 주주 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정

- 주식 또는 출자자본 양도 계약서

- 주식 또는 출자자본 양도 계약서 청산 확인서

- 기타 서류

- 외국인 투자방식 방안 2: 100 % 한국 투자 자본으로 기업을 설립하거나 다음 절차에 따라 기업을 설립 할 수 있다 .

1 단계 : 투자등록 증명서 발급을 신청한다 .

- 투자 프로젝트 실행 제안서

- 투자 프로젝트 제안서

- 투자 능력 충족 조건에 대한 설명


2 단계 : 사업자 등록증 발급을 신청한다 .

- 사업자 등록 신청서

- 회사 정관

- 구성원 명부 (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 또는 주주 명부 ( 주식회사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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