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투자 심의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5월 24일 | 0개 댓글
  •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황만순 한국투자파트너스 대표이사는 지난달 말 가진 인터뷰에서 “기업에서 최고기술책임자(CTO)를 지낸 분들은 기술을 바탕으로 경영을 경험해 본 스타트업들의 훌륭한 멘토”라며 “기성세대가 무상으로 자신의 노하우와 경험을 나눌 수 있는 문화가 확산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안철민기자 [email protected]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 규정 개정 (Recent changes in FIRB)

호주 정부는 최근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 ( 이하 “FIRB” 라고 함 ) 의 제도로 널리 알려져 있는 외국인투자 관련 법규를 대폭 개정하였습니다 . 아래에서는 관련 주요 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주요 법규

  • 외국인의 투자 및 인수합병에 관한 법률 ( 연방 )
    Foreign Acquisitions and Takeovers Act 1975 (Cth) (FATA)
  • 외국인의 투자 개선 ( 호주 국가 안보 보호 ) 규정 2020 ( 연방 )
    Foreign Investment Reform (Protecting Australia's National Security) Regulations 2020 (Cth)
  • 외국인의 투자 및 인수합병에 관한 규정 2015 ( 연방 )
    Foreign Acquisitions and Takeovers Regulation 2015 (Cth) (FATR)

최근 호주에서의 외국인 투자심사 및 승인절차와 관련하여 국가 안보의 중요성이 한층 부각되었는 바 , 이는 2021 년 1 월 시행된 ‘ 외국인의 투자 개선 ( 호주 국가 안보 보호 ) 규정 2020 ( 연방 )’ (Foreign Investment Reform (Protecting Australia’s National Security) Regulations 2020 (Cth), 이하 “2020 개정규정 ” 이라고 함 ) 에 반영되었습니다 .

2020 개정 규정은 기존 호주 외국인투자 심사 제도 중 외국 정부투자자 및 국가안보와 관련된 규정을 상당 부분 수정하였으며 ,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 국가안보신고대상행위 (notifiable national security action) 의 통지 의무
    Mandatory notification of FIRB for ‘notifiable national security 본투자 심의 action’.
  • FIRB 의 기 ( 旣 ) 승인 거래에 대한 재무부 장관의 거래 조건 변경 등 최종적인 재량권 부여
    Treasurer’s ‘last resort powers’ of unwinding a transaction after FIRB approval.
  • 국가 안보 신고 대상 행위에 대한 재무부 장관의 투자자 소환 등 임의적 감사권
    Treasurer’s ‘call-in’ powers and reviewing national security actions.
  • 재무부 장관의 투자심사 본투자 심의 검토기한 연장
    Treasurer’s ability to extend decision making periods.
  • FIRB 규정 위반시 처벌 규정 강화
    Harsher penalties for non-compliance with FIRB regime.
  • FIRB 의 준법요구권 및 강제집행권 강화
    Increased FIRB powers of compliance and enforcement.
  • ‘ 외국 정부투자자 ’(foreign government investor) 정의 재정립
    Re-defining ‘foreign government investor.’
  • ‘ 주요행위 ’(significant action) 통제 요건 변경
    Change in ‘significant action’ control test.

국가안보신고대상행위 (notifiable national security action) 통지 의무

2020 개정규정 시행 이전의 호주의 외국인 투자 관련 규정은 ‘ 통지대상행위 ’(notifiable action) 또는 ‘ 주요행위 ’(significant action) 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하여만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있었습니다 . 그러나 동 규정의 시행에 따라 ‘ 국가안보신고대상행위 ’(notifiable national security action) 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해서도 신고의무가 발생하게 되었는 바 , 이는 다음과 같은 외국인의 행위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

  • ‘ 국가안보사업 ’( 하단의 관련 설명 참조 ) 에 해당하는 사업체에 대한 ‘ 직접적인 이해관계 (10% 이상의 지분 또는 지배적 지위나 영향력의 취득 )’ 를 갖는 경우
  • ‘ 방위시설 ’ 에 해당하는 토지 또는 국가정보기관이 권리를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하게 될 토지임이 이미 공개되었거나 합리적 수준의 조사에 의해 알 수 있는 정보인 경우 또는 재무부 장관이 입법 절차에 의해 호주 국토로 지정한 경우 , 해당 토지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취득하는 행위
  • ‘ 국가안보사업 ’ 의 영위

신설된 국가안보신고대상행위에도 기존의 통지대상 및 주요 행위 면제 조항은 동일하게 적용되나 , 대출행위에 대한 예외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며 , 본투자 심의 기존 예외 규정에도 변경된 사항이 있습니다 .

2020 개정규정은 ‘ 국가안보사업 ’ 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였으며 여기에는 아래 내용이 포함됩니다 .

  • ( 필수사회기반시설 ) 사업자가 ‘ 필수사회기반시설보안법 2018’ ( 연방 ) ( Security of Critical Infrastructure Act 2018(Cth)) 에서 정의하는 필수사회기반시설 ( 전기 , 가스 , 수도 , 항만 등 ) 자산 관련 책임사업주체이거나 직접적인 지분소유자 (10% 이상 ) 인 경우
  • ( 전기통신 ) 사업자가 전기통신사업법 1997 ( 연방 )(Telecommunications Act 1997 (Cth)) 이 정하는 통신사 (carrier) 또는 전기통신사업자 (carriage service provider) 인 경우 .
  • ( 방위산업 ) 사업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 :
    • 군사적 용도 또는 ‘ 국방관여인력 ’ 이 군사적으로 사용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필수물자 또는 필수과학기술의 개발 또는 생산 (‘ 국방관여인력 ’ 이란 호주 국가안보와 관련된 활동을 하는 군인 또는 정보원을 말하며 , 호주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활동을 하는 타 국가의 방위인력을 포함함 );
    • 군사적 용도 또는 국방관여인력이 군사적으로 사용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필수물자 또는 필수과학기술의 조달 ; 또는
    • 국방관여인력에 대한 필수 용역의 제공 또는 제공하려고 의도하는 행위 .
    • 기밀정보를 보관하거나 그에 접근할 수 있는 경우 .
    • 호주 군 , 국방부 또는 본투자 심의 국가정보원이 수집한 호주 군인 또는 정보원의 개인정보를 보관하거나 유지함으로써 호주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경우 .
    • 호주 군 , 국방부 또는 국가정보원과의 협의에 따라 수집된 호주 군인 또는 정보원의 개인정보를 수집 , 보관 , 유지 또는 그 정보에 접근하는 경우로서 , 해당 정보가 공개되면 호주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경우 .

    앞에서 설명한 바에 따라 , 외국인이 호주의 국가안보사업을 영위하게 되거나 그 이해관계를 취득하게 되는 경우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 (FIRB) 에 통보해야 합니다 .

    FIRB 승인 거래에 대한 재무부 장관의 거래조건 변경 등 최종적 재량권 부여

    2020 개정규정 시행 이전의 기존 외국인투자 관련 법령에 의하면 , 재무부 장관은 ‘ 국익 ’ 에 반한다고 판단되는 거래에 한하여 그 거래를 사전에 금지시키거나 , 또는 그 거래가 이미 이행되었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거래에 대한 취소 등 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 다만 , 이 경우에도 그러한 처분권의 행사는 신청인이 FIRB 승인 조건을 위반한 경우 또는 FIRB 에 대한 통지의무를 불이행한 경우로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 또한 , 재무부 장관은 신청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인의 동의 없이 FIRB 의 승인을 받은 거래의 제반 조건을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 본투자 심의 없었습니다 .

    그러나 2020 개정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재무부 장관은 ‘ 최종적 수단 ’(‘last resort power’) 으로서 국가안보를 사유로 하여 어떠한 거래도 승인 또는 반려할 수 있는 실로 광범위한 재량권을 부여 받았습니다 . 즉 FIRB 가 이미 승인한 거래라고 할지라도 재무부 장관은 신설된 제반요건을 충족할 경우 , 기존 승인된 거래의 조건을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 거래에 대한 처분 또는 매각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따라서 호주에 투자를 검토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는 위의 2020 개정규정 내용을 숙지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 동 규정이 사업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구제척인 자문이 필요할 경우 전문가의 법률 검토를 받을 것을 권고 드립니다 .

    2020 개정 규정이 적용된 실제 사례로서 , 재무부 장관은 국가안보침해 우려를 이유로 호주 건설업체인 Probuild 를 시가 3 억불에 인수하기 위한 Chinese State Construction Company 의 FIRB 승인 신청을 반려한 바 있습니다 .

    재무부 장관의 임의 감사권 및 국가안보 관련 심사

    신설된 재무부 장관의 임의적 감사권 (‘call-in powers’) 은 재무부 장관으로 하여금 주요거래 (significant action), 국가안보심사대상거래 (reviewable national security action), 또는 국가안보에 우려가 되는 거래에 대하여 , FIRB 에 기 ( 旣 ) 신고된 바 없는 거래라고 할지라도 투자자 등 관련자 소환 (call-in) 을 통해 임의로 거래내용을 검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 검토 결과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 재무부 장관은 대상 거래에 대해 금지 또는 처분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

    다만 , 재무부 장관은 투자 등 행위가 이루어진 시점으로부터 10 년 이내에만 위 권한에 따라 해당 본투자 심의 행위의 검토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

    재무부 장관 검토기한 연장권

    2020 개정규정 시행 이전의 기존 외국인투자 관련 법령에 의하면 , 재무부 장관은 중간 조치를 공개 (‘public interim order’) 함으로써 FIRB 심사기간을 최장 90 일까지 연장할 수 있었고 , 이에 따라 신청인은 해당 기간 동안 거래를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 하지만 해당 법령은 당사자가 중간 조치 공개 (‘public 본투자 심의 interim order’) 를 피하고자 할 경우 , 당사자 역시 결정 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 그러나 2020 개정규정 시행으로 인하여 재무부 장관은 일방적으로 결정기한을 90 일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 신청인은 재무부 장관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투자를 완료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

    FIRB 규정 위반시 처벌규정 강화

    2020 개정규정은 한층 강화된 처벌 규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아래의 경우를 본투자 심의 포함합니다 .

    • 신고대상행위 및 국가안보신고대상행위에 관한 통지의무 불이행시 ;
    • FIRB 승인 대상 거래를 미신고 이행시 ;
    • FIRB 승인 조건 위반시 .

    재무부 장관은 위의 예시된 위반행위 또는 FIRB 에 대한 허위진술이 발견된 경우 , 개인에 대하여는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111 만 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 법인에 대하여는 5 억 5500 만 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FIRB 의 준법요구권 및 강제집행권 강화

    2020 개정규정에 의해 재무부 장관의 권한은 위법행위 통지 및 벌금 부과 등을 넘어 한층 더 강화되었습니다 . 타 정부기관과 공조하여 감찰권 및 조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 동의를 얻거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정보를 수집할 목적으로 특정 장소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 또한 재무부 장관은 외국인으로부터 집행력 있는 서약을 수취 , 수락하거나 , FIRB 규정 위반이 의심되는 행위를 방지 또는 시정하기 위하여 특정인에게 관련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 일정한 경우 외국인에게 특정 규정 또는 FIRB 의 거래 승인 조건을 준수할 것을 지시할 수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 재무부 장관은 거짓 또는 허위 신고에 의해 거래가 승인된 것이 입증될 경우 동 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은 ‘ 이견 부존재 통지 ’ (‘No Objection Notice’) 에 의거하여 거래를 이행하였을 경우 30 일 이내에 해당 정부기관에 통지해야 합니다 .

    외국 정부투자자 ’ 정의

    종전 규정에 따르면 , 외국 정부투자자란 1 개 이상의 외국 정부투자자가 통합하여 4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회사 (corporation), 단위신탁의 수탁자 (trustee of a unit trust) 또는 유한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 (general partner of a limited partnership) 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었습니다 .

    그러나 2020 개정규정에 의해 신설된 40% 요건에 따르면 , 특정 유형의 외국인은 외국 정부투자자로서 간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한 개 이상의 외국 정부투자자가 통합하여 40% 이상의 펀드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 다음 요건을 충족할 경우 외국 정부투자자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어느 한 국가의 투자자도 펀드 지분의 20% 이상을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 펀드의 투자자 중 외국 정부투자자가 펀드의 재무상태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미공개 중요 정보를 보유한 바 없을 것
    • 외국 정부기관의 투자가 수동적인 투자 (passive investment) 에 불과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는 바가 없을 것

    이는 호주에 투자하는 외국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중요한 변경내용입니다 .

    주요행위에 관한 통제 요건 변경

    종전의 규정체계 하에서는 외국인이 호주 회사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갖는 경우 경영권의 변경이 수반될 경우에만 ‘ 주요 행위 ’ (‘significant action’) 로 간주되었으나 , 이미 경영권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이해관계를 갖게 될 경우는 ‘ 주요 행위 ’ 로서 간주되지 않아 법 규정에 공백이 있었습니다 .

    따라서 2020 개정규정은 이미 단독적으로 또는 특수관계인과 함께 주요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을 경우 이 통제 요건이 적용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위의 입법의 미비를 보완하였습니다 .

    국가안보자산에 대한 대출행위도 FIRB 승인 필요

    기존의 법령상 외국인의 대출 행위는 FIRB 승인 면제 사항이었으나 2020 개정 규정은 이에 대해서도 국가 안보 사업 또는 국가 안보와 관련된 토지의 지분 취득 등 이해관계와 관련되어 있을 경우 , 예외 규정에서 제외하여 FIRB 본투자 심의 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

    [면책공고] 본 칼럼은 작성일 기준 시행되는 법규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이며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필자 및 필자가 소속된 법무법인은 이후 법규의 신설, 개정, 폐지로 인한 변경 사항 및 칼럼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로 인해 발생한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상기 내용에 기반하여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개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법률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본투자 심의

    - 20 년 만에 큰 변화를 겪는 영국 외국인투자 심사체제-

    - 17 개 산업군에 해당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사전 신고 필요 -

    - 모든 거래에 콜인(Call-in) 소급 적용된다는 점에 주의해야 -

    < 참고 >영국 정부의 업데이트에 따라 향후 변경되는 내용이 생길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외국인투자에 관대한 영국은 그 동안 기업법 (Enterprise Act, 2002) 을 통해 외국인투자를 최소한으로 규제해 왔다 . 그러나 최근 들어 영국 내 기간산업을 외국 자본이 장악하자 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외국인투자를 조사하고 개입할 수 있는 정부의 권한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 2017 년 정책제안 예비보고서를 발간한 이후 공공의견 수렴을 거쳐 2020 년 11 월 국가안보 및 투자 법안을 의회에 상정했다 . 그리고 2021 년 4 월 29 일 , 여왕의 재가를 받아 입법절차를 마쳤으며 해당 법 발효는 올해 말로 예상된다 . 따라서 영국 투자진출에 관심있는 우리기업이 앞으로 활용해야 할 새로운 법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

    법안 추진배경

    기존 외국인투자를 규제하는데 적용되던 기업법 (Enterprise Act) 은 2002 년 제정되었으며 이는 전세계적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 경제 , 지정학적 환경을 반영하여 국가 안보 측면에서 투자 및 거래를 면밀하게 조사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 따라서 영국에서는 정부가 투자를 선별할 수 있는 새로운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개혁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 특히 2016 년 중국 자본이 들어간 대규모의 신규 원전사업 (Hinkley Point C) 의 승인 후 영국 정부는 영국의 주요 기간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심사제도를 재검토할 것임을 표명했다 .

    영국 정부는 2017 년 10 월 국가안보 및 인프라 투자 녹서 (National security and infrastructure investment review) 를 발간하여 기업법 2002 와 외국인 투자 및 국가 안보와 관련된 권한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알렸으며 정부가 장단기적으로 취할 접근 방식을 제시했다 . 단기적으로 기업법을 개정하여 군사용 , 컴퓨팅 하드웨어 , 양자기술 등의 분야에서의 투자 프로젝트에 대해 정부가 잠재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매출 기준액을 7,000 만 파운드에서 1 백만파운드로 낮추고 시장 점유율을 25% 이상으로 적용했던 기존 요건을 제거하였다 . 해당 개정안은 2018 년 6 월 발효되었으며 그 다음달인 2018 년 7 월에는 신규 법안 마련과 관련한 공공의견 수렴을 개시했다 . 이후 2020 년 11 월 국가보안 및 투자 법안 (NSI, National Security and Investment 본투자 심의 Bill) 이 의회에 상정되었으며 2021 년 4 월 29 일 여왕의 재가를 받아 법 (National Security and Investment Act 2021) 으로 제정되었다 .

    국가보안 및 투자법 주요 내용

    영국의 국가보안 및 투자법 2021 을 통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영국 정부가 기업 인수합병에 개입할 수 있게 하는 프로세스가 도입되었다 . 이 중 주요 내용은 의무사전신고제도 (Mandatory Notification), 자발적 신고제도 (Voluntary Notification), 콜인 제도 (Call-in Power) 이다 . 따라서 특정 산업군에서 인수합병 시 , 사전신고가 필수이며 그 외 부문은 자발적으로 신고를 수행하도록 권장한다 .

    신고대상 17 개 산업에 속한 “Qualifying Entity” 주식 및 의결권을 인수 시 신고 대상이다 . 신규 인수는 25% 이상의 주식 및 의결권을 인수하는 경우 신고해야 하며 기존 보유의 경우에는 지분이 증가하는 양이 25% 를 초과할 때마다 신고해야 한다 . 또한 내부 결정 영향력에 있어 내부 의결안건을 통과 또는 저지할 수 있는 수준의 영향력을 확보한 경우에도 신고 대상이다 . 기존 심사 기준이었던 매출 규모 (Turnover Test) 및 시장점유율 테스트 (Share of Supply Test) 는 적용하지 않는다 .

    * Qualifying Entity – 개인이 아닌 사업체 , 영국에서 사업 영위

    새로 설립된 투자 및 보안 기관 (ISU, The Investment and Security Unit) 이 주식 인수 및 지적재산권을 포함한 자산 구매 등의 거래에 대해 관리를 맡게 된다 . 따라서 투자자와 기업은 민감한 부문의 특정 유형의 거래 시 디지털 포털을 통해 ISU 에 신고를 하면 된다 . 영국 정부는 의무 사전 신고가 매년 1,800 건 이상을 기록할 것이라 내다보고 있다 . 국가안보 및 투자법이 대부분의 투자를 방해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투자는 현재 체제보다 더욱 빠르게 심사될 것이라 발표했으나 일각에서는 새로운 법으로 인해 거래 절차에서의 지연이 불가피할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 조사 개시 후 초기 심사에는 30 일 ( 영업일 기준 ) 이 소요되며 , 심사 후 정부의 판단에 따라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

    의무 사전신고 누락 시 처벌 대상은 인수자 , 투자자 및 경영진이며 형사 처벌은 경영진의 자격박탈 및 징역 최대 5 년 , 무제한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 민사 처벌 벌금의 경우 , 최대 1 천만 파운드 또는 전세계 매출의 5% 중 더 높은 쪽으로 적용한다 . 이 외에도 인수거래가 무효 되므로 실무적인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다 .

    의무 사전 신고 대상 산업군

    external_image

    자료 : KOTRA 런던무역관 웨비나 본투자 심의 화면 촬영

    * 보라색으로 표시된 산업은 현 체계에서 이미 심사 기준이 강화된 적이 있는 산업임

    자발적 신고는 의무 사전신고에 해당되지 않지만 국가안보 위험 가능성이 존재하는 경우 자발적 신고를 독려하는 제도이다 . 자발적 신고를 통해 인수거래 후 영국 정부의 콜인 (Call-in) 심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 . 예를 들어 주식 또는 의결권 인수가 25% 에 약간 미치지 않는 보더라인 (Border line) 케이스의 경우에 자발적 신고를 통해 위험 인수합병 거래 시 위험 요인을 제거해 확실성을 확보할 수 있다 . 국가안보 및 투자 법에서의 국가안보에 대한 정의가 모호하며 ISU 가 잠재적으로 국가 안보 문제 또는 위험이 존재한다고 판단하는 경우라면 언제든지 콜인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자발적 신고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안전할 수 있다 .

    자발적 신고는 유·무형 자산 및 부동산 자산 인수도 포함되며 자산의 사용권을 획득하는 경우나 자산을 기존보다 더 큰 규모나 범위에 걸쳐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 또한 자산의 사용을 직접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되는 경우 , 또는 기존보다 결정권이 커진 경우도 포함된다 . 정부에서 제시한 예로는 영국군 생활관 또는 원자력발전소 인접 부동산을 인수하는 경우나 국가안보 위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업 비밀이나 기술을 인수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

    국가안보 및 투자법에 따라 ISU 는 하원에 법안이 상정된 2020 년 11 일 12 일부터 완료된 모든 인수거래에 대해 콜인을 발행할 권한이 생겼다 . 이 권한은 의무 신고 대상 산업 군에만 제한된 것이 아니라 국가안보 위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다 .

    의무 사전 신고 누락 시에는 콜인 권한을 기간의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으며 자발적 신고 누락 시에는 인수 종료 후 5 년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 다만 인수 종료 후 해당 사실에 대한 공지를 신문이나 ISU 에 이메일로 송부했다면 콜인 권한의 기간이 인수 종료 후 6 개월까지로 제한된다 . 따라서 자발적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미디어를 통해 대중에 알리거나 ISU 에 이메일을 송부하여 리스크를 줄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

    국가안보의 정의

    해당 법안은 국가안보가 의미하는 바를 정의하지 않고 ISU 가 이를 해석하도록 맡겼다 . ISU 는 statement of practice 에 따라 아래의 3 가지 핵심 요소를 고려한다 .

    1. 인수대상 리스크 (Target Risk): 인수되는 사업 또는 자산의 성격

    2. 인수거래 자체 리스크 (Trigger Event Risk) – 인수인이 획득하는 영향력 수준

    3. 인수·투자자 리스크 : 투자자의 신원 및 소속 ( 영국바이어 , 외국인투자자 모두 해당 )

    시사점

    영국의 국가안보 및 투자법 2021 으로 영국의 투자심사 체제가 20 년만에 큰 변화를 겪고 있다 . 영국 정부는 해당 법을 통해 영국을 여전히 매력적인 투자처로 남아 있으면서도 자국민을 보호하고 관련 인수거래에 대해 보다 효율적인 절차를 제공하고 투자자와 기업에 확실성과 투명성을 제공할 것이라 밝혔다 .

    영국에 투자하려는 우리 기업은 해당 산업이 17 개의 사전 신고 대상인지 파악을 해야 한다 . 일부 산업의 경우 자세한 심사 대상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어 있으므로 이를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예를 들어 수송산업의 경우 연간 100 만톤 이상의 화물을 다루는 항구·항만이나 연간 600 만 이상 여객 이용 또는 10 만 톤 이상의 화물을 다루는 공항이 이에 해당된다 . 컴퓨팅 본투자 심의 하드웨어의 경우 , 규모에 상관없이 중앙처리장치 (CPU) 를 취급하는 모든 사업체가 해당된다 .

    해당 법안은 2021 년 가을 이후 발효될 것으로 예상되나 모든 거래에 대해 콜인제도가 소급 적용되기 때문에 2020 년 11 월 12 일이후 인수절차를 마무리한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법안의 심사 적용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

    의무 사전신고 대상 인수거래는 정부 승인이 있을 때까지 완료될 수 없다 . 따라서 인수거래를 준비함에 있어 정부 승인 조건부에 따른 거래성사의 불확실성을 염두에 두고 진행해야 한다 .

    모든 절차는 기업이 신고 이후 조사 개시가 결정된 다음에 조사를 개시 (Call-in notice) 하게 된다 . 승인 대기 단계를 거쳐 영국 정부의 승인 여부에 따라 인수거래가 완료되며 만약 국가안보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험 요인을 해결하기 위해 광범위한 요건이 부과될 수 있다 . 이로 인해 거래 총 소요 기간 및 비용이 증가될 수 있기 때문에 거래 초기 단계부터 국가안보 위험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며 , 계약서에 조건부 (Conditionality), 위험배분 (Allocation of risk), 비용 부담 등에 대해 명시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자료 : 영국 정부 웹사이트 및 KOTRA 런던무역관 자료종합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영국, 외국인투자 심사제도 강화)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Daishin Private Equity

    대신프라이빗에쿼티 스튜어드십코드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대신프라이빗에쿼티 주식회사

    대신프라이빗에쿼티 주식회사(이하 ‘대신PE’)는 2016년 12월 16일 스튜어드십 코드 제정위원회에서 제정한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이하 '스튜어드십 코드')에 동의합니다. 이에 따라 회사는 선량한 자산운용자(Asset Manager)로서 투자대상회사의 지속적 성장 및 펀드출자기관(이하 '출자자')의 중•장기적 수익 향상을 위하여 2018년 7월 10일 부로 스튜어드십 코드 7가지 원칙 모두에 대해 다음과 같은 방침을 정하여 이행하고 있습니다.

    대신PE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249조의10에 따라 설립하는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결성 및 운용을 주된 사업으로 하며 투자대상회사의 경영참여 지분을 인수하여 적극적으로 경영에 참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탁자 책임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대신PE는 투자대상회사 이사회의 구성원 또는 경영진 등의 일부를 임명하여 투자대상회사의 경영상황을 상시 모니터링 하는 등의 방법으로 투자대상회사의 지속적인 성장 촉진을 위해 노력합니다. 또한, 예비 및 본 투자심의로 구성된 2단계 투자심의절차를 통해 철저한 검토과정을 거치도록하고 사후관리 등급제를 시행하여 투자/사후관리/회수의 의사결정과정을 체계적이고 면밀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투자대상회사와의 건설적인 대화를 기본으로 이사회 참여, 의결권 행사, 정기적 재무•영업 정보의 수취 등의 다양한 유형의 경영참여 활동을 통한 적극적인 관여활동(engagement)도 수행합니다.

    대신PE는 구성원들의 뛰어난 기량과 서로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시너지를 창출하고자 하는 ‘인화’의 경영과 투자대상회사의 가치를 제고하여 투자자와 대상회사가 동반 성장할 수 있는 투자를 지향하는 ‘상생’의 투자를 그 운용철학으로 삼아 단기적인 것보다는 중•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성과를 추구합니다. 또한, 성장 기업에 투자함으로써 그 투자성과가 대상회사뿐만 아니라 사회에도 긍정적인 기여를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성장성이 높은 기업에 안정적인 조건으로 투자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삼아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시장상황에 부합하는 다양한 투자전략 등을 구사합니다.

    더 나아가 대신PE의 수탁자 책임은 회사 및 임직원이 펀드 및 출자자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는 것에 국한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펀드에 따라 구별하여 그 책임을 달리 수행합니다.

    대신PE의 수탁자 책임 이행과 관련된 관여활동 및 의결권 행사에 대한 사항은 [원칙 4]와 [원칙 5]에 상세히 기재하고 있습니다.

    기관투자자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실제 직면하거나 직면할 가능성이 있는 이해상충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관해 효과적이고 명확한 정책을 마련하고 그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대신PE는 펀드를 운용함에 있어 실질적으로 발생 가능한 이해상충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여, 요소별로 이를 방지/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설정해 놓는 것이 수탁자로서의 책임을 이행하는데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적으로 대신PE와 출자자, 출자자간, 모회사 등 특수관계인, 펀드, 임직원, 투자기업 등 모든 주체들간에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 문제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이에 대한 방지 및 해결 방안을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펀드/본계정 간 평등 원칙(동일가격, 규모에 따른 pro-rata basis)

    펀드의 주목적 투자대상, 투자위험 감수 정도, 잔여 존속기간을 고려하여 편입 판단

    관리보수 외 펀드의 지출항목은 정관에 열거한 범위로 한정

    다수의 펀드가 공동으로 지출한 경우, 펀드 규모 및 업무기여도를 고려하여 배분

    비밀유지확약서 체결을 통한 정보 유출 방지

    내부 윤리교육 및 정기점검을 통해 위법 여부 관리 시행

    출자자 이익 우선의 원칙에 따라 출자자의 이익 실현을 최우선으로 하며, 대신PE의 투자업무관리규정, 내부통제기준, 컴플라이언스 및 리스크 체크리스트 등에 따라 이해상충 상황을 확인하고 각 상황 별로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특히 모회사 및 관계회사와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하여 독립적 의사결정권한을 보장하고 있으며, 관련법규 준수를 위해 리스크 관리에서 상시 점검하고 있습니다.

    출자자 이익 우선의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펀드 및 출자자의 이익은 회사와 회사의 주주 및 임직원의 이익에 우선하여야 한다.
    • 2. 모든 출자자의 이익은 동등하게 다루어져야 하고, 회사는 펀드의 결성, 운영 및 청산시에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출자자를 우대하거나 차별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3. 회사의 이익은 임직원의 이익에 우선하여야 한다.

    대신PE는 회사내부통제의 책임자로서 준법감시인을 두고, 이해상충 방지 및 업무 수행의 공정성 등을 위하여 영업부서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법무법인 등 외부기관과의 자문계약을 통해 이해상충 및 내부통제 관련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대신PE는 이해상충 상황을 펀드별 투자 및 회수 시점에 출자자에게 보고함으로써 투명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사원총회의 특별결의 등과 같은 필요 조치의 실행 시 관련 내용을 자본시장법에 따라 기록•유지합니다.

    대신PE는 투자 집행을 담당한 운용인력이 해당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적 가치의 제고를 위해 투자대상회사 사후관리를 직접 담당하고 있으며, 대신PE 내부의 주간 ‘사후관리회의’와 분기 단위의 ‘투자업체 동향보고’를 통해 투자대상회사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을 수행합니다.

    대신PE는 투자대상회사의 임원 선임 권한을 부여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투자 집행을 담당한 운용인력이 투자대상회사의 기타비상무이사로 직접 이사회에 참여하거나 적합한 인력을 선임하여 적극적인 경영활동을 통한 기업가치 제고 활동과 투자자산 가치 보존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신PE의 담당 운용인력은 월 단위 투자대상회사 방문을 비롯하여 주간 사후관리회의에서의 특이사항 발생 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사항 보고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신PE는 연 단위로 주주간담회를 개최하여 경영진의 경영활동 및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고 주요 현안을 논의합니다.

    대신PE는 투자계약 시 중요 사항에 대한 동의권 또는 협의권을 확보하여 투자대상회사로부터 선제적인 보고체계를 갖추어 중요한 의사결정이 사전에 대신PE의 동의를 거쳐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투자대상회사의 주주로서 가치훼손을 방지하고 주요한 의사결정에도 동참할 수 있습니다.

    대신PE는 투자대상회사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위해 주요 경영지표에 대한 월별/분기별/연간 모니터링 패키지를 만들어 이를 투자대상회사에 발송하고 자료를 취합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신PE는 리스크담당인력의 분기별 사후관리등급 평가를 통해 등급별로 차등적인 사후관리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후관리등급은 총 5개로 아래와 같습니다

    부실자산 관리체계에 따른 절차 진행

    대신PE는 투자대상회사의 기업 가치 향상과 지속적인 성장 촉진을 목적으로 투자대상회사의 경영진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신뢰관계를 구축합니다. 또한, 투자대상회사의 내•외부적 환경에 변화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관여활동을 통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여활동은 운용역(매니저)이 주관하며 필요한 경우 경영관리본부의 유기적 협조 아래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중점 점검활동을 실시합니다.

    • 1. 투자대상회사와 펀드간 계약위배사항, 주주간 계약위배사항
    • 2. 대주주, 특수관계인 등과의 특정 거래
    • 3. 자금 대여 및 담보 제공 등 재무 활동 관련 사항
    • 4. 회사의 신규투자, 투자대상회사의 성장과 중장기적 영업활동
    • 5. 기타 투자자금 회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반 리스크 사항
    • 6. 투자대상회사의 유동성 및 법률 리스크 사항

    이러한 관여활동은 투자관리업무규정 및 투자사후관리지침과 내부통제기준 본투자 심의 등에 따라 투자기업의 현황에 대한 매주 단위의 점검회의(ex: i) 전체회의(월), ii) 운용역 영업회의(수), iii) 투자기업현황 관리회의(금)), 그리고 분기 단위의 포트폴리오 평가보고 및 리스크 관리회의 등을 통해 종합적이고 실제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필요시 투자대상회사 방문 및 경영진 면담 등의 방법으로 투자대상회사와의 커뮤니케이션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대신PE 및 임직원은 위와 같은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지득한 투자대상회사의 미공개 중요정보 등을 이용하여 부당한 거래상의 이득을 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투자대상회사의 공개되지 아니한 중요한 정보를 알게 된 임직원이나 이들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은 임직원 등이 이를 이용하는 행위 또는 상장기업의 경우 시세조종 등에 가담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기 위해 내부통제기준에 의해 준법서약을 실시하는 등 관련 법령상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금지 등 규정을 준수합니다.

    대신PE는 수탁자 책임 활동의 일환으로 진행된 관여활동 결과를 출자자에게만 보고하며 사모펀드의 특성상 이를 웹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지는 않습니다.

    기관투자자는 충실한 의결권 행사를 위한 지침•절차•세부기준 등을 포함한 의결권 정책을 마련해 공개해야 하며, 의결권 행사의 적정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의결권 행사의 구체적인 내용 및 그 사유를 공개해야 한다.

    대신PE는 수탁자 책임 활동 관련 의결권 행사를 보유한 모든 주식에 대해 하는 것으로 원칙을 정하고 이를 위한 내부 역량 및 조직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대신PE의 운용역은 충분한 정보수집 및 분석, 그리고 심도 있는 검토 등의 절차를 거쳐 안건을 판단합니다.

    대신PE의 수탁자 책임 활동과 관련된 의결권 행사는 투자대상회사의 이사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와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대신PE의 의결권 행사는 운용펀드의 각 운용인력이 주관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투자대상회사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장기적 기업가치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결정하고 대표이사의 승인 하에 이루어집니다.

    대신PE는 다음과 같은 의결권 행사 및 관련 활동을 합니다.

    • 1. 투자대상회사의 이사회 구성원 및 경영진과의 긴밀하고 지속적인 협의
    • 2. 이사회에서의 의결권 행사
    • 3.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
    • 4. 기타 대한민국 법령이 허용하는 주주로서의 권리 행사 등

    대신PE는 의결권 행사와 관련하여 이해상충 예방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외부 자문서비스기관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출자자에게 사전승인이나 통지 의무를 별도로 가지고 있지는 않으며 통상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사후보고를 유선상 또는 대면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신PE는 운용중인 펀드 관련 법령 및 정관에 따라 연 1회 사원총회를 통한 펀드 운용 상황 및 결산•감사 보고, 펀드 출자자에 대한 분•반기보고서 제출 및 투자보고회 개최 등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펀드 출자자에게 펀드 운용과 투자대상회사에 대한 사후관리 및 기업가치 제고 활동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신의성실•도덕적 윤리 등에 입각하여 보고합니다. 또한, 출자자에 대한 수탁자 책임 이행 활동 보고는 활동의 객관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중요 요소이므로 해당 기록을 유지합니다.

    이러한 보고 활동을 통해 대신PE는 수탁자 책임 활동에 대한 평가를 정량적인 것에 한정하지 않고 필요한 경우 정성적인 범위까지 확대함으로써 전체적인 수탁자 책임 활동의 수준을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대신PE는 중•장기적 수익률 창출을 위한 전문성 확보를 위해 다양하고 융합적인 운용인력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운용인력 간의 시너지 극대화를 위해 KICPA, 투자은행가 등 기존의 전형적인 PE 인력은 물론 이공계 연구원, 경영 컨설턴트, 벤처투자자 출신 인력 등 다양한 인재 구성으로, 대신PE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기술 분야의 중소 중견기업 딜까지 다양하고 소상하게 투자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의 자산가치와 영업상황만으로 투자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추후의 시장 변화, 기술과 사업 잠재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향후 성장성을 분석하는데 보다 집중하고 있습니다.

    대신PE는 수탁자 책임의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각종 외부 교육 프로그램 및 세미나 참석, 외부 법무 및 회계 법인과의 공동업무 진행, 특정 산업분야 국내 최고 전문가 자문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투자대상회사 등에 대한 분석 및 사후관리 능력의 강화, 관련 네트워크의 확보를 하였습니다.

    다만, 이러한 외부 자문기관의 활용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스튜어드십 코드 운영 전반에 대한 수탁자 책임이 외부 자문기관이 아닌 대신PE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가칭)양산고등학교 신설 건이 21일 교육부 중앙투자 심사를 통과했다. (가칭)양산고등학교는 김포한강신도시 내 구래동 6875-4에 설립될 예정으로, 총 1,015명(37학급) 규모이며 사업비는 약 324억원이 소요된다.

    2020년 운양초·중 병설학교, 2021년 운일고등학교에 이어 2022년 올해 양산고등학교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한 것이다.

    2년 사이에 3개교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는 것은 매우 놀랄만한 일이라는 평가다. 양산고가 신청 1회만에 통과된 것은 4차례나 고배를 마셨던 운일고등학교 설립 추진과정과도 대비되는 부분이다.

    이런 쾌거를 올릴 수 있었던 배경에는 박상혁 의원이 유은혜 부총리(교육부 장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에게 여러 차례 학교 신설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등, 열악한 김포시 교육환경에 대하여 교육당국에 알리고 설득하는 과정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3차례에 거쳐 ‘가칭)양산고등학교 개교추진 주민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이기형 도의원(교육행정위원회)과 구래동 주민들의 지속적인 노력도 있었다.

    양산고등학교는 이후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된다면, 2025년 3월 개교하여 학생들을 맞을 예정이다.

    박상혁 의원은 “이 결과는 김포한강신도시의 심각한 학교부족 문제에 공감한 이기형 경기도의원, 경기도·김포시교육청 모두가 원팀이 되어 함께 만든 것”이라며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한 만큼 남은 행정 절차들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하여 조속히 고등학교를 신설하는 한편, 고교평준화를 앞두고 교통, 교육시설 등 제반 환경 역시 잘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바이오·메타버스·AI에 돈 벌 기회…창업자는 끊임없이 비즈니스 플랜 다듬어야”[허진석의 ‘톡톡 스타트업’]

    황만순 한국투자파트너스 대표이사는 지난달 말 가진 인터뷰에서 “기업에서 최고기술책임자(CTO)를 지낸 분들은 기술을 바탕으로 경영을 경험해 본 스타트업들의 훌륭한 멘토”라며 “기성세대가 무상으로 자신의 노하우와 경험을 나눌 수 있는 문화가 확산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안철민기자 [email protected]

    운용자산 4조 원. 한국투자파트너스는 운용자산 규모가 국내에서 가장 큰 벤처캐피털이다. 한국은 물론 미국과 중국 싱가포르 등에 거점을 두고 세계적으로 1000여 곳의 스타트업에 투자하고 있다. 황만순 대표(52)는 2009년 한국투자파트너스에 팀장으로 입사해 2021년 대표이사로 승진했다. 서울대 약대에서 학사·석사 학위를 받고 제약 연구원과 임상시험수탁기관(CRO) 부사장 경험을 바탕으로 제약·바이오 분야 7700억 원 규모 펀드도 운용 중이다. 자본 시장에 어둠이 깔리는 시기, 스타트업 투자의 현황과 전망, 세계 시장과 비교해 한국 사회에 부족한 스타트업 투자 문화 등에 대해 들었다.

    ―금리가 오르고 증시가 가라앉으면서 창업자들이 투자 받기가 힘들어질 것 같다. 창업자들에게 어떤 조언을 해 줄 수 있나.

    “지난 몇 년 동안은 사실은 투자 본투자 심의 받기가 너무 쉬운 환경이었다. 그래서 준비 안 된 어설픈 창업자와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투자 받은 이들도 적지 않았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위험이 많았다는 의미다. 자본 시장에서 지금은 사람들이 투자가 두렵다고 얘기한다. 그렇지만 투자를 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투자를 멈추는 일은 없다. 규모가 적어지고 조금 더 신중해질 뿐이다. 창업자들은 ‘어떤 준비를 하면 투자를 받을 수 있나’에 본투자 심의 좀 더 신경을 쓰면 된다. 준비를 한 스타트업들은 늘 투자받게 돼 있다. 작년에는 매주 평균 6~7건 정도 투자 결정을 했고, 지금도 매주 4건 정도는 투자 결정을 하고 있다.”

    한국투자파트너스는 최근 5000억 원 규모의 ‘한국투자 Re-up 2펀드’를 4250억 원에 1차 마감했다. 스타트업 투자 펀드로는 국내 2번째 규모다. 투자 의지가 그만큼 강하다는 의미다.

    ―약대를 졸업하고 연구원을 거쳐 2001년 투자심사 업무를 처음 시작했다. 스타트업 투자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이나 환경이 많이 변했을 듯하다.

    “관심이 많아진 것은 많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느낀다. 조언을 구하러 오는 창업자나 투자자를 만나보면 구체적인 투자 방식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표적으로 벤처기업에 에인절(angel) 투자를 하면 투자금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도 모르는 분들이 많다. 스타트업을 시작하는 분들은 이 제도를 활용하면 초기에 지인들로부터 좀 더 수월하게 투자를 받을 수 있다. 예컨대, 지인이 1000만 원을 투자했다면 400만 원가량은 사실상 세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게 해 줄 수 있다. 창업을 할 때 이런 부분을 꼭 알아보고 활용했으면 좋겠다.”

    ―스타트업 투자가 아직 일반화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대한민국 산업 구조에서 스타트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질 것이라는 점에서 개인도 스타트업 투자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데 동의할 듯하다.

    “스타트업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국가적으로도 보면 대기업으로 일자리를 크게 늘리는 것은 불가능한 구조다.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전 세계 어디를 가 봐도 똑같이 스타 스타트업을 만들기 위해서 눈에 불을 켜고 있다. 국가의 기본적인 목표 중 하나가 일자리 창출이라는 데 동의한다면 스타트업이 그 해답이 될 수밖에 없다. 열정적인 창업자들이 사회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나 상품을 만들어 부를 얻고, 거기에 투자한 에인절 투자자들은 부를 나눠 가지고, 벤처캐피털들은 사업 과정을 지원하면서 과실을 나눠 가지는 것이다. 국가는 이 모든 과정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세제나 정책으로 뒷받침하면 된다고 본다.”

    ―창업자에게 중요한 자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끊임없이 외부와 대화를 하려는 태도’라고 말하고 싶다. 주변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도움을 요청하는 마인드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어떤 벤처캐피털이 투자를 했다면 창업자는 그 벤처캐피털을 붙들고 회사에 필요한 사업 파트너나 인재 채용 등 온갖 가지를 다 도와달라고 해야 한다. 그런데 의외로 창업자 중에 아쉬운 소리를 안 하는 분들이 많다. 창업을 준비 중이라면 어떻게라도 회계사나 변리사, 변호사, 교수를 소개받아 필요한 것들을 물어볼 수 있어야 한다. 예컨대 ‘당신들이 보는 내 강점은 뭐고, 약점은 뭔가’ ‘미국에 진출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가’ 등 무엇이라도 묻고 듣는 대화를 할 수 있어야 한다. 끊임없는 대화와 정보 교환으로 자신의 비즈니스 플랜을 공고히 해 나가야 한다. 창업 호황기 때는 창업자들이 이런 것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창업 여건이 어려워졌는데도 잘 안 하는 것 같다.”

    ―투자를 하면서 눈여겨보는 분야는 어디인가.

    “국내 바이오 분야는 기술력이 많이 탄탄하다.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신뢰할 수 있는 진단 시약을 빠르게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는 것까지 보여줬다. SK바이오사이언스의 백신 공장이 경북 안동에 있다는 것을 온 국민이 알게 된 것도 한국의 바이오 생산 능력을 인정한 아스트라제네카와 노바백스 덕분이다. 치매는 물론 탈모 등 많은 영역에서 바이오 기술이 빛을 발할 일이 많다. 또 다른 분야는 인공지능(AI)이다. 이제 막 여러 산업에 AI가 입혀지는 단계다. 앞으로 AI로 인해 기존 산업의 역량이 점프를 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투자처가 늘어날 것으로 본다. 휴대전화를 통해 즐길 메타버스의 세상도 당연히 큰 파도를 이룰 것이다. 지금 흑백 TV로 영상을 즐길 수 없듯이, 나중에는 메타버스의 세상이 아니면 상거래 등이 힘겹게 느껴지는 시대가 올 것으로 예상한다.”

    ―한국투자파트너스는 어떤 원칙이나 자세로 투자에 임하나.

    “한 번 투자를 하면 후속투자를 꾸준히 한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초기 기업이 상장을 해서 설비 투자 등을 위해 유상 증자를 할 때도 투자를 할 정도다. 국내에서 이르게 2015년부터 해외에 진출해 나스닥에 상장시킨 기업이 있는 등 해외 네트워크가 다른 벤처캐피털 보다 좋은 편이라고 생각한다.”

    ―성공한 펀드 청산이 늘어나면서 회사의 수익이 커지고 있다. 개인이 한국투자파트너스에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기본적으로는 개인들로부터 직접 투자금을 받지는 않는다.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경찰공제회 군인공제회 같은 곳들의 돈을 받아서 펀드를 결성한다. 하지만 간접적으로 참여할 수는 있다. 투자처가 정해지지 않은 블라인드 펀드를 우리가 만들면, 한국투자증권 같은 증권사들이 투자 위험도를 가늠할 수 있는 고액자산가들에게 억 원 단위로 투자를 권유하는 식이다. 위험을 줄이기 위해 기업 공개를 앞둔 회사들에 주로 투자한다. 이런 투자는 투자기간이 길면 5년 정도이고 2~3배 정도의 수익을 목표로 한다.”

    ―우리 사회가 좀 더 효율적인 창업 시스템을 가지려면 무엇이 더 필요한가.

    “젊은 친구들이 창업을 하겠다고 하면 성공한 창업자 선배들이 도와주는 문화가 훨씬 더 활성화돼야 한다. 자신이 평생 경험하며 알게 된 노하우와 인맥, 사업하면서 조심해야 될 것들, 배짱 심어주기 같은 것들로 도와줘야 한다. 조금씩 그런 분들이 생기고는 있지만 미국과 비교하면 아직 너무너무 부족한 상황이다. 세상에 돈은 많다. 성공한 기업가들이 더 많이 자신의 경험과 네트워크를 나눌 수 있어야 창업 성공의 선순환 구조가 생긴다.”

    황 대표는 사단법인 본투자 심의 한국청년스타트업협회 회장도 맡고 있다. 창업 아이디어를 가진 젊은이들이 있으면 근무 시간을 피한 새벽과 밤 시간에 조언을 해준다. 국내 벤처캐피털과 액셀러레이터들이 창업 과정을 돕고 있지만 투자를 한 기업들이 대상이다. 도움이 필요한 곳은 훨씬 더 많다는 것이 황 대표의 생각이다. 창업한 회사가 다 성공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 얼토당토않은 실수로 망하는 일은 줄여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0 개 댓글

답장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