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 스와프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3월 10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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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1400원은 막아야… "한미 통화스와프 절실"

1350~1370원까지 갈 수도 금리역전, 외환유출, 무역수지 적자, 고물가 등 부담 첩첩 19일 추경호, 이창용-옐런 연쇄 회담 분수령 "시장 급변동 브레이크 필요"

여기는 칸라이언즈

시장경제 포럼

원/달러 환율이 1400원까지 치솟을 것이란 어두운 전망이 나오고 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의 연쇄 금리인상과 글로벌 인플레이션까지 겹쳐 고환율·고물가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란 분석이다. 시장에서는 한미 통화스와프를 맺어 먼저 환율 불안을 잠재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최근 미국의 급격한 금리 인상 기조에 따라 원/달러 환율은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15일에는 1326원대까지 고공행진하며 연고점을 새로 썼다. 오는 26~27일로 예정된 통화 스와프 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결과에 따라 1350~1370원대까지 오를 수 있다는 게 시장의 관측이다.

그는 13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기자간담회서 "한미 통화스와프는 미국 재무성의 업무가 아닌 연준의 역할로 옐런 장관과 한미 통화스와프를 직접적으로 이야기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했다.

다만 이번 회동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옐런 장관과 만남 뒤에 이뤄지는 만큼 한미통화스와프 역시 주요 의제로 거론될 수 있다는 관측이 뒤따른다. 또한 이창용 총재가 앞서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 국장으로 지내며 연준과 재무부 관계자들과 소통 채널을 상당히 구축하고 있던 만큼 외환시장 안정에 관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란 기대가 상당하다.

외환당국은 원/달러 고공행진 속에 원화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 매달 달러 매도에 나서면서 외환보유고 역시 큰 폭으로 줄어든 상태다. 외환보유액은 올해에만 3월(-39억6000만달러), 4월(-85억1000만 달러), 5월(-15억9000만 달러), 6월(-94억3000만 달러) 등 4개월 만에 총 234억9000만 달러가 감소했다.

강 달러가 계속되는 상황서 미국 금리가 지속해서 오를 경우 원화 가치 하락을 동반한 외화 유출은 불가피하다. 또 원/달러 환율 상승에 따른 물가 자극으로 통화 스와프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될 수 있다. 환손실에 따른 무역수지 악화로 한국 경제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뒤따른다.

정부와 여당 역시 안정적인 환율 방어를 위한 통화스와프 재개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으고 있다. 당정은 전날 고위당정협의회서 "한미 통화스와프가 체결되면 환율이 올라가는 상황에 제동장치 역할을 할 것"이라라 밝혔다. 또한 한미 뿐만 아니라 일본 등 다자 간의 통화스와프도 정부서 적극 검토 및 통화 스와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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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통화스와프 가능성은 왜 통화 스와프 희박할까?

달러 주고받는 모습

미 재무장관 방한 예상 의제 : 내일(19일)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한국에 옵니다(🔗 관련 기사 ). 우리 정부와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결과는 어떨지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언론에서 거론하는 예상 의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러시아 석유를 수입할 때 비싼 가격에는 사지 말자는 러시아산 석유 매입 가격 상한제이고, 또 하나는 한미 간 통화스와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러시아산 석유 가격 상한제는 논의될 가능성이 크지만, 그게 우리에게 큰 영향을 주거나 현실화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한미 간 통화스와프는 논의될 가능성 자체도 거의 없어 보입니다.

러시아산 에너지 가격상한제? : 러시아산 석유의 가격상한제는 이 뉴스를 보시면 대강의 맥락을 알 수 있습니다(🔗 관련 기사) . 각국이 담합을 해서 러시아산 석유와 가스를 절대 비싸게 사지 말자는 겁니다(🔗 관련 기사 ). 러시아산 에너지를 아예 안 사면 오히려 에너지 가격이 급등할 가능성이 높아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논의된 방안입니다. 러시아가 에너지 수출로 버는 돈이 줄어들면 더 많은 가스와 석유를 공급하려 할 것이기 때문에 에너지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옐런 재무장관의 아이디어입니다.

우리나라의 수입 규모는 크지 않아 : 우리나라가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하는 규모는 전체 수입액 가운데 약 5% 정도로 크지는 않습니다. 최근에는 이 비율이 4%가량으로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련 기사 ). 그러나 러시아 입장에서는 우리나라가 아홉번째로 많은 금액을 사가는 거래처입니다. (참고로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액이 많은 나라는 독일, 이탈리아, 중국, 네덜란드, 터키, 프랑스 순입니다)

중국은 거부 : 옐런 장관의 방한으로 우리나라는 러시아산 에너지 가격 상한제 도입을 제안 또는 압박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이런 제안에 대해 중국은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련 기사 ).

통화스와프, 한국만의 희망? :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은 우리나라의 희망 사항입니다. 환율이 계속 오르고 있고 외환보유액은 6월 말 기준 4382억달러로 한 달 사이에 94억3000만달러 감소했습니다(🔗 관련 기사 ). 환율 급등을 막기 위해 달러를 내다 팔면서 외환보유액이 감소한 겁니다. 한미 통화스와프는 미국이 “언제든지 필요할 경우 한국에 달러를 (정해진 규모 이내에서) 빌려줄 것”이라고 약속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규모만큼 외환보유액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재무장관이 결정할 일 아냐 : 그러나 몇 가지 이유로 이번에는 그 논의가 구체적으로 이뤄지거나 진전이 있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우선 한미 간 통화스와프는 양국의 중앙은행이 결정할 일이어서 옐런 장관이 언급하고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논의가 있더라도 옐런이 미국으로 돌아간 후 미국 연준을 통해 발표할 사안입니다. 미국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한국 등 특정 국가만 따로 통화스와프 라인을 열어준 적이 없습니다.

통화스와프 체결해도 환율 문제 해결 못 해 :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의 달러 강세(환율 상승)가 외환보유액 부족 가능성 때문에 생긴 현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미국 달러를 제외한 모든 통화가 다 약세인 상황입니다. 미국과의 통화스와프가 체결되더라도 환율 상승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은 적다는 뜻입니다.

미국의 이해관계 따라 결정되는 사안이기도 : 기본적으로 한미 간 통화스와프는 우리가 필요할 때보다는 미국이 필요할 때, 쉽게 말해 미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결정됩니다. 과거에도 달러 부족 현상을 겪는 국가들이 미국 국채를 시장에 내다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때 미국이 국채 시장 안정을 위해 선택한 카드였습니다. 지금은 미국이 그것을 필요로 하지도 않고, 우리도 그게 절실한 상황은 아니어서 시급히 깊게 논의될 주제는 아닌 것으로 분류됩니다.

G7을 G10으로 확대한다? : 그보다 주목할 만한 뉴스는 G7을 확대 개편하는 과정에서 참여시켜야 할 나라로 우리나라를 꼽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관련 기사 ).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등 7개국으로는 러시아 중국을 견제하기가 어렵다는 판단에서입니다. 그렇다고 G20(중국과 러시아도 포함됩니다)으로 확대해서 논의하면 미국의 우호 세력이 더 필요하다고 본 것입니다. 대신 G7을 G10으로 확대하되 우리나라와 대만 호주 등을 포함하자는 의견입니다. 이런 움직임은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난처한 선택을 강요받는다는 점에서 그리 탐탁지 않은 흐름입니다.

🔎 채권 판매량 급증에 숨겨진 의미

금리 %를 나타내는 사진

채권 판매량 급증 = 금리 상승 끝났다? : 채권의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다는 뉴스는 투자자들이 이제 금리 상승이 거의 끝나간다고 판단한다는 의미입니다(🔗 관련 기사 ). 투자자들은 금리 상승기에 채권을 살 때 매우 신중하게 접근합니다. 연 4%를 주는 채권을 샀다가 다음 통화 스와프 달에 연 5%를 주는 채권이 시중에 나오면 손해이기 때문이죠. 반대로 금리 상승이 대체로 마무리될 거라고 판단하면 채권을 사들입니다. 주가 하락이 끝났다고 판단할 때 주식을 사들이는 것과 비슷한 심리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서민들에게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정책은 때늦은 감이 있습니다(🔗 관련 기사 ). 아마 지금 고정금리로 바꾸면 장기적으로 볼 때 오히려 손해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금리 향방 예측하기 어려운 시기 : 지난주 이창용 한은총재는 라는 질문을 받고 이렇게 답했습니다. “물가 정점을 3~4분기쯤으로 보고 있으나, 가스 가격이나 우크라이나 전쟁 등 워낙 불확실성이 커서 물가든, 경기든 정확하게는 예측하기는 어렵다. 경기는 향후 수개월 모니터링을 하면서 반응해야 할 것 같다. 경기 침체로 금리가 인하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지금으로선 성급하다고 본다.” 금리의 향방을 예측하기가 참 어려울 때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채권 시장은 하락할 가능성에 베팅 : 채권 시장에서는 앞으로 금리가 하락할 것이란 가능성에 조금 더 베팅하기 시작하는 모습입니다(🔗 관련 기사 ). 기준금리 인상은 몇 차례 더 있겠지만, 이미 그 정도는 시중금리에 거의 반영이 되어 있다고 보는 겁니다. 물론 누가 맞을지는 아무도 모를 일입니다.

💡 놓치면 아까운 소식

> 면세 한도 800달러로 상향 : 정부가 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를 현행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올릴 것으로 통화 스와프 보입니다(🔗 관련 기사 ). 국민 소득 수준 변화를 반영하고,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인데요. 1980년대 10만원 수준이었던 면세 한도는 2014년 9월 현행 600달러까지 단계적으로 올랐습니다. 기획재정부는 8년 동안 국민 1인당 명목 국민총소득(GNI)이 약 30% 증가했다는 점을 고려해 한도 상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외국인들이 국채 투자 후 얻는 이자·양도 소득에 세금을 면제해주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비과세 혜택으로 외국인 국채 투자를 늘려 환율 급등에 대응하겠다는 겁니다. 이 같은 내용은 21일 발표될 세법개정안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 “증산 요청” 중동 찾은 바이든, 사실상 빈손 귀국 : 조 바이든 미국 통화 스와프 대통령이 나흘 동안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지역을 순방했습니다. 바이든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2018년 워싱턴포스터(WP) 칼럼니스트 카슈끄지 피살 사건을 문제 삼으며 사우디를 국제사회에서 고립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는데요. 국제유가가 급등하고 미국이 최악의 인플레에 직면하자 석유 증산을 요청하기 위해 자진해서 사우디를 찾은 것입니다. 하지만 파이살 빈 파르한 사우디 외무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원유 관련 논의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인권 정책 후퇴라는 비판을 들으면서까지 순방을 강행했지만, 사실상 빈손으로 귀국하자 미국 안팎에서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 ).

[팩트체크] 한미통화스와프, 文정부 때 한미 관계 나빠져 종료됐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12일 K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2008년 금융위기 때 이명박 정부와 미국의 사이가 굉장히 좋아 한미 통화스와프를 맺게 된 건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한미 관계가 나쁘니까 종료가 됐다.

다음 주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 방한 때 한미 통화스와프가 가능하겠냐는 질문에 고공행진 하는 원/달러 환율을 방어하는 데 필요하기 때문에 꼭 성사되기를 바란다는 답변을 하면서 한 말이다.

이는 이명박 정부 때 어렵사리 맺었던 한미 통화스와프가 문재인 정부의 외교 실책 때문에 중단됐다는 지적으로 들린다.

실제로 한미 통화스와프가 양국 관계 악화 때문에 중단된 것으로 볼 수 있을까?

[팩트체크] 한미통화스와프, 文정부 때 한미 관계 나빠져 종료됐다?

한국은행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 10월 30일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원/달러 환율이 치솟으면서 외환위기 재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연준)와 300억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 계약을 맺었다.

양국 간의 첫 통화스와프였는데 외환시장을 안정시켜 위기를 모면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하지만 당시 한미 통화스와프는 단기적인 외환 유동성 위기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시한이 6개월이었는데 6개월, 3개월 두 차례 연장한 끝에 15개월 만인 2010년 2월 1일 종료됐다.

그로부터 10년 뒤 코로나19 확산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에 다시 위기가 찾아오자, 양국 중앙은행은 2020년 3월 19일 600억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 계약을 다시 체결했다.

이번에도 한미 통화스와프는 즉각적인 효력을 발휘해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고 위기를 무사히 넘기는 데 역할을 했다.

두 번째 한미 통화스와프도 6개월 시한이었으나 6개월, 6개월, 3개월 세 차례 연장한 끝에 21개월 만인 2021년 12월 31일 종료됐다.

두 번째 한미 통화스와프를 통해 실제로 국내 조달한 자금은 첫 두 달간 총 200억달러에 그쳤다.

나머지 기간은 달러 자금 수요가 없음에도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계약을 연장해오다 통화스와프를 더 이상 유지할 유인이 사라지자 종료한 것이다.

두 번째 한미 통화스와프가 종료될 때도 미 연준의 자산매입 축소(테이퍼링) 우려 등으로 통화스와프가 추가로 연장되길 바라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성사되진 않았다.

[팩트체크] 한미통화스와프, 文정부 때 한미 관계 나빠져 종료됐다?

통화스와프는 국가 간 단기자금 융통을 위한 통화교환협정으로 양국 중앙은행이 현재의 환율로 필요한 통화 스와프 만큼 자국 통화와 상대방 통화를 교환하고 일정한 기간이 지나서 계약된 환율에 따라 원금을 재교환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미국은 달러 자금 유출로 어려움에 부닥친 신흥국들의 위기가 선진 경제권으로 파급되는 것을 막기 위한 선제적 수단으로 통화스와프를 이용하는데 신용도가 높은 주요 신흥국에만 제공한다.

미국은 2008년 금융위기와 2020년 코로나19 사태 때도 한국 외에 호주, 브라질, 멕시코, 싱가포르,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뉴질랜드 등 총 9개 주요 신흥국과 거의 동시에 통화스와프 계약을 체결하고 종료도 동시에 했다.

정리해 보면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과 종료를 한미 양국 간의 친소 관계로만 해석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

이명박 정부 때의 한미 통화스와프와 마찬가지로 문재인 정부 때의 한미 통화스와프도 종료 원인을 한미 관계 악화에서 찾긴 어려워 보인다.

이명박 정부는 2009년 말 한미 통화스와프 종료를 예고하면서 미국이 전 세계 자금흐름상 유동성 위기가 어느 정도 해결됐다는 판단에 따라 비상조치였던 통화스와프를 중단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 측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명박 정부 당시 미국도 리먼발 금융위기임에도 한미 간 통화스와프를 체결할 수 있었던 건 한미동맹이 굳건했기 때문"이라며 "작년 말 한미 통화스와프가 재연장됐으면 지금의 위기에 큰 도움이 됐을 것이란 아쉬움을 표현한 것이자 정치적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한미, 스왑 준하는 통화채널 구축… "달러 교환 실질 논의"

21일 정상회담 의제로 "어떤 위기에도 신속한 협력" 외환보유액 두달새 124.7억 달러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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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21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양국간 금융 및 외환시장 안정 방안을 논의한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통화스와프 협의 진행 여부를 묻는 질문에 "실질적으로 논의가 이뤄진다고 알면 된다"며 "양국이 금융이라든가 통화, 재정 등 어떤 위기에도 신속하게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미 통화스와프는 국가간 비상시 자국 통화를 빌려주는 일종의 '마이너스 통장' 개념이다. 국제 기축통화인 달러와 스와프를 체결하면 외화자금 조달을 용이하게 하며 외환보유액도 늘어나게 된다. 한미 통화스와프는 코로나19가 확산된 2020년 3월 19일 600억 달러 규모로 체결됐다가 지난해 말 종료됐다.

김 차장은 "통화스와프라는 용어를 쓰지 않겠지만, 그에 준하는 한미 달러 교환과 관련한 실질적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경제위기가 순수하게 심각한 상황이라고 판단하는 과정에서만 스와프란 용어를 쓴다"며 "취임 11일 만에 한국경제 펀더멘탈이 탄탄한 것 같은데 그 단어를 쓰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스와프라는 표현을 쓰면 해외 투자자들이 '한국경제가 위기 상황에 직면했다'고 오해할 수 있다는 얘기다.

양국 통화채널 구축은 지난 16일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회동에서도 거론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 과정에서 일시적 국가간 스와프 체결보다는 한국은행과 미 연준, 즉 중앙은행간 소통채널 구축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상설 스와프 체결 논의는 아직 이른 만큼 한은과 연준이 통화량을 조절하는 대안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외환보유액은 4493억 달러로 두달새 124억7000만 달러가 줄었다. 특히 외환 유동성에 즉시 대응 가능한 예치금은 2월 277억7000만 달러에서 162억5000만 달러로 115억2000만 달러 급감했다.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은 대만, 홍콩에 이어 세계 8위 수준이다.

한미 중앙은행간 통화 협력 체계가 강화되면 금리 인상 결정과 환율 방어에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한은과 연준은 지난해 통화 스와프 종료를 앞두고 600억 달러 규모의 상설 FIMA 레포 기구를 구축했는데 이를 확대하는 방안도 예상된다. 한은이 보유한 미 국채를 환매조건부로 달러를 공급하는 제도다. 미 국채를 시장에 매도하지 않고 달러를 조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는 "기대 인플레이션 안정을 위해 기준금리를 점진적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면서 "국제 금융 시장이 급격히 불안정해질 경우 미국과 통화스와프 협정 체결이 효과적 대응 수단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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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때마다 외화 썰물 한국, 한미 통화스와프로 막아야”[인사이드&인사이트]

강삼모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한국국제금융학회장)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20일 2박 3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다. 정상회담 개최와 함께 ‘한미 통화스와프’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최근 한국뿐 아니라 세계 금융시장 변동성이 유독 커졌기 때문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장기화로 원자재 값이 급등하며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졌고, 치솟는 물가에 스태그플레이션(물가 상승 속 경기 침체) 공포가 퍼지며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이 출렁였다. 특히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1300원에 육박할 정도로 오르며(원화 가치는 하락) 한미 통화스와프를 복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환율은 무역을 버팀목으로 삼는 한국 경제에 중요한 변수이기 때문이다.》

우선 한국 금융시장은 왜 이렇게 변동성이 큰 것일까. 한국 경제는 국내총생산(GDP) 규모로 통화 스와프 볼 때 세계 10위이며 1인당 GDP도 3만5000달러를 넘어 명실상부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 그럼에도 한국 금융시장은 외부 충격에 매우 민감하며 변동성이 크다. 한국 경제가 이와 같은 특성을 갖는 데에는 몇 가지 통화 스와프 이유가 있다.

첫째, 한국 경제는 무역 의존도가 매우 높다. GDP 대비 무역액 비중이 시기에 따라 60%에서 110%를 오간다. 이웃 국가 일본은 20%에서 30% 정도여서 한국보다 무역 의존도가 매우 낮다. 한국이 무역 의존도가 커진 이유는 수출주도형 성장전략을 1960년대부터 펴 왔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지하자원과 자본재가 부족해 수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이를 수입해야만 했다. 따라서 수출을 늘릴수록 수출품 원료가 되는 자원, 자본재 수입도 늘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고, 결국 무역 의존도가 커진 것이다.

둘째, 한국은 금융 위기의 경험을 갖고 있는 국가다. 1997년 동아시아 금융 위기와 2008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 위기에서 한국은 큰 고통을 겪은 바 있다. 금융 위기의 경험을 갖고 있는 국가에서 글로벌 투자가들은 국제 금융시장이 불안할 때마다 항상 예의주시하며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 한국을 언제든지 금융 위기를 다시 겪을 수 있는 통화 스와프 국가라고 보는 까닭이다.

셋째, 자본시장이 여타 국가에 비해 크게 개방돼 있다. 국제자본이 들어오거나 나갈 때 규제가 거의 없는 편이다. 국내외 금융시장이 불안할 때 한국 주식시장을 현금인출기처럼 이용하는 경우도 생기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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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이유로 한국은 시장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외환보유액을 잘 쌓아두려고 노력했다. 특히 1997년 동아시아 금융 위기 당시 한국은 외환보유액 고갈로 필수불가결한 의약품 등을 수입도 할 수 없는 긴급한 상황을 경험했다. 그 후 정부는 경상수지 흑자를 통한 외환보유액 확충만이 외환위기를 예방할 수 있다고 믿고, 수출을 늘리기 위해 더욱 매진해 왔다.

한국 외환보유액은 현재 4615억 달러에 이르고 있다. 세계 8위다. 중국(3조2000억 달러)과 일본(1조4000억 달러)에 비해서는 작지만 그 나름으로 큰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과연 이 수치가 외환위기를 방지하는 데 충분한가에 대해선 논란의 여지가 있다.

2008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 위기 때도 예전에 비해 큰 규모인 2600억 달러의 외환보유액을 가지고 있었지만 외환시장의 불안은 막을 수 없었다. 현재 외환보유액은 2008년에 비해 크게 늘었지만 국제금융시장에서 움직이는 일별 외환의 규모도 매우 커졌기 때문에 충분하지 못하다는 의견도 대두된다.

외환보유액을 무작정 늘리는 것도 비용 측면에서 쉽지 않은 일이다. 외환보유액의 많은 부분이 미국 국채인데, 미국 국채 금리는 매우 낮아서 다른 통화 스와프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용이 더 생기기 때문이다.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면서 외환시장의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통화스와프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한국은 통화스와프 확대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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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스와프란 한 국가의 요청에 따라 두 국가의 통화를 교환하고, 계약기간에는 이자를 교환하며, 만기 시점에는 처음 원금을 교환했을 때 적용했던 환율로 다시 원금을 교환하는 제도다. 쉽게 말하면 위기 때 원화를 미국에 맡기고 그만큼의 달러를 빌려오는 방식이다.

한국은 미국과 2008년 300억 달러, 2020년 600억 달러의 통화스와프를 체결해 금융 위기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위기를 넘겼으나 통화스와프 협약은 작년 말 종료됐다.

한국은 한미 통화스와프로 외환시장의 안정을 가져온 경험이 여러 번 있다. 당시 국내 외환시장이 극도로 불안해 어떠한 방법도 잘 통하지 않을 때 한미 통화스와프가 톡톡한 역할을 했다. 미국 달러화는 국제적으로 무역이나 투자에 사용되는 기축통화이지만 한국 원화는 그렇지 못하다. 그렇기에 한국 정부가 위급할 때 기축통화인 달러화를 원화와 교환해 사용하면 금융 거래에 도움이 되고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당시 미국의 금융시스템에 문제가 생겨 위기가 발생했지만 정작 더 큰 충격을 받은 것은 한국의 외환시장이었다. 2008년 초 900원 중반대였던 원-달러 환율은 같은 해 10월 29일 1427원까지 상승했다. 그러다 한미 통화스와프 300억 달러 체결 소식이 전해지자 하루 만에 177원 급락해 1250원으로 내려와 시장을 안정시켰다.

그 후 얼마간 외환시장이 출렁거리기도 했지만 중기적으로는 안정을 되찾았다. 한미 통화 스와프 통화스와프로 추가 공급된 300억 달러 외환 자체보다는,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이라는 상징성이 외환시장의 불안감을 줄이는 데 더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바이든 대통령 방한에서 한시적 통화스와프가 아닌 상설 통화 스와프 통화스와프 협정 체결을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한시적 통화스와프를 맺는 경우 협정 기간이 만료될 때마다 외환시장에 불안감이 커지기 때문에 상설 통화스와프로 전환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미국이 상설 통화스와프를 맺고 있는 국가는 유럽연합(EU), 영국, 일본 등 일부에 불과하다.

따라서 한국이 미국에 예외적으로 상설 통화스와프를 맺게 해 달라고 요청하려면 정치적으로 큰 보상을 제공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실 한국 외환시장이 다른 신흥 국가에 비해서 지나치게 불안한 건 아니어서 한시적 통화스와프 체결도 쉽지는 않다. 현재 상황에서는 먼저 한시적 통화스와프를 복원하려 노력하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상설 통화스와프 협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도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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