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리스트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5월 4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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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등 * 은 코로나 자산리스트 자산리스트 자산리스트 19 상황에서 기업들의 자산손상 기준서 적용 관련 회계처리 불확실성을 해소 하기 위해 감독지침 을 마련 하였습니다 .

* 금융위원회 , 회계기준원 , 공인회계사회 , 상장협회 등

□ 자산 의 사용가치 측정시 코로나 19 의 종식시점 및 코로나 19 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 의 추정 에 불확실성 이 존재 하여 , 외부감사과정 에서 기업 과 감사인간 갈등 이 예상 됩니다 .

□ 감독당국은 기업이 추정한 가정이 명백히 비합리적이지 않고 , 사용한 가정 을 충분히 공시 한다면 향후 추정치 가 변경 되더라도 회계오류 로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

□ 금번 지침으로 자산리스트 ➊ 기업과 감사인간 잠재적 갈등 이 해소 될 것이며 ➋ 기업의 기초체력 (Fundamental) 과 무관한 과도한 손상차손 인식 을 방지할 것 으로 기대됩니다 .

□ 금융위원회 등 은 원칙중심 의 국제회계기준 (IFRS) 에 따른 기업의 회계처리 불확실성 을 해소 하기 위해 , 실물파급효과가 큰 국제회계기준의 해석에 대해 감독지침 을 제공 하겠다고 밝힌바 * 있습니다 .

* 회계개혁의 연착륙을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 (‘19.4.17)

➡ 이번 회계기준 적용 감독지침 은 이에 따른 후속 조치 의 일환 입니다 .

➀ 제약 · 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 (‘18.9.19.)

② 新 리스기준서 시행 前後 해운사 · 화주간 장기운송계약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 (‘19.4.23.)

➂ 물적분할시 모기업의 별도재무제표 회계처리기준 적용 관련 감독지침 (‘19.12.16.)

➃ 회계부정 조사 관련 가이드라인 (‘19.12.24.)

➄ 비상장주식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 관련 가이드라인 (‘20.1.22.)

□ 회사는 보유 자산 * 에 손상 징후 가 있다면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 하는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이를 재무제표 에 반영 하여야 합니다 .

* 유형 • 무형자산 , 종속 ( 관계 ) 자산리스트 기업 투자주식 등 ↔ K-IFRS 제 1036 호 ( 자산손상 ) 를 적용하지 않는 금융자산 , 재고자산 등은 적용대상이 아님

ㅇ 자산의 회수가능액 이 장부금액 에 미달 하는 경우 장부금액을 회수 가능액으로 조정하고 감소금액은 손상차손 으로 처리하여 당기손익 으로 인식 합니다 (K-IFRS 제 1036 호 ( 자산손상 )) .

□ 자산의 회수가능액 은 Max[ 순공정가치 , 사용가치 ] 인데 , 주로 기업 자체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사용가치 측정과정 에서 문제가 발생 합니다 .

❶ [ 자산 매각시 수취할 수 있는 금액 – 처분부대비용 ] → 시장참여자 사이의 거래이므로 시장에서 평가 가능

❷ 자산의 계속적 사용에서 얻을 수 있다고 기대되는 미래 현금흐름 을 추정하고 적절한 할인율 로 할인한 현재가치

ㅇ 그 중에서도 통상 순공정가치 사용가치인 경우 * 에 회사는 사용가치를 높게 평가하려는 유인이 있고 , 감사인은 보수적으로 평가하려는 경향이 있어 문제가 발생합니다 .

* 제조회사 등이 보유한 기계장치 , 종속 ( 관계 ) 기업이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비상장사인 경우 투자주식의 사용가치 평가 등

□ 특히 , ‘20 년 재무제표 작성시에는 코로나 19 의 종식시점 및 코로나 19 가 기업 에 미치는 영향 의 추정 에 불확실성 이 존재 합니다 .

➀ 코로나 19 로 인한 시장의 불확실성이 큼에 따라 미래현금흐름의 예측 이 어려우며 , 외부감사 과정 에서 기업 과 외부감사인간 의견조율 이 어려움

➁ 코로나 19 전 · 후로 기업의 기초체력 (Fundamental) 악화가 없음에도 , 일시적으로 시장 이자율 ( 할인율 ) 이 상승 하여 , 자산손상을 인식 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

➂ 감사인은 현재 시점의 추정치가 사후적인 결과치와 달라 감리위험에 노출될 것을 우려하여 , 자산리스트 보수적인 관점 에서 손상을 인식하려는 유인 존재

➡ 이에 , 감독당국은 자산손상 기준서 적용시 사용가치 를 측정할 때 미래현금흐름 및 할인율 추정 관련 고려사항 을 안내 합니다 .

※ 금융위는 코로나 19 와 관련한 자산손상 관련 이슈와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 코로나 19 下 회계이슈 대응 업무추진단 (TF)‘ 을 구성 (’20.10 월 , 회계기준원 , 상장협 , 한공회 등이 참여 ) 하여 여러 차례 회의 (’20.10 월 ~11 월 ) 를 통해 지침을 마련

( 감독지침 도출에 사용된 ) 회계처리기준 주요내용

□ 기업의 미래현금흐름 추정시 다양한 경제상황에 대해 최선의 추정치 반영된 가정 을 사용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자산손상 기준서 ) .

□ 또한 , 측정불확실성이 높더라도 그러한 추정 유용한 정보 제공할 수 있으며 , 추정 명확하고 정확하게 설명 되면 회계정보의 유용성 을 저해하지 않는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 . 문단 2.19) .

*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보다는 개별기준서가 우선하나 , 개별기준서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내용은 개념체계를 참조하여 적용 가능

➡ 이를 종합해보면 , 자산의 사용가치 는 최선의 추정치 를 사용 하되 , 코로나 19 下 측정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는 가정 명확하게 기술 * 된다면 회계정보의 유용성을 저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 자산의 사용가치 측정에 사용된 미래현금흐름 및 할인율에 대한 가정 등

□ 회사가 현재 재무제표 작성 시점 에서 이용가능한 내 · 외부 증거 를 바탕으로 최선의 추정 을 하고 , 충분히 공시 한 경우 → 향후 그 추정치가 변경 되더라도 이를 ‘ 회계오류 ’ 라 할 수 없습니다 .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에서 제정개정한 회계기준으로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기업 중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기업이 적용해야 하는 회계기준입니다.
각각의 기준서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 및 해당 기준서의 연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회계기준과 관련된 질의회신(요약)은 회계질의 자산리스트 > 질의회신 요약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회계기준내용 및 다운로드
기준명 다운로드
재무회계개념체계 PDF HWP
제01장 목적, 구성 및 적용 PDF HWP
제02장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Ⅰ PDF HWP
제03장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Ⅱ PDF HWP
제04장 연결재무제표 PDF HWP
제05장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PDF HWP
제06장 금융자산·금융부채 PDF HWP
제07장 재고자산 PDF HWP
제08장 지분법 PDF HWP
제09장 조인트벤처 투자 PDF HWP
제10장 유형자산 PDF HWP
제11장 무형자산 PDF HWP
제12장 사업결합 PDF 자산리스트 HWP
제13장 리스 PDF HWP
제14장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PDF HWP
제15장 자본 PDF HWP
제16장 수익 PDF HWP
제17장 정부보조금의 회계처리 PDF HWP
제18장 차입원가자본화 PDF HWP
제19장 주식기준보상 PDF HWP
제20장 자산손상 PDF HWP
제21장 종업원급여 PDF HWP
제22장 법인세회계 PDF HWP
제23장 환율변동효과 PDF HWP
제24장 보고기간후사건 PDF HWP
제25장 특수관계자 공시 PDF HWP
제26장 기본주당이익 PDF HWP
제27장 특수활동 PDF HWP
제28장 중단사업 PDF HWP
제29장 중간재무제표 PDF HWP
제30장 일반기업회계기준의 최초채택 PDF HWP
제31장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 PDF HWP
제32장 동일지배거래 PDF HWP
제33장 온실가스 배출권과 배출부채 PDF HWP
일반기업회계기준 시행일 및 경과규정 PDF HWP
보험업회계처리준칙 PDF HWP
해석【56-90】임대주택건설사업자의 임대후분양주택에 관한 회계처리 PDF HWP
일반기업회계기준 재무제표 영문양식 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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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 화이트리스트 요구에…가상자산 거래소 부담 ↑

NH농협은행이 코인원에 화이트리스트 적용을 요구, 가상자산 업계에 새로운 암초가 등장했다. 금융당국과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준수하라 요구 중인 트래블룰(코인 이전 시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정보를 사업자가 파악하라는 규정)과 별개의 의무사항을 추가하면서다. 자금세탁 방지에 방점을 찍는 은행과 고객 이탈을 방지하려는 거래소 간 온도 차가 감지되고 있다.

6일 업계에서는 NH농협은행의 화이트리스트 요구가 자금세탁 사전방지보다는 사업자의 자율성을 침범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분위기다. 화이트리스트는 외부 전자지갑으로 출금 시 사전 등록하는 정책이다. 전자지갑의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정보를 통해 본인확인이 된 지갑에만 전송할 수 있다. NH농협은행은 자금세탁방지 목적으로 빗썸ㆍ코인원에 실명계좌 연장 계약 조건에 화이트리스트를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지난달 24일 코인원은 등록되지 않은 지갑으로의 출금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트래픽 초과에 대비한 외부 지갑 예비 등록 기간은 이달 23일까지다. 1월 24일부터 출금이 제한된다. 한편 빗썸은 자산리스트 NH농협은행과 논의를 이어가며 화이트리스트 적용 외의 방안이 있을지 살펴보는 중이다.

  • 가상자산 상속·증여 과세 기준, 4대 거래소 '두 달 평균가액'
  • 구윤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에 정책적 노력 당부”
  • ‘비트코인 비관론자’ 달리오도 돌아섰다…억만장자들, 잇따라 가상자산에 베팅 공개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 또한 “NH농협은행의 요구가 다른 시중 은행들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관련 내용을 주시 중”이라고 기류를 전했다.

이처럼 거래소가 화이트리스트 적용에 부담을 갖는 이유는 고객의 불편을 증가시켜서다. 화이트리스트 등록을 위해 고객은 직접 본인인증 자료를 준비해 거래소 고객센터에 등록을 요청해야 한다. 본인 지갑으로만 송금할 수 있어 타인의 지갑으로 또한 전송이 불가능해진다. 송금이 막히면 월 활성 이용자(MAU)가 2100만 명에 달하는 메타마스크 지갑과의 접점이 사라진다. 메타마스크는 본인인증을 요구하지 않는 거래소 외 개인 지갑이다.

NH농협은행이 화이트리스트를 요구하는 이유는 자금세탁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가상자산이 오간 기록을 남겨 요청 시 언제든 자료 제공을 가능케 하겠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을 통한 자금세탁이나 테러자금조달 발생 시 거래소에 실명계좌를 발급한 시중은행이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는 기조를 재차 확인한 터라, 관련 부담을 덜어내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업계에서는 NH농협은행의 화이트리스트가 뚜렷한 실효를 거두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업계 전문가는 “ERC20ㆍTRC20(이더리움ㆍ트론 블록체인이 지원하는 네트워크) 상에서만 해당해 다른 곳으로 가상자산을 옮겼다가 다시 가져오면 회피할 수 있다”라며 “더불어 국내 이용자에만 국한되는 제한점이 있어 자금세탁방지 실익이 크지 않다”라고 말했다.

본인인증 과정에서 자산리스트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 또한 부담으로 꼽았다.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의 경우 고객신원확인(KYC)을 진행했지만, 관련 업무를 맡긴 회사서 1만 개 이상의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했다. 2019년 사건 발생 당시 해커가 300비트코인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업계 전문가는 “자금세탁방지서 자산리스트 가장 위험한 부분이 북한에 대량살상무기 개발 자금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이런 자금줄을 위주로 관리하되, 다른 일반 고객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통해 관리하는 것이 산업을 죽이지 않는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조언했다.

'마이데이터' 시대, 카카오페이 자산관리 '버킷리스트' 서비스 눈길

카카오페이 '자산관리 서비스' 8개월 만에 서비스 사용자 20배 증가 금융 습관 형성을 위한 '버킷리스트' 추가, 사용자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 마이데이터 시대, 3C 중심 개인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로 성장 계획

여기는 칸라이언즈

시장경제 포럼

▲ 이승효 카카오페이 서비스 총괄 부사장 ⓒ카카오페이

'내 손안의 금융비서'를 표방하는 '마이데이터(MyData)' 사업이 각광받고 있다.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이 8월부터 시행되면서 가명정보와 익명정보를 활용해 금융정보를 통합 관리해주는 시대가 열렸기 때문이다.

마이데이터는 기존 금융회사가 관리하던 은행 계좌와 신용카드 이용 내역 등을 개인이 관리할 수 있는 개념이다. 금융사 곳곳에 분산된 정보 주체의 신용정보를 자산리스트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것. 즉 비(非)금융권 기업들도 개인의 동의를 받아 신용정보의 관리를 지원하고 소비패턴 등을 분석해 개인의 신용관리나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된다.

카카오페이의 경우 ▲사용자의 금융 현황을 통합적으로 조회(Combine) ▲사용자 분석을 통해 상황에 맞게 개인화(Customize) ▲사용자가 필요한 순간에 최적의 상품과 서비스로 연결(Connect) 등 3C 중심의 개인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 고도화에 나섰다.

카카오페이 자산관리 서비스는 지난 1월 대비 서비스 사용자 수 20배 성장을 기록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카카오페이증권과 협력해 22일 공개한 '버킷리스트'의 경우 재미있고 편리한 방법으로 사용자의 건강한 금융 습관 형성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이용자는 카카오페이앱을 실행하고, 평소 이루고 싶은 목표인 버킷리스트를 생성한 뒤 원하는 금액과 주기만 설정하면 된다. 이후 목표 금액이 달성될 때까지 카카오페이가 자동으로 자산을 관리해준다. 일일이 신경 쓰지 않아도 목표금액이 달성될 수 있도록 진행 상태를 체크해 매주 모인 금액, 목표달성 현황 등은 알림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

빠른 목표 달성을 위해 데이터 분석 기반 자산관리 가이드도 제공된다. '잘 모으기 부스터' 기능은 사용자의 주 사용 소비 카테고리를 안내하고, 해당 소비가 발생할 때마다 원하는 금액의 적립을 돕는다. 사용자는 원하는 규칙에 맞게 소비 카테고리와 모으는 금액 단위를 설정할 수 있으며, 해당 지출이 발생할 때마다 자동으로 버킷리스트에 설정 금액이 모아진다.

이와 함께 사용자가 버킷리스트 달성 과정에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카카오프렌즈 캐릭터 죠르디를 활용했다. 목표가 이뤄지는 과정을 시각화하고, 달성한 목표는 카카오톡을 통해 친구에게 공유할 수 있다.

버킷리스트는 카카오페이앱 최신버전(1.10.5) 이상에서 순차 적용된다. 1인당 5개까지 목표를 만들 수 있고 목표당 개별로 카카오페이증권의 계좌가 각각 개설된다. 개설된 버킷리스트 계좌는 전월 실적∙한도 없이 매주 연0.6%(세전)가 지급되며, 필요 시 언제든지 출금 또는 해지 가능하다.

이승효 카카오페이 자산리스트 서비스 총괄 부사장은 "버킷리스트는 자산관리의 시작은 종잣돈(Seed Money)모으기지만, 꾸준히 돈 모으기를 어려워하는 사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라며 "작은 목표가 달성되는 과정 속에서 성취감을 얻은 사용자들이 지속적으로 카카오페이 안에서 자산관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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