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외환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3월 28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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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관에 등록된 통관전문회사, 통관대행회사, 자체적으로 통관업무를 수속하는 회사 및 그 통관인원이 신고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수입화물의 경우 운송기관의 입항신고 일부터 14일 내에, 수출화물은 세관의 특별 허가한 경우를 제외하고, 화물이 세관관리감독지역에 도착한 후 선적 24시간 내에 신고를 마쳐야 한다. 만약 24시간이 경과하여도 세관에 신고하지 않으면 수입화물은 도착가격의 5/1000를 수입신고 지체금으로 징수한다. 이 기간이 지난 후 3개월까지도 세관신고가 없는 경우 수출 화물을 임의로 매각한다,

1) 역내 통관일체화 실현

중국정부는 수출입 실적을 향상시키기 위해 통관일체화 개혁을 추진 중이다. 통관일체화란 수입업체가 소재지 이외의 기타 지역의 세관을 통해 화물을 통관시킬 수 있는 통관 관리체제를 의미하는바 기업은 자사수요에 따라 기업등록지의 세관, 화물수출수입지 세관 혹은 직속세관 중에서 집중통관신고지를 선택해 통관수속을 밟을 수 있다. 통일일체화 개혁 시행 후 기존 각 지역 세관의 독립적인 관리감독체제가 철폐되고 해관총서에서 통일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2014년 7월, 베이징과 톈진 통관일체화 선행을 시작으로 10월부터 징진지 통관일체화를 시행했고, 2014년 말, 중국 지역일체화전략 중 하나인 창장경제벨트까지 확대했으며 2015년에는 광둥성, 실크로드 경제벨트 및 동북지역까지 총 5개 역내(區域) 통관일체화를 실현했다. 통관일체화 개혁의 가장 직접적인 성과는 통관 편리화 수준의 제고이다. 이전에 항만통관, 보세운송하던 것을 관할지 신고 항만통관, 관할지 신고·관할지 통관도 가능하도록 했으며, ‘일체화통관’ 모델인 등록지 세관 또는 실제 수출입되는 세관에서 기업이 자사 수요에 따라 수속 진행이 가능해졌다. 개혁에 따라 통관비용이 절감되고 통관수속이 편리해져 상품 유통효율을 제고할 수 있다.

2) 한-중 AEO MRA 시범 운영 확대 발효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MRA(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란 수출입 당국 관세청이 인정한 ‘성실무역업체’의 수출입 통관 시 서류심사 간소화, 물품검사 축소, 수입화물 우선통관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상호 인정한 협정을 말한다. 한-중 AEO MRA는 지난 2013년 8월부터 10월까지 시범 운영되었으며 2014년 4월 1일부로 협정을 확대 운영하기로 결정되었다. 2014년 5월 15일 관세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시범 운영기간 동안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내 AEO 업체 수출물품에 대한 중국 내 세관 통관 소요 시간이 62%나 절감되는 효과를 나타내었다. 이번 결과는 2013년 6월 27일에 MRA가 첫 체결된 시기의 전후 3개월 간의 항공 및 해상화물 수출입 건에 대한 통관소요시간을 분석한 것인데, 통관절차가 유달리 복잡한 중국과의 통관 시간을 단축할 수 있어 국내업체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한-중 AEO MRA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중국으로 물품을 수출하는 우리나라 AEO 기업이 관세청으로부터 부여 받은 AEO ID를 중국 수입업체에게 통보, 통관절차 신고 시 신고서 비고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반대로 중국 AEO 업체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는 우리 기업은 관세청 시스템에서 수출업체의 중국 AEO ID를 확인하여 시스템 내 중국 업체의 관련 정보를 기입하여야 한다.

3) 수출입 낙농제품 검사검역 감독관리방법

중국 국가질검총국은 중국법률법규에 따라 중국으로 유제품을 수출하는 국가 혹은 지역의 식품안전 관리체계와 식품성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였다. 평가결과에 따라 국가질검총국에서 중국으로 유제품을 수출하는 국가 혹은 지역에 대중국 유제품 수출 위생허가증이 발급된다. 본 법규는 2013년 5월 1일부로 시행되었다.

4) 화물무역 외환관리제도 개혁

중국정부는 2012년 8월 1일 화물무역 외환관리제도 개혁을 단행했다. 이로써 무역 외환수지의 추적심사 및 장부삭제 제도가 중지되었고 수출외환회수검사서도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게 되었다. 중국 정부가 화물무역 외환관리제도 개혁에 나서게 된 것은 중국의 대외무역 규모가 커지고 발전함에 따라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현재 및 향후 국제수지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외환관리 이념과 방법의 전환을 위해 화물무역 외환서비스와 관리를 개선하고 기업 신용을 강화하고 사회비용을 낮추며 대외무역의 지속적 발전을 추진하기 위함이다.

개혁으로 인해 기업의 화물무역 외환수지 처리과정이 편리해지고 무역 외환의 수입·지출에 대한 효율이 향상되었다. 기업 무역 외환 수입?지출 관련 심사 후 장부 삭제 수속이 필요 없게 되었다. 또한 수출 외환 수입은 온라인 심사, 장부 삭제가 필요 없으며 기업이 외환 당국과 은행을 빈번하게 오갈 필요가 없다. 이로 인해 기업의 대외무역 외환 수입·지출에 소요되는 시간이 단축되어 자금 회전이 빨라졌고 은행의 기업 외환 수입·지출 처리를 위한 서류 및 과정이 간소화되었다. 은행 창구에서 외환결제 업무처리시간이 단축되고, 은행 외환업무 서비스 효과와 수준이 향상되었다.

아울러 이번 개혁조치를 통해 외환국은 대대적으로 법규를 개정하고 120여 개가 넘는 현행 법규를 폐지했는데 새로운 화물무역 외환관리 법규는 더욱 투명해졌으며 기업과 금융기관의 이해와 집행이 편리해졌다. 화물무역 외환관리제도의 개혁은 중국의 대외무역촉진 정책의 일환으로, 수출입 관련 제도를 간소화해 시간과 사회비용을 절감하고 수출입 기업에게는 편의를 제공하며 정부기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따라서 우리 기업은 중국의 제도변화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해 관련 제도를 적절히 활용하고 변화하는 중국의 수출입 절차에 맞게 중국과의 무역을 진행해야 한다. 또한 중국의 무역관련 절차가 편리해짐에 따라 중국의 수출입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에 적극적으로 중국과의 무역을 개진할 필요가 있다.

5) B2C 해외직구상품도 ‘통관신고서’ 있어야

통관신고서(通關單)란 ‘검험검역목록’(檢驗檢疫法檢目錄)에 의거하여 검험검역을 거친 후 합격판정을 받은 ‘통관허가증’을 의미한다. 일반 무역을 해온 업체들은 취급 상품이 ‘검험검역목폭’ 포함 여부를 확인한 후, 포함되었을 경우, 질검총국(AQISQ)이 지정한 ‘출입국검험검역기관’에 ‘입국화물검험검역신청서’를 제출하고 통과되면 발급받는 것이 ‘통관신고서’이다. 업체는 발급받은 ‘통관신고서’를 중국 해관에 제출하여야만 화물의 입국이 허가된다. 2016년 ‘검험검역목록’에는 총 4,605개 품목(HS코드 10단위 기준)이 포함, 그중 ‘수입 검험검역’을 진행해야 하는 품목은 4,524개에 달한다.

  1. 2016년 4월 8일, 중국 해외직구 관련 정책 조정이 이뤄지면서 보세창고로 수입되던 해외직구 상품들도 ‘화물’ (貨物)로 분류되고 복잡한 검험검역 과정을 거치게 된 것이다. 한달 후인 5월 15일 질검총국이 ‘해외직구 정책변경’에 따른 국제전자상거래 수입통관신고서(通關單) 관리규정을 발표하면서 ‘보세수입’ 상품에 대한 통관규제가 보다 심화되는 추세를 보이기도 했다. 중국 수입상품 검험검역 주관부처인 질검총국은 지난 4월 8일부로 시행된 신 국제전자상거래정책은 국제전자상거래 수입상품을 ‘화물’로 규정하였으므로 해당 상품들은 검험검역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하며 중국 보세구 보세창고로 수입되는 ‘보세수입’ 방식의 상품에만 검험검역을 실시한다며 ‘해외직송’ 방식으로 입국하는 상품은 ‘검험검역’에서 제외시켰다.

열흘 후인 5월 25일, 중국 해관총서 판공청은 해외직구 관련 업체에 기존 정책 개편안을 내년 5월 11일까지 유예한다고 발표하여 ‘통관신고서’에 대한 불만이 잠시 가라앉았지만 업계 관계자들은 1년 후 보세수입에도 통관신고서가 필요하는 정책적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며 중국 소비자들이 해외직구하는 대부분 품목, 예컨대 분유, 화장품 등이 거의 모두 ‘검험검역목록’에 포함되어 사실상 해외직구 수입상품에 대한 규제라고 불만을 표시했다.

나. 통관의 기본절차

통관은 수출입 운송수단의 경영자, 송수화인 및 그 대리인, 화물 소유자가 세관에 수출입 내역을 신고한 후, 세관이 신고서류 심사 및 수출입화물과 운송수단의 검사, 관세 징수 및 수출입 승인 등 일련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중화인민공화국해관법(中華人民共和國海關法, 이하 ‘海關法’)에 근거해 중국은 대외개방 항구 및 세관의 감독관리가 집중된 지역에 세관을 설치하고 있으며 수출입 운송수단 및 화물은 반드시 세관 설립지에서 수입 또는 수출하도록 하고 있다. 특수상황의 발생 시 국무원 혹은 그 수권기관의 비준을 거쳐 세관의 미설립 지역에서 임시로 수입 혹은 수출이 가능하나 반드시 세관수속을 거쳐야 한다.

중국의 수출입 화물 통관절차 단계는 일반적으로 세관신고→화물검사→관세징수→통관, 반·출입 등 4단계를 거친다. 가공무역방식의 수출입화물 및 관세의 감면 혹은 추후 납부 대상 수출입화물 및 화물인출 후 일정기간 내 세관감독이 필요한 수출입화물은 신고→화물검사→관세징수→통관, 반·출입→통관종료 등 5단계의 통관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화물수입 절차

외국인투자기업이 자체 사용 기계설비, 물자 및 가공생산용 원자재를 수입할 경우에 해당 기업 혹은 대리인은 외국인투자기업 전용 ‘화물수입통관서류(옅은 남색 서식)’을 작성하여 수입지 세관에서 수입수속을 밟는다. 감면세 우대정책을 받는 화물인 경우 무역 외환 관할 세관이 발급한 ‘수입화물 면세증명’을 제출해야 하고 가공무역과 관련된 화물일 경우 관할 세관이 심사 발급한 ‘가공무역 등기 메뉴얼(登記手冊)’을 제시해야 하며, 허가증이 필요한 화물인 경우 ‘수입허가증’을 제출해야 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이 투자자본으로 기계설비를 수입할 경우에는 국가 상품검사기구의 자산평가를 거쳐 수입통관 수속을 밟으며, 이때 상품검사기관이 발급한 ‘외국인투자기업 자산가치 평가통지서류(外商投資財産鑑定報驗通知單)’를 제출해야 한다.

수입지 세관이 통관서류를 심사한 후 이상이 없으면 수입을 허가한다 . 수입화물에 대해 ‘수입화물 면세증명’를 발급받지 못하거나 해당화물에 세관이 ‘징세’라고 의견을 표명한 화물인 경우에는 수입지 세관이 관련 규정에 따라 수입관세와 증치세를 징수한 후 통관을 허용한다. ‘수출입화물 면세증명’을 신청 중인 화물에 대해서 수입지 세관은 보증금을 먼저 징수한 후 통관을 허용하며, 해당기업은 3개월 이내에 ‘수출입화물 면세증명’을 보완 제출 한 후 보증금을 환급 받는다. 기한 내 면세 증명이 제출되지 못하면 수입지 세관은 보증금을 수입관세로 변경하여 국고에 귀속시킨다.

2) 화물 수출 절차

외국인투자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해당기업 혹은 대리인은 외국인 투자기업 전용‘화물수출 통관서류(옅은 남색 서식)’를 작성, 수출지 세관에서 수출통관 수속을 밟아야 한다. 국가가 시행하는 허가증 관리상품인 경우에는 ‘수출허가증’을 제출해야 하며, 가공무역을 위한 가공제품인 경우에는 관할세관이 심사 발급한 ‘가공무역 등기 메뉴얼(登記手冊)’을 제시해야 한다.

만약 타사가 생산한 제품을 구매하여 수출할 시에는, 대외경제무역부서가 허가한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수출지 세관은 통관서류에 따라 심사하고 이상이 없으면 관련 화물의 수출통관을 허용한다. 수출세 납부대상 상품인 경우에는 수출관세를 납부한 후에 수출통관을 허용한다.

3) 수출입 화물의 신고

신고 자격 및 필요 서류

신고는 수출입화물 통관절차의 첫 단계이다. 현재 중국세관이 실시하는 통관신고방식은 구두신고, 서면신고,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등 3가지로 구성된다.

신고 자격 및 시기

    세관에 등록된 통관전문회사, 통관대행회사, 자체적으로 통관업무를 수속하는 회사 및 그 통관인원이 신고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수입화물의 경우 무역 외환 운송기관의 입항신고 일부터 14일 내에, 수출화물은 세관의 특별 허가한 경우를 제외하고, 화물이 세관관리감독지역에 도착한 후 선적 24시간 내에 신고를 마쳐야 한다. 만약 24시간이 경과하여도 세관에 신고하지 않으면 수입화물은 도착가격의 5/1000를 수입신고 지체금으로 징수한다. 이 기간이 지난 후 3개월까지도 세관신고가 없는 경우 수출 화물을 임의로 매각한다,

  1. 수출입화물 통관서, 수출입 허가증(필요 시) 및 기타 관련서류(송장, 운송서류 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출입화물 경영업체, 송수화인, 신고업체, 운수방식, 무역방식, 무역 대상국 및 화물의 설명(명칭, 규격, 수량, 중량, 가격 등)에 대한 내용을 신고한다.

4) 신고 절차

수입화물의 인출통보 / 수출화물의 준비완료

  1. 수입화물의 수하인 혹은 그 대리인은 운송업체 혹은 우편송달업체의 “수입화물 인출통보서” 접수 후, 직접 또는 전문(대행) 통관업체를 통하여 세관신고를 진행한다.

수출화물의 경우 화물을 보낸 사람 측에서는 수출계약에 근거하여 화물을 준비 완료한 후 직접 또는 전문 (대행) 통관업체를 통하여 세관신고를 한다.

위탁신고

수입 혹은 수출 전 수출입항구 부근지역의 전문(대행) 통관업체에 위탁하여 통관신고를 한다. 통관위탁서는 위/수탁 업체의 명칭,세관등기번호, 주소, 법인대표 및 대행 내역, 권한, 기한, 위수탁자 간의 책임 등을 기재하며 양측 업체의 인장을 찍는다.

  1. 통관서류는 일반적으로 수출입화물신고서 외 기본서류, 특수서류 및 예비서류 등 3가지로 분류된다.

기본서류: 수출입화물과 직접 연관성이 있는 상업 및 운송서류

INVOICE (운송보험서류가 있는 경우 반드시 함께 제출)

  1. P/L(산적화물, 단일품종화물 또는 포장과 내용이 일치하는 화물 제외)
  1. B/L (해운 수출입의 경우)
  1. 소포명세서 (우편운송의 경우)
  1. 화물수취증 (육상운송의 경우)
  1. 수출대금영수 신고확인증 (수출의 경우)
  1. 세관이 발급한 수출입화물의 감면세 증명 및 보세등기증명서

특수서류: 국가의 법률법규에 근거한 특수관리증서

쿼터허가증(국가계획부문의 쿼터증명, 대외경제무역 부문 수출입허가증 등)

기타 특수서류(기계전자제품수입, 상품검사, 동식물검역, 약품검사 등)

예비서류: 필요 시 세관이 요구하는 서류

  1. 위탁업체의 장부자료 및 기타 관련서류

통관서류 작성

  1. 는 수출입화물의 송수화인 혹은 그 대리인이 세관에 화물의 상황을 신고하는 법률문서로서 세관감독에 필요한 중요한 증빙서류 이다.
  1. 일반 수출입화물은 동일 양식의 신고서 3부(각각 세관보관용, 세관통계용, 기업보관용)를 작성한다. 컴퓨터전산망을 통한 통관등록시스템의 경우, 신고서 1부만 작성하여 등록센터에 제출한다. 기타 무역방식은 무역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추가로 신고서를 작성한다.

위탁가공무역(來料加工)

수입: 통관신고서4부를 작성하며. 기본 3부 외 나머지 1부는 세관신고 확인용임.

수출: 외화수취가 없으면 4부(1부는 세관신고 확인용)를 작성하고 만일 외화수취가 있으면 5부(1부는 수출외화대금영수신고 확인용)를 작성

수입: 통관신고서 4부를 작성하며 기본 3부 외 나머지 1부는 세관신고 확인용임.

수출: 외화수취가 없으면 4부(1부는 세관신고 확인용)를 작성하고 만일 외화수취가 있으면 5부(1부는 수출외화대금영수신고 확인용)를 작성

수입: 외화결제가 없으면 3부를 작성, 외화결제가 있으면 4부를 작성하며 그 중 1부는 수입외환대금결제신고 확인용임.

  1. 수출: 세금환급 혹은 외화수취가 없으면 3부를 작성, 세금환급 혹은 외화수취가 있으면 4부(1부는 수출외화대금영수신고 확인용)를 작성

제19조 규정에 근거, 전산화등록 시스템의 경우 전문(대행)통관업체, 자체적으로 통관업무를 수속하는 회사 및 그 통관원은 우선 신고 데이터를 컴퓨터에 입력한 후 세관에 제출해야 하는데 이것을 통관단 예비입력이라 하며 수동작업의 통관단과 동등한 법률효력이 있다.

2008년 1월 1일부터 통관명세서 네트워크 검사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전자수속을 하는 기업은 온라인 상으로 데이터 작성, 신고한 후, 해관으로부터 일련번호를 받은 뒤 전자통관 데이터 수속을 한다.

5) 신고 시 유의사항

수입화물의 경우 수화인 혹은 그 대리인이 수입지 세관에 신고하며, 수출화물의 경우 송화인 혹은 그 대리인이 수출지 세관에 신고한다. 타 지역 통관신고 수출입화물은 통관 이전 화물로 호칭한다.

  1. 케이블, 파이프라인 혹은 기타 특수방식의 수출입화물은 세관의 직접검사가 불가능한 경우 특수기기로 검사하며 정기신고제를 실시한다. 국경통과, 중계운송, 통과운송 화물은 중국 내 운송시스템을 통해 해외로 운송하는 화물로서 운송수단 책임자가 무역 외환 무역 외환 입항지 세관에 신고한다.

중국 세관규정에 근거, 통관자격대상은 세관에 등록한 전문(대행)통관업체 혹은 수출입 경영 자격이 있는 기업이다. 세관은 통관신고 수리 시 우선 통관업체 및 통관원의 신고 자격을 확인한다. 세관규정에 따른 통관업체 및 통관원의 조건은 아래와 같다.

- 수출입화물의 송수화인은 수출입경영자격이 있는 기업으로 제한

- 자체적으로 통관업무를 수속하는 회사는 세관에 등록하여야 함.

- (대행)통관업체는 세관에 등록한 기업이며 위탁인은 수출입경영자격이 있어야 함.

- 통관인원은 세관의 연수 및 승인을 거친 통관업체의 지정 담당자임.

  1. 통관기한
  1. 통관기한은 수출입화물의 개항지 도착 후 송수화인 혹은 그 대리인이 세관통관에 필요한 기간을 말한다. 수입화물의 통관신고기한은 운송수단의 입항신고일부터 14일 내이며 중계 운송은 운송수단의 입항신고일 혹은 지정도착지에 운송된 후 14일 이내이다. 수출화물의 통관신고기한은 화물선적 후 24시간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

수입화물의 수하인 혹은 그 대리인이 규정 신고기한을 초과하면 일정액의 체납금을 납부해야 한다. 중국세관은 통관속도를 높이기 위해 1987년부터 체납금의 징수제도를 실시하였고 1990년 10월 를 발표하였다.

체납금의 징수기간

해운, 항공운수, 도로운송 방식의 수입화물의 체납금 징수기간은 운송수단의 입항 신고일로부터 15일이 되는 시점에서 수입통관의 종료일까지이다.

우편운송 수입화물은 무역 외환 우편국의 통보접수일로부터 15일이 되는 시점에서 수입통관의 종료 일까지며, 중계운송화물은 운송수단의 입항신고일 혹은 화물의 지정도착지 도착일로부터 15일이 되는 시점에서 수입 통관의 종료일까지다.

  1. 운송수단의 입항신고일(중계운송화물의 지정 도착지 도착일 등)부터 14 일이 되는 시점이 법정휴가일인 경우 그 다음일로 순연한다.

체납금은 日단위로 계산하며 통관신고일도 포함한다. 체납금의 징수액은 1일당 수입화물 도착항인도가격(CIF)의 0.5‰이며 최저액은 10 위안이다. 체납금의 단위는 위안화이며 1위안 이하 부분은 절사한다. 세관은 체납금의 징수 후 을 발행한다.

체납금의 면제범위

- 수화인 혹은 그 대리인(이하 ‘신고인’)이 운송수단의 입항신고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록 통관 신고하지 않는 경우( 제30조 규정에 근거 화물을 전매 처분)

- 신고인이 세관의 비준을 거쳐 담보제공 후 화물을 인출하며 무역 외환 담보기한 내에 통관신고 수속을 보완, 처리하는 경우

- 세관 압류화물의 경우(압류기간 내 체납금을 납부하지 않음)

- 징수액이 10위안 이하인 경우

- 신고인은 특수한 이유로 규정기한 내에 통관신고를 못한 경우 세관에 상황설명 자료를 제출하여 비준을 취득하면 체납금을 감면할 수 있음.

  1. 세관법(海關法) 제28조 규정에 근거 수출입화물은 송수화인의 신고 및 해관총서의 특별 비준을 거쳐 검사면제를 취득한 것 외에는 반드시 세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수출입상품의 통관을 위한 화물검사는 수출입기업에 대한 세관검사와 혼동해서는 안 된다. 세관의 화물 검사는 일반적으로 세관이 정한 시간에 세관통제구역인 부두, 창고 또는 화물 존치장 등 지정된 장소에서 실시된다. 그러나, 플랜트설비, 정밀기기, 귀중품, 긴급수요물자, Door to Door로 운반되는 컨테이너화물과 같이 세관이 지정한 무역 외환 장소에서 검사가 곤란한 화물에 대해서는 세관신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세관원이 현장에 파견되어 검사한다.

수출입화물의 세관검사 및 통관업체의 주요 유의사항은 아래와 같다.

- 검사는 통관신고업체의 신고접수 후 수출입화물의 성질, 원산지, 화물의 상태, 수량, 금액 등이 신고내역과 일치하는 지의 여부를 확정하기 위해 진행하는 세관절차를 말하며 세관의 검사목적은 아래와 같음.

- 수출입화물의 실제상황과 통관단(통관증) 등 서류신고내역의 일치성에 대한 검사확인을 통해 서류심사과정에서 발견하지 못한 누락, 허위, 사기 등 밀수, 위법행위 및 기타 문제를 실질적으로 확인

- 화물검사를 통해 서류심사과정에서 제출된 의문사항을 재확인하여 세금징수, 통계 및 사후관리를 위한 감독근거를 제공

- 수입화물의 HS code, 적용세율, 도착항인도가격 등은 검사결과를 통해 최종 결정

  1. 화물검사는 일반적으로 세관의 감독지역 내 항공 , 기차역, 공항, 혹은 기타 세관감독 장소에서 진행된다. 다량의 산적화물, 위험제품, 해산물, 바지선 운수화물 등은 신고인의 작업현장에서 직접 검사한다. 특수상황에서 세관 담당자를 공장, 창고 혹은 공사현장에 파견하여 검사를 진행할 수도 있다. 규정에 근거 세관은 다음과 같은 검사비용을 징수하며 검사비용 징수 후 영수증을 발급한다.

- 세관담당자 1인당 50위안/일, 1일 근무시간은 8시간, 4시간 미만은 1/2일로 계산하며 4시간 이상~8시간 미만은1일로 계산하며 법정휴일은 평일의 2배로 징수

- 세관은 실제경험 및 현장감독에 소요되는 인력, 물자, 장소 등 조건에 근거 전수검사, 추출검사, 외형검사 등 검사방식을 채택

- 포장된 화물의 개봉은 반드시 화주(貨主) 또는 대리인의 현장 입회 하에 통관원의 요구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포장되지 않은 광물질, 곡물, 원유, 원목과 같은 화물과 화학비료, 시멘트, 설탕, 철강재와 같은 대량의 화물 및 위험물에 대한 검사는 선적선박현장에서 실시

- 매 건마다 포장을 개봉하여 검사하는 방법으로써 화물의 품종, 규격, 수량, 중량, 원산지, 상태 등 모든 내역을 신고서류내역과 대조, 확인

- 일정비율의 화물을 선정한 후 포장을 개봉하여 검사하는 방법으로써 검사대상화물의 품종, 규격, 수량, 중량, 원산지,상태 등을 신고서류내역과 조, 확인

- 주로 무역 외환 화물의 포장, 마크 등에 대한 검사로서 화물의 겉면포장의 개폐여부, 파손흔적 및 기타 음란성 문자 혹은 그림의 유무 등을 확인

- 수출입화물의 검사종료 후 세관 담당 자는 1부를 작성하며, 주로 검사 시간, 장소 및 송수화인 혹은 그 대리인의 명칭, 화물상황, 검사종료 후 화물의 운송포장상황(운송수단 명칭, 컨테이너 번호 및 규격, SEAL NO. 등), 화물의 명칭, 규격, 원산지, 품질, 수(중)량, 상태 (원자재, 반제품, 완제품, 조립품, 부품 등) 및 기타 검사과정에서 발생한 화물의 유실 및 그 원인, 견본품의 인출 등 내역 외 세관의 검사결과를 기재

- 화물검사기록부는 수출입화물의 세관검사 시 작성필수 작업서류로서 수출입화물의 현장검사 증명서류인 동시에 세관과 화물의 송수화인이 공동으로 확인하는 증빙서류이며 검사기록부는 세관의 관세징수, 통계, 사후관리 및 의 발행근거이며 밀수 등 위법 안건 조사 및 납세분쟁 처리의 증거가 됨.

세관검사는 통관수속의 중요 절차이므로 통관원은 아래사항을 주의하여 검사한다.

- 세관검사 현장에서 화물의 운반 혹은 개폐 작업을 책임짐.

- 세관담당자의 제출문제에 답변하거나 필요서류를 제공

- 화주가 세관감독지역 외 장소에서의 검사 요청 시 사전에 세관에 신고

- 세관검사 과정에서 화물의 손해가 발생하면 검사세관에 배상요구 및 관련수속을 진행

- 사전에 수출입화물에 대해 이해하고 신고자료가 불명확하거나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곳은 조회 혹은 지적

< 해관법>제94조 규정에 근거 검사과정에서 수출입화물의 손해가 발생하면 검사세관은 반드시 실제손실을 배상해야 한다. 1987년 6월 해관총서는 을 통해 손해배상책임, 배상원칙, 배상대상, 배상방식,배상절차 등을 명확히 제정했다.

세관의 배상범위는 수출입화물의 검사 시 세관검사 담당자로 인해 야기된 피검사 화물의 손해에 따른 직접적인 경제손실액이다. 배상금액은 손상된 화물, 물품 및 부품의 손해 정도 혹은 수리비용에 따라 확정하며 필요 시 공증기관이 제출한 감정증명에 따라 확정한다.

  1. 세관검사과정에서 발생된 화물, 물품의 손해원인은 여러 가지로 세관 측의 직접원인, 송수화인 측의 직접원인 혹은 세관, 송수화인과 관계없는 객관원인일 수 있다. 세관의 배상범위는 세관의 직접원인으로 인한 화물, 물품의 손해부분에 제한되며 세관의 합법적인 행정행위 및 세관인원의 직권행사와 관계없는 개인행위 혹은 송수화인의 착오로 발생한 손해 등은 세관의 배상범위에서 제외된다. 구체적인 세관의 배상제외 범위는 아래와 같다.

- 송수화인 혹은 그 대리인의 운반, 포장 개폐 혹은 부적절한 보관으로 인한 손해

- 부식 및 실효성 화물, 물품이 세관의 정상업무 소요시간 내(압류, 대리보관기간 포함)에 발생한 변질 혹은 효력상실

- 세관의 정상검사로 발생한 불가피한 손실

- 세관의 검사 전 혹은 검사 후 발생한 손상

- 불가항력 원인으로 발생한 화물, 물품의 손해 혹은 손실

  1. 세관담당자의 화물 , 물품 검사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의 경우 세관담당자는 2부를 작성, 세관담당자와 화주가 각각 서명)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만일 화주가 현장에 없는 상황에서 세관담당자가 검사, 재검사 혹은 견본 품의 인출 시 발생한 손해의 경우, 세관담당자는 현장에 있는 화물, 물품의 보관인이 에 서명하도록 하며 화주에게 통보한다.

화주는 “손해보고서” 접수 후 손해와 관련해 세관과 협의하며 필요 시 공증기관의 감정증명에 의해 손해 정도를 확정한다. 최종 세관이 심사 확정한 화물의 세후 가격을 계산기준으로 실제 배상액을 확정한다. 세관의 배상금액에 대한 이의가 있으면 법원에 기소할 수 있으며 법원이 배상금액을 판정한다.

  1. 배상금액을 화물의 수리비용에 근거해 계산하는 경우 손해화물, 물품의 실제 수리비용에 따라 배상금액을 확정하며 세관은 를 발행한다. 화주는 접수 후 3개월 내 세관에서 직접 배상금을 수령하거나 은행구좌를 통해 이체할 수도 있다. 3개월 기한이 지나면 세관은 무역 외환 배상하지 않으며 배상금은 위안화로 지급한다.
  1. 수출입화물의 이전통관

이전통관은 개항의 수출입화물의 분산운송을 촉진하고 송수화인의 세관수속 편의를 위해 세관감독화물을 기타 세관지역으로 운송하여 수출입 통관수속을 진행하는 통관 방식으로 이전통관 하는 화물은 아래의 3가지 경우를 포함한다.

- 중국 내 입경 후 세관설치 지역으로 운반, 수입 통관수속을 받는 화물

- 출발지 세관에서 수출통관 후 출항지역 세관으로 운송되어 통과하는 화물

- 중국 내 어느 한 세관지역에서 다른 세관지역으로 운송되어 세관감독을 받는 화물

중국 세관은 을 발표하여 입항지역 세관의 실제감독 대상이 아닌 이전통관 화물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다음의 각 항을 만족시키는 경우 수출입화물의 송수화인 혹은 그 대리인(이하 ‘신고인’)은 입항지역(출항지역) 세관에 이전통관을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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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만난 추경호 “무역금융·외국인 고용 확대” [외환위기급 무역적자 비상]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대외 여건 악화로 수출 둔화와 이로 인한 무역수지 적자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정부가 수출 기업을 위해 무역 금융을 확대하고, 외국인 고용 확대를 추진하는 등 정책 지원을 해나가기로 했다. 코로나19 시기 내내 우리 경제 버팀목 역할을 했던 수출이 위축될 경우 물가 급등 속에 우리경제의 활력이 급격히 약화되며 스태그플레이션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인천 남동국가산업단지에 있는 수출기업 에스피지를 방문해 무역 외환 수출업계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무역금융을 확대하고, 물류·공급망 등 현안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도 강화하겠다”며 “중소화주 전용 선적공간도 확보하는 등 중소 수출업계 물류부담 완화도 지원하고, 중소기업 전용 공동물류센터 확충 등 인프라도 보강하겠다”고 강조했다.

수출기업이 만성적인 애로요인으로 꼽는 인력난 완화를 위해선 “근로시간제 개선, 청년·외국인 고용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외 전시회·온라인 상설전시관 운영 등 중소·중견기업 수출마케팅을 강화하고 무역의 디지털 전환과 서비스 무역 확산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방문은 정부도 수출 둔화 우려가 심각한 상황임을 인지하면서 이뤄졌다. 원자재 가격상승, 공급망 불안 등 대외변수가 앞으로도 계속되면서 수출기업이 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년동기비 수출 증감률은 4월 12.9%, 5월 21.3%로 호조세를 보였으나, 6월에 5.4%를 기록하며 둔화하는 모양새를 나타냈다.

추 부총리는 “우리 수출은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주요국 긴축,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등 어려운 대외여건에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6월 수출은 다소 약화했다”며 “최근 수출기업 애로가 적지 않음에도, 이들이 직면한 어려움이 대부분 단시일 내 개선이 쉽지 않은 대외요인임을 감안할 때 하반기 수출여건도 녹록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수출 모멘텀이 지속되도록 대외리스크 대응, 수출 저변 기반 확대 등을 중점 추진해 나가겠다”며 “현장과 자주 소통하여 수출기업이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지속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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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위기가 소환되는 이유 [최배근 이게 경제다]

현재 인플레는 팬데믹과 전쟁이 낳은 ‘생태계 충격형 인플레’
무역수지 적자 등 모든 원인은 바이든식 패권 추구에서 비롯
탈 중국 선언 등 미 패권주의 적극 동참이 한국 경제 리스크

지난 6월 29일 스페인 마드리드 이페마(IFEMA) 컨벤션센터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파트너국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6월 29일 스페인 마드리드 이페마(IFEMA) 컨벤션센터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파트너국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우리 국민에게 커다란 트라우마로 남아있는 외환위기가 소환되고 있다. 물가상승률이 외환위기 이후 최대! 무역수지 적자가 상반기 기준으로 외환위기 이후 최대! 외환위기의 표면적 원인이었던 외환보유액의 빠른 감소! 등이 그것이다.

외환위기 가능성을 진단하기 전에 먼저 몇 가지 정리를 하자. 먼저 현재 경제 문제의 출발점인 인플레이션은 (지난 칼럼에서 70년대 인플레와 다르다는 얘기는 했고) 지금 비교되는 외환위기 당시의 인플레와는 다르다. 주지하듯이 현재의 인플레는 팬데믹에 이은 전쟁으로 인한 이른바 ‘생태계 충격형 인플레’이다. 반면, 외환위기 당시 인플레는 외환위기로 최고 두 배 넘게 치솟았던 환율 급등에 따른 결과였다. 당시 인플레는 한국과 동남아 일부 국가만의 현상이었다. 대만은 안정적 모습을 보였고, 심지어 싱가포르는 98년 하반기부터 1년 가까이 디플레를 보였다. 현재의 인플레는 정도 차이가 있을 뿐 세계적 현상이다.

둘째, 무역수지 적자는 외환위기 이전 만성적 현상이었고 외환위기의 원인 중 하나였다. 외환위기 직전 무역수지 적자가 급증하며 경상수지 적자와 외환보유 감소를 주도하였고, 이를 해외에서 유입된 달러 등 외화로 메웠다. 그러다가 97년 여름 태국발 금융위기가 확산하며 국내 유입된 외화자금이 갑작스럽게 유출되며 달러 유동성 위기가 발발한 것이다. 그러나 최근 무역적자는 2008년 금융위기 때를 제외하고는 외환위기 이후 처음 겪는 일이고, 그 규모가 (상반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이다 보니 외환위기를 소환하고 있다.

현재의 무역적자는 인플레 원인과 뿌리를 같이 하고 있다. 현재의 무역적자는 인플레(와 긴축)에 따른 경기 둔화 및 침체에 따른 수출 둔화와 석유 및 원자재 수입액의 증가, 그리고 중국에 대한 수출 둔화 및 러시아에 대한 무역적자 악화 등에서 비롯한다. 금융위기 이후 약 25%를 차지하였던 중국 수출이 최근 5~6월에는 22%로 줄어들었고, 무역수지도 최근 적자로 전환하였다. 그런데 전쟁 장기화로 세계 경제는 내년에 더 후퇴하고, 고유가도 지속하거나 지금보다 더 악화할 가능성도 있고, 최근 무역적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대중-대러 무역적자의 구조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전쟁 장기화로 세계 경제 후퇴 가능성 커져

사실 이 모든 요인이 (가치동맹에 기반한) 바이든식 패권 추구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는 “어떤 국가든 국제 규범 위반하고 질서 존중 안 하면 규탄하고 연대해서 제재가 필요하다”며 미국의 패권주의 전략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한국의 나토 참석과 탈중국 선언이 외국인 투자자 등 국제사회의 눈에는 한국 경제의 리스크로 해석되는 배경이다.

외환위기의 대표적 징후 중 하나가 외국인 자금 유출과 환율 변동성이다. 상반기 주식시장에서 약 19.9조원 이상이 유출되었고, 한국의 장기 시장금리가 미국보다 높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시장에서도 6월부터 자금이 순유출로 전환되었다. 자금 유출은 상반기에만 약 10%에 달하는 환율 상승으로 이어졌다. 상반기라 했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상승률과 일치한다. 앞에서 언급한 생태계 충격형 인플레의 근본 원인인 패권 충돌의 산물이다.

환율 상승률은 1년 기준으로 하면 약 15%에 달한다. 환율 변동성이 10% 이상일 경우 외환위기의 신호로 해석하는 기준에 따르면 한국에서 외환위기가 거론되는 것은 자연스럽다. 높은 환율 상승률은 수입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다른 나라에 비해 인플레를 더 악화시킨다. 그리고 달러 강세와 더불어 환율 방어를 위한 외환시장 개입은 외환보유액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외환보유액 감소는 대외 투자자에 대한 상환 능력의 약화를 의미한다. 외환보유액 대비 외국인이 보유한 국고채 비중은 지난해 연말의 31%에서 상반기에 약 40%까지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추정한다. 상환 능력의 약화는 자금 유출과 환율 상승의 악순환을 만들면서 내국인까지 달러 사재기로 번지고 있다. 4000억 달러대의 외환보유를 갖고 있음에도 환율 변동성이 큰 이유는 GDP 대비 비중으로 아직도 낮기 때문이다. 외환위기 당시 5% 안팎에 불과했던 비중을 끌어올렸지만 2010년대 이래 약 25%에 불과하다. 반면 국가채무 비율이 150%에 육박하지만 90년대 이래 국가신용등급이 트리플A(AAA)를 유지하는 싱가포르는 100%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또 인플레로 인한 가계의 실질소득 감소는, 금리 상승과 대출이자 비용 증가로 가계의 가처분소득 감소 및 자산가격 하락 등과 더불어 가계, 특히 저소득층과 중산층을 생계 위기로 내몰고 있다. 외환위기 당시 많은 기업의 도산과 대규모 실직 사태 발생 후 생계 위기와 심지어 가정 해체 등에 내몰린 가계 상황에 비교될 정도가 아니라도 서민 가계의 위기가 시작되고 있고, 향후 물가의 고공행진 속 경기침체로 인해 가계 위기는 심화할 수밖에 없다. 수출 증가율 둔화와 무역수지 적자 등 대외환경이 나빠지는 가운데 내수 약화는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일부에서 3분기 마이너스(-) 성장률을 전망하는 이유이다.

경제주체 심리 반전 못시키는 정부가 더 문제

이처럼 국내외적으로 경제가 빠르게 나빠지는 상황에서 정부는 경제주체들의 심리를 반전시키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위기에 내몰리는 가계에 대한 지원보다는 대기업 및 부자 챙기기로 정부에 대한 신뢰를 상실하고 있다. 게다가 이 와중에 외환거래 사전신고 폐지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환율이 상승하고, 더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내국인 부자들에게 달러 유출을 지원하겠다는 것이 이 상황에서 나올 대책인가를 묻지 않을 수가 없다.

외환위기 직전 김영삼 정부에서 외환제도의 선진화를 명분으로 내걸고 추진한 외환거래 자유화는 외환위기의 원인 중 하나였다. 불안한 국민에게 외환위기 트라우마를 끄집어내는 것은 정부인 것이다. 각자도생해야 하는 분열된 사회는 외국 투기자본의 좋은 먹잇감에 불과하다.

블룸버그가 디폴트 가능성이 가장 큰 신흥국 50개국을 선정해 발표했는데 한국이 포함되었다. 선진국으로 분류되고 경제 규모 세계 10위, 무역 규모 7위(사실상 5위)인 한국이 어떻게 베트남, 카타르, 카자흐스탄, 심지어 나이지리아, 콜롬비아, 엘살바도르, 가나, 파키스탄 등 부채 리스크와 부채 위기가 현실화하는 무역 외환 국가군의 하나로 분류될 수 있는가?

* 필자는 건국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조지아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은 경제 전문가다. 현재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경제사학회 회장을 지냈다. 유튜브 채널 ‘최배근TV’를 비롯해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KBS ‘최경영의 경제쇼’ 등 다양한 방송에 출연 중이며, 한겨레21, 경향신문 등에 고정 칼럼을 연재했다. 주요 저서로 [누가 한국 경제를 파괴하는가] [대한민국 대전환 100년의 조건] [호모 엠파티쿠스가 온다] [이게 경제다] 등이 있다.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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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외환

* 본 도서는 본문이 모두 외국어(영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서 이용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작품 소개

수출실무, 수입실무 및 외환업무에 관련하여 적지 않은 사고가 발생하고 이다. 이는 전문적 지식의 부족은 물론 실무경험부족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본서는 과거에 사고가 많았던 분야를 가상 예 또는 실례를 바탕으로 사고 예를 설정하고 결론과 해설을 제공하고 있다.

제 1 편에서는 수출사고, 제 2 편에서는 수입사고 그리고 제 3 편에서 외환사고를 고찰하고 있다. 수출사고로는 31항, 수입사고로는 23항 그리고 외환사고로는 8항의 예문을 제시하고 있다.

그간 우리나라에서는 크고 작은 무역 및 외환과 관련한 사고 있었다. 특히 수출과 관련한 사고는 기업, 은행에 손실을 끼칠 뿐만 아니라 국가에도 손해를 유발하므로 단순한 사고와는 다름 점이 많다. 받을 돈을 못 받기 때문이다.

필자의 경험에 비추어 무역, 외환 등은 공부만 해서는 안 되고 경험을 쌓아야한다. 실무경력이 일천하드라도 사고사례를 공부함으로써 간접 경험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저자 프로필

  • 학력 중앙대학교 경제학 박사 무역 외환
    연세대학교 경제학 석사
    한국외국어대학교 문학 학사
  • 경력 바른 경제 동인회 자문위원
    수출보험공사 이의신청위원회 위원
    대한상공회의소 무역영어 시험위원
    국제금융연구원 원장
    한국금융연수원 교수부장

대표 저서

무역실무 I권

환리스크관리

신용장 1

신용장 및 무역 관련 국제규칙

김한수의 경제 평론 Ⅲ권

저자 소개

외대(문학사), 연세대학교(경제학석사), 중앙대학교(경제학박사)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y, University of Washington
Jersey City State College 대학원, Citibank, New York
Seattle-First National Bank, Midlantic National Bank에서 연수

조흥은행 국제영업부 및 국제부, Deutsche Bank(외국부차장), 한국금융연수원 교수 및 교수부장, 국제금융연구원장 역임, 대한상공회의소 무역영어 시험위원. 수출보험공사 이의신청위원회 위원 역임
(현) (사)바른 경제 동인회 자문위원

[주요저서]
국제금융론, 키메이커
외화자금조달실무, 키메이커
환리스크관리, 키메이커
IMF 외환위기의 원인과 위기극복과정에서의 문제점, 키메이커
화환신용장 통일규칙(600) 해설, 키메이커
D/P · D/A 실무, 키메이커
특수무역실무, 키메이커
계약보증, 요구불 보증 및 보증신용장 실무, 키메이커
신용장 및 무역관련 국제규칙, 키메이커
ICC의 신용장사례연구, 키메이커
시사 경제, 키메이커·
보편적 복지하다간 나라 망한다, 키메이커
은행실무영어, 키메이커
외환론, 키메이커
선물·옵션·스왑 용어사전, 키메이커
금융공학·파생금융상품, 키메이커
금리리스크관리, 키메이커
와환·자금딜링, 키메이커
선물옵션, 키메이커
한국경제, 가계대출과잉으로 침몰할 수 있다, 키메이커
신용장(Ⅰ), 키메이커
신용장(Ⅱ), 키메이커
신용장(Ⅲ), 키메이커

환율의 경제학, 육법사
환 및 금리리스크관리, 육법사
國內外 企業金融實務(공저), 국제금융연구원
무역실무(상)(공저), 국제금융연구원
국제금융사전(공저), 국제금융연구원
국제화시대의 국제금융상식, 국제금융연구원
무역실무(하)(공저), 국제금융연구원
무역실무용어사전(공저), 국제금융연구원

제 1 장 수출에 관련된 사고

1. 위조신용장에 대한 통지은행의 책임관계
2. 통지은행의 신속한 통지 의무
3. 수익자가 동의하지 않은 조건변경서의 효력
4. 확인신용장에서 확인은행의 동의 없는 조건 변경서의 효력
5. 신용장확인 요청의 거절
6. 신용장의 취소불능성에 반하는 특별조건이 있는 경우
7. 동일항해, 동일선박상에 이루어진 분할선적으로 인한 지급 거절
8. 1차 할부선적분의 기간내 선적불이행으로 인 한 무역 외환 그 후 할부선적분에 대한 지급거절
9. 신용장에서 해상선하증권을 요구한 경우에 FBL의 대체 수리성
10. Forwarder's B/L의 제시로 인한 지급거절
11. 신용장에서 해상선하증권을 요구한 경우 AWB의 수리성
12. Acting Freight Forwarder가 발행한 B/L 의 요건
13. 컨테이너전용선에 선적할 것을 요구하는 특별조건이 있는 경우
14. 수입상의 대리인이 서명한 검사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
15. 상업송장금액무역 외환 이 무역 외환 신용장금액을 초과하여 대금 지급이 거절된 사례
16. 서류의 위조를 이유로 한 부도통지
17. 서류제시기일 경과로 인한 지급거절
18. 신용장의 유효기일이 개설은행에서 종료하는 경우
19. 매입은행지정신용장하에서 서류가 L/C 유효기일의 최종일에 재매입의뢰은행(매입 비지정은행)에 제시되어 지급 거절된 경우
20. 확인은행앞으로 서류가 제시되지 않은 경우
21. 위조신용장에 대한 통지은행의 책임관계
22. 하자있는 선적서류의 매입시 유의점
23. “about“의 해석에 관련된 문제
24. 국외양도장하에서 매입 한 선적서류를 개설 은행앞으로 직송한 사례
25. 신용장 전액양도후 추후 증액분에 대한 소유권
25. 양도가능 L/C에서 L/C가 양도된 경우 상업 송장이 개설의뢰인이 아닌 제1수익자 앞으로 발행된 것이 대금지급거절사유가 될 수 있느냐의 여부
27. 신용장 거래에서의 매입은행의 위험부담
28. 선적서류가 지급 거절된 사고의 처리
29. D/A로 간주되는 특별조건이 있는 경우
30. 수출어음보험의 성립요건
31. 수출어음보험에 부보한 매입수출환어음의 미결제

제 2 장 수입에 관련된 사고

1. 개설은행의 과실로 개설신청인의 지시와 다른 조건을 신용장에 기재한 경우
2. 개설의뢰인의 도산과 채권보전조치
3. 수출상이 적송한 상품에 하자가 있고 검사증명서가 위조된 경우
6. 先貸 신용장의 사고
7. 신용장거래에서의 무역 외환 Over-drawing
8. 신용장거래에서의 Short-drawing
9. 매입은행에 대한 신용장대금의 상환지연에 따른 지연이자 부담
10. 지급, 인수 또는 매입은행이 지정된 신용장
11. 신용장의 취소
13. 제시된 선적서류가 매매계약서와 불일치하는 경우
14. 환적이 금지된 신용장조건하에서의 환적
15. 서류 상호간의 일치에 관한 해석
16. 하자있는 서류의 보완기간
17. 선적서류 우송중의 분실사고에 따른 매입 은행의 책임관계
18. 개설은행의 부도(unpaid)처리가 거절된 사고
19. 상당한 시간 내에 부도통보를 하지 않아서 개설은행의 부도처리가 거절된 사례(I)
20. 상당한 시간 내에 부도통보를 하지 않아서 개설은행의 부도처리가 거절된 사례(Ⅱ) - approval basis의 경우
21. D/P, Usance를 D/A로 오인한 경우
22,. D/A거래에서의 이자의 징수
23. 수입상품의 품질이 불량한 경우의 상사 중재를 통한 클레임 해결방법

제 3 장 외환에 관련된 사고

1. 통화표시에 모순이 있는 지급지시서
2. 전신송금이 지연된 경우 송금은행의 책임 관계
3. 수취인과 계좌번호 명의인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의 송금대전 처리방법
4. 제시기간경과후의 외국송금수표의 지급
5. 외화송금수표의 분실에 따른 재발행
6. 위조지폐 발견시의 대응책
7. Counter-Sign이 되어 있는 T/C의 매입
8. T/C의 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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