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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상벌위 회부키로. 2차 가해 대응 방안도
경찰, 22일 검찰 송치 예정. "신상 공개 검토 안해"

교내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한 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인하대 1학년생 A씨가 1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미추홀구 인천지법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인하대가 교내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한 뒤 건물에서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남성을 상벌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경찰은 22일까지 수사를 마무리하고 피의자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은 신상정보 공개 여부에 대해선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인하대 대책위원회는 18일 준강간치사 혐의로 구속된 1학년 A(20)씨를 조만간 상벌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학 관계자는 "상벌위에서 학칙과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며 "퇴학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인하대는 총학생회와 함께 피해 학생 B(20)씨에 대한 2차 가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재학생에 대한 심리치료도 지원할 예정이다. 전교생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특별교육을 연 1회에서 2회 이상으로 늘리고, 보안·순찰 인력을 확충할 방침이다.

캠퍼스 건물에 학생증만 있므면 누구나 24시간 출입할 수 있는 현행 시스템도 손을 보기로 했다. 사전 승인을 거친 학생만 출입할 수 있도록 하거나 출입 가능 시간을 조정하고, 폐쇄회로(CC) TV 추가 설치도 검토한다.

A씨는 사건 당일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 B씨를 부축해 교내 5층짜리 단과대 건물에 들어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건물에는 CCTV 83대가 설치돼 있었지만 B씨가 건물 3층에서 지상으로 추락하는 장면은 찍히지 않았다. 대학 측은 "CCTV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증설을 검토 중"이라고 거래 조건 검토 말했다.

A씨는 지난 15일 새벽 인천 용현동 인하대 단과대 건물에서 B씨를 성폭행한 뒤 3층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당일 오전 3시 49분쯤 단과대 건물 앞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그는 발견 당시 옷이 벗겨진 채 머리와 귀, 입에서 많은 양의 피를 흘리고 있었다.

경찰은 "B씨를 고의로 밀지 않았다"는 A씨 진술을 토대로 준강간치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했지만, 수사 과정에서 살인의 고의성이 확인되면 죄명을 살인죄로 변경할 방침이다. 경찰은 죄명 변경 여부와 관계 없이 A씨의 신상정보 공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된 A씨를 상대로 조사 중이며, 22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하대생 성폭행 추락사 사건이 발생한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 인하대 한 단과대학 건물 앞에 마련된 추모공간에 18일 근조화환이 길게 늘어서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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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법리검토 요청에 법무부 “강제북송 법적 근거없다 판단”

등록 2022-07-20 오후 7:00:59

수정 2022-07-20 오후 9:53:51

성주원 기자

지난 2019년 11월 판문점에서 탈북어민이 몸부림치며 북송을 거부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지난 2019년 11월 탈북어민 거래 조건 검토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법령 해석 주무부처인 법무부가 당시 청와대로부터 관련 법리 검토를 요청받은 사실을 뒤늦게 공개했다. 청와대의 요청 직후 법무부는 강제북송이 적절치 않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법리 검토를 마쳤지만 최종적으로 청와대의 의사결정 과정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거래 조건 검토 밝혔다.

20일 법무부에 따르면 탈북어민들이 북송된 당일인 지난 2019년 11월 7일 정오께 법무부는 청와대로부터 탈북선원 북송과 거래 조건 검토 관련된 법리 검토를 요청받았다.

이에 법무부는 즉각 검토에 나섰고 이들을 강제로 북송 조치할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상 비정치적 범죄자 등 비보호 대상자에 대해서 국내 입국지원 의무가 없지만 이미 입국한 비보호 대상자에 대한 강제출국에 대해서도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해석이다. 또한 외국인을 전제로 하는 출입국관리법상 강제출국 조치를 탈북어민들에게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법무부는 이같은 강제북송이 사회적인 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사법부의 상호보증 결정 없이 범죄인인도법 제4조에 따른 강제송환을 하는 것은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의견이었다.

법무부 측은 “북송 당일 청와대로부터 법리 검토를 요청받은 사실이 있다”면서도 “북송 조치와 관련해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한 사실은 없다”고 전했다.

경기도 과천 법무부 모습. (사진=뉴스1)
법무부의 법리 검토 결과가 당시 청와대에 정식으로 전달됐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법무부는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태스크포스(TF)’ 소속 태영호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 자료에서는 “(탈북선원 북송 조치 관련) 제출한 별도의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청와대 요청으로 법리 검토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그 검토 결과가 실제 전달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는 법리 검토 결과와 다른 내용의 의견이 전달됐을 수도 있다. 당시는 조국 전 장관이 전격 사퇴한 지 한달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으로 법무부 장관 자리가 공석이었다.

법무부가 당시 탈북어민의 강제북송에 대해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로 법리 검토했음에도 최종적으로 북송 조치가 강행된 만큼 검찰 수사도 당시 청와대 등이 이같은 법리검토 내용을 전달받았는지 여부와 위법성을 인식하고도 북송을 결정했는지 여부 등으로 확대될 거래 조건 검토 전망이다.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가 수사 중이다. 중앙지검은 검사 1명을 공공수사3부에 추가 배치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정부와 당시 청와대 측은 그동안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북송 결정에 대한 법리검토를 거쳤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정의용 당시 국가안보실장도 지난 17일 “여러 부처가 협의해 법에 따라 거래 조건 검토 결정하고 처리한 사안”이라고 말한 바 있다.

韓 코인거래소 '빗썸' 인수 추진…美 30세 '억만장자' 누구?

FTX를 창업한 샘 뱅크먼-프리드. 뱅크먼-프리드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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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X를 창업한 샘 뱅크먼-프리드. 뱅크먼-프리드 페이스북

18일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센터에 비트코인 시세 그래프가 표시되어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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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센터에 비트코인 시세 그래프가 표시되어 있다. 연합뉴스

미국 가상화폐 거래소 FTX가 한국의 빗썸 인수를 추진 중이라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FTX는 30세 '가상화폐 억만장자' 샘 뱅크먼-프리드가 창립한 기업이다.

블룸버그통신은 22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FTX가 빗썸을 인수하기 위해 보다 진전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소식통은 두 회사의 협상이 몇 달 동안 이어졌다고도 덧붙였다.

보도에 대해 빗썸 대변인은 "현 단계에서는 어떤 것도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고 FTX 측은 논평을 거부했다.

FTX는 최근 가상화폐 폭락 흐름 속에서 유동성 위기에 빠진 기업들을 지원하거나 인수하는 움직임을 보여 주목을 받았다. 대표적으로 FTX는 이달 초 가상화폐 대출업체 블록파이에 구제금융을 지원하는 동시에 그 조건으로 블록파이를 사들일 수 있는 권한을 담은 계약을 체결했다.

통신은 FTX가 지금까지 가상화폐 관련 기업들과 체결한 계약 규모가 약 10억 달러(약 1조 3100억원)에 달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FTX의 미국 법인인 FTX US는 이 계약들을 이행하기 위해 신규 자본 조달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바하마에 본사를 둔 FTX의 시장 가치는 320억 달러(약 42조 원)으로 평가된다.

가상화폐 정보 사이트 코인게코가 추산한 빗썸의 하루 평균 거래 규모는 약 5억 6900만 달러(약 7400억원)다. 빗썸은 '한국산 코인'인 루나 폭락 사태가 벌어진 후 검찰이 압수수색을 진행한 7개 가상화폐 거래소에 포함되기도 했다.

한편 뱅크먼-프리드 FTX 최고경영자(CEO)는 매사추세츠공대(MIT)에서 물리학과 수학을 전공한 후 금융업계에서 일하다가 FTX를 창업했다. 포브스가 집계한 그의 순자산은 205억 달러(26조 8000억 원)에 이른다.

세법개정안 확정, 가상자산 2025년 번 소득부터 과세해 2026년 납부

세법개정안 확정, 가상자산 2025년 번 소득부터 과세해 2026년 납부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정부가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한 종목을 100억원 이상 보유하면 양도세를 부과하고, 지분율에 상관없이 가족 합산이 아닌 개인 보유 주식에 한해서만 과세한다.

가상자산 양도나 대여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과세도 2년 유예한다. 정부는 가상자산 양도차익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연 25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세율 20%를 적용해 분리 과세하기로 했었다.

당초 2021년 10월부터 가상가산 과세를 시행하려고 했지만, 법안 통과 과정에서 2022년 1월로 3개월 밀렸고, 이후 2023년 1월로 재차 1년을 연기한 바 있다. 최근 가상자산 시장 여건과 투자자 보호 제도 정비 등을 고려해 과세 시행 시기를 2025년으로 2년 더 유예하기로 했다.

# 금융투자소득세도 2년 연기

내년부터 시행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 과세 시기는 2년 뒤인 2025년으로 미루기로 했다.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으로 실현한 모든 소득에 거래 조건 검토 매겨지는 세금에 대한 과세를 2년간 유예한다는 내용이다.

외국인이 국채 등에 투자해 거둔 이자소득이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매기지 않고, 금융투자소득세 도입과 가상자산 과세는 2년간 유예하한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2년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최근 주요국 통화긴축과 경기침체 우려, 물가 상승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주가 하락과 거래대금 감소 등 주식시장이 위축되고 있다.

# 주식 양도세 사실상 폐지

정부는 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기준을 대폭 낮춰 고액 투자자를 제외하면서 양도세를 사실상 폐지해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주식 양도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완화해 한 종목 당 10억원 이상을 보유하고 있을 거래 조건 검토 경우 과세 대상이 됐던 것을 100억원으로 상향했다.

본인을 비롯해 배우자와 부모, 자녀 등 직계 존비속 등이 보유한 주식을 모두 합산하던 방식도 가족 합산 대신 개인 기준 ‘인별 과세’로 변경한다.

개인이 소액의 주식을 갖고 있어도 부모나 가족이 같은 종목의 주식 시가 총액 100억원 이상을 보유하면 대주주가 돼 양도세를 내야했던 것을 바로 잡은 것이다.

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주식 지분율에 대한 기준은 없애기로 했다. 기재부는 “개인별 주식 보유금액이 같더라도 기업 규모에 따라 지분율이 달라져 과세여부가 달리지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분율 기준을 없앴다”고 설명했다.

# 외국인 국채, 통안채 투자 소득 비과세

외국인이 국채와 통안채에 투자해 거둔 거래 조건 검토 소득에 대해서도 과세하지 않을 방침이다. 정부가 외인의 국채 투자에 과세 제도를 재도입한 이후 11년만에 다시 손을 보기로 한 것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비거주자·외국 법인의 국채·통화안정증권의 이자·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추진하면 국채 수요 기반이 확대되고 외국인 투자가 증가하면서 국채금리 인하, 환율 하락 등 국채·외환시장이 안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정부가 세계국채지수(WGBI) 가입을 추진 중인 가운데 WGBI 편입국 대부분이 외국인 국채 이자 소득에 대해 비과세하고 있다.

정부는 WGBI 가입을 타진했으나 WGBI가 외국인 국채 투자에 대한 세 경감을 가입 조건으로 내걸어 성과를 내지 못한 거래 조건 검토 바 있다. 세법 개정 이후 WGBI 가입을 재타진할 계획이다.

# 증권거래세 낮춘다

국내 상장주식, 공모주식형 펀드로 5000만원 또는 기타 금융투자소득으로 250만원이 넘는 순소득을 올린 투자자는 해당 수익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정부는 이 금투세 도입을 미루는 대신 증권거래세 세율을 내년까지 0.20%로 낮추기로 했다.

당초 정부는 금투세와 연계해 현재 코스피·코스닥 상장사의 주식을 거래할 때 부과하는 0.23%(농어촌특별세 0.15% 포함)의 증권거래세를 0.15%까지 낮출 계획이었다. 금투세 시행 시기를 미루면서 증권거래세만 별도로 인하하기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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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진성 씨케이에이치 대표이사. 씨케이에이치 제공

[팍스넷뉴스 한경석 기자] 씨케이에이치(CKH)가 중국 화장품 유통사 지분투자를 통해 판매채널 확대와 시너지 거래 조건 검토 창출에 나설 계획이다.

20일 씨케이에이치에 따르면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대한 자금 109억원에 대한 납입이 완료되면서 중국 화장품 유통사인 지야스타(JIEYA STAR)의 지분 1만4500주(29%) 취득을 완료했다.

지야스타는 중국에 설립된 자회사를 통해 2017년부터 다양한 온·오프라인 채널 기반으로 중국 시장에서 화장품과 생활용품을 유통하고 있다. 주로 해외 화장품브랜드의 중국 유통을 진행하고 있으며 브랜드소싱, 인큐베이팅, 마케팅을 아우르는 노하우와 판매 채널과의 탄탄한 기존 관계를 통해 사업 규모를 넓혀가고 있다. 사측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연평균 성장률 25%를 유지하며 지난해 연매출 1억6000만위안(약 301억원)을 기록했다.

씨케이에이치는 지야스타의 온·오프라인 채널들을 활용해 유통 채널을 확장할 계획이다. 회사 관계자는 "기존 B2B(기업간 거래) 유통 채널에 국한된 판매 방식에서 탈피해 지야스타와의 다양한 사업 합작도 검토 중"이라며 "지야스타의 유통, 인터넷, 블록체인 분야의 전문가들은 씨케이에이치의 신 사업 추진에 힘을 실어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투자는 씨케이에이치가 지야스타의 지분을 취득함과 동시에 지야스타의 주주도 씨케이에이치의 지분을 취득하는 현물출자 교환 방식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씨케이에이치는 유상증자를 통해 신주 3788만8166주를 발행, 109억원을 조달하고, 지야스타 지분 29%를 취득하는 용도로 상계 처리하기로 했다. 지야스타의 주주 '루이싱인터내셔널홀딩스(RUIXING INTERNATIONAL HOLDINGS LIMITED)'는 거래 조건 검토 홍콩계 법인으로 씨케이에이치의 지분 16.24%를 취득, 2대 주주로 등극한다.

씨케이에이치 관계자는 "루이싱인터내셔널홀딩스는 회사와의 우호적 관계 구축과 다양한 자원통합을 통해 씨케이에이치에 필요한 노하우와 플랫폼 등을 지원해 성장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탤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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