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통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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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한국의 통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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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재욱 경희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
  • 승인 2022.05.15 03:33
  • 댓글 0

전쟁, 정치적 혼란, 천재지변 등과 같은 것을 제외하면 사회의 불안은 대부분 경제의 불안정성 때문에 발생한다. 그리고 경제의 불안정성의 근본 원인은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간섭과 개입에 있다. 정부가 간섭하지 않는 자유시장에서는 거의 모든 것이 가격을 통해 조화를 이룬다. 가격이 오르면 소비자의 수요량은 감소하는 한편, 생산자의 공급량은 증가한다. 이렇게 하여 시장가격을 통해 소비자들이 구입하기를 원하는 양과 생산자들이 공급하기를 원하는 양의 조화를 이루게 되는 것이다.

정부가 시장에 대해 간섭하고 개입하면 이러한 조화가 깨진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프랑스 혁명을 주도했던 로베스피에르의 우윳값 통제다. 로베스피에르는 생필품 가격이 올라 서민들의 불만이 높아지자 우유가격을 올리는 상인을 단두대에 보내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정부가 정한 낮은 우유값으로는 우유를 생산할 수 없게 된 농민들이 젖소 사육을 포기했다. 그러자 우유공급이 줄어 우윳값이 폭등했다. 로베스피에르의 의도와는 달리 우윳값 통제로 서민이 한국의 통화정책 아닌 귀족만이 우유를 소비할 수 있게 되었고, 프랑스 국민들의 불만은 더욱 커졌다.

정부가 우유와 같이 특정시장에 개입하면 시장의 왜곡과 불안정성은 그 특정시장과 그와 관련된 산업에 국한된다. 그러나 정부의 통화팽창에 따른 화폐가치의 불안정은 경제전반에 영향을 미쳐 경제전체가 혼란에 빠진다.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가 화폐로 표시되기 때문이다. 화폐가치가 안정적이지 않으면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들이 불안정해진다. 불안정한 가격들은 소비자와 생산자 등 시장참가자들에게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제공한다. 그로 인해 경제전체적으로 생산과 소비에 교란이 발생하여 경제가 파탄이 난다. 화폐가치 불안정으로 경제가 파탄이 난 사례는 대단히 많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의 하이퍼인플레이션, 2008년 짐바브웨의 하이퍼인플레이션, 1930년대 대공황, 2007년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게다가 통화팽창은 비생산적인 소득불평등을 야기한다. 인간사회에서 소득 및 부의 격차가 발생하는 것은 자연적인 현상이다. 사람마다 능력과 재능이 다르고 모든 사람들이 다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까닭에 각자의 성취, 지위, 소득, 그리고 부가 모두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러나 통화팽창에 따른 소득 및 부의 격차는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다. 통화가 팽창되면 새로 유입된 통화를 일찍 입수한 사람의 소득과 부가 증가하고 늦게 입수한 사람들의 소득과 부가 상대적으로 감소한다.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에 의해 통화량이 증가하면 아직 물가가 오르지 않는 상태에서 새로 유입된 통화를 일찍 손에 넣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보다 재화와 서비스를 더 많이 구입할 수 있어서 실질구매력이 증가하게 된다. 또 새로 입수한 통화로 주식과 부동산 등 자산을 구입하여 부를 늘린다. 그러나 통화 증가로 인해 물가가 오른 후에 새로 유인된 통화를 입수한 사람은 실질구매력은 그대로다. 따라서 새로 유입된 통화를 손에 넣은 사람과 나중에 입수한 사람 간에 소득 및 부의 격차가 발생한다. 이러한 소득 및 부의 격차는 생산활동과는 무관한 비생산적인 것으로 구성원들 간의 커다란 갈등 요인이 된다.

현재 대부분 국가들의 통화정책은 통화팽창적이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채택하고 한국의 통화정책 있는 통화정책의 운용목표는 2% 인플레이션 목표제다. 인플레이션 지표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사용한다. 2%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목표 기준금리를 정하고 이자율을 조작한다. 이러한 통화정책 운영방식 하에서는 통화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 미만이면 계속 중앙은행이 돈을 풀기 때문이다.

소비자물가지수 산정 품목의 수는 국가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보통 400~500개 정도다. 팽창된 통화가 소비자물가지수를 산정하는 품목에 한국의 통화정책 지출되지 않으면 소비자물가지수는 오르지 않는다. 그러면 중앙은행은 아무리 주가와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르더라도 인플레이션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계속 통화를 팽창시킨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결국 소비자물가가 오르게 된다. 그때 가서야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을 인식하고 풀린 통화를 거둬들이기 시작한다. 시중에 유동성이 줄어 크게 올랐던 주가와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금융시장이 불안정해지고 경기가 후퇴한다. 최근 물가가 폭등하면서 경기가 침체되는 이른바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와 코로나19 이후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이 지나치게 돈을 많이 풀어서 생긴 문제다. 그리고 각국에서 2008년 이후 소득 및 부의 불평등이 크게 악화된 것도 이 때문이다.

현재의 중앙은행들이 실시하고 있는 통화정책은 통화가 팽창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로 인해 통화량이 과다하게 공급되어 경제의 불안정성이 초래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통화팽창은 소득 및 부의 불평등을 악화시키면서 구성원 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한마디로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은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사회의 ‘은밀한 교란요인(stealthy disturbing element)’이다. 사회의 안정을 위해서는 현재 통화가 팽창되도록 구조화되어 있는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을 개선해야 한다.


안재욱 경희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

경희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경희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이다. 경희대학교 부총장, 한국하이에크소사이어티 회장, 한국제도경제학회 회장을 역임했고, 한국경제신문 객원논설위원으로 활동했다. 주요 저서로는 『자본주의 오해와 진실』(공저), 『흐름으로 읽는 자본주의 역사』, 『시장경제와 화폐금융제도』, 『응답하라! 자유주의』, 『피케티의 〈21세기 자본〉 바로읽기』(공저) 등이 있으며, 역서로는 『한 권으로 읽는 국부론』, 『도덕 감성』(공역), 『화려한 약속 우울한 성과』(공역)가 있다.

통화정책 독립성 강화, 금리인상 흐름은 이어갈 듯

차기 한국은행 총재로 내정된 이창용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 담당 국장에 대한 한은 안팎의 평가다. 통화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무난한 카드’라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교수와 행정가, 국제기구 간부를 두루 거친 한국의 대표적인 거시경제·통화정책 전문가다. 이달 말 퇴임하는 이주열 한은 총재도 “학식과 정책 운용 경험, 국제 네트워크 등 여러 면에서 출중한 분”이라고 평가하며 “저보다 훨씬 뛰어나기 때문에 조언드릴 것은 따로 없다”고 말할 정도다.

그는 1960년생으로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하버드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땄다. 29세이던 89년 미 로체스터대 경제학과 조교수가 됐다. 학부 동기인 김대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로체스터대에서 강의할 때 ‘올해의 교수상’을 여러 번 받았다”며 “실력은 물론 인품까지 갖춘 친구”라고 했다.

새 한국은행 총재로 내정된 이창용 국제통화기금(IMF) 아태 담당 국장이 지난해 10월 IMF 연례회의에서 발표하는 모습. 그는 교수와 행정가, 국제기구를 두루 거쳤다. [중앙포토]

새 한국은행 총재로 내정된 이창용 국제통화기금(IMF) 아태 담당 국장이 지난해 10월 IMF 연례회의에서 발표하는 모습. 그는 교수와 행정가, 국제기구를 두루 거쳤다.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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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년 34세의 나이에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로 임명됐다. 스승인 이준구 서울대 교수와 함께 쓴 『경제학원론』은 경제학도의 ‘바이블’로 통한다. 2007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위원으로 참여해 이명박 정부의 경제 정책 틀을 잡았고, 2008~2009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했다.

2011~2013년 아시아개발은행(ADB) 수석이코노미스트로 발탁됐다. 2014년에는 한국인 최초로 국제통화기금(IMF) 고위직(아시아·태평양 담당 국장)에 올랐다.

글로벌 인맥도 탄탄하다. 래리 서머스 전 미 재무장관과는 하버드대 시절 스승과 제자로 인연을 맺었다. 서머스 전 장관은 2013년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났을 때 그를 IMF로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닥터 둠’으로 유명한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는 박사 과정 시절 사귄 동문이다.

신사임당의 후손이란 특이점도 있다. 이 후보자는 신사임당의 막내아들로 율곡(栗谷) 이이(李珥)의 아우이며 조선 중기 유명 서화가인 옥산(玉山) 이우(李瑀·1542~1609)의 16대 종손이다. 190㎝대의 장신으로, 고등학교 2학년까지 배구 선수로 활약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4년 임기의 새 한은 총재는 물가를 잡되 경기는 침체시키지 않도록 금리 인상 속도를 잘 조절해야 한다”며 “새 총재에겐 험난한 과제가 놓여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시장에선 올해 두세 차례 금리 인상을 예고한 방향이 바뀔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본다. 공동락 대신증권 연구원은 “금리 인상 흐름은 이어질 것”이라며 “다만 이 후보자의 금리 정책 입장은 그간의 공직 생활 등을 고려할 때 이 총재보단 ‘덜 매파적’인 것 같다”고 말했다.

통화정책의 독립성은 더 강화될 전망이다. 이 후보자는 지난 1월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중앙일보 1월 6일자 1·8면)에서 “특정 지역의 부동산 가격을 잡으려고 거시경제 전체에 영향을 주는 조세·금리정책을 동원하는 실수를 반복하지 말자”고 말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정부 지출을 늘리기 위해 발행한 국채를 한은이 사들이라는 주장(부채의 화폐화)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이 후보자는 오는 29일 미국 워싱턴에서 출발해 30일 오후 귀국할 예정이다.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데 20일 정도 걸리는 만큼 한국의 통화정책 이주열 현 총재의 임기가 끝나는 직후인 다음 달 1일부터 초유의 한은 총재 공석 사태는 불가피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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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미 연준의 통화정책 실패, 한국도 안심할 처지 아니다

등록 2022-05-19 오전 5:00:00

수정 2022-05-19 오전 5:00:00

미국의 소비자물가가 40년 만에 최악의 상황에 빠지자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인플레 대응에 실기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연준 안팎에서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벤 버냉키 전 미 연준 의장은 지난 16일(현지시간) 언론 인터뷰에서 “연준의 대응이 늦었다”며 “이는 그들의 실수”라고 지적했다. 전임 연준 의장이 현 의장을 정면으로 비판한 것은 전례가 드문 일이다. 그만큼 미국의 인플레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연준의 통화정책 실패가 물가폭등뿐만 아니라 경기침체도 몰고 올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다. 이는 미국 경제의 스태그플레이션(물가상승과 경기침체가 동시에 오는 것) 가능성을 예고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버냉키 전 의장은 “향후 1~2년간 성장률이 낮고 실업률은 약간 높고 인플레이션은 계속 고공행진을 할 것”이라며 “이는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전기차 업체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도 “앞으로 경기 침체가 1년이나 18개월까지 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통화정책의 수장인 제롬 파월 의장마저도 최근 “연착륙 달성이 당장은 어렵다”고 말했다. 경착륙(경기침체)이 없을 것이라던 기존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선 것이다.

실제로 미국 경제는 최근 들어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볼 수 있는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지난달 8.3%로 두 달 연속 8%대를 기록하며 40년 만에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1분기 성장률이 -1.4%로 추락했다. 이에 따라 미 연준은 코로나19 확산 때 역대급 양적 완화 정책을 편 이후 긴축의 타이밍을 놓쳐 물가 폭등과 경기 침체를 불러왔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한국도 안심할 처지가 아니다. 소비자물가가 지난달 4.8% 오른 데 이어 이달에는 5%대로 높아질 것이란 전망을 낳고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16일 “빅스텝(기준금리를 한 번에 0.5%p 올리는 것)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했다. 통화정책은 적기 대응이 중요하다. 때를 놓치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다. 좌고우면하다가 물가도 경기도 모두 놓친 미국 연준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기 바란다.

중국의 통화정책 완화가 우리나라 경제에 금리하락과 주가 및 물가 상승 등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BOK이슈노트(중국 통화정책 변화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서 조유정 경제연구원 국제경제연구실 부연구위원은 "중국의 내수 중심의 성장 패러다임 변화와 외환·금융시장 개방 등 점진적 확대로 향후 중국 통화정책이 우리 대중 수출 및 외화·금융시장에 미치는 파급경로도 상당한 변화가 나타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은은 이번 보고서에서 중국 통화정책 변화가 대중 수출, 무역수지 등 우리나라 교역변수(무역경로)와 이자율, 주가, 물가 등 금융변수(금융경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우리 대중수출을 증가시키고, 금융변동을 통한 금리 하락과 물가 상승 등을 가져오고 있다고 평가했다. 무역의 경우 대중수출에서 중간재가 70% 이상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수직적 무역통합 경로를 통해 강하게 작용할 여지가 크다는 것이다.

또한 금융부문에 있어서는 글로벌 투자자금 흐름의 재조정과 환율 및 금리차 변동 등을 통해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봤다. 이를테면 중국 투자자금이 상대적으로 통화가치가 절상되고 자산 수익률이 높은 우리나라로 유입되면서 금리가 하락하는 식이다. 국내 금리 하락으로 기업의 미래수익 현재가치가 높아질 경우 글로벌 투자자금의 우리주식시장 유입으로 주가는 올라가게 된다. 또 중국의 원유 및 원자재 수입 증가로 국재 원자재가격이 상승하고 국내 소비와 투자가 활성화되면서 국내 물가 상승압력이 발생할 수 있다.

한은은 아울러 중국 통화정책이 선별적 통화정책 수단을 활용한 취약부문 유동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판단했다. 인민은행이 한국의 통화정책 미·중 갈등과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해 금리와 지준율을 낮추긴 했으나 과거와 비교해 금리 조정은 적었고 지준 정책의 활용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는 것이다. 또 선별적 유동성 지원 전략을 채택해 부동산으로의 자금유입을 차단하려는 노력을 강화했다는 점, 영세 중소·민영기업에 대한 신용공급 확대와 중앙은행증권스왑을 통한 은행 자본확충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부연구위원은 "중국 내 소비·투자 확대로 우리 대중 최종재 수출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무역경로 중 소득수요 경로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한·중 간 금융연계성이 심화되면서 중국 경기 변동 및 투자자금 흐름 변화가 우리나라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국의 통화정책

(~2022-07-14 23:59:00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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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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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설 명절 연휴 기간 한국은행(Bank Of Korea) 경제교육실이 경제카드뉴스를 통해 제공하는 경제 기초 지식을 소개합니다.

한국은행은 통화정책수단을 활용합니다. 한국은행이 활용하고 있는 통화정책수단, 무엇이 있을까요?
한국은행은 물가안정, 금융안정을 달성하기 위해 세 한국의 통화정책 가지 통화정책수단을 주로 활용합니다.

먼저 공개시장운영 입니다. 공개시장운영은 한국은행이 금융시장에서 금융시장에서 금융기관을 상대로 국채 등 증권을 사고 팔아 통화량이나 금리 수준에 영향을 미치려는 대표적인 정책수단입니다. 증권매매나 통화안정증권 발생과 환매, 통화안정계정 예치 등의 형태가 있습니다.

다양한 경제 주체가 한국의 통화정책 참여하는 금융시장에서 시장 친화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시장 왜곡이 적고 실시 시가나 운영 규모 등을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요.

다음으로는 여수신제도가 있습니다. 중앙은행이 개별 금융기관을 상대로 대출을 해주거나 예금을 받는 정책수단입니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이나 자금조정대출 및 예금, 한국의 통화정책 일중당좌대출, 특별대출 등 네 가지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급준비제도가 있습니다.

금융기관이 고객으로부터 받은 예금의 일정비율을 중앙은행에 지급준비금으로 예치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입니다. 중앙은행은 지급준비율을 조정해 금융기관의 자금 사정에 영향을 주면서 시중 유동성을 조절하고 단기 시장금리를 안정시켜 금리정책의 유효성을 높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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