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어 무역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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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어 무역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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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병극 기자
    • 승인 2019.07.05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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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인포맥스) "우리는 자유롭고 공정하며 차별이 없으며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무역과 투자환경을 실현하고, 시장을 개방하기 위해 노력한다"

      지난주 일본 오사카에서 개최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이 채택한 공동성명서, 이른바 '오사카 선언'의 일부분이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G20 정상회담 의장국의 수장으로서, 이런 내용의 공동성명을 끌어내고 직접 발표했다.

      자유무역을 강조한 공동성명서의 잉크도 채 마르지 시점에 아베 총리가 "한국은 약속을 안 지키는 나라"라면서 한국에 대해 보복적인 내용을 담은 수출 규제조치를 발표했다. 일본이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리지스트와 고순도불화수소(애칭가스)에 대해 한국으로 수출을 규제한다는 내용이다. 이들은 한국의 주력수출제품인 반도체, 스마트폰, 디스플레이에 사용하는 핵심 소재 및 부품이다.

      한국도 바빠졌다. 세계 1위, 2위 경제 대국인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으로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 데 설상가상으로 세계 3위 경제국인 일본이 사실상 한국에 선전포고를 했기 때문이다.

      경제수장인 홍남기 부총리 일본어 무역 전략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라디오에 출연해 "일본의 수출 규제는 명백한 경제 보복"이라며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에 대해 내부검토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며, 일본에 상응할 수 있는 조치를 정부가 강구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청와대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NSC 상임위원회에서 "보복적 성격의 수출 규제는 WTO의 규범과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정면대응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정부의 대응은 '만시지탄(晩時之歎)'이라 할 수밖에 없다. 최근 한일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언젠가 일본이 한국에 경제 보복을 가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사실 수십 년 전부터 대일본 무역적자 현상을 언급하며 일본에 대한 한국의 지나친 기술의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지난해 한국의 대일 무역적자는 241억달러에 달한다. 대략 28조원에 달하는 규모다. 지난해 한국은 일본에 가장 많은 무역적자를 기록했다. 원유를 수입하는 사우디아라비아보다 많다. 20년 전인 1999년에도 다르지 않았다. 그해 대일 무역적자는 83억달러였다. 그때도 일본은 한국의 최대 무역 적자국이었다. 당시 대일 무역적자는 한국이 두번째로 많은 무역적자를 기록한 사우디아라비아의 43억달러보다 2배나 많았다. 일본 부품이나 기술에 대한 의존도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는 방증이다.

      인간은 원시시대부터 물물교환 형태의 무역을 시작했다. 일본이 선택한 자유무역 규제로 양국 구성원 모두의 복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지난해 무역통계를 보면 한국의 입장에서 일본은 5대 수출국이면서 3위의 수입국이다. 일본 입장에서도 한국은 3위 수출국이다. 일본 전체 수출금액의 7.1%를 한국이 담당한다. 작년 방일 한국인 관광객은 754만명에 달한다. 일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 4명 중에서 1명이 한국인이었다는 의미다. 일본의 수출 규제를 계기로 국내 온라인을 중심으로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이나 일본 관광 자제와 같은 목소리가 뜨겁다. 무역보복이 현실화하면 한국뿐 아니라 일본 경제에도 상당한 타격이 예상되는 이유다.

      문제는 일본도 자신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한국에 선전포고를 했다는 점이다. 이번 한일 무역갈등이 장기전으로 갈 가능성을 크게 보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장기적인 측면에서 기술 개발이나 핵심부품 및 소재의 국산화 추진은 기본이다. 이번 기회에 글로벌 무역생태계의 먹이사슬에서 한국의 위상을 재점검하고, 환경변화에 맞춰 수출입의 다변화와 같은 전략도 모색해야 한다. 기술이 없으면 언제든 당할 수밖에 없고, 기초가 튼튼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IT 강국'이란 명성도 사상누각에 불과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정책금융부장 황병극)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로 10시 36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인포맥스 금융정보 서비스 문의 (398-5209)

      무역 분쟁 링 위에 오른 한국과 일본이 각각 손에 쥔 무기는?

      한국과 일본의 무역분쟁은 지난 1일부터 본격화됐다. 이날 일본은 한국 반도체의 핵심소재 3개 품목 수출 심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일본은 일본어 무역 전략 그간 반도체 소재와 관련해 일본 기업이 한국으로 수출할 경우 그 절차를 간소화해왔다. 이날 조치는 한국을 그 ‘우대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내용이다.

      무역 분쟁 링 위에 오른 한국과 일본이 각각 손에 쥔

      일본은 추가조치도 예고했다. 이른바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다. 일본의 전략물자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원래 개별 물품마다 각각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한국은 화이트리스트에 분류돼 있는 나라다. 한국을 포함한 화이트리스트 27개국(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은 일본의 전략물자 중 비교적 민감도(평화·안전 유지를 위협하는 정도)가 낮은 물품에 대해 개별 허가 대신 포괄허가를 받는다. 이렇게 되면 한국과 일본의 전략물자 수출입에 대한 절차적 장벽이 낮아진다. 일본 기업은 수출 납기를 단축할 수 있고 한국 기업은 필요한 물품을 빠르게 수입할 수 있다.

      한국이 화이트리스트에서 빠지게 되면 수출규제 품목이 기존 3개에서 전략물자 전체로 확대되게 된다. 그간 포괄 허가 대상이었던 약 857개 비민감품목에 대해 허가를 일일이 취득해야 한다. 비전략물자에 대한 캐치올 규제도 적용된다. 일본은 자국의 수출 제품이 한국에 제대로 도착했는지, 사용 목적이 적절한지, 평화·안전을 위협하지 않는지, 수출·수입 기업이 적절히 관리하는지 등을 놓고 개별 건마다 일일이 심사할 수 있게 된다.

      문제는 캐치올 규제에 ‘범위 제한’이 없다는 점이다. 민간물자라 할지라도 일본이 ‘무기로 전용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전부 허가 대상이 될 수 있다. 산업부는 “(일본이 캐치올 제도를)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전략물자 통제 리스트보다 더 포괄적으로 운영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18일, 혹은 24일

      일본 정부는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기 위해 오는 24일까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결정했다. 개정안 시행령이 확정되면 8월 중순께부터 적용된다.

      한국정부는 18일을 ‘화이트리스트 제외’의 분수령으로 보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 5월 21일, 우리 대법원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제3국 위원을 포함하는 중재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18일은 일본이 답변을 요청한 최종 시한이다.

      지난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 3조3항에 따르면, 어느 한 나라가 중재위원을 임명하지 않는 경우 두 나라는 각각 중재위원회 역할을 할 제3국을 지명해 이들 나라가 중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와 제3국 위원회 설치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을까?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5일,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가 과거사 문제의 연장선임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에 대한 대법원판결 이행 문제의 원만한 외교적 해결 방안을 일본 정부에 제시했다”며 ”일본 정부는 아무런 외교적 협의나 노력 없이 일방적 조치를 전격적으로 취했다. 일본 정부는 일방적인 압박을 거두고 이제라도 외교적 해결의 장으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과거사 문제를 경제적인 보복으로 이어가지 말 것을 요청하는 취지의 발언이었다.

      일본은 계속 말을 바꾸고 있다. 아베 일본 총리는 지난 7일까지만 해도 “징용 배상에 대한 국제적 약속도 지키지 않은 한국이 무역관리도 제대로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 당연하지 않느냐”며 일본 전범기업의 강제징용에 대한 한국 대법원의 배상 판결이 수출규제의 배경임을 암시했다. 그러나 지난 16일에는 “수출규제 조치는 일본의 안전보장을 위해 수출 관리를 적절히 하려는 차원에서 실시되는 운용 방침 재검토”라며 “(한국인 징용공 문제에 대한) 대항 조치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일본의 입장은 여전히 불명확하다. 고노 다로 일본 외상은 16일, 중앙일보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수출관리 운용의 재검토는 안보 관점에서 실시하는 것이며, 구 한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이하 징용 문제)와 관련한 ‘대항 조치’로 실시하는 게 전혀 아니”라면서도 “징용 문제와 위안부 문제를 비롯해 국가 간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신뢰 관계가 훼손된 것은 사실이다. 한국 정부가 약속을 지켜 주기를 바라고 있다”고 발언했다. 이번 수출규제 조치가 강제징용 문제의 대항조치는 아니지만 거기서 비롯되었다는 의미다.

      일본 언론도 이번 문제를 ‘과거사 문제의 연장’으로 보고 있다. 마이니치신문은 지난 15일자 신문에서 “수출 규제가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의식한 조치라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라며 “오사카 G20 정상회의 때까지 한국 정부로부터 징용 문제에 대한 답이 없자 수출 규제 조치를 집행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일본이 제대로 준비하지 않고 충동적으로 수출 규제를 들고 나왔다’고 말한다. 일본이 과거사 문제를 이유로 수출규제를 감행하겠다고 하면 국제사회를 설득할 명분이 떨어진다. 일본이 이에 대해 충분한 고려를 하지 않고 일단 수출 규제 조치를 취한 뒤 그 이유를 설명하느라 말이 계속 바뀌고 일본어 무역 전략 있다는 의미다. 반면 한국은 일관되게 이 문제가 ‘외교문제에 대한 일본의 경제적 보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한국은 이미 공을 던졌다. 청와대는 16일, “(18일까지) 특별한 답은 없을 것이다. (일본의 제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상황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들이 동의하지 않은 해결방식을 추가로 검토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일본은 난처해졌다. 18일을 기점으로 조치를 취하게 되면 자신들이 과거사 문제를 이유로 경제보복을 취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 된다. 따라서 일본의 ‘한국 화이트리스트 국가 제외 결정’은 24일까지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

      무역 분쟁 링 위에 오른 한국과 일본이 각각 손에 쥔

      WTO 일반이사회를 앞두고 링 위에 오를 준비를 하는 양국

      세계무역기구(WTO)는 오는 23~24일 스위스 제네바 본부에서 열리는 일반이사회에서 일본의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를 공식 논의하기로 했다. 한국 정부의 강력한 요청 때문이었다. 이 자리는 사실상 양국이 국제사회를 설득하는 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한국이 전략물자 관리, 이른바 ‘캐치올’ 통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12일 열린 한일 실무자급 양자 협의에서도 일본은 이 부분을 문제 삼았다. 협의가 끝난 후 실무자들은 브리핑을 통해 ”일본은 한국의 백색 국가 제외방침과 관련해 캐치올 규제 등에서 문제가 있다고 얘기했다. 한국의 캐치올 제도가 재래식 무기를 대상으로 하지 않아 문제가 크다는 취지로 언급했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실무자들은 ”(일본이) 캐치올(catch all) 규제 등에서 한국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할 뿐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지는 못했다”고 덧붙였다. 실제 전략 물자에 대한 수출 통제, ‘캐치올’은 한국에서 더 강하게 작용한다. 일본의 경우 ‘화이트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은 국가에 재래식 무기로 활용되는 물자를 수출하는 경우에도 아무런 제한이 발생하지 않는다. 반면 한국은 화이트리스트에 포함된 국가일지라도 무기 전용의도가 파악될 경우 보고해야 한다. 화이트리스트에 포함되지 않는 나라에 대한 통제는 더욱 강력해진다.

      무역 분쟁 링 위에 오른 한국과 일본이 각각 손에 쥔

      일본 언론은 한국의 전략 물자가 북한 등에 불법 수출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한국 정부는 이에 강력하게 반발했다. 지난 일본어 무역 전략 12일,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한국의 불법 수출 의혹 제기와 관련해 일본 정부에 ”매우 유감”을 표하며 ”우리 정부의 잘못이 없다는 결론이 나오면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에 대한 사과는 물론 보복적 성격의 수출 규제 조치도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위반 사례에 대한 철저한 조사도 실시돼야 할 것”이라며 ”불필요한 논쟁을 중단하기 위해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 또는 적절한 국제기구에 한일 양국의 4대 수출 통제 체재 위반 사례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의뢰하자”고 역제안하기도 했다. ‘캐치올 규제’가 잘 작용되고 있다는 자신감에서 나온 제안이다.

      한국의 강한 반발에 일본은 슬그머니 발을 뺐다.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일본 정부는 북한과 관련해 언급한 사실이 없다”면서도 “한국과 관련한 수출관리를 둘러싼 부적절한 사안에 대해선 사안의 성격상 답변 드리기가 어렵다”며 답변을 피하고 있다.

      시원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는 일본에 반해 한국은 일본 경제 보복의 부당함을 설명할 근거가 많다. 우선 한국은 일본이 ‘최혜국 대우 의무’를 위반했다고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최혜국 대우는 한 나라가 어떤 나라에 부여하는 가장 유리한 대우를 상대국에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WTO 협정이다. 만약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 오른 26개국과 한국을 차별할 근거를 제대로 대지 못한다면 최혜국 대우 위반이 될 수 있다. 미국 연구기관인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가 지난 5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전략물자 무역관리 순위는 전체 국가 중 17위(897점)로 일본(36위)보다 훨씬 높은 순위에 위치해 있다. 일본은 자국보다 더 전략물자 관리가 잘 되는 나라를 상대로 ‘차별의 근거’를 일본어 무역 전략 증명해야 한다.

      일본의 수출 규제가 단순히 ‘우대조치 해제’에 그치는 게 아니라 사실상 ‘수출제한 조치’라는 주장도 펼칠 수 있다. 국책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이천기 부연구위원은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일본이 개정하려는 통달(훈령) 내용만 보면 단순히 원래 허가 절차로 되돌리는 것이어서 법률상의 수량제한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지만 실제 운영 과정에서 서류 절차가 늦어지고 또 다른 이유로 통관 절차가 지연되는 경우가 쌓이면 사실상 수출제한조치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한국은 일본의 조치가 ‘보복 조치’라는 점 또한 분명히 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지난 9일, 백지아 주제네바대표부 대사는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 ”정치적 목적으로 이뤄진 경제 보복”이라고 다른 회원국들에 설명했다.

      선거 코앞인 일본, 반격 카드 만지작거리는 한국

      일본이 느닷없이 수출규제 카드를 꺼내든 배경에는 선거가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일본이 한국에 반도체 3개 소재에 대해 첫 수출규제를 실시한 7월 4일이 일본 참의원 선거운동의 시작일과 동일하다는 점이 상징적이다.

      일본은 21일 참(상원)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다. 일본 언론들은 자민당과 공명당 연립여당이 선거에서 무난히 과반 의석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문제는 이번 선거의 승패 기준이 과반이 아니라 개헌안 발의선이라는 점이다. 아베의 지지율 하락으로 연립여당의 과반수 확보가 불투명해진 상황에서 아베가 지지자를 집결하기 위해 ‘경제 보복’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는 분석이다.

      무역 분쟁 링 위에 오른 한국과 일본이 각각 손에 쥔

      따라서 참의원 선거 이후 일본의 경제보복이 조정 국면에 접어들 수도 있다.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 이후 아베의 지지율은 오히려 떨어졌다. 자국의 타격도 감수해야 하는 일본이 계속 경제 보복 조치를 이어간다면 국내 여론도 돌아설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조치가 단순히 ‘참의원 선거’에만 활용되지 않을 것이란 의견도 있다.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는 “일본 내에서는 노령화로 인한 국력 약화를 걱정하는 목소리와 더불어 한국이 몇 년 후에는 국내총생산(GDP)에서 일본을 추월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며 “남북이 평화 공존을 이루면 일본을 능가할 만한 국력을 갖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전에 한국의 국력을 약화하려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과 일본의 경제 격차가 점점 좁아지는 상황에서 한국이 오히려 ‘강제징용’을 빌미로 한국 경제에 타격을 시도했다는 내용이다.

      특히 삼성이 100조가 넘는 재원을 마련해 ‘시스템 메모리’ 투자 계획을 밝힌 상태에서 일본 내부적으로 한국에 추격당한다는 위기감이 작용했기 일본어 무역 전략 때문에 이번 경제 보복을 감행했다는 분석이다. 이렇게 되면 한국과 일본의 무역분쟁은 중국과 미국의 무역분쟁처럼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다.

      17일, 리얼미터의 조사에 따르면 국민 73%는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한 한국의 대응이 적절하거나 너무 약하다고 평가했다. 한국은 아직 별다른 카드를 꺼내지 않은 상황이다. 여기에는 아직 선거가 끝나지 않은 일본을 자극하지 않기 위한 고려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상황이 계속 이어진다면 한국도 반격 카드를 꺼내 들 것으로 보인다. 지난 16일, 조선비즈의 단독보도에 의하면 정부는 일본 디스플레이 업체 ‘재팬디스플레이(JDI)’에 자금을 지원한 일본 정부를 ‘불공정 지원’으로 WTO에 제소할 것으로 고려하고 있다.

      JDI는 2012년에 소니, 히타치, 도시바 3개 회사의 디스플레이 사업을 통합해 만든 회사다. 여기에 2000억엔의 자금을 지원한 게 일본 산업혁신투자기구다. 산업혁신기구는 일본 정부가 2009년에 만든 민관합작펀드로 일본 재무성이 최대주주(95.49%)다. 사실상 정부기구로 볼 수 있는 산업혁신투자기구가 일본 디스플레이 업계의 ‘핵심 자금원’으로 기능하는 상태다.

      일본 정부가 자국의 디스플레이 산업에 ‘불법 보조금’을 지원하는 모양새인데 이는 WTO 협정 위반 소지가 있다. 더욱이 산업혁신투자기구는 디스플레이 산업 뿐만 아니라 반도체 산업에서도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 정부가 JDI를 공격하게 되면 일본의 산업정책 중추가 타격을 입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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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엔화 연일 하락세…50년 만의 최장기간 약세 행진

      1971년 이후 최장기간 하락세 기록

      일본 엔화.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일본 엔화.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미국 달러화 대비 일본 엔화의 가치가 13거래일 연속 하락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블룸버그통신는 19일 달러 대비 엔의 환율이 반세기 만에 하락행진을 이어가고 있다고 보도했다. 엔 환율은 이날 오전 1달러 당 127엔대에서 움직이고 있다. 한때 1달러당 127.2220엔까지 상승했으나 127.13엔에서 127.58엔 사이에서 오가고 있다.

      달러 대비 엔의 가치는 18일에서 하락 마감해 1971년 이후 최장 12거래일 연속 하락을 기록했다. 19일에도 하락 마감이 예상된다. “미국과 일본의 금리 격차 확대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 외환시장 시각이다.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일본 중앙은행) 총재는 18일 중의원 결산행정감시위원회에서 “환율이 급속하게 변동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과도한 환율 변동이 일본 경제에 마이너스로 작용하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구로다 총재는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통한 경제 부양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기준금리 인상을 서두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시장에서는 미국과 일본의 금리 격차 확대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인식이 강해지며 엔화 가치의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캐나다 CIBC은행의 외환 전략 책임자인 비판 라이는 “엔화가 믿기 어려울 정도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면서도 “일본은행과 연준의 (통화정책)입장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리 놀라운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블룸버그는 도쿄 외환시장에서는 엔·달러 환율이 수개월 안에 1달러당 130엔에 도달할 것이라는 인식이 강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뉴욕에 있는 미쓰이스미토모 신탁은행의 도이 겐타로는 기술적으로 엔·달러 환율이 1달러당 135엔대까지도 열려 있다면서 이번 주 발표될 일본 무역통계 등의 영향으로 1달러당 129엔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강필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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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어 무역 전략

      조원일 대사와 베트남의 등소평 '도모이' 서기장

      제가 베트남에 대사로 일본어 무역 전략 근무하는 동안 최대 이슈는 수많은 한국 기업의 노사 문제와 베트남과 미국 간의 무역 협정 체결 문제였습니다. 무역 협정이 없는 베트남의 기업이 미국에 수출하려면 50% 이상의 고율 괸세 납부로 수출은 사실상 불가능이거나 아니면 극히 미미했습니다.

      ​ 그래서 베트남 행정부는 미국과의 무역 협정 체결을 적극 추진했습니다. 미국은 무역 협정에 상품 무역 뿐만 아니라 투자와 서비스를 모두 포함 시키면 미국 의회가 이 협정 전체에 가부(可否)의견 만을 제시하는 fast track(간편한 협상 체결 방식) ​입법 방식을 택함으로써 베트남을 배려해 주었습니다. 전통적 통상 조약은 몇 년이 소요될 수도 있는 의회의 심의 과정을 거쳐야 할 뿐더러 의회 통과를 장담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베트남 공산당과 군부는 과도한 개방이 해로울 것이라고 지레 겁을 먹고 미국과의 무역 협정에 반대하고 있었는데, 유럽연합 (14개국)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미치지 못하는 베트남이 미국과 현대식 무역 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했습니다.

      1999년 말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 경제 고문 '레당 즈왕'은 '도모이' 최고 지도자에게 최종 결정권이 있으니 ​절호의 기회인 fast track 입법 시한을 놓치지 않도록 그를 설득해 베트남을 도와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 후 3년 임기를 끝내기 전에 도모이 서기장과 한 시간 이상 행사에 동참하는 기회가 있어 제가 먼저 미국과의 무역 협정 문제를 꺼냈습니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훨씬 못 미치던 1960년대 박정희 대통령이 무역 입국 전략을 과감하게 추진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 지와, 지난 40년 간 한미 관계가 성공적이라고 보시는지 여부를 '도모이' 서기장에게 물었고, 그는 제가 미국과의 무역 협정 문제 제기에 다소 의아해 했으나 곧 한국과 미국의 관계는 "매우 성공적이라"고 답하고 행사가 끝나면 좀 더 논의하자고 마음을 열었습니다.

      제 의견에 관심을 보이는 것에 안도한 저는 박정희 대통령의 "원대한 전략과 열정을 보고 나서 미국이 인내심을 가지고 우리를 도왔기 때문에 한미 관계가 크게 발전했다"고 설명하며 베트남도 글로벌 스탠다드가 성취될 때까지 미국이 느긋하게 기다려줄 것"이라고 그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기도 했습니다. 몇 달 후에 베트남은 미국과 무역 협정 문제를 타결했습니다.

      선도적으로 베트남에 투자해 미국 진출 기회를 기다리던 수많은 우리 한국 기업들은 미국과의 무역 협정 체결 이후 베트남의 수출 산업은 년 30억~40억 달러에서 2,000억 달러 이상의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무역 실적으로 경제적 성장을 했습니다.

      아마 천국에 가서 '호치민' 건국 대통령을 기쁘게 해드릴 업적에 관해 늘 고심하던 '도모이' 서기장은 미국 헌법을 흠모해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갈망하던 호치민에게 "미국과 무역 협정을 체결해 베트남은 빈곤에서 완전히 벗어나 무역 대국으로 성장하게 되었다"고 보고하면서 서로 기쁨을 나누었을 것이라는 상상도 가끔 합니다.

      2022년 현재 베트남은 20만 명의 한국인이 사는 교민 사회이며 ​K-pop 열풍으로 한국어가 영어. 일본어 다음의 제 2의 외국어로 채택되고, 삼성의 진출, 박항서 축구 감독의 파급 효과 등으로 한류 바람이 폭발적인 기회의 땅 입니다. 코로나 이후 발생한 일부 보수 유튜브나 과격 진보 세력의 베트남 혐오는 당연히 배척하며 한-베트남 외교 웅비에 배가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어 무역 전략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한일 무역분쟁. [연합뉴스=지정학의미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한일 무역분쟁. [연합뉴스=지정학의미래]

      한일 무역분쟁의 원인 제공자는 한국인가, 아니면 일본인가.

      일본의 첨단부품 수출 규제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국제 지정학의 미래를 연구하는 단체인 ‘지정학의 미래(GPF)’가 공식사이트 에 한-일 문제를 분석하는 글을 게재했다.

      GPF는 일본의 군사적 팽창을 경계해온 한국과, 일본의 기업들을 추월하고 있는 한국의 급성장을 견제하려는 일본의 정치경제적 전략이 충돌하면서 이번 무역전쟁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일본이 느닷없이 대한민국이 호황을 누리고 있는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첨단 소재를 수출하지 않겠다는 새로운 규제를 들고 나왔다.

      이에 따라 해당 소재들을 생산하는 일본 회사들은, 일본과는 대한해협을 사이에 두고 오랫동안 은원관계를 유지해오던 한국의 회사들에게 불화 폴리이미드(fluorinated polyimide)와 에칭 가스(etching gas), 그리고 리지스트(resist)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일본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할 상황에 놓였다. 불화 폴리이미드는 TV와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생산에 필수적이며, 에칭 가스와 리지스트는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소재이다.

      일본 정부의 승인 절차는 3개월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3개월은 적시(適時) 공급의 생산 구조에 맞춰져있는 일본어 무역 전략 산업 분야에서는 영원(永遠)과 마찬가지의 시간이다. 그러므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와 같은 한국의 반도체 생산 대기업들은 중대한 장애물을 만난 것이다. 그리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회사가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생산의 60%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번 한일 간의 무역 분쟁 여파로 미국의 대기업 델, HP, 그리고 애플 같은 회사들에도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나아가, 일본은 그동안 자국이 유지해오던 ‘27개의 호혜국 명단’에서 한국을 제일 먼저 탈락시킬 조치까지도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 ‘27개의 호혜국 명단’이란 무기 생산에 사용될 수도 있는 품목에 대한 수출 통제를 면제해주던 국가들을 말한다. 이로 인해 더 많은 한국 일본어 무역 전략 상품과 잠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한국의 방위산업 분야가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일본은 국가 안보를 내세우며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하고 있다. 일본은 이렇다 할 근거를 대지 못한 채 해당 소재들의 일부가 북한이나 기타 국가의 화학무기 생산 공장으로 흘러들어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국가 안보라는 명분을 내세우면 WTO 규정 위반과 국제적 비난을 더 잘 피해나가는 데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이번 조치의 주요 동기가 한국 법원의 일련의 결정 때문이라고 인정했다.

      한국 법원의 일련의 결정이란 일본 제국주의가 35년간 한국을 지배했을 때 강제로 징용된 한국 노동자들에게 일본 기업이 배상해야한다는 판결을 말한다. 이보다 앞서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들이 압류되었고, 다음 달이면 매각될 예정이다. 그리고 한국 정부는 이 문제를 제3국의 중제에 맡기자는 일본의 제안을 거부한 바가 있다.

      일본은 한국을 상대로 80년 동안 줄기차게 강조해온 ‘흘러간 것은 그냥 흘러간 대로 두자’는 주장을 여전히 설득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순조롭게 흘러가던 지역 경제 제도와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지역 동맹 구조도 대가를 지불해야할 지도 모른다.

      한일 무역 분쟁이 빨리 종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보이지 않는다. 일본은 협상할 내용이 전혀 없다고 하고, 한국의 대통령도 자국 기업들을 향해 긴 싸움에 대비하라는 주의를 내렸다. 이처럼 분쟁이 장기전으로 흐르면 궁극적으로는 경제적·전략적으로 한국 뿐만 아니라 일본도 상처를 입을 수 있다.

      그리고 일본의 완강한 태도는 어떤 식으로든지, 오늘날 동아시아를 가르고 있는 역사적·문화적·전략적 세력 분할의 깊이와 복잡성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또 이는 이 지역 내의 긴밀하게 통합되어있는 부품 공급망이 일본어 무역 전략 지정학적 리스크에 취약할 수 밖에 없는 태생적 한계를 드러내는 또 하나의 예가 되고 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AP=연합뉴스]

      무역전쟁의 포문을 연 아베 신조 일본 총리 [AP=연합뉴스]

      일본은 왜 방향을 갑자기 틀었을까?

      일본의 이번 조치는 일본답지 못한 것처럼 보일지도 모른다. 결국,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는, 미국과 중국의 보호무역 위협 하에서도, 자유무역을 위한 다자간의 협상을 지난 2년 반 동안이나 선두에서 진두지휘해왔다. 예를 들면, 그는 어려움 속에서도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TPP)’을 살려내고 유럽연합과는 기념비적인 자유무역 협정을 이끌어내었다.

      또 '한국에 한 방을 날리기' 불과 이틀 전, 아베는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일본은 자유롭고 공정하며 차별 없는 무역을 앞장서서 이끌어나가겠다"고 공언했었다.

      이번 수출 규제는 또한 일본이 본질적으로 지니고 있는 지정학적 한계성과도 어긋나 보인다.

      섬나라 일본은 자연자원이 전무하다시피한 것으로 유명하다. 일본은 생필품의 자유로운 수입이 보장되지 못하면 견디지 못하는 나라이다.

      뿐만 아니라 국가의 부(富)가 대부분 첨단 수출품의 자유로운 이동 덕택에 발생하는 나라이다. 이를 입증이라도 하듯이 일본의 미래를 위한 전략이 아베의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Free and Open Indo-Pacific)’ 구상에서 구체화되고 있다. 한국은 아베의 이러한 구상을 G-20 정상회의에서 지지한 바가 있다.

      하지만 현재의 위치는 여기까지다. 일본은 왜 방향을 틀었을까?

      우선, 일본은 식민 지배 일본어 무역 전략 일본어 무역 전략 시절의 과오를 진심으로 만회해본 적이 없다. 비록 1965년 한국과 일본이 한일청구권협정에 합의를 하기는 했지만, 그 이후로도 일본의 과오 문제는 한일 상호관계를 주기적으로 괴롭혀왔다. 물론 일본은 한국이 배상 문제를 재거론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1990년대에는 일본은 지난 시대의 과오를 몇 차례 애매하게나마 인정했으며, 표면적이기는 해도 그 과오들을 바로잡으려는 시도들도 했었다.

      일본은, 2015년 한일 양측이 전쟁 위안부 징발 문제를 두고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합의에 서명했을 때 이 문제가 영원히 정리된 것으로 받아들였다. 일본이 생존자들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는 데 동의하고, 한국이 더 이상 이 문제를 거론하지 않는 데 동의한 것으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한국의 강력한 정치 세력들은 그렇게 쉽게 용서할 마음이 없다. 한국의 극적인 정치 환경은 협정을 종종 무위로 만들어왔다. 예를 들어, 2015년 전쟁 위안부 문제를 두고 이루어진 한일 간 협정은 이를 서명한 박근혜 전대통령이 부패 문제로 탄핵당하자마자 곧바로 결딴나버렸다. 그런가 하면 일본 측도 민족주의를 표방하는 일본어 무역 전략 정치 세력들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적절한 수준의 사죄를 표명하지 못하고 있다. 아베의 자민당은 이번 달 열리는 참의원 선거에서 이들 정치 세력들의 지지를 기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특히 냉전 시기에는 정치적이고 외교적인 입장보다는 전략적이고 경제적인 필요성 때문에 긴장이 수면 아래로 다소 가라앉아있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러한 긴장이 표출되어 동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두 동맹국과 협력해 지역 방위 문제를 긴밀히 구축해나가려는 미국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한 예로, 2016년 미국은, 정치적인 이유로 한국 측이 4년 동안이나 거부해오던, ‘삼국 정보 공유(a trilateral intelligence-sharing) 협약’을 조율해내었다. 그러나 불과 1년 뒤 일본은, 한국이 동해와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활동과 같은 문제를 두고 정보를 공유하기를 꺼려한다고 주장했다. (이 협약은 2018년 1년을 연장하기로 했다가, 금년 가을 다시 재검토하기로 되어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로 30대그룹 총수들을 초청 간담회를 갖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의 무역보복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로 30대그룹 총수들을 초청 간담회를 갖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의 두 우방들 사이의 은원관계

      지금은 한국과 일본이 과거를 거론해서는 안 되는 시기처럼 보이기도 한다. 중국과 북한으로부터의 안보 위협이 한일 양국을 똑같이 괴롭히고 있으며, 양국은 미국의 보호무역과 국가의 지원을 받는 중국의 기업들과도 경쟁에서 이겨야할 공통의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전쟁 중 일본의 폭력에 시달렸던, 베트남이나 필리핀, 그리고 대만 같은 다른 나라들도 비슷한 위협 하에 놓여 있지만, 이들은 일본으로부터의 군사적·경제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바라고 있다. 그런데 왜 한국은 그렇지 않을까?

      해답은 그렇게 단순해보이지 않는다.

      한국이 일본을 믿지 못하는 것은 식민지 시대의 기억 때문만은 아니다. 이는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와 관련이 깊다.

      한국은 문자 그대로 ‘고래 등 사이의 새우’에 속한다. 역사적으로, 중국과 일본, 심지어는 러시아까지 한국에 대한 침탈을 노리며 어느 한 나라가 한반도를 차지하지 못하도록 상호 견제해왔다. 오늘날 한국은 강력한 독립국가가 되었다. 그러나 영원히 불안정한 국가이기도 하다.

      한국은 중국의 부상(浮上)을 분명하게 경계하고 있다. 중국이 해양 강국의 복귀를 노리고, 최근에는 중국이 경제력을 앞세워 한국에게 일부 전략적 양보를 강요한 사실 등은 서울의 관리들이 우호의 손짓을 보내는 중국의 속셈에 대한 환상을 깨뜨리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한국은 중국 팽창의 또 다른 부작용에 대해서도 역시 경계의 눈빛을 거두지 않고 있다. 즉, 일본의 성급한 재무장이다. 그 결과 한국이 강대국들 틈바구니에 또 다시 끼이게 될지 모른다는 의구심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이 행동을 동반해 어떤 반성을 한다고 해도 한국이 기본적으로 거리를 둘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일본으로서는 국내 정치 문제 말고도 두 가지의 현안이 자리 잡고 있다.

      하나는, 중국과 북한의 위협을 두고 벌어진 전략적 차이에서 발생한다. 일본은 미국과 한국이 북한과 화해무드에 들어감으로써 외톨이가 되고 무방비가 된 듯한 느낌을 받고 있으며, 중국의 해양 강국 복귀 움직임에 한국이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태도에 실망을 나타내고 있다. 또 다른 현안은 경제적 위상 변화에 대한 것으로, 일본이 스스로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한국의 산업화에 도움을 주었다는 위험천만한 행위에 대한 불안감을 말한다.

      그리고 이러한 일본의 불안감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일본 출장을 마치고 12일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 도착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일본 출장을 마치고 12일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 도착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세기의 후반부에, 첨단 기술 부품이나 기계, 소재들이 일본으로부터 한국으로 무한정 수출된 사실과 더불어, 일본의 도움으로 인해 한국의 가전제품과 자동차, 그리고 조선 사업과 같은 분야가 크게 발전했다. 또, 1990년대 한국이 자동차나 TV와 같은 일본산 완제품을 수입 금지하기 시작했을 때도 일본은 이를 못 본 체했다.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일본이 ‘잃어버린 10년’의 진창에서 헤매고 있을 때 이 분야에서의 한국 기업들의 실적은 일본 경쟁 기업들을 뛰어넘었다. (이 때 한국 기업들의 상당수는 정부의 지원을 기꺼이 받고 있었다.) 그 이후 한국 기업들의 지배력이 점점 커져가면서 이 기업들은 부품 공급망을 중국으로 차츰 다각화하기 시작했다. 일본은 2007년 한국의 최대 무역 상대국 자리를 중국에게 내주었다. 자연스럽게 한국의 일본 기업 의존도가 줄어들게 되었다.

      그러나 한국의 제조업 성장은 모든 부품의 공급망에까지는 미치지 못했다. 대신에 한국은 소수의 족벌 재벌 기업 중심으로 주로 완제품 생산에 치중했다. 한국은 아직 중요 산업 분야에서 부품 공급망을 넘어서는 메이저 플레이어가 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일본은 전 세계 불화 폴리이미드 시장의 거의 90%를 차지하고, 에칭 가스와 리지스트 시장의 약 70%를 독차지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한국은, 시장점유율을 게걸스럽게 먹어치운 중국과 비슷한 처지에 있지만, 여전히 부품 공급 면에서는 외부에 의존해야 하는, 그리고 그 외부가 잠재적으로 적대적 상대국이 될지도 모르는 처지에 있는 것이다.

      일본은, 최소한의 지렛대로 상호 이익이 되는 경제적·전략적 관계에 맞도록 한국을 움직여보려 애쓰고 있다.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스스로를 자유무역의 옹호자로 자처한 위상은 손상을 입을 수 있다. (일본은, 한국 기업들도 중국이나 대만 기업들이 이미 겪고 있는 수입 문제를 겪게 될 뿐이라며, 현재의 한일 무역 분쟁은 자유무역과는 상관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의 상황이 궁지에 몰린 중국의 첨단 부분 기업들에게 때맞춰 큰 도움을 줄 수도 있다. 이는 일본에게는 장기적으로는 보다 큰 문제를 야기할 지도 모른다. 예를 들면, 삼성전자의 추락은 화웨이의 부상을 의미할 수도 있다.

      또, 일본의 입장에서 무기용부품 공급망 의존성의 문제는, 상대국들이 해외에서 다른 대체 공급업자를 구하도록 박차를 가하게 함으로써 시장점유율을 영원히 상실하는 결과 뿐만 아니라 일본 국내 회사들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다. 일본 기업들은 수출 규제로 인해 자신들이 역외 생산에 내몰릴지도 모른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지역의 파트너가 되기 위해서는 한국이 더 많이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적어도 일본을 영원히 멀리한다면 거기에는 분명히 대가가 일본어 무역 전략 따른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어 한다. 결과적으로 일본은 이번 싸움을 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여기고 있다.

      [필자] 필립 오처드는 ‘지정학의 미래’ 분석가이며 저술가이다. 저자는 ‘지정학의 미래’에서 일하기 전에 미국의 세계적 지정학정보 플랫폼인 ‘스트랫포(stratfor)’에서 편집자와 동아시아의 지정학을 분석하는 저술가로 활동했다. 그는 동남아시아나 남아메리카에서 6년 이상을 보내며 정치적 급변 사태나 내란, 인구 이동을 집중적으로 경험했다.

      텍사스대 언론학과를 졸업한 필립 오처드는 ‘린든 B. 존슨 사회문제 대학’에서 안보, 법률, 그리고 외교 분야의 석사학위를 받았다. 그는 에너지와 국가 안보, 중국의 외교 정책, 정보 분석, 제도적 병리학과 관련한 논문과 칼럼을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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