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4월 11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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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2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3.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가해자의 고의∙과실에 의한 위법한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2. 대표적인 손해배상청구 유형

자동차사고는 가장 대표적인 손해배상청구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가해 차량의 운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고, 가해 차량에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 해당 보험사를 상대로 하여 직접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산업현장에서 근로자가 재해를 당한 경우 그 재해가 업무관련성이 있고, 사용자가 재해가능성에 대하여 예측이 가능하였음에도 재해 회피를 위한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는 사용자를 상대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배상책임이란 자기와 사용관계에 있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해행위를 한 경우에, 사용자가 그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를 직접 피해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것을 말합니다.

3. 손해배상책임 발생요건

가. 고의 또는 과실

고의란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할 것임을 알고도 그것을 의욕하는 심리상태를 말하고, 과실이란 사회생활상 요구되는 주의를 기울였다면 자기행위로 인한 일정한 결과의 발생을 알 수 있어서 그러한 결과를 회피할 수 있었을 것인데, 그 주의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그러한 결과를 발생하게 하는 심리상태를 말합니다.

나. 위법성

불법행위의 요건으로 행위의 위법성이 요구되는데, 위법성이란 어떤 행위가 법체계 전체의 입장에서 허용되지 않아서 그에 대하여 부정적 평가를 받음을 의미합니다.

다. 손해의 발생

침해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되어야 합니다. 즉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때에 성립하고,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라.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기 위하여는 가해자의 가해행위와 피해자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4.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손해 3분설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실무상 손해3분설에 따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① 적극적 손해(입원치료비나 장례비 등),
② 소극적 손해(휴업손해나 퇴직금 또는 잃어버린 기대수입 등 일실수익의 상실에 따른 손해),
③ 위자료(정신적 고통에 따른 정신적 손해)의 3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 기왕치료비
– 향후 치료비 및 보조구
– 새로운 치료비

피해자가 중상을 입어 그 치료기간 타인의 간호를 받아야 할 경우 또 치료종결 후에도 불치의 후유장해로 평생 동안 타인의 조력을 받아야 할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을 개호비라 하여 적극적 손해로 파악합니다.

실무상 장례비를 300만원 선 정도에서 인정

소극적 손해로 일실이익이란 사고가 없었을 경우를 가정하여 피해자가 장래 얻을 수 있었으리라고 예측되는 이익 또는 소득을 말합니다. 일실이익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고 당시의 소득을 산정하고, 다음으로 상해를 입은 경우 노동능력상실율을 밝히고, 마지막으로 가동기간을 정해야 합니다.

– 일실이익을 산정하는 제1차적 기준은 사고 당시의 소득(수입)
– 사고 이후에 임금이 인상되는 등 그 수입이 증가될 것을 상당한 정도로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때에는 그 증가된 수입도 고려됨
– 급여소득자, 사업소득자 등은 소득액 산정시 다른 기준 적용
– 일반 일용노임 보장 : 사고 당시 소득액이 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실무상 적어도 보통인부의 일용노임을 인정하고 있음
– 생계비 공제 :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일실소득의 1/3을 생계비로 공제
– 소득세 기타 공조공과금 : 일실이익액을 산정함에 있어 피해자의 각종 수입에 대하여 부과될 소득세 등 제 세금액을 공제하지 않음(대법원 판례)

– 실무상 대체로 맥브라이드표를 원칙으로 하면서 여기에 나오지 않는 항목에 대하여 국가배상법상의 별표 기준을 예외로 적용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을 결정하고 있음
– 노동능력상실률은 소송과정에서 의료기관에 신체감정을 받아야 함
– 입원기간 동안에는 실무상 노동능력상실율을 100% 인정하기도 함
– 감정결과에 따라 영구장해가 인정되기도 하지만, 가벼운 장해의 경우에는 3년 내지 5년 정도의 한시장해만 인정되기도 함

– 가동개시 연령은 원칙적으로 성년이 되는 19세부터임
– 가동종료 연령은 직업에 따라 달리 인정됨
– 일용노동자 : 만 60세가 될 때까지

– 위자료는 정신상의 고통을 금전으로 위자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금원
– 현재 실무례로는 노동능력상실 100%(사망)시 위자료금액이 1억원 기준
– 노동능력 일부 상실시에는 사망시 기준금액에서 노동능력상실률을 곱한 금액이 기준

나. 과실상계 및 손익상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관하여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을 때에 그와 같은 사유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심리하여 가해자의 손해배상범위를 정함에 있어 당연히 필요적으로 참작하여야 함

–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당해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피해자에게 생긴 이익이 있으면 이를 공제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이득 공제의 조작을 손익상계라 함
– 대표적인 경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시 산재보험금여를 손익상계하여야 함

손해배상금 받아내는 법적 절차, 방법, 소송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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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풍부한 경험, 창의성, 전문성, 그리고 의뢰인과의 진정성 있는 소통을 그 어떤 가치보다 가장 중시하는 법무법인 예율 "리걸클리닉(LEGAL CLINIQUE)"입니다.

“ 손해배상 ” 과 관련한 사건은 우리 서민들 사이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법적분쟁으로서 , 사기 , 폭행 등 형사범죄의 피해자가 청구하는 손해배상부터 윗집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 등 전적으로 민사적인 사건까지 매우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발생합니다 .

손해배상의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 가장 바람직한 해결방향은 소송외적으로 당사자 간 긴밀한 소통을 통해 원만하게 합의점을 도출해내는 것이지만 , 대부분 쌍방 간 주장차이가 너무 커서 합의에 의해 해결되는 경우가 많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

이러한 경우에는 부득이 법적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는데 , 이는 결국 손해배상을 청구할 채권자가 “ 채권추심 ” 절차를 실행하는 문제로 귀결됩니다 .

▶채권추심절차는 일반적으로 지급명령신청이나 민사소송의 제기를 통해 채무자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 할 수 있는 권한인 집행권원 을 취득한 후 채무자 재산내역을 파악하여 강제집행을 실행하는 순서로 진행 됩니다 .

“ 지급명령신청 ” 에 대해서는 아마도 생소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 법원이 민사소송에서와 같은 변론절차를 거치지 않고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들만을 검토하여 근거 있다가 판단하면 채무자에게 이행을 명령하는 간이독촉절차로서 , 다음과 같이 민사소송법 제 462 조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462조(적용의 요건) 금전, 그 밖에 대체물(代替物)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법원으로부터 “ 지급명령 ” 을 송달받은 채무자는 채권자의 주장내용에 동의할 수 없는 경우 2 주 내에 “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 를 제출해야 하고 , 이의신청이 있게 되면 지급명령이 실효되면서 사건이 민사소송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

결국 , 채무자가 적극적으로 손해배상 이의신청을 해올 경우 지급명령신청은 시간낭비만 되는 격인데 , 손해배상 사건의 경우 당사자 간 주장 차이가 큰 사건이 대부분이므로 사실상 지급명령신청을 통해 이의신청 없이 조기에 집행권원 취득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

즉 , 지급명령신청이 민사소송에 비해 매우 신속 , 간편하게 집행권원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임은 사실이지만 , 각 사건의 상황에 따라 무용지물이 될 수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전에 그 신청의 적절성 여부에 대해 충분한 검토과정을 거쳐야 할 것인바 , 지급명령신청제도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트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풍부한 경험, 창의성, 전문성, 그리고 의뢰인과의 진정성 있는 소통을 그 어떤 가치보다 가장 .

면밀한 사건검토를 통해 지급명령신청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부득이 민사소송 , 즉 “ 손해배상청구소송 ” 을 제기하여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

손해배상청구소송 은 가해자의 부당한 행위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과 정신적 피해의 보상을 청구하는 위자료청구소송 으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 개별 사건의 전반적인 상황에 따라서 실손해만 청구하는 경우도 있고 위자료청구만 하는 경우도 있고 양자를 동시에 청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예컨대 타인의 공공연한 명예훼손 행위나 모욕행위로 인해 형사고소 이외에 민사소송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위자료만을 손해로 청구하고 , 교통사고의 경우 차량손괘와 신체 상해로 인한 경제적 피해와 더불어 정신적 피해보상인 위자료 청구를 병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손해배상청구소송 ” 의 법률적 근거는 위와 같은 민법 제 750 조 “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 규정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피해자는 다음과 같은 요건사실들을 입증해야 승소판결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가해자 행위의 위법성

△가해자의 위법한 행위와 피해자의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위 민법 제 750 조는 경제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 모두를 포괄할 수 있는 규정이지만 , 정신적 피해에 대한 “ 위자료청구 ” 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민법 제 751 조에 별도의 법률적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청구소송 에서 당사자 간 다툼이 크게 이어지는 부분은 보통 피고의 행위에 과실이 존재하는지 여부 또는 피고의 행위와 원고의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의 여부 입니다 .

그러므로 , 피해자인 원고 입장에서는 손해배상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되는 시점부터 본인에게 유리한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들을 최대한 보존해두어 향후 피고의 부당한 행위와 원고가 입은 피해 내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

즉 , ▶손해발생 당시 그 상황을 적나라하게 보여줄 수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을 해두고 사건 발생 이후 피고와의 전화통화는 반드시 녹음해두어야 하며 , 사건과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는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 , 카카오톡 대화내용도 필히 보존해 두는 동시에 , 사건의 내막을 잘 알고 있는 이의 진술서 등을 확보하는 작업 등에 집중하여야 할 것 입니다 .

반면 , 피고는 본인의 행위에 어떠한 과실 내지 법률적 문제가 존재하지 않고 설령 일부 과실이 있었다 하더라도 원고가 입은 피해와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는 취지의 항변을 하는데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

또한 , 합의나 기타 사건관련 논의를 위해 피고를 만나기로 한 경우 가급적 관련인물이나 믿을만한 지인을 동석시켜 추후 구체적인 대화내용이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 진술서나 사실확인서 등을 작성하여 줄 수 있도록 조성하는 일도 입증자료를 확보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제가 10 년 가까이 수많은 의뢰인분들과 법률상담을 진행하면서 늘 입버릇처럼 강조하는 부분은 “ 소송은 최대한 피하는 것이 좋다 .” 라는 것인데 , 일단 소송이 제기되면 1 심 판결이 선고되기 까지만 최소 6 개월 상당의 장기간이 소요되면서 당사자 모두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과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

즉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손해배상 사건이 발생한 경우 가해자나 피해자 쌍방 모두 감정이 악화되어 결국 민사소송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 손해배상 당사자들 모두가 조금씩 양보하여 소송외적으로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결국엔 두 사람 모두에게 이익 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

“ 손해배상청구소송 ” 도 전형적인 민사소송인 만큼 소장을 작성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하는 것으로 개시됩니다 .

관할법원은 가해자 또는 피해자의 주소지 , 불법행위지 모두가 될 수 있으므로 위 세 곳 중 본인의 거주지에서 가장 접근성이 좋은 법원을 선택하면 될 것이며 , 행정구역별 관할법원은 아래 대법원 사이트를 참조하시면 쉽게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

관할법원 찾기 1심 사건의 관할법원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2,3심 사건의 관할법원은 각 사건의 담당재판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소로 찾기 주소로 찾기(읍면동/도로명) 주소찾기 검색 지도에서 찾기 지역선택 시도 선택 시군구 선택 검색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경상북도 경상남도 대구광역시 전라북도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금천구 마포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은평구 서대문구 용산구 서초구 종로구 중구 성북구 동대문구 성동구 강남구 강북구 도봉.

민사소송의 소장에는 필수적으로 당사자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 청구취지 , 청구원인 , 관할법원을 기재하고 말미에 입증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

“ 청구취지 ” 는 원고가 소제기를 통해 궁극적으로 손해배상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요약하여 기재하는 결론부분으로서 , 손해배상청구나 대여금청구와 같은 금전청구소송에서의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2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3.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위와 같이 공동불법행위자가 있어서 피고가 다수일 경우에는 “ 공동하여 ” 라는 표현을 써서 작성하고 , 불법행위시점부터 가해자에게 소장이 송달될 때까지는 민사법정이율인 연 5% 의 , 그 다음날부터 손해배상금 지급이 실제 이행될 때까지는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 12% 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청구원인 ” 은 사건의 사실관계 및 주장입증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기재하는 부분인데 , “ 언제 누구로부터 어떠한 일을 당하여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 ”’ 정도로 육하원칙에 따라 간결하게 사실관계를 작성한 후 피고의 과실 , 손해발생 , 인과관계 등 요건사실에 대해 구체적으로 상술하는 방식으로 작성하여 입증자료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 ​

민사소송의 일반적인 소장 작성방법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트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율 리걸클리닉입니다.살다보면 부득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생기기도 하.

민사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취득한 이후에도 가해자가 자발적으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 강제집행 ” 의 문제가 남게 되는데 , 그러자면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 , 채권 등 재산을 파악해내는 일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

그러나 일반 서민이 타인의 재산내역을 알아내는 것은 한계가 클 수밖에 없으므로 , 현실적으로 스스로 해결하기가 어려워 신용정보회사나 채권추심회사 등에 채무자 재산조회를 포함한 채권추심을 위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그러나 , 만일 ■ 가해자 소유의 부동산 , 채권 등의 재산을 미리 파악해낼 수 있다면 집행권원 취득 전에 해당 재산에 가압류를 설정함으로써 추후 강제집행을 용이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되는데 , 즉 가압류를 설정해두게 되면 집행권원 취득 직후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환시킴으로써 매우 수월하게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여 채권추심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

타인과 손해배상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 이외에는 다른 해결방법이 없는 상황일지라도 소송을 진행하는 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고민이 깊은 분들이 많습니다 .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포함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 소요되는 비용은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 , 송달료 및 변호사 선임시의 비용 등이 있을 것 인데 , 인지대와 송달료는 청구액과 당사자 인원수가 증가함에 따라 금액이 커지는 일종의 수수료로서 개별 사건에 따른 구체적인 인지대와 송달료는 아래 포스트를 참조하면 쉽게 계산해보실 수 있습니다 .

인지대, 송달료 자동계산 (명도소송 등 민사소송비용)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율 리걸클리닉 입니다. 민사.

​개인 사정으로 인해 홀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부득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경우 비용에 대한 문제로 고민이 깊으실 수 있는데 , 과거에 비해 변호사 수가 크게 증가하여 거품을 최대한 제거한 합리적인 비용으로 장기간의 모든 소송절차를 성심을 다해 진행해주는 변호사들이 많아진 만큼 , 다수의 사무실에 문의하다보면 분명 비용부담을 최대한 줄이면서도 소송수행능력과 소통능력을 겸비한 최고의 법률파트너를 만나게 되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

법무법인 예율 리걸클리닉 에서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진행을 위임받을 경우 아래와 같이 개별 사건마다의 실제 청구액에 따라 합리적으로 기준 착수금을 차등 책정함과 동시에 청구액 5,000 만 원 이하의 사건에는 성공보수를 전혀 약정하지 않음으로써 의뢰인들의 비용 부담을 최대한 줄여드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

위 기준 수임료는 가해자가 특별히 항변할 부분이 거의 없는 단순한 사건을 기준으로 책정한 금액으로서 사건의 전반적인 난이도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으나 , “ 법무법인 예율 리걸클리닉 ” 에서는 그러한 상황이라도 의뢰인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최대한 위 기준 수임료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종 수임료가 책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법무법인 예율 리걸클리닉 은 의뢰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진행을 통해 승소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채무자가 자발적인 변제를 거부할 경우 ,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 , 월급 ,손해배상 은행예금 등에 대한 압류 등 강제집행 조치를 예고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무료로 작성 , 발송해드리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손해배상금 받아내는 법적 절차, 방법, 소송비용

변호사 선임 시 필요 유념하셔야 할 한 가지는 , 간혹 사무장이 법률상담을 진행한 후 수임료를 고지하면서 입금계좌를 알려주는 곳이 있는데 , 기본적으로 외부 브로커를 통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으로서 형사처벌 대상일 뿐만 아니라 , 그와 같이 사무장 위주로 운영되는 사무실은 대부분의 소송사무도 사무장 주도로 처리되는 곳이 적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

법무법인 예율 리걸클리닉 에서는 변호사가 처음부터 의뢰인을 직접 대면하여 성심을 다해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소장 작성부터 사건이 최종 마무리될 때까지의 모든 절차를 담당변호사가 직접 주도하여 처리하므로 안심하고 위임하셔도 무방 합니다 . ​

또한 , " 법무법인 예율 리걸클리닉 " 에서는 손해배상채권에 대한 종합적인 추심을 위임받을 경우 ,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신청에 의한 집행권원 취득 뿐만 아니라 , 신뢰할만한 합법적 추심전문업체 또는 신용정보업체와의 긴밀한 업무제휴를 통해 채무자 재산조사 , 강제집행 등 추심절차가 최종마무리 될 때까지의 모든 절차를 담당변호사의 전적인 책임 하에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

손해배상금 받아내는 법적 절차, 방법, 소송비용

● 손해배상 관련 분쟁은 보통 사실관계와 쟁점이 복합적이어서 당사자 간 공방이 치열하고 법리적으로 검토․분석해야할 부분들이 많을 뿐만 아니라 , 절차적으로도 까다로운 부분이 적지 않으므로 가급적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진행할 것을 권고 합니다 .

“ 법 ” 은 권리위에 잠자는 자가 아닌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대처하는 이들만을 보호해주는 만큼 , 누군가 내 소중한 재산권을 명백히 침해하고 있다면 절대 침묵하지 말고 망설임 없이 당당하게 그 권리를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

손해배상 및 기타 금전분쟁과 관련한 구체적이고 면밀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리걸클리닉 담당변호사 ( 직통 : 02-552-7790) 에게 전화주시면 직접 친절하게 상담하여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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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내용

법률이 규정한 일정한 경우에 다른 사람이 입은 손해를 메워 손해가 없는 손해배상 것과 같게 하는 것을 말한다. 손해배상의무를 발생하게 하는 원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위법행위, 즉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이다.

이 밖에 때로는 일정한 경우에 손해를 보상한다는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이른바 손해담보조약을 원인으로 할 때도 있다. 또한 어떠한 사람의 행위가 위법행위라고 할 수 없지만 형평의 원칙에서 손해배상의무가 과하여지는 경우도 없지 않다.

그러나 근대적 의미의 손해배상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된 것은 권리 및 의무의 관념이 법제도상 보장될 뿐만 아니라 사인(私人)이 권리의무의 관념을 확고히 의식하는 데서 비롯한다고 할 수 있다. 이 점에서 우리나라의 손해배상책임제도는 우리 「민법」의 시행에서 비롯한다고 할 수 있다.

무릇 손해배상의 문제는 발생한 손해를 누구로 하여금 결손을 보충하게 하느냐 하는 점에 있다. 우리 「민법」은 이러한 가치판단에 근거하여 손해배상청구권에 필요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책임원인이라고 하고, 책임원인은 법률행위와 법률이 규정한, 일정한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보험계약과 같은 경우이고, 후자의 중요한 것은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라고 할 수 있다. 이 밖에 우리 「민법」의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을 인정한 법률규정이 적지않다. 그리고 「민법」은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일반적 규정을 두지 않고 가장 중요한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특색이다.

근대법에 있어서는 채무는 본래의 내용을 강제할 수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비대체적(非代替的) 행위채무로서 간접강제(벌칙의 적용)가 허용되지 않는 것과 같이 채무의 성질이 그러한 강제를 할 수 없을 때, 또는 목적물인 가옥을 소실한 경우와 같이 급여의 실현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 급여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한편으로 본래의 채무내용을 강제할 수 있는 경우라도 그 실현이 기한을 경과했을 때에는 본래의 채무내용을 강제하면서 이와 더불어 이행이 늦어진 데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그리고 손해배상은 금전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채무불이행에는 이행지체(履行遲滯)·이행불능(履行不能)·불완전이행(不完全履行) 등이 있으며, 어느 경우이든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불법행위, 즉 고의·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가해자는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채무를 지며 손해를 금전으로 평가해서 배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예외적으로 명예훼손의 경우,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경우 등에는 원상회복이 인정된다.

채무불이행이건 불법행위이건 어느 경우나 현실적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첫째 손해가 발생하여야 하고, 둘째 책임원인이 존재하여야 하며, 셋째 책임원인인 사실과 손해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책임원인이라는 것은 주관적 원인과 객관적 원인이 있다. 전자는 채무자의 귀책사유(歸責事由)와 책임능력이고, 후자는 일정한 사람의 행위가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에 필요한 법률요건을 구비하는 것을 말한다.

즉, 채무불이행에 있어서는 의무위반으로서 표시되는 행위의 위법성, 기타의 법률규정 또는 계약에 기초한 경우에는 그 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정한 일정한 사실의 발생이 그것이다. 불법행위에 있어서는 바로 권리침해가 그것이다.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우리 「민법」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범위에 관한 원칙을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 범위는 통상 발생하는 손해를 그 한도로 하고, 그 사정을 알고 있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책임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뿐만 아니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에도 적용된다는 것이 통설이며, 또한 이 규정은 과실책임의 원칙에 입각한 규정으로 해석하는 것이 정설이다.

통상 발생하는 손해는 그 발생원인이 된 사실과 결과간의 인과관계가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예견되는 경우, 피해자는 그 구체적인 사실을 입증할 필요 없이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을 진다. 이와 같이 종래 과실책임주의(過失責任主義)하에서는 어느 경우이든 양자간의 인과관계의 존재를 성립요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특히 오늘날에는 일조권(日照權)·환경권(環境權)이라는 새로운 권리의 등장이 불가피하게 되어 공해배상론(公害賠償論)에 있어서는 손해발생과 책임원인간의 새로운 인과관계가 새로운 쟁점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따라서 종래 손해배상과 책임원인간의 상당인과관계설(相當因果關係說)은 많은 비판을 받아, 새로이 개연성설 내지 역학적(力學的) 인과관계설로 대치되어가는 추세를 낳았다. 우리의 판례도 이미 공해배상소송에 있어서는 이러한 새로운 추세에 따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 「민법」의 기본원칙은 아직도 과실책임주의로 일관하고 있다고는 하나, 이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공해배상소송의 분야뿐만 아니라, 강자와 약자와의 관계에 있어서의 입증책임(立證責任)의 전가(轉嫁), 인과관계에 있어서의 개연성설에 입각한 해석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또한 결과적으로는 “손해있는 곳에 책임이 있다.”는 논리가 성립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행정작용에 있어서 국가가 개인과 같은 지위에서 행하는 이른바 사경제적 작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각국은 일찍부터 국가책임을 인정하였으나, 공공적인 행정작용 특히 공권력의 작용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좀처럼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각국은 19세기 말엽부터 비권력적 공행정작용(非權力的公行政作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각기 그 법리(法理)를 달리하기는 하나 국가책임을 인정한 것을 계기로, 20세기에 들어와서는 공권력적 행위까지도 국가책임을 인정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긴 역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헌적 국가의 역사가 짧아서 국가배상책임제도는 대한민국의 건국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성립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제헌헌법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받은 자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국가배상책임의 원칙을 정립하였다.

이러한 불법행위에 의한 행정상의 손해배상책임제도는 근대시민사회에 있어서 개인주의적 사상을 배경으로 하여 개인적·도의적 책임주의를 기초원리로 함으로써 자기책임 또는 과실책임이라는 사법상의 민사책임이론에서 발달한 불법행위제도를 기반으로 하여 성립한 것이다.

「국가배상법」이 규정한 배상책임요건은 위법한 직무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책임요건과 공공시설 등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책임요건으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의 과실책임으로 인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의 성립요건이 되는 것은, 바로 근대시민사회에 있어서 개인주의적 사상을 배경으로 하여 개인적·도의적 책임주의를 기초원리로 하는 자기책임 또는 과실책임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오늘날에는 과실책임을 완화하여 국가배상책임의 원칙을 확고히 할 필요성과 국가책임에 있어서 행정작용의 위험이 있는 곳에 책임이 있다는 이른바 위험책임이론, 한걸음 나아가서는 무과실책임이론의 발전이 기대되고 있다.

공공의 영조물이라 함은 공공의 목적에 사용되는 유체물, 즉 학문상의 공물(公物)을 말한다. 여기서 공물이라 함은 자연공물이거나 인공공물이거나를 불문하며 또 동산·동물까지도 포함한다. 그리고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는 관리자의 과실의 유무를 불문하므로 무과실책임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하자를 필요로 하는 점에서 위험책임과 구별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국가배상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위책임에 관한 일반법이므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른다. 다른 법률, 즉 특별법에 해당하는 법률로는 「우편법」·「철도법」·「원자력손해배상법」·「전기통신법」 등이 있다.

국가가 일정한 경우에 다른 국가 또는 사람이 입은 손해를 전보하여 손해가 없는 것과 같게 하는 것을 말한다. 국가는 국제법을 위반함으로써 직접 피해를 입은 국가에 대하여서만 손해배상책임을 지며, 그 밖의 국가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국가의 국제책임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첫째 국제법 위반행위가 발생하여야 하고, 둘째 위반행위에 대한 책임귀속의 가능성이 국가에 있어야 하며, 셋째 고의·과실로 국제법을 위반하여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여야 한다.

그 이유는 평등한 주권국가의 공존을 전제로 하여 성립한 국제사회의 국제법이 개인 상호간의 대등관계와 유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제법상의 손해배상은 사법상의 손해배상의 이론에 근거한다고 할 수 있다.

민사,가사 기각 | 손해배상청구 - 수원지방법원 2018가단5***



의뢰인들이 상대방 회사를 퇴직하고 동종 영업을 시작하자 상대방 회사는 경업금지약정위반을 이유로 의뢰인들에 대하여 각 1 억 원의 위약금 지급을 청구함과 동시에 , 의뢰인들이 원고 회사 퇴직 시에 자료를 반출한 행위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다고 하면서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 이 사건의 쟁점사항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여부와 업무상 배임의 인정여부였습니다 .

민법 제 390 조 (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 에 따르면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상대방 회사는 민법 제 390 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물었고 , 경업금지약정서에 각 1 억원씩의 위약금조항을 기재하였기 때문에 약정에 따른 약정금청구가 청구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여부는 경업금지약정으로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존재하는지 , 경업제한 기간과 지역 및 대상 직종 ,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여부 ,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및 퇴직 경위 , 그 밖에 공공의 이익 등이 주된 쟁점이 되고 ,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자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으로 인정되는 범위 손해배상 손해배상 내에서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또한 이러한 각각의 쟁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약정의 유효성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

또한 원고 회사는 자료반출 행위의 불법성을 문제 삼아 민법 제 750 조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도 청구하였습니다 . 민법 제 750 조 ( 불법행위의 내용 ) 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때 자료반출 행위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영업상 중요한 재산이어야 하고 , 공지의 자료가 아니어야 하며 , 상당은 비용 및 노력을 들여서 가공된 자료여야 합니다 .

원고 회사는 이 사건 이전에 의뢰인들에 대하여 경업금지가처분신청을 제기하였고 법무법인 법승의 조력을 받아 이 사건의 주된 쟁점들을 이미 한 번 유리하게 판단 손해배상 받은 상황이었는데 , 가처분신청사건에서는 부정경쟁방지법위반을 근거로 주장하였다가 본안에 이르러서 업무상 배임의 주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 이에 법승 변호인은 반출 자료의 가치를 판단하기 이전에 자료를 반출한 사실이 없다는 점 , 인과관계나 손해액의 입증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방어하였습니다 .

이러한 법승 변호인의 조력으로 원고의 청구는 전부 기각 되었습니다 .

이 사건에서는 판결 전 조정에 회부되어 상임조정위원이 의뢰인들에게 각 3,000 만원씩 원고에게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 그러나 법무법인 법승 김상수 변호사의 조언으로 의뢰인들은 이에 대하여 이의 신청하여 결국 재판으로 결론을 짓게 되었는데 ,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여부와 업무상 배임죄의 성립요건을 파고들어 전부 승소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

[1]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나 손해액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과 증명이 미흡한 손해배상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2]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재산적 손해의 발생사실이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법원이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밝혀진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손해의 액수를 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 ‘손해배상 액수의 산정’에 관하여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가 특별법에 따른 손해배상에도 적용되는 일반적 성격의 규정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3] 甲이 乙 주식회사와 건물 리노베이션과 증축에 관한 설계 및 감리계약을 체결하였다가 해지한 후 乙 회사와 건축사인 丙을 상대로 설계도면의 하자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손해액에 관한 주장과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甲의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1]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손해액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과 증명이 미흡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증명을 촉구하여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직권으로 손해액을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2]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재산적 손해의 발생사실이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법원은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밝혀진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와 그로 인한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 손해의 성격, 손해가 발생한 이후의 제반 정황 등 관련된 모든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의 액수로 정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는 종래의 판례를 반영하여 ‘손해배상 액수의 산정’이라는 제목으로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뿐만 아니라 특별법에 따른 손해배상에도 적용되는 일반적 성격의 규정이다.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청구를 쉽사리 배척해서는 안 되고,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증명을 촉구하는 등으로 구체적인 손해액에 관하여 심리하여야 한다. 그 후에도 구체적인 손해액을 알 수 없다면 손해액 산정의 근거가 되는 간접사실을 종합하여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3] 甲이 乙 주식회사와 건물 리노베이션과 증축에 관한 설계 및 감리계약을 체결하였다가 해지한 후 乙 회사와 건축사인 丙을 상대로 설계도면의 하자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甲이 설계도면의 하자를 보수하는 비용을 지급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손해액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고 증명을 촉구하여 이를 밝히거나, 제출된 증거와 당사자의 주장, 甲과 乙 회사 등의 관계, 손해 발생 경위, 손해의 성격, 손해가 발생한 이후의 여러 정황 등 관련된 모든 간접사실을 종합하여 손해액을 인정하였어야 하는데도,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고 손해액에 관한 주장과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甲의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한경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도시건축사사무소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 담당변호사 손해배상 양태훈 외 1인)

서울중앙지법 2018. 11. 29. 선고 2017나81740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준비서면들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실관계
원심판결 이유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병원을 운영하다가 서울 강남구 (주소 생략)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로 이전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2015. 9. 9. 피고 주식회사 ○○도시건축사사무소(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계약금액 7,350만 원(그중 설계비는 4,900만 원이다)에 이 사건 건물의 리노베이션과 증축에 관한 설계 및 감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건물의 외장을 변경하고 지상 4층에서 지상 5층으로 증축하는 등의 내용으로 2015. 12. 31. 건축허가(대수선)를 받았다.

다. 피고 회사는 2016. 1. 14. 원고로부터 설계비 잔금 1,470만 원을 지급받았다. 원고와 피고 회사는 2016. 1. 20. 계약해지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이 사건 계약에 관하여 피고 회사가 설계까지 마치는 것으로 하고, 이후 감리업무를 진행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2. 손해배상액의 인정 등에 관한 법리오해와 심리미진 등 주장(상고이유 제1점)
가.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설계도면의 하자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1) 피고 회사와 그 대표이사인 피고 2가 작성한 소방설계도면에는 2016년부터 시행되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개정 소방시설법’이라 한다)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하자가 존재한다. 피고들이 작성한 설계도면에는 장애인용 승강기 부분을 건축면적과 바닥면적에 산입함으로써 넓은 면적을 활용하지 못하게 하고, 이 사건 건물의 실측내용을 반영하지 않은 하자가 있다.
(2) 위와 같은 하자로 말미암아 피고 회사는 민법 제667조 제2항에 따라 하자보수를 갈음한 손해배상책임을, 피고 2는 건축사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손해배상 손해배상 부담한다. 그러나 하자보수를 위한 비용 또는 손해액에 대하여 원고의 구체적인 주장과 증명이 없고,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라고 보기도 어렵다.

나. 그러나 원심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손해액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과 증명이 미흡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증명을 촉구하여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직권으로 손해액을 심리·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6. 8. 19. 선고 84다카503, 504 판결,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3다71098 판결 등 참조).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재산적 손해의 발생사실이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법원은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밝혀진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와 그로 인한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 손해의 성격, 손해가 발생한 이후의 제반 정황 등의 관련된 모든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의 액수로 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다6951, 6968 판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다51120, 51137, 51144, 51151 판결 등 참조).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는 종래의 판례를 반영하여 ‘손해배상 액수의 산정’이라는 제목으로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뿐만 아니라 특별법에 따른 손해배상에도 적용되는 일반적 성격의 규정이다.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청구를 쉽사리 배척해서는 안 되고,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증명을 촉구하는 등으로 구체적인 손해액에 관하여 심리하여야 한다. 그 후에도 구체적인 손해액을 알 수 없다면 손해액 산정의 근거가 되는 간접사실을 종합하여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정을 알 수 있다.
원고는 설계도면의 하자가 중대하여 피고들이 사실상 설계도면을 작성하지 않은 것과 같으므로 피고 회사에 지급한 설계대금 4,900만 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였다.
원고는 피고들이 작성한 설계도면의 하자 때문에 건축사 소외인에게 설계비 1,500만 원을 다시 지급하였고, 소외인이 작성한 설계도면으로 건축허가에 대한 변경허가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그에 부합하는 증거로 설계계약서, 거래처원장 등을 제출하였다. 또한 원고는 피고 회사에 추가소방자문비용으로 55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들은 위 55만 원을 소방설계도면 작성업체에 지급하였고, 그 업체가 개정 소방시설법을 적용한 새로운 소방설계도면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제공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원고가 설계도면의 하자를 손해배상 보수하는 비용으로 1,500만 원을, 피고들이 작성한 설계도면 중 소방설계도면의 하자를 보수하는 비용으로 55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원심으로서는 손해액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고 증명을 촉구하여 이를 밝히거나, 제출된 증거와 당사자의 주장, 원고와 피고들의 관계, 손해 발생 경위, 손해의 성격, 손해가 발생한 이후의 여러 정황 등 관련된 모든 간접사실을 종합하여 손해액을 인정하였어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고 손해액에 관한 주장과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설계도면 하자를 원인으로 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하였다. 원심판단에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손해액 증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고 석명권을 행사하지 않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3. 나머지 상고이유 주장(상고이유 제2, 3, 4점)
가.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병원 이전 지연에 따른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하였다.
(1) 원고는 피고 회사에 2016. 2. 15.경까지 원고가 운영하는 병원을 이 사건 건물로 이전하도록 지시하였거나 피고 회사와 그와 같이 이전 시점을 합의하였는데 피고 회사가 손해배상 설계도면 작성과 건축허가를 지연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주장과 같은 지시나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피고 회사의 책임으로 설계도면 작성과 건축허가가 지연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2) 원고는 피고 회사가 설계도면을 작성하면서 구조안전 진단 또는 확인절차를 불완전하게 이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계약 중 피고 회사의 업무는 구조안전 진단이 아니라 구조안전 확인서 작성이고, 피고 회사는 구조안전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므로, 피고 회사가 구조안전 진단 또는 확인절차를 불완전하게 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원고는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착공신고 과정에서 이 사건 계약 또는 건축법에 따라 설계자로 등록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부당하게 거절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착공신고 당시 피고 회사가 설계자로 등록할 의무가 손해배상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건축법과 계약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4. 결론
원고의 상고는 이유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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