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계좌란?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5월 19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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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 제한 계좌 해제 방법과 필요 증빙서류 간단 정리

2015년도 이후부터 입출금 계좌를 개설하면, 한도 제한 계좌로만 개설이 되죠. 한도 제한 계좌는 1일 이체와 인출 금액이 제한되는 계좌입니다. 보이스피싱과 대포통장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이 된 것이지만, 이체와 인출 한도 금액이 너무 적어서 오히려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오늘은 이 한도 제한 계좌를 해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도 제한 계좌의 한도

한도 제한 계좌는 단계가 있는데요. 은행에 따라 1, 2단계로 나누어지거나 1, 2, 3단계로 나누어집니다. 일반적으로 1일 인출 및 이체 한도는 1단계는 30만 원, 2단계는 70만 원, 3단계는 15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 만약 한도가 1일 30만 원이라면, 이 계좌에서 하루에 이체 및 인출할 수 있는 금액이 30만 원이라는 뜻입니다. 즉, 그 이상의 금액은 돈을 뺄 수도, 옮길 수도 없는 것이죠.

한도 제한 계좌 거래계좌란? 해제 방법

한도 제한을 푸는 데 필요한 2가지는 계좌의 '활발한 실적'과 '명확한 목적'입니다.

활발한 실적 : 3개월 이상의 은행이 인정하는 거래내역

명확한 목적 : 급여, 연금 수령, 공과금 납부, 관리비 납부 등

이 2가지를 만족하면, 한도 제한 계좌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 한도 제한 계좌 해제는 앱에서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영업점이 있는 은행이라면 직접 방문하셔서 해제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세하게 나와있지도 않고요..)

거래내역으로 한도 제한 계좌 해제

한도 제한 계좌를 개설한 후, 3개월 이상의 은행이 인정하는 거래내역을 만족하면, 별도의 증빙서류가 없이 계좌의 한도 제한이 해제될 수도 있는데요. 이는 은행별, 영업점별로 가능할 수도,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은행에 직접 문의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거래내역으로 한도 제한 계좌 해제를 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가능성은 계좌를 사용하고 있는 목적과 밀접한 영업점인데요. 그렇지 않다면 해당 은행의 방문하고자 하는 영업점에 미리 전화를 하셔서 필요 서류를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급여통장의 한도 제한을 해제하기 위함이라면 회사와 거래를 하고 있는 회사 근처 은행을 방문하는 것이 가장 한도 거래계좌란? 해제를 하는 데 가장 유리함.

증빙서류를 통한 한도 제한 계좌 해제

거래내역이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증빙서류를 준비하셔서 해제를 하셔야 합니다. 증빙서류는 계좌의 목적이 같더라도 은행마다 조금씩 다르므로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기 전, 전화 문의를 통해 필요 서류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각 은행에서 대표적으로 한도 제한 계좌를 해제할 수 있는 필요 서류의 거래계좌란?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직증명서, 급여명세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건강보험 납입증명서, 명함

-고용주의 사업자등록증, 근로계약서, 소득증빙서류

4. 이자 수령 및 납부 통장

-월 이자지급식 예금 통장, 대출이자 상환 거래 내역

-물품이나 용역 공급계약서(계산서), 납세 증명원, (전자) 세금 계산서, 부가가치세 증명원, 제 무재 표 등

-공과금 납부 영수증, 관리비 이체 영수증, 예금이나 적금 내역, 휴대폰 납부 확인서

-모임 구성원 명부, 모임 회칙 등 모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이 외에도, 계좌의 명확한 목적과 그에 따른 실적을 서류로 증명할 수 있다면, 한도 제한 계좌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 단, 증빙서류는 거래내역에 대한 입증을 위한 서류이므로, 3개월 이상의 거래내역이 필수로 있어야 합니다. (3개월 이상의 거래내역+증빙서류)

은행별, 영업점별 증빙 서류가 다른 이유

한도 제한 계좌의 해제 방법은 명확한 목적과 활발한 실적(거래 내역)이라고 하는 큰 틀은 비슷합니다. 하지만 은행별, 영업점별로 해제 시 요구하는 것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영업점에서는 필요 증빙서류와 조건을 까다롭게 따지기도 하고, 또 다른 영업점에서는 거래내역만으로 한도 제한을 해제해 주기도 하죠.

이렇게 은행별뿐만 아니라 영업점마다 다른 이유는 한도 제한 계좌가 대포통장 등을 막기 위함으로 도입된 것이므로 만약 요구하는 서류가 모두 같다면, 악용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2015년도 이전에 개설한 계좌는 한도 제한이 되어있지 않아서 요즘 같은 때 참 귀하게 느껴집니다. 새롭게 계좌를 개설하려는 분들 중에는 이미 급여 통장도 있고, 자동이체 통장도 있는 등 필요한 통장이 갖춰진 상태가 많습니다. 이 거래계좌란? 상황에서 새롭게 계좌를 개설을 하려고 보니, 한도 제한을 해제하기가 성가시고 까다롭게 느껴지는 것이죠.

이 제도가 보이스피싱과 대포통장 등을 예방하기 위함이라고는 하나, 요즘은 은행의 상술에 살짝 이용을 당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은행에서 해당 은행의 신용카드를 발급받고, 이에 대한 카드 결제 실적을 요구하며 한도 제한 계좌를 해제시켜주기도 하거든요.

범죄를 예방하기 좋은 방법이나, 소비자도 포함한 모두를 불편하게 하는 이 제도가 과연 정말 좋은 제도가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드네요.

재테크 및 생활 정보

주식 거래 혹은 부동산 거래를 하게 되면 정말 모르는 단어가 참 많은 것 같아요 . 세상에 이런 단어들도 있었나 싶을 정도인데 , 유독 부동산 , 주식 등 투자와 관련된 분야가 거래계좌란? 더 심한 것 같아요 .

집금거래와 같은 이렇게 어려운 단어를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일반인들의 접근성을 줄이고 전문가 집단의 자기 방어적인 요소가 크다고 보여 거래계좌란? 지네요 . 그래도 우리는 이러한 어려운 용어가 나올 때마다 알고 있어야 자본주의 시장에서 뒤쳐지지 않고 돈을 벌 수 있는 기회 늘어나니 하나하나 익혀 두는 게 좋은 것 같아요 .

오늘 알아볼 용어는 집금거래와 벌집계좌에요 . 증권 계좌 개설할 때 처음 이 용어를 접했는데 , 무슨 말인지 몰라서 증권사 직원 분에게 물어봤던 기억이 나네요 . 그럼 하나하나 살펴 볼까요?

집금거래란?

집금을 국어사전에서 검색을 하면 “ 돈을 거두어 모음 . 또는 그 돈 .“ 이라고 나오죠 ? 집금거래를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면 , 새롭게 개설한 금융계좌를 본연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돈 자체를 모으는 거래 행위를 말해요 .

명사 돈을 거두어 모음 . 또는 그 돈 .

영어로는 Collection of money.

예를 거래계좌란? 들면 , 집금거래란 주식 투자를 위해 주식 계좌를 개설한 후 주식 투자를 하지 않고 , 투자금 및 다른 돈을 해당 계좌에 모으는 행위를 말해요 .

이러한 집금거래 행위가 왜 문제가 되냐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 몇 년 전 가상화폐 시장이 급격히 늘면서 가상화폐 투자자들의 돈을 모으기 위한 계좌가 필요했는데 , 이러한 용도로 주식 , 은행 등의 계좌가 집금거래 계좌로 활용되어 탈세 , 돈세탁 등에 활용되면서 문제가 됐어요 . 그래서 2018 년부터 관리 감독이 강화 되었구요 .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

그럼 , 주식 계좌 개설 시 , 직원이 “ 집금거래용으로 개설을 하나요 ?” 라고 물어보면 “ 아니요 ” 를 선택해야겠죠 ? 만약 “ 예 ” 라고 선택하면 주식계좌를 주식을 하는데 사용하지 않고 , 집금거래 ( 돈을 모아두는 행위 )를 하겠다는 얘기가 되어 버리니 계좌 개설이 어렵겠죠?

벌집계좌란?

집금거래와 함께 자주 사용 되는 용어 중 벌집계좌라는 게 있는데 같이 살펴보도록 해요 . 벌집계좌는 가상화폐 거래 시 , 많이 사용됐었는데 , 개별 이용자들이 가상계좌를 가지고 거래대금을 입금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소의 법인계좌에 이용자들이 대금을 입금하고 , 거래소가 입금된 대금을 장부 정리를 통해 분리하는 것을 말해요 .

주로 법인계좌 하에 여러 개의 개인계좌를 두는데 , 법인계좌로 들어오는 자산은 법적으로 거래소의 자산이 돼서 개인계좌를 보유하고 있더라고 거래소가 내 돈을 내어주지 않으면 법적으로 구제를 받을 방법이 없게 되요 . 실제로 이러한 벌집계좌가 가상화폐 거래 시 , 개인 고객들에게 문제를 발생시켜 정부 당국이 벌집계좌도 관리하게 되었죠 .

오늘은 집금거래와 벌집계좌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 투자를 하면서 모르는 용어나 내용이 많이 생길 수 있는데요, 돈과 관련된 부분인 만큼 내 돈을 지키고 불리기 위해서는 금융 관련해서 모르는 용어가 나올 때마다 바로바로 찾아서 익히는 습관이 중요한 것 같아요 .

당행 거래 가족손님(주손님과 부손님)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로 가족 단위의 우대등급(손님우대서비스)거래계좌란? 을 제공합니다.

가족손님의 등록은 주손님과 부손님을 포함하여 최대 10명까지 가능하며, 등록 가능한 부손님은 주손님의 조부모, 부모, 배우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며느리와 사위, 손자와 손녀으로 한정합니다. 즉, 주손님의 형제 또는 자매는 등록이 불가 합니다.

가족손님의 등록 신청을 위해서는 영업점을 방문해야 하며 실명확인증표 및 가족관계확인서류를 반드시 지참하고 별도의 신청서 양식을 작성 제출해야 합니다. 당사자 전원 방문이 원칙이며 부손님의 해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부손님 단독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거래 손님이라 함은 개별 손님 기준 우대등급 Family 이상 또는 결제성과 상품성 우대 점수 모두 보유한 손님으로, 주거래 손님에게는 Family의 수수료 우대 혜택을 제공합니다. 단, 우대 혜택은 손님우대서비스와 중복 제공하지 않습니다.

  1. ① 자동화기기이용수수료(자행분) 50%
  2. ② 인터넷/스마트폰뱅킹(합산) 월5회 100%
  3. ③ 폰뱅킹이체수수료 50%
  4. ④ OTP발급수수료(토근형) 50%
  5. ⑤ 자금이체수취인통지수수료 100% 등
  1. ① 모바일뱅킹(하나원큐앱) : 로그인 > 전체메뉴 > 등급 선택 > 손님우대서비스 > 주거래
  2. ② 인터넷뱅킹(www.kebhana.com) : 로그인 > 전체메뉴 > 마이하나 > 우대서비스 > 우대서비스 등급 조회 > 주거래

금융거래한도계좌는 1일 출금 및 이체한도가 제한되는 계좌 입니다.
금융회사는 입출금이 자유로은 통장 개설시 대포통장(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예방을 위해 금융거래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있으며, 증빙서류 제출이 거래계좌란? 어렵거나 진위확인이 어려운 경우 「금융거래한도계좌」로 개설됩니다.

- 거래범위 및 한도(거래종류별 1일 거래한도)

창구거래
(인출/이체 포함)
ATM 거래 전자금융거래
(이체)
인출 이체
100만원 30만원 30만원 30만원

금융거래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가까운 영업점 방문 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거래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예시)
거래 목적 증빙 자료 예시
□ 개인(급여수령) □ 재직증명서 □ 급여명세표 □ 거래계좌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고용(연봉)계약서 □ 소득금액증명원 □ 합격증/사원증 등
□ 법인/개인사업자
(사업영위통장)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주주명부 등은 증빙자료로 인정 불가 합니다
신설
법인/개인사업자
□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부동산중개업소 명시)
□ 사업자 홈페이지 □ 사무실 인테리어,가구,집기 등 구입 영수증
□ 포털사이트 로드뷰 및 사무실 실내 · 간판사진 등 사업장 실제 확인 서류
□ 창업관련기관 발급 자료 □ 기타 증빙서류
기존
법인/개인사업자
□ 직전년도 재무제표 □ 전자세금계산서(공급자용) □ 납세증명원/부가세과세증명
□ 물품공급계약서(계산서) □ 프랜차이즈가맹점 계약서 □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 기타 영업활동 증빙 서류
□ 아르바이트 통장 □ 고용주 사업자등록증 사본 □ 근로계약서 및 급여명세표 등 고용확인 서류
□ 연금 수급 통장 □ 연금증서 (또는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 국민연금 수급 증빙 서류
□ 모임 통장 □ 구성원 명부(연락처 포함) 및 회칙 등 모임 실체 입증 서류
□ 자동이체 통장 □ 공과금/관리비영수증 등
□ 기 타 □ 대출이자 납부를 위한 자동이체(대출상담 및 신청서 사본)
□ 해외사용목적(국외 교육기관의 입학허가서,재학증명서,성적증명서 등)
□ 기타 통장개설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

※ 상기 예시 자료 외 금융거래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별도의 자료 제출이 가능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고객센터(☎ 1588-1111, 1599-1111)나 가까운 영업점으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미성년자 예금의 해지 및 제신고는 부모(친권자) 전원 내점이 원칙

  • 1. 미성년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일반 또는 상세)
  • 2. 미성년자 기준 기본증명서(상세 또는 특정)
  • 3. 친권자 실명확인증표
  • 4. 통장 및 통장인감 : 위 서류 지참 후 가까운 영업점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관계확인서류 및 기본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여야 하며, 주민등록번호가 전부 표시되어야 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영업점 또는 하나은행 고객센터(1599-11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① 하나 아동수당적금은 아동수당입금 및 청약저축 신규에 따른 우대금리를 제공합니다.
  • ② (아이)꿈하나 적금은 출생 및 입학에 대해 특별금리를 제공하며, 아동수당우대, 자동이체우대, 최초 가입 시 우대 등 다양한 우대금리 혜택이 있습니다.

급여하나통장은 급여실적만으로 수수료 우대혜택을 제공하며, 만 35세 이하 청년직장인을 대상으로 우대금리가 제공됩니다.

급여하나 월복리 적금은 월복리상품으로 급여실적만으로 우대금리를 제공하며, 자동 재예치 기능을 이용하여 자동 연장이 가능합니다. 또한 가입시점 만 35세 미만의 신규입사자를 대상으로 일정 조건 충족 시 ‘청년직장인 특별금리’를 제공합니다.

영하나플러스 통장은 만 30세 이하 대학생이나 사회 초년생을 위한 수수료 우대통장입니다.
용돈이나 아르바이트 급여 등 타인으로부터 월 10만 원 이상 입금 또는 본인명의 하나카드(신용/체크)의 대금을 이 통장에서
결제 시 금융거래에 대한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고객확인제도(Customer Due Diligence, CDD), 금융회사 등이 고객과 거래시 고객의 신원을 확인·검증하고, 실제 소유자, 거래의 목적, 자금의 원천을 확인하도록 하는 등 금융거래 또는 금융서비스가 자금세탁 등 불법행위에 이용되지 않도록 고객에 대해 합당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고객확인제도는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금융회사가 고객의 수요에 맞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정확한 고객확인을 통해 자금세탁의 위험성을 최소화하고 금융회사의 평판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장치로서 인식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확인제도는 자금세탁방지 측면에서는 금융회사가 평소 고객에 대한 정보를 파악ㆍ축적함으로써 고객의 의심거래 여부를 파악하는 토대를 제공한다고 할 것입니다.

금융회사 등은 고객이 신원확인 등을 위한 정보 제공을 거부하여 고객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좌 개설 등 해당 고객과의 신규 거래를 거절하고, 이미 거래관계가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를 종료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와 같이 신규 거래를 거절하거나 기존 거래관계를 종료한 경우에는 의심거래보고 여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실명확인제도와 고객확인제도 비교

실명확인제도와 고객확인제도 비교 표
금융실명법 특정금융거래보고법상 고객확인제도(CDD) (06.1월 도입)
성명, 주민번호 성명, 주민번호+주소, 연락처, 실제소유자 고위험고객 : 강화된 고객확인(EDD*)
성명,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실제소유자 + 거래목적, 자금의 원천 등

고객확인제도는 금융회사 입장에서 자신의 고객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범죄자에게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도록 하는 정책이라 하여 고객알기정책(‘Know Your Customer Policy’)이라고도 합니다.

금융기관은 계좌의 신규개설이나 일정 금액 이상의 일회성 금융거래시 고객의 신원을 확인해야 하는바,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좌의 신규개설'이란 금융거래를 개시할 목적으로 금융회사등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예금계좌, 위탁매매계좌등의 신규개설외에
보험·공제계약·대출·보증·팩토링 계약의 체결, 양도성예금증서, 표지어음 등의 발행, 펀드 신규가입, 대여금고 약정 및 보관어음 수탁등도 이에 포함됩니다.

'일회성 금융거래'란 금융회사등에 개설된 계좌에 의하지 않은 금융거래를 의미하는 것으로 무통장입금(송금), 외화송금 및 환전 외에 자기앞수표의 발행 및 지급, 보호예수, 선불카드 매매 등도 거래계좌란? 이에 포함됩니다.

고객별 신원확인 신원확인 사항(시행령 제10조의 4) 내용
구분 신원확인 사항(시행령 제10조의 4)
개인 실지명의(금융실명법 제2조 제4호의 실지명의), 주소, 연락처
영리법인 실지명의, 업종, 본점 및 사업장 소재지, 연락처,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및 국적
비영리법인 및 기타 단체 실지명의, 설립목적, 주된 사무소 소재지, 연락처,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및 국적
외국인 및 외국단체 위의 분류에 의한 각각의 해당사항, 국적, 국내 거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

금융회사 등은 고객을 최종적으로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사람(실제 소유자)의 실지명의 및 국적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고객이 법인 또는 단체일 경우 실제 소유자에 관한 사항으로서 ⅰ) 100분의 25 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자를 확인하여야 하고(1단계), ⅱ) (ⅰ) 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최다출자자, 임원 등 과반수를 선임한 자, 그 밖에 해당 법인 또는 단체를 사실상 지배하는 자 중 어느 한 사람을 확인해야 하며, ⅲ) 전항(ⅰ,ⅱ)의 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거래계좌란?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2008년 12월 22일부터 ‘강화된 고객확인제도(Enhanced Due Diligence)’를 시행하였습니다. 강화된 고객확인제도는 고객별·상품별 자금세탁 위험도를 분류하고 자금세탁위험이 큰 경우에는 더욱 엄격한 고객확인, 즉 금융거래 목적 및 거래자금의 원천 등을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해당 제도의 시행으로 금융회사는 고객과 거래유형에 따른 자금세탁 위험도를 평가하고 위험도에 따라 차등화된 고객확인을 실시함으로써 자금세탁 위험이 낮은 고객에 대해서는 고객확인에 수반되는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는 반면, 고위험 고객 또는 고위험 거래에 대해서는 강화된 거래계좌란? 고객확인을 실시함으로써 자금세탁위험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위험기반 접근법(Risk-based Approach)에 기초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자금세탁을 방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금융회사 등은 자금세탁행위 등의 위험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 고객에 대하여 금융거래의 목적, 거래자금의 원천 등 추가적인 정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집금거래 목적/집금거래 하는 이유 A to Z

집금거래는 금융기관에 따라 다양한 의미로 사용할 수 있는데, 주식 투자에서의 집금거래는 주식 계좌를 개설한 후 주식 투자를 하지 않고, 투자금 등을 해당 계좌에 모으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집금거래 하는 이유

집금거래는 돈을 모으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되는 거래를 말합니다.

주식 시장에서 집금거래는 비대면으로 개설한 금융계좌를 다른 목적으로 유용하기 위해 돈 자체를 수급하는 거래 행위로, 계좌 개설 목적을 묻는 질문에 '집금거래 목적이 아닙니다.'를 선택해야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은행에서 말하는 집금은 여러 은행에 분산 되어 있는 예금을 한 곳에 모으는 서비스를 말하며, 오픈뱅킹은 하나의 집금 서비스라 할 수 있습니다.

집금거래를 할 경우 제재를 받나요?

네. 집금거래를 하다 적발되면 경우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계좌 개설 당시에는 비집금 목적으로 신고했지만, 정작 집금 목적으로 사용하다가 적발되면 은행으로부터 거래중지 통보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은행을 통한 거래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 해 질 수 있습니다.

벌집계좌는 어떤 계좌를 말하는 건가요?

거래소 법인계좌 아래에 여러 거래자들의 개인계좌를 두는 것을 말합니다.

벌집계좌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벌집계좌로 거래되는 돈은 법적으로 거래소 자산이기 때문인데, 거래소가 고객 요구에도 출금을 해주지 않아도 경우에 따라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벌집계좌는 시중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를 발급받지 못한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주로 이용하던 방법으로, 고객 원화거래를 지원하기 위해 자체 법인계좌로 투자자 돈을 받아 운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암호화폐 거래소 인·허가제를 골자로 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되면서 이 같은 꼼수는 업계 거래계좌란? 퇴출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는 시중은행에서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실명계좌)을 발급 받은 후,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영업신고를 해야 하며, 영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금법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내년(2021년) 3월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또한 암호화폐 거래소 등 특금법 시행 이전부터 영업해온 가상자산사업자는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실명계좌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등 요건을 갖춰 영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이란?

정보통신망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기술적·물리적 보호조치 등 종합적인 관리체계에 대한 인증제도를 말하며,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은 의무적으로 ISMS 인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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