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 무역 조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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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를 쓴 한 여성이 올림픽 로고 앞을 지나고 있다.

올림픽 무역 조정관

통상교섭조정관 정례 브리핑(1.11)


통상교섭조정관 정례 브리핑


2012.1.11(수) 10:30, 이시형 통상교섭조정관

안녕하십니까? 과천 회의가 늦게 끝나서 올림픽 무역 조정관 조금 늦었습니다.

2012년 제가 해드리는 첫 브리핑입니다. 새해 여러분 모두 많이 이루시고, 우리 통상외교에도 관심을 더 많이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금년 첫 브리핑이기 때문에 2012년도 경제‧통상업무 전반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5일에 금년도 외교부 업무에 대해서 대통령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금년도 업무보고는 다른 부처와 마찬가지로 토론 위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내년도 업무계획에 대해 상세히 보고 드리지는 못했습니다만, 그 날 있었던 연두 업무보고의 큰 줄거리에 기초해 금년도 경제‧통상업무 및 외교업무를 어떻게 해나갈지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2012년도 세계 경제 환경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짚어본 후,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 나가는 외교를 할 것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유럽지역의 재정위기를 중심으로 세계경제 불안정 요인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유로존 뿐 아니라 이제는 유로화를 사용하지 않는 헝가리에까지 여파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금년에도 이러한 유로지역의 재정위기가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진국의 경기회복세도 상당히 둔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특히 최근에 세계경제의 새로운 엔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신흥경제권의 성장세도 둔화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분위기에 따라 이미 작년에도 세계적으로 여러 나라에서 보호무역주의적인 조치가 많이 나타났고, 금년에도 이러한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많은 나라들에서 금년도에는 정부를 교체하는 선거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각국의 대외정책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매우 떨어지고, 이것이 우리 대외 경제‧통상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도 불안정요인으로 작용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WTO DDA 협상은 금년에도 위에 말씀드린 여러 복합적인 요인들을 감안할 때 대단한 진전을 이루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역적, 양자적 차원의 무역자유화 추세는 금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봅니다.

세계 각국의 에너지‧자원을 선점하기 위한 외교가 더욱 경쟁적으로 심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올림픽 무역 조정관 있습니다.

또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기후변화, 녹색성장 등이 금년에도 세계경제의 화두로 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020년 새로운 기후변화 체제를 준비하기 위한 협의가 금년에 개시될 예정이고, 금년 6월에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로에서 20주년이 되는 환경개발회의(Rio+20)가 예정되어 있다는 점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간략히 살펴본 세계 경제환경 하에서 외교통상부, 특히 통상교섭본부가 금년도 업무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 크게 4~5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G20, WTO, APEC 등 다자간 채널을 통해서 자유무역체제를 유지하고 또 더 강화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측면입니다. 두 번째는 FTA를 통한 우리 무역지평을 더욱 확대하겠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기업들의 해외진출을 보다 밀착해서 지원하는 활동을 더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네 번째는 기후변화, 녹색성장, 에너지외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평상시 정기채널을 통한 경제‧통상 외교활동, 이렇게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다자간 채널을 통한 자유무역체제 유지·강화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G20 정상회의의 경우 금년도 의장국은 멕시코입니다. 멕시코 로스 카보스(Los Cabos)에서 6월 18일과 19일, 양일간 정상회의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의장국인 멕시코는 G20 정상회의의 중점의제로 5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설명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이나, 첫 번째가 ´세계경제회복과 불균형의 시정´, 두 번째가 ´금융시스템 강화와 금융소외계층의 포용´, 세 번째가 ´국제금융체제의 개선´, 네 번째가 ´식량안보´, 다섯 번째가 ´녹색성장 인프라 등과 같은 지속가능한 개발´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유로존의 경제위기 해결 및 확산 방지를 중심으로 하는, 세계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공조가 핵심이슈로서 작년에 이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G20 차원의 공조를 강화해, 보다 안정적인 글로벌 금융·무역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우리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WTO 다자통상체제의 신뢰회복을 위한 노력에 동참하겠습니다. DDA 협상에 대해서는 아직 새로운, 구체적인 계획이나 구상이 잡히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1월 25일부터 개최되는 다보스포럼(Davos Forum)을 계기로 1월 28일에 비공식 통상장관 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보통 매년 개최되는 다보스포럼에서 스위스가 통상장관회의를 주재합니다. 금년에도 통상장관회의가 개최될 예정으로 우리 통상교섭본부장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통상장관들은 다보스포럼 계기 회의 외에도, 5월에 예정되어 있는 OECD 통상장관회의, 6월 4일과 5일에 예정되어 있는 APEC 통상장관회의, 아까 말씀드린 G20 회의 계기 각료급 회의 등 관련 회의들을 통해 WTO의 무역자유화 논의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에 대해 계속 협의를 이어나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DDA 협상 이외에도 WTO의 분쟁해결 매커니즘, 보호주의에 대한 모니터링 및 보고제도 등 이런 정례적인 기능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다자통상체제의 수호자로서의 지위를 지켜나가는데 우리도 일조하고자 합니다.

WTO에서는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각국의 무역정책을 검토하는 소위 무역정책검토제도(Trade Policy Review Mechanism: TPRM)가 있습니다. 주요 4개국은 2년마다, 그 다음 무역규모를 가진 16개 나라는 4년마다, 나머지는 6년마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4년마다 검토하는 그룹에 속해있고, 올해가 바로 우리나라에 대한 여섯 번째 무역정책검토가 있는 해입니다.

현재 계획으로는 9월 19~21일간 제네바에서 한국 무역정책에 대한 회원국 및 사무국 차원의 검토가 있을 예정입니다.

우선 우리 정부에서 6월 27일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고서를 WTO 사무국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8월 25일까지는 사무국이 작성한 보고서를 회원국에게 배포를 하고, 거기에 근거해서 9월 19~21일에 걸쳐서 무역정책 검토회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현재 계획으로는 제가 설명을 위해서 참석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는 APEC 논의를 통한 올림픽 무역 조정관 아태지역 연내 무역 자유화입니다.

금년도 APEC 의장국은 러시아입니다. 러시아는 금년도 의제를 크게 네 가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무역투자자유화와 지역경제통합의 강화´, ‘식량안보 강화´, ‘안정적인 공급망의 구축´, ‘혁신적인 성장의 촉진´, 이렇게 네 가지 입니다.

러시아는 금년도에 공식적으로 WTO 회원국으로 국내절차를 마치고 가입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기를 맞이해 러시아가 무역자유화를 주도하는 APEC 의장국으로서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블라디보스톡에서 개최됩니다.

우리나라는 그 사이에 APEC 차원에서 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아태지역자유무역지대(FTAAP)를 창설하는데 있어 올림픽 무역 조정관 가장 중요하고 걸림돌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를 분석한 결과, 개도국들이 FTA를 체결하는데 있어서 역량이 많이 부족하다는 호소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개도국들의 역량을 강화해주는 사업을 수년간에 걸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지금까지 검토해 온 자료들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지원사업을 해나가도록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상회의는 9월 8일과 9일, 양일간 블라디보스톡에서 개최됩니다. 그에 앞서서 고위관리회의가 2월에 모스크바, 6월에 카잔, 9월 정상회의 직전, 이렇게 개최됩니다. 통상장관회의는 6월 초에 개최되고, 정상회의 직전에는 통상‧외무장관 합동각료회의가 개최되겠습니다.

참고로, APEC에서 개최되는 여러 장관급 회의가 많이 있습니다만, 금년 5월 21일부터 23일간 제5차 APEC 교육장관회의가 경주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APEC 교육장관회의는 미래 도전과 교역의 대응이라는 주제로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상 다자포럼을 통한 무역자유화와 우리 통상외교 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FTA를 통한 무역확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미 체결되어서 운영 중인 FTA에 대해서는 그 활용도를 더 높일 수 있도록 국내 여러 부처들과 협의해서 계속 노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EU, 아세안, EFTA, 인도, 페루 등과의 FTA가 지금 이행되고 있습니다만, 특히 활용도가 낮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 아세안이나 인도 등과의 CEPA 또는 FTA에 대해서는 보다 내실 있는 이행을 위해 활용도를 높일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7월 발효된 EU와의 FTA 이행을 위해서는 작년에 한차례 장관급 무역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6개 전문위원회, 7개 작업반 등 이행을 위한 하부기구들을 구성하여 본격적인 이행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미 FTA의 발효를 위한 양국간 이행준비상황 점검협의가 1월 9일과 10일 양일간 서울에서 개최되었습니다. 보다 조속한 발효를 위해서 현재 이행체계에 대한 기술적인 점검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협상 또는 추진 중인 협상의 마무리, 이런 차원에서 FTA협상이 금년에도 계속 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호주, 콜롬비아, 터키, 중미와도 협상을 개시하거나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금년 중에 이 협상들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베이징에서 발표가 있었던 한-중 FTA 개시문제, 당분간 수면 하에 있었던 한-일 FTA를 재개하는 문제, 다자간 한-중-일 FTA의 개시 문제, 올림픽 무역 조정관 TPP에 대한 대응문제 등 다양한 FTA 추진 작업이 금년에도 계속될 것입니다.

인도네시아, 베트남과도 FTA를 개시하기 위한 준비를 해왔습니다. 아직 본격적으로 돌아가고 있지는 않지만, 캐나다, 멕시코, 뉴질랜드 등과도 앞으로 협상을 재개 혹은 가속화할 수 있을지 여부를 계속 검토할 것입니다.

FTA를 추진하는 데 있어 올해 달라진 환경으로 지난 연말에 국회를 통과한 통상절차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통상절차법이 있기 전에도 FTA 절차 규정이나 통상협상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한 여러 절차들이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 통상절차법이 법제화되어 지난 연말에 국회를 통과했고, 6개월 시간을 두고 시행령을 만들어 본격적으로 발효가 됩니다. 비록 시행령 준비과정에 있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으로 발효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 통상교섭본부는 앞으로 추진되는 통상협상에서 ´통상절차법이 발효되었다´는 마음가짐으로 국회, 국민들과 충분한 소통을 하면서 통상협상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통상절차법이 충실히 시행될 수 있도록 정부 내 부처간 시행령 준비작업을 하고 있고, 외교통상부 뿐 아니라 모든 부처의 공무원들이 통상절차법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살려서 협상에 임할 수 있도록 홍보, 교육에도 힘쓰겠습니다.올림픽 무역 조정관

다음, 큰 갈래 세 번째 입니다.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활동 지원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수입규제에 대한 대응입니다.

수입규제대책반 활동에 대해서 몇 차례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보호주의적인 조치가 많아질 것이다’라고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응해 우리 수입규제대책반을 중심으로 정부기관 내의 여러 부처, 업계, 분야별 협회 등과 협의해 대처할 방침입니다.

현재 수입규제대책반장이 워싱턴에 출장 중입니다. 작년 연말에 미 상무부에서 냉장고에 이어 세탁기에도 반덤핑, 상계관세 제소를 해둔 상태이기 때문에, 상무부에 우리 입장을 전달하러 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기업들의 대외 무역에 대한 수입규제조치가 모두 117건인데, 주로 반덤핑 제소가 많습니다. 각국이 선거를 앞두고 있고 세계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규제조치가 더욱 많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보다 역량을 투입해서 수입규제에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발동된 수입규제에 대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입규제가 우리 기업들의 제품에 대해 발동되지 않도록 하는 사전예방적인 규제 대응체제를 강화할 생각입니다. 사전 예방적이라는 것은 각국이 조치를 취하기 이전에 여러 가지 정보 등을 충실히 파악해서 최대한 방지할 수 있는 올림픽 무역 조정관 조치들을 취해나가겠다는 말씀입니다.

둘째, 기업친화적인 재외공관 비즈니스 외교활동을 하겠습니다.

금년 2월 20일부터 재외공관장 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최근 수년간 재외공관장들의 귀국을 계기로 우리 기업들과 1:1 개별 상담회를 개최해서 상당한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공관장 137명이 335개 기업들과 총 816건의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올해에도 이런 개별 상담회를 계속 추진하고, 해외 통상투자사절단이나, 특히 농식품 수출홍보사업, 재외공관에 대한 법률자문서비스, UN조달시장에 대한 설명회 등 이런 기조사업들도 더욱 발전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셋째, 해외진출 기업들에 올림픽 무역 조정관 대한 사회적 책임(CSR) 활동을 더욱 강화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작년에 몇 차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특히 금년에는 신흥시장을 중심으로 이 사업을 좀 더 확대해 나가고, 지역별로 특성에 맞추어 공관별로 차별화된 CSR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본부는 본부대로 CSR과 관련된 올림픽 무역 조정관 올림픽 무역 조정관 국제포럼이나 전문가 연구용역, 자문위원회 구성과 같은 인프라를 확충해서 재외공관에서 추진하는 CSR 활동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큰 번호 네 번째입니다.

기후변화, 녹색성장, 에너지외교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18일과 19일에 개최되는 멕시코 로스 카보스 G20 정상회의에 이어서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로에서 유엔 지속가능발전 정상회의가 개최됩니다.

이 회의를 계기로 녹색성장에 대한 국제사회의 컨센서스를 확산하도록 하고, 특히 재작년에 우리가 출범시킨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를, 개도국에 대한 녹색성장 지원 사업을 주로 할 수 있는 국제기구로 출범시키는 노력을 올해에도 계속 추진하려고 합니다.

G20 의장국인 멕시코가 녹색성장에 대해 의욕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금년도 G20 정상회의에서도 녹색성장 분야에서 좀 더 구체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기후변화 체제와 관련해서 2020년 이후에는 미국, 인도, 중국 등 유엔기후변화협약(FCCC)의 모든 당사국이 참여하는 새로운 기후변화 체제를 설립하도록 되어있고, 그 협상이 금년에 시작해서 2015년까지 완료하도록 목표를 삼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여기에 대한 입장을 마련하고, 대비해 나갈 것입니다. 외교부도 주어진 의무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10월경으로 예정되어 있는 제18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18) 각료급 준비회의를 의미 있게 개최해서 기후변화 협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에너지외교와 관련해서는 좀 더 내실 있는 에너지 외교를 추진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에너지협력공관을 50개로 확대했습니다. 앞으로 에너지 전문가들을 보좌관으로 채용하는 재외공관 에너지보좌관에 대해서도 실적 위주로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개선하고, 에너지와 관련된 해외자원개발협회나 신재생에너지협회와 같은 민간기구와도 협력 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주 월요일에 외교부 안에 ´글로벌에너지협력센터(GECC)´를 개설합니다.

우리 에너지 분야의 전문가 5~6분을 영입해 에너지와 관련한 국제사회의 정보, 자료들을 실시간으로 수집하여 필요로 하는 우리기업들에게 전달하고, 우리기업들로부터 구체적인 요망사항을 받아 재외공관을 활용하여 에너지정보를 쌍방향 교류할 수 있는 연구소로 키워볼 생각입니다.

끝으로 ‘평상시 경제‧통상외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우리는 개별국들과 경제공동위원회라는 대화채널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평창올림픽이나 여수박람회와 같은 대규모 국제대회나 행사를 유치할 때, 표를 얻기 위해 여러 나라들을 독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올림픽 무역 조정관 때 평시에 우리가 그런 채널을 충분히 관리하지 못했다는 후회를 한 적이 많습니다.

작년부터 정례적으로 추진하는 경제협의회, 또는 정무 쪽에서 추진하는 정책협의회 등을 거르지 않고 활발하게 해보자는 생각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 일본, EU, 미국 등 주요 무역파트너들과는 매년 개최하는 정례협의체가 있습니다. 장관급도 있고, 상대국 차관급과 제가 하는 협의체도 있습니다.

미국은 현재까지 분기별로 국장급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차관급 고위협의체를 추진해왔습니다만, 작년에 제 일정 때문에 달성되지 못하고 금년에 고위급채널을 만들 생각입니다.

금년에는 독일, 영국, 프랑스, 스페인, 포르투갈 등 많은 유럽국가, 멕시코, 페루, 우루과이 등 중남미 국가, 베트남과 같은 아시아 국가, 그리고 나이지리아, 이스라엘 등 여러 나라들과의 양자간 경제협의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채널들을 통해서 평소에 우리 에너지, 또는 경제‧통상외교의 든든한 기반을 마련해 두는 노력을 금년에도 계속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악관, 한국 ‘올림픽 보이콧’ 불참 “스스로 결정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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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한국 ‘올림픽 보이콧’ 불참 “스스로 결정할 사항”

마스크를 쓴 한 여성이 올림픽 로고 앞을 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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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 백악관은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한 데 대해 한국 스스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호주(오스트랄리아)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와의 정상회담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는 중국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딘 리버만(Dean Lieberman)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변인은 13일 이에 대한 자유아시아방송(RFA)의 논평요청에 미국은 동맹 및 동반자 국가들과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에 대해 협의했고 자신들의 결정을 알렸다고 밝혔습니다. (We have consulted with allies and partners and informed them of our decision.)

리버만 대변인은 이어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 여부는 동맹 및 다른 국가들이 스스로 결정할 사항이라면서 미국은 이 보이콧을 국제적인 캠페인, 즉 운동으로 조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I can’t speak for them but expect they will make their own decisions. We were not coordinating a global campaign.)

외교적 보이콧은 선수단은 파견하되 개회식과 폐회식 등 행사 때 정부 사절단을 보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미국은 지난 6일 중국의 지속적인 신장, 위구르 소수민족 학살과 반인도 범죄 등을 감안해 베이징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 즉 장애인올림픽에 어떤 외교적, 공식적 대표단도 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국무부의 잘리나 포터 부대변인도 13일 전화 기자설명회에서 “올림픽 참석에 관한 한국 대통령의 결정은 그들 몫”이라고 밝혔습니다.

포터 부대변인은 또 문재인 대통령이 종전선언과 관련해 “미국, 중국, 북한 모두 원칙적, 원론적인 찬성입장을 밝혔다”면서도 “북한이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을 철회하는 것을 선결조건으로 요구하고 있어 대화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고 말한 것에 대한 논평요청에 기존 입장을 되풀이 했습니다.

포터 부대변인: 우리는 북한과의 대화와 외교를 통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달성하는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미국 뿐 아니라 동맹 및 역내 주둔미군의 안보를 강화하는 구체적인 진전을 내기 위한 조정되고, 실질적인 접근의 일환으로 북한과의 관여를 계속 추구할 것입니다.

이어 미국은 북한에 대해 적대적인 의도가 없고 전제조건 없이 만날 준비가 돼있다며 북한이 미국의 접근에 긍정적으로 반응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일본 및 다른 동맹 및 동반자국가들과 북한과 관여하는 최선의 방법에 대한 긴밀한 협의를 계속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정책조정관은 13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미국은 원칙적으로 종전선언을 지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에서 종전선언만 할 것인지, 이를 북한의 비핵화 조치 등을 포함한 패키지, 즉 일괄논의의 일부로 할 것인지 등에서 합의가 되지 않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 미국은 종전선언을 연락사무소 설치, 부분적 제재완화, 대북경제지원, 북한의 비핵화 조치 등을 포함한 일괄논의 가운데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 민간연구기관 허드슨연구소의 패트릭 크로닌 아시아태평양 안보 석좌는 13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한국이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해 중국이 중시하는 동계올림픽을 참석해 한국의 안보를 훼손시키지 않으려는 것은 이해할 만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주국가 한국이 중국의 인권침해와 유린문제를 부각시키는 것을 꺼려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랜드연구소의 수 김 정책분석관은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문 대통령이 베이징 올림픽 보이콧을 검토하지 않기로 한 것은 북한이 자신의 최우선순위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문 대통령이 공유된 생각과 공통의 이해관계로 굳어진 70년의 한미동맹은 안일(complacency)하게 보고 있는 반면, 지리적으로 인접해있고 늘 위협하는 이웃국 중국에 대해선 보복에 대한 두려움(fear of reprisal)을 갖고 보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올림픽 무역 조정관

한국 외교부통상부 김중근 통상교섭조정관이 “중국은 이미 한국 최대의 무역동반자가 되었고 2005년 양측의 무역액은 1천억달러로 역사적 기록을 돌파했다”고 한중 IT 산업 교류회에서 올림픽 무역 조정관 발표했다. 그는 또 “현재 ‘한류’는 중국에 유행하고 있다'며 '한국 우세 산업, 특히 IT 산업을 강력하게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중근 조정관은 “중국과 한국의 무역은 끊임없이 확대되고 있다”며 “2012년은 한중 수교 20주년이며, 이 해 한중 무역액은 2천억달러까지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했다.

그는 또 “2001년 한중 IT 산업 교류회가 창립된 이래 ‘한류’는 중국에서 열기를 띠기 시작했고, 온라인게임 등 IT 분야 산업은 중국 시장에서 명확한 발전을 얻었다.”고 분석했다. 이 중 온라인게임은 2003년에 한층 최고봉에 이룩했다. 현재 한중 IT 산업의 교류에서 여전히 통신 정보산업을 위주로 한층 전자 행정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

곧 다가올 2008년 베이징올림픽과 2010년 상하이엑스포는 한국의 전자 행정 판촉에 보다 큰 사업기회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베이징올림픽 및 상하이 엑스포 거행은 관련 도시의 정보화 과정을 보다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번 한중 IT 산업 교류회의 목적도 양국 전자 행정 촉진을 위한 협력이다.

외교통상부의 통상투자진흥과 신성진 과장은 “지난해 한국은 전자 행정 분야에서 수출 차수가 24건에 달했는데 이 중 5건은 중국 시장으로 수출한 것'이라며 '정보화에 대한 수요 확대에 따라 이 수치는 계속해서 상승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과 중국은 1992년에 정식으로 수교를 맺었으며, 그 당시 쌍방 무역액은 단지 63억달러에 불과했다. 이후 양국 사이의 경제무역관계는 급속한 발전을 보여 무역액은 연간 20% 이상의 속도로 성장했고, 지난해 한중 무역액은 이미 7백93억달러에 달했다. 이 중 IT 분야의 무역액은 2백억달러를 기록했다.

[우크라 침공] 백악관 조정관 "美, 우크라이나·중국 동시에 초점 가능"(종합)

커트 캠벨 미국 백악관 인도태평양조정관

(워싱턴=연합뉴스) 류지복 특파원 = 커트 캠벨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조정관은 28일(현지시간) 미국이 인도태평양과 유럽이라는 2곳의 전장(theater)에 동시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고 밝혔다.

캠벨 조정관은 이날 미 싱크탱크 저먼먀셜펀드가 주최한 화상 세미나에 참석해 미국이 2차 대전과 냉전 기간을 포함해 동시에 2곳의 전장에 깊이 관여한 경험이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지금 당장은 미국의 외교적 초점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있지만 조 바이든 행정부 들어 중국 견제를 위해 최우선순위로 둔 인도태평양 전략도 같이 챙길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캠벨 조정관은 "행정부와 백악관 내에는 인도태평양 관여에 관한 모든 요소를 유지하려는 깊은 인식과 의도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몇 달은 이 지역과 관련된 고위급 접촉을 지속하려는 미국의 결의를 보여줄 것이라고 예상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3월 중 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들과 회담을 주재하고, 5월에는 일본, 호주, 인도와의 대 중국 견제 협의체인 쿼드(Quad) 정상회의를 위해 일본을 방문한다.

캠벨 조정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아세안을 포함한 국가들과 회담을 위해 이 지역을 방문할 것이라고 전한 뒤 외교, 제도, 투자, 무역 등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활동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재차 설명했다.

캠벨 조정관은 중국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와 관계를 지속하려 노력하고 있다면서 이것이 중국을 곤란한 위치에 서게 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중국 지도자들은 미국 동맹들의 연대와 러시아 침공의 잔혹성에 대해 동시에 우려한다면서 미국은 중국과 소통 라인을 계속 열어둘 것이라고 밝혔다.

또 중국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말하기에는 너무 이르지만, 미국은 러시아의 침공과 연계된 위험성에 대해 중국에 미리 설명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관점에서 볼 때 러시아와 중국 간 매우 공개적이고 심도 깊은 제휴가 지금 당장은 꽤 불편하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평가했다.

미라 랩-후퍼 NSC 인도태평양전략 국장도 러시아의 침공이 미국으로 하여금 인도태평양에서 가진 목표에서 이탈하도록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보내는 자원은 실제로는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하려는 것과 별개"라면서 "자원의 부족을 느끼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동시에 2개의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외교차관보·경제조정관 유럽行…G7앞두고 '日부당성' 여론환기(종합)

외교차관보·경제조정관 유럽行…G7앞두고 '日부당성' 여론환기(종합)

정부가 G7(주요 7개국) 국가를 상대로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조치의 부당성을 알리는 작업에 착수했다.

일본이 오는 24∼26일 프랑스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서 자신들의 입장을 피력할 것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여론을 환기한다는 차원으로 보인다.

한국은 G7 회원국이 아니다.

윤순구 외교부 차관보는 이탈리아와 독일, 윤강현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은 프랑스와 영국을 각각 연쇄 방문하기 위해 13일 출국한 것으로 14일 전해졌다.

이들은 각 나라에서 외교 당국자들을 만나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한 보복성으로 이뤄진 일본의 수출 통제 강화 조치가 부당함을 강조할 예정이다.

윤 차관보는 벨기에 브뤼셀에 본부가 있는 유럽연합(EU)도 방문하는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에는 이태호 외교부 2차관이 내주에 방문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조만간 캐나다를 방문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G7은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으로 구성돼 있다.

일본 조치의 부당함을 알리는 국제 여론전은 지금까지는 주로 WTO(세계무역기구) 회의 등 각종 국제회의를 계기로 이뤄졌고, 양자 차원에서는 미국에 집중됐는데 이제는 그 대상이 G7 국가들로 확대되는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외교차관보·경제조정관 유럽行…G7앞두고 '日부당성' 여론환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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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관보, 이탈리아와 독일·경제조정관은 프랑스와 영국 각각 방문이태호 외교 2차관은 내주 미국 방문할 듯…김현종 2차장은 캐나다 방문 가능성정부가 G7(주요 7개국) 국가를 상대로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조치의 부당성을 알리는 작업에 착수했다.일본이 오는 24∼26일 프랑스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서 자신들의 입장을 피력할 것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여론을 환기한다는 차원으로 보인다.올림픽 무역 조정관 한국은 G7 회원국이 아니다.윤순구 외교부 차관보는 이탈리아와 독일, 윤강현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은 프랑스와 영국을 각각 연쇄 방문하기 위해 13일 출국한 것으로 14일 전해졌다.이들은 각 나라에서 외교 당국자들을 만나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한 보복성으로 이뤄진 일본의 수출 통제 강화 조치가 부당함을 강조할 예정이다.윤 차관보는 벨기에 브뤼셀에 본부가 있는 유럽연합(EU)도 방문하는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미국에는 이태호 외교부 2차관이 내주에 방문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또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조만간 캐나다를 방문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G7은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으로 구성돼 있다.일본 조치의 부당함을 알리는 국제 여론전은 지금까지는 주로 WTO(세계무역기구) 회의 등 각종 국제회의를 계기로 이뤄졌고, 양자 차원에서는 미국에 집중됐는데 이제는 그 대상이 G7 국가들로 확대되는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연합뉴스

한일 외교차관, 16∼17일께 동남아서 회담…갈등 해소방안 논의

'중립지대'서 허심탄회 의견 교환 취지…돌파구 마련 가능성은 적어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이 아키바 다케오(秋葉剛男)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과 광복절 직후 제3국에서 회담할 것으로 14일 전해졌다. 조 차관과 아키바 사무차관은 오는 16∼17일께 동남아시아의 한 국가에서 만나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및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 등을 둘러싼 양국 갈등의 해소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두 사람이 한국이나 일본이 아닌 제3국에서 회담하는 것은 '중립지대'에서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하자는 취지로 보인다. 회담에 나서는 조 차관은 주일대사관 공사참사관, 대통령 일본어 통역, 외교부 동북아국장 등을 역임한 외교부 내 대표적 '일본통'이다. 한일 외교당국은 갈등 심화에도 해법 모색을 위한 협의는 이어가자는데 의견을 같이해 왔다. 그러나 양국 간 견해차가 커 이번 회담에서도 돌파구가 열릴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조 차관은 회담에서 지난 6월 일본에 제안한 '한일 기업이 자발적으로 기금을 모아 위자료를 지급하자'는 이른바 '1+1'안의 취지를 거듭 설명하며 이 방안을 토대로 해법을 모색하자고 역설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조 차관은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도 거듭 강조할 것으로 관측된다. 아키바 사무차관은 이에 '한국이 국제법 위반 사항을 시정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맞설 가능성이 크다. 회담 분위기는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내놓을 '대일 메시지'의 내용에 따라 상당한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한편 양국은 내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릴 가능성이 큰 한일중 외교장관회담을 계기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河野太郞) 외무상 간 회담을 개최하는 방안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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