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3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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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3요소

- 식민 지 지배 시 제정됐던 구회사법 , 현대에 맞춰 새로 개정 -

- 외국인 투자 장벽 낮아져 투자 활성화에 따른 성장 예상 -

□ 미얀마 , 100 년 만의 회사법 개정

ㅇ 미얀마 정부 , 1914 년 제정된 '舊 회사법' 폐지 예정

- '구 회사법'은 영국이 식민지 지배를 위 해 제정한 인도 회사법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 법 자체가 식민지의 회사에 대한 일관되고 효율적인 통제를 위해 만들어짐 . 따라서 현재의 시장 여건 , 국제적인 거래 기준에 부합하지 않음 .

ㅇ 미얀마 대통령실 , 2017 년 12 월 6 일 '新회사법' 공포

- 미얀마 정부는 제도 정비를 통한 경제 개발 및 투자 3요소 투자 활성화를 목표로, 아시아개발은행 (ADB) 의 자문을 얻어 수년간 회사법 개정을 준비함 .

- '신 회사법'은 지난 11 월 23 일 연방국회에서 의결됐으며 , 이어 12 월 6 일 대통령 틴 쩌의 승인을 얻어 공표됨 . 법안의 적용은 오는 2018 년 8 월부터 시행될 예정

□ '신 회사법' 주요 포인트

투자 3요소 1) 외국인의 미얀마 내국회사 지분 취득 허용

ㅇ '신 회사법'은 '미얀마에 설립된 회사로 외국에 설립된 회사 또는 외국인이 ( 또는 이들을 합해 )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35% 를 초과하는 지분을 소유 (own) 하거나 통제하는 경우 해당 회사를 외국회사 (foreign company)' 로 규정

- 기존 법은 외국인이 1 주라도 소유하는 회사를 '외국회사' , 내국인만이 주식을 소유하는 회사를 '내국회사'로 구분했으며 , 미얀마 투자회사관리국 (DICA) 은 외국인이 내국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정책적으로 금지해 옴 .

- 하지만 신법을 통해 외국인 투자 시에도 투자 지분이 35% 이하를 차지하는 경우 내국회사 지위를 유지하게 됨 . 따라서 외국인 투자의 장애 요소가 크게 완화됐다는 평가

ㅇ 부동산양수도제한법과의 관계 및 영향

- 투자 3요소 1987 년 제정된 부동산양수도제한법에 따라 부동산은 외국인에게 매매 , 증여 , 저당 , 교환 , 양도할 수 없으며 외국인은 해당 방식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었음 .

- '신 회사법' 시행으로 외국인 투자기업도 지분이 35% 이하인 경우 '내국회사'의 지위를 유지하게 되므로 외국자본 참여 기업도 합법적으로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게 됨 .

- 부동산양수도제한법에 따라 외국인은 여전히 직접적으로는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으나 , 신법에 따라 '외국인이 참여한 내국회사'로서의 간접적인 소유가 가능케 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ㅇ 미얀마 투자법과의 관계 및 영향

- 미얀마 투자법상 일부 사업은 외국인에게 제한돼 내국회사만이 수행 가능했음 . 하지만 ' 신회사법 '의 내국회사 인정 조항에 따라 외국 자본이 투자된 기업 또한 해당 사업 수행이 가능케 됨 .

기존 외국인 사업제한 산업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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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 미얀마 투자회사관리국 (DICA), 법무법인 지평

- 은행· 보험업 등 면허·라이선스 제도에 근거해 제한적으로 사업 인허가가 부여되는 사업 분야의 경우, 관련 법령 ( 은행업의 경우 금융기관법 , 보험업의 경우 보험업법 등 ) 에 주로 근거함에 따라 정책적인 외국인 지분율 규제의 가능성이 존재함 . 따라서 동향에 대한 유의가 필요함 .

2) 이사·지점장·대표 사무소장의 상주 요건

ㅇ 기업 내 이사의 상주 요건 추가

- ' 신회사법 '에 따라 미얀마에서 운영하는 모든 회사는 1 명 이상의 미얀마 상주 이사 (ordinary resident) 를 선임해야 함 . 상주 이사는 반드시 미얀마인일 필요는 없음 .

· 상주 : 기준일로부터 12 개월 중 183 일 이상을 미얀마에서 거주

· 기준일 : 기존 회사의 경우 ' 신회사법 ' 시행일 , ' 신회사법 '에 따라 설립된 회사의 경우 등록일

ㅇ 외국기업의 지점장·대표사무소장 상주 요건 추가

- 외국인의 미얀마 내 지점·대표사무소 설립 시, 지점장·대표사무소장은 반드시 미얀마 상주 인원이어야 함 ( 상주 , 기준일 요건 동일 ).

ㅇ 상주 요건의 추가에 따라 한국인 직원을 지점장·사무소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 파견 및 거주를 통해 요건을 충족해야 함에 유의

3) 자본금 회수 용이화

ㅇ 기존 미얀마 회사법의 경우 감자 시의 법원 결정 요건 등이 투자자 자본 회수의 어려움으로 존재해 왔음. 그러나 신법의 자본 감소 요건 완화 , 자기주식 취득 가능 조항을 통해 자본금의 회수가 용이해짐 .

- '구 회사법'의 경우 법원의 결정에 따른 감자만이 허용됐으나 , ' 신회사법 '은 별도의 법원 결정이 필요 없이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납입자본금을 반환하는 방식의 감자가 허용됨 .

- 다만 , 감사 시 ① 주주총회의 감자 결의 , ② 감자 후 지급가능 기준 충족 , ③ 주주 전체와의 관계에서 적절하고 합리적인 감자 , ④ 채권자 대상 변제능력에 중대한 손실을 미치지 않는 감자의 요건을 충족해야 함에 유의

- 기존 법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됐으나 , 신법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행위가 전면적으로 허용됨 .

- 자기주식 취득 요건은 감자 요건과 비슷하며 ① 주주총회의 자기주식 취득 결의 , ② 자기주식 취득 후 투자 3요소 지급가능 기준 충족 , ③ 주주 전체와의 관계에서 적절하고 합리적인 자기주식 취득 , ④ 채권자 대상 변제능력에 중대한 손실을 미치지 않는 자기주식 취득의 요건을 충족해야 함 .

□ 시사점

ㅇ 정부의 경제 개발 의지 나타난 회사법 현대화

- 그동안 산업 발전과 외국인 투자의 저해 요소로 지적받아 온 미얀마 회사법의 전면적인 개정으로 투자 요건이 크게 완화됐으며 , 외국인 투자 활성화 및 이에 따른 경제 발전이 기대됨 .

- 위에서 소개한 규정들 이외에도 ' 신회사법 '은 중소기업에 대한 정의 , 무역업 허가 여부 등 다양한 요소를 담아 정부가 시장의 목소리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 확인됨 .

ㅇ 가장 중요한 요소는 외국인 투자 요건 완화

- 법무법인 지평의 고세훈 변호사에 따르면 기존 회사법의 경우 액수 , 지분에 상관없이 외국인 투자가 투입된 경우 무조건 외국 기업으로 분류됐음. 이에 따라 특정 사업에 진출이 금지되거나 규제상의 혜택을 적용받지 못하는 등 자국 기업 대비 제도상의 차별을 받아옴 .

- 하지만 ' 신회사법 ' 시행을 통해 외국 자본이 35% 이하의 지분을 가진 경우 자국 기업으로 분류되므로 자국 기업이 받는 혜택 및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받게 되며 , 사업이 불가능했던 영역에 대한 진출도 가능케 됨 . 따라서 외국 기업의 미얀마 시장진출은 더욱 본격화될 전망

ㅇ 최근 미얀마 경제는 성장이 둔화해간다는 지적을 받고 있으나 , 연내 콘도미니엄법 개정 등 정부는 추가적인 규제 완화를 예고하고 있어 투자 증가를 통한 경제 활성화가 예상됨 . 따라서 우리 기업들 또한 미얀마 정부의 향후 입법동향에 주목해야 함 .

자료원 : 미얀마 투자회사관리국 , 법무법인 지평 , KOTRA 양곤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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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3요소 두루 갖춘 명품 상가 오피스, '마곡 보타닉파크타워 3'분양

  • 기자명 김일 기자
  • 입력 2017.04.12 09: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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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인산업개발은 투자 3요소 두루 갖춘 마곡지구에 ‘보타닉파크타워 3’를 분양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마곡 보타닉파크타워 3’가 들어서는 마곡지구는 안정적인 수요를 확보하고 있으면서 향후 희소가치까지 높아 투자자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는 곳이다.

상암택지지구의 6.5배에 달하는 3,665,080㎡(110만여평) 규모로 개발되는 이곳에는 IT(정보기술), BT(생명공학기술), GT(그룹기술), NT(나노기술)의 첨단 융복합기술 R&D센터 및 업무단지가 조성된다.

특히 이곳은향후 산업, 주거, 환경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자족도시의 기능을 갖출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곳이다.

‘마곡보타닉파크타워3’는 상가 128실과 오피스 99실로 구성돼 있으며, 상가와 오피스의 전용률이 모두 50% 이상으로 40%대의 다른 상가나 오피스텔에 비해 높은 전용률을 자랑한다.

LG의 R&D 연구소와 비즈니스의 중심에 들어서며 마곡역, 마곡나루역, 공항철도의 트리플역세권을 갖춘 핵심요지에 위치해 있다.

약 160,000명의 대기업 R&D 연구인력의 안정적인 수요도 확보돼 있어 투자가치 상승은 물론 특급상권으로서의 권리금 등 높은 투자수익이 예상된다.

다인산업개발 관계자는 “롯데컨소시엄, 코오롱, 이화여대병원 등 대기업도 입주가 예정에 있어 상권활성화는 앞으로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며“무궁화신탁에서 자금관리를 맡고 있어서 안전하게 투자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투자 3요소 두루 갖춘 명품 오피스’ 마곡 보타닉파크타워 3차’

최근 지난 11.3대책의 여파로 인해 부동산경기의 회복조짐이 보이지 않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투자 3요소 마곡지구내 공급되고 있는 오피스에는 봄바람을 타고 투자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3,665,080㎡ (110만여평) 규모로 개발되는 마곡지구는 569,925㎡ (17만평)로 개발되는 상암택지지구의 6.5배정도 큰 규모로 개발되는 곳으로, IT(정보기술), BT(생명공학기술), GT(그룹기술), NT(나노기술)의 첨단 융.복합기술 R&D센터 및 업무단지가 조성되며, 향후 산업, 주거, 환경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완벽한 자족도시의 기능을 갖출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곳이다.

#마곡지구 최고의 투자처로 어디가 좋을까?

마곡지구 중심에서 안정적인 수요를 확보하고 있으면서 향후 희소가치까지 높아 투자자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는 곳이 있다.

주인공은 ㈜다인산업개발에서 공급하는 ‘마곡 보타닉파크타워3차’ 오피스로 상가 128실과 오피스 99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가.오피스의 전용률이 50% 이상으로 타사(40%대) 대비 높은 전용률을 자랑한다.

대한민국 대표 대기업 R&D 연구소와 비즈니스의 중심에 들어서는 ‘마곡 보타닉파크타워3차’는 마곡역, 마곡나루역, 공항철도의 메트로 역세권을 갖춘 핵심요지 위치해 있으며, 마곡지구내 골드라인으로 평가받는 마곡 최대 규모 LG컨소시엄 바로 앞에 위치해 있어 향후 투자가치 상승은 물론이고 상당한 프리미엄도 예상되고 있다.

약 160,000명의 대기업 R&D 연구인력의 안정적인 수요가 확보되어 있어 특급상권으로서의 권리금과 투자수익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롯데컨소시엄, 코오롱, 이화여대병원 등 대기업도 입주예정에 있어 상권활성화는 앞으로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투자 3요소

저금리시대! 성공투자의 3요소

저금리, 20대에겐 위기이자 또 다 른 기회다.

우리나라는 최근의 초저금리 시대가 오기 전까지 전통적으로 돈의 수요가 많은 고금리의 나라였다. 1965년의 1년 정기예금 이자는 26.4%였고, 1980년의 정기예금 이자는 21.8%에 달했다. 1억 원의 돈을 맡기면 1년에 투자 3요소 2천만 원이 넘는 돈이 이자로 지급됐다. 고금리 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은행을 통해 자산을 증대시켜나갔다. 그저 은행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며 통장에 돈을 넣어놓으면 은행은 알아서 높은 이자가 붙은 통장을 내밀었다. 그런데 저금리 시대가 되면서 상황은 급전됐다. 은행에 돈을 맡기고 높은 이자를 향유하던 사람들은 당황했고, 은행 이자를 생활비로 사용하던 노년층에게는 생존의 문제로 다가왔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저금리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 이다. 금리라고 하는 것은 돈의 값어치를 나타내는 수치다. 돈의 수요가 높을 때는 금리도 높고, 돈의 수요가 낮을 때는 금리도 낮다. 고도성장기를 거치고 이제 안정성장기에 접어든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으로 볼 때 지금의 저금리는 고착될 확률이 높다. 저금리의 투자 3요소 속도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자 결국 금리가 물가상승률을 극복하지 못하는 현상 이 나타났다. 이렇게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를 기록하게 되자 은행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마이너스의 이자를 받는 셈이 돼버렸다. 실질금리란 명목금리에 각종 세금과 물가상승률을 뼌 것을 말한다.

한국은행이 가중평균금리를 산정하기 시작한 지난 1996년 이후 연간실질금리는 지난1996년 5.79%에서 2000년에는 4.81%,그리고 2003년에는 0.55%로 지속적으로 낮아졌다. 특히 월별로는 2003년 3월에 처음으로 실질금리가 -0.2%를 기록하는 역전 현상을 보이기도 했다. 이렇듯 실질금리 마이너스 시대를 맞이하면서 저축만으로는 자산의 증대는커녕 원금을 유지하는 것마저 어려워졌다. 따라서 개인의 투자 3요소 금융자산 비율에도 변화가 생기기 시작 했다. 저금리는 또 다른 기회를 제공한다. 저금리는 위기인 동시에 또 다른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즉 그동안 저축성 상품에만 쏠렸던 관심을 투자성 상품으로 돌리는 계기가 됐다. 앞으로 저축성 상품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투자성 상품에 대한 관심을 늘려나간다면 보다 효율적인 자산관리가 가능할 것 이다.

그전까지는 안정성에만 초점을 맞춰 금융상품의 선택이 이뤄졌다면 이제는 수익성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변화는 은행의 정기적금이 적립식 펀드로 바뀐 것 이다. 저금리 시대에 접어들면서 가장 각광을 받게 된 상품이 바로 적립식 펀드다. 은행의 정기적금에 돈을 불입하듯 매달 일정 금액의 돈을 주식에 투자하는 것으로 선진 금융시장인 미국에서 이미 정석투자로 자리 잡고 있는 투자 방법이기도 하다. 특히 20대에게 있어 적립식 펀드는 최소한의 위험으로 최대한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왜냐하면 성공투자의 3요소인 적절한 포트폴리오의 구축, 분할매수 전략, 장기투자를 모두 만족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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