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 거래 시스템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6월 7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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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22]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33 (홍제동) 대표전화(강릉시 민원콜센터) 033-660-2018 Copyright ⓒ Gangneung-si. All Rights Reserved.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LX)가 빈집 거래의 활성화를 위해 빈집정보시스템 ‘공가랑’을 구축했지만 정작 등록된 빈집은 거의 없어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5일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자치 거래 시스템 의원(광주 북구갑, 국토교통위원회)이 LX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빈집정보시스템 ‘공가랑’에 등록된 빈집은 전라북도 157호, 충청북도 2호 등 159호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빈집정보시스템 ‘공가랑’은 2018년부터 12억여 원을 투여해 본격적으로 시스템(1단계 내부망 구축사업) 운영을 시작했으며, 2단계로 거래정보시스템을 구축했다.

LX가 빈집정보시스템으로 전력과 상수도 사용량을 분석해 빈집을 찾아내고 기초자치단체가 실태조사를 시행해 빈집을 등록하는 자치 거래 시스템 방식이다.

LX는 68만5000호를 빈집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현재 11개 광역시도와 32개 기초자치단체가 실태조사를 완료했거나 진행 중이다.

이 중 2만3602호가 빈집으로 확인됐지만 빈집 거래정보시스템에 등록된 빈집은 0.7%(159호)에 불과하다.

빈집 등록을 위해서는 소유자의 정보 공개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 과정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미등록 상태다.

조 의원은 “거래정보시스템 운영 초기부터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은 대도시의 경우 빈집 소유주가 재건축을 기다리거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당장 매도에 나서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며 “빈집 소유자가 ‘공가랑’에 굳이 자치 거래 시스템 개인정보를 제공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LX는 빈집정보시스템 내 빈집 거래정보지원시스템(2단계 구축사업) 서비스가 지난 7월에 개통해 등록된 빈집이 적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소유자의 개인정보 공개 동의 문제는 4년 전 해당 시스템의 기획 단계에서부터 예상됐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실제 LX의 개인정보 관련 논의는 지난 2017년 1월 사업 기본계획 시부터 진행됐으며, 매년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심지어 빈집 거래정보시스템에 본인인증을 통해 본인이 직접 등록할 수 있지만, 개통 이후 단 한 건의 빈집도 등록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해당 시스템의 개통 시기의 문제가 아니라 빈집 소유자의 공개 동의 문제가 해소되지 않아 발생하는 것이다”며 “LX가 개인정보 동의에 대한 대책 없이 무리하게 해당 사업을 자치 거래 시스템 추진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빈집 시스템을 통한 거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어야만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LX는 매년 2억 원이 소요되는 ‘공가랑’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개인정보 동의 및 빈집 거래 활성화를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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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태규
    • 승인 자치 거래 시스템 2020.04.22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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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설신문 선태규 기자= 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직무대행 최규성·LX)는 빈집 거래 시스템인 LX빈집플랫폼 ‘공가랑’을 24일부터 전주시와 손잡고 시범운영 후 7월 1일 정식오픈 한다고 22일 밝혔다.

      ‘빈집 실태조사 대행기관'으로 지정된 LX는 전국 12개 지역본부와 169개 지사의 인력망을 토대로 전력량과 상수도 사용량을 분석해 빈집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빈집정보시스템‘공가랑’을 구축·운영해왔다.

      더 나아가 공사는 빈집 거래 활성화를 목적으로 건축대장, 토지대장, 생활 SOC 정보 등을 통합 제공하는 대국민 토털서비스로 탈바꿈시켰다.

      이에 따라 빈집특례법(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국민 누구나 자치단체 혹은 ‘공가랑’에 접속해 본인 인증 후 직접 빈집을 등록할 수 있게 됐다. 단, 빈집 소유주가 정보 활용에 대한 동의를 해야만 빈집 정보 등록이 가능하다.

      최규성 사장 직무대행은 “이번 사례는 공사가 ‘공가랑’을 구축·관리하고 자치단체가 이를 운영하는 협업 모델로 거듭났다는 점에서 의의가 매우 자치 거래 시스템 크다”고 밝혔다.

      한편, LX는 ‘공가랑’ 공동사용을 위해 서울, 대전, 세종, 전북 등 8곳 광역 자치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업무협약과 상관없이 사용을 희망하는 자치단체에도 시스템 제공이 가능하다.

      자치 거래 시스템

      출처 :

      행정안전부「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개요」

      주석 :

      사회복지(사회복지+보건), SOC(교통및물류 + 국토및지역개발)/순계, 일반+특별회계

      ○ 통계표 목록

      • 기본통계표: 자치단체 사회복지 및 SOC 예산 규모 ( Y , 자치 거래 시스템 2008 ~ 2022 )
      • 국가채권추이 의미분석 : e-나라지표

      ㅇ 지방자치단체가 당해연도에 사회복지분야와 보건분야의 예산액이 전체예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 사회복지분야 (8개부문) :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보육·가족 및 여성, 노인·청소년, 노동, 보훈, 주택, 사회복지일반

      - 보건분야 (2개부문) : 보건의료, 식품의약안전

      ■ 지표의의 및 활용도

      ㅇ 사회복지비 비중은 재정여건과 변화, 투자방향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책 및 복지정책수립 기준에 중요한 지표가 되고 있음

      ㅇ 또한, 국고보조금 교부 시 차등보조율의 적용 기준이 되고 있음

      ㅇ 2021년도 전체예산 : 순계예산 기준

      - 사회복지 : 사회복지분야와 보건복지분야의 합

      - SOC : 교통 및 물류분야와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의 합

      - 비중 : 사회복지 또는 SOC 분야가 전체예산규모에 차지하는 비율

      • 국가채권추이 의미분석 : e-나라지표

      ㅇ 기초생활보장, 노인, 보육 등의 복지수요의 증가로,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추세분석 및 향후정책

      ㅇ 예산항목에 [사회보장기본법]에서 규정한 사회보장 항목 신설, 변경 협의

      • 사회복지비 비중은 사회복지분야와 보건분야를 포함한 것임
      • 사회복지 : 사회복지분야 + 보건분야
      • 사회복지분야 :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보육·가족 및 여성, 노인·청소년, 노동, 보훈, 주택, 사회복지일반
      • 보건분야 : 보건의료, 식품의약안전
      • SOC : 수송 및 교통 분야 +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 교통 및 물류 분야 : 도로, 도시철도, 해운·항만, 항공·공항,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
      •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 수자원, 지역 및 도시, 산업단지
        -->
      • 지방자치단체 예산 자치 거래 시스템 및 기금편성결과에 대해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을 통하여 추출, 합동작업 등 검증 후 확정
      • 출처 :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개요(행정안전부)
      • 통계생산기관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지방재정정책관 재정정책과
      • 통계주기 : 1년

      ○ 주요정책자료

      정책자료 파일목록
      번호 제목 등록일
      첨부된 정책자료가 없습니다.

      ○ 관련 법령

      ○ 관련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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