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양도세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7월 13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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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2.07.21. [email protected]

현행 주식 양도소득세가 일반 투자자가 아닌 대주주에게만 과세되는 실정으로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를 내세운 윤석열 대선후보의 공약은 조세원칙에 부합하지 주식양도세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28일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정책위원회 의장)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2020년 주식 양도소득세 100분위 자료(상위 1%는 1000분위)에 따르면 해당 기간 4년 평균 주식 매각에 따른 전체 주식 양도소득은 17조2214억원이고 결정세액은 3조4706억원으로 나타났다.

주식 양도소득세는 종목별 보유총액 10억원(작년 4월부터는 3억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거나 코스피 상장사 지분율 1%, 코스닥 상장사 지분율 2%, 비상장사 지분율 4% 이상인 대주주의 양도소득이 발생할 경우 20~30%(지방세 별도)의 세율로 과세한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17년~2020년의 기간 동안 연 평균 과세 대상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는 주식 양도 건수는 14만4000여 건이고, 전체 평균 주식 양도소득금액은 17조2214억원으로 결정세액은 3조4706억원이었다. 그리고 1건당 평균 주식 양도소득금액은 1억1908만원으로 납부한 세액은 2399만원이었으며 평균 실효세율은 20.2%으로 나타났다.

주식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주식거래(4년 평균)의 각 분위별 특징을 살펴보면, 양도소득액 상위 0.1% (145건)의 경우 1건당 평균 428억원의 양도소득이 발생했고 이에 대해 약 90억원을 납부해 실효세율은 21%에 달하며, 전체 양도소득세의 37.6% 가량을 납부하고 있었다. 또한, 상위 1%의 건당 양도소득금액은 80억6531만원이었고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16억9250만원을 부담하여 실효세율 21%였고 전체 양도소득세의 70.8% 가량을 납부하고 주식양도세 있었다.

또한, 4년간 주식 양도소득세는 상위 10%(1만4525건)가 95%를 납부하고 있었으며 건당 11억 584만원의 주식양도소득을 얻어 2억2677만원을 납부하여 실효세율은 20.주식양도세 5%였다. 그리고 상위 10%의 양도소득금액은 16조623억원으로 전체 주식양도소득 17조2214억원의 93.2% 이상을 차지하였다.

이에 대해 장혜영 의원은 “현행 주식 양도소득세도 일반 투자자가 아닌 대주주에만 과세하게 되어 있어 ‘소득있는 곳에 과세있다’라는 조세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지적하며 “특히, 최근 폭등한 부동산 자산과 주식 가격 상승으로 자산 양극화는 극단으로 치닫고 있고,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 정상화가 시급한 상황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후보자는 거꾸로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를 공약했다”라고 질타했다.

장 의원은 “현행 주식 양도소득세는 납세 대상의 상위 1%인 1453건의 거래를 통해 70% 이상, 상위 10%가 95% 납세하는 세금이며, 세율구조조차 누진 세율은 아니다”라며 “윤석열 후보가 주장하는 종부세 폐지, 공시지가 인하와 더불어 주식양도세 폐지는 대표적인 부자 감세를 넘어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국가 과세권의 불가침 영역으로 전락시키는 최악의 공약이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주요 금융 선진국의 경우 미국은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으로 약 40%를 과세하며, 프랑스는 종합과세로 최고 60%까지 과세하며 호주도 45% 등이 최고 세율이다. 그리고 이들 나라들은 양도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하면 전면 과세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자본시장 선진화 공약 가운데 하나로 '주식 양도소득세 전면 폐지'를 내세웠다. 하지만 만만치 않은 부작용이 예상돼 현실화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당선인 정책공약집에 따르면 새 정부는 주식 양도세를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이는 현 정부 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현 정부는 2020년 세법 개정안에서 내년(2023년)부터 소액주주도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에 포함한다고 발표했다. 연간 5000만원 이상 주식 양도 수익이 발생하면 양도세가 20~25% 부과된다. 현행 주식 양도세를 보면 보유 지분율 기준 코스피 종목은 1%(코스닥은 2%) 이상이거나 종목별 보유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대주주에게만 20~30%대 세율로 부과되고 있는데 과세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다.

주식 양도세 폐지는 만만치 않은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 우선 소득 종류 간 과세 형평 문제가 있다. 근로소득자에게는 소득에 대해 최대 49.5%(이하 지방소득세 포함)까지 세금을 부과한다. 부동산 양도소득자들은 최대 77%다. 그런데 주식 매각 차익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다면 근로소득자 임금 가치가 상대적으로 하락할 수 있다.

편법으로 악용될 소지도 상당하다 소득세, 상속·증여세 등으로 과세되는 상황을 주식 양도 소득으로 전환 시에는 편법으로 이용할 수 있다. 예컨대 A씨가 부동산을 팔려고 할 때 법인을 세워 현물출자한 후 이월 과세를 받아 관련 법 요건을 맞춘 후 법인을 매각한다면 세금 한 푼 내지 않을 수 있다.

상속세 회피 수단이 될 수도 있다. 자식이 운영하는 기업을 부모가 비싸게 사주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세법이 정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걸리지 않을 만큼만 매각을 여러 번 반복하면 된다. 다소 품이 들지만 합법적인 절세가 가능하다. 상속세는 최고 세율이 50%며 최대주주 및 특수 관계인은 20~30% 할증되고, 세대를 생략해 상속하게 되면 30~40% 할증된다. 그런데 주식 양도소득세가 폐지된다면 현재 조세 체계에 구멍이 뚫려 극단적인 절세도 가능해진다는 의미다.

양도세 폐지 대상이 상장 주식인지 비상장 주식인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나 혜택이 돌아가는 범위만 차이 날 뿐이다. 따라서 상장 주식만 주식 양도세를 폐지한다면 주식 양도 내 과세 형평과 부자 감세란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투자은행(IB) 업계 관계자는 "자본이득에 과세하는 것이 글로벌 트렌드"라며 "미국·일본·독일 등 주요 국가들도 대부분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또 근로소득과 과세 형평, 타 자산 양도와 과세 형평, 조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 등 다양한 문제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주식 양도세 폐지는 기업 인수합병(주식양도세 M&A) 측면에서는 유리하다. 패밀리 비즈니스 관련 시장이 급팽창한다는 의미와 동의어이기 때문이다. M&A 자문사 관계자는 "양도소득세 폐지 공약이 실현될 가능성에는 의문이 있지만 만약 통과된다면 M&A 업계에는 큰 장이 열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많은 부작용이 예상되지만 주가 측면에서는 유리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주식 양도소득세가 폐지되면 주주들로서는 실질적인 양도 차익이 커지기 때문이다.

한편 주식 양도세 폐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내년 세법 개정안(정부안)에 해당 공약 관련 내용을 담는 것은 가능하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의석수(172석)가 과반인 만큼 입법화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주식양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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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세제] 주식 양도세 사실상 폐지…증권거래세 0.23→0.15%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 세제개편안’ 상세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용주 소득법인세정책관, 고광효 세제실장, 추 부총리, 정정훈 조세총괄정책관, 김재신 관세정책관. 연합

정부는 2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세제 개편안을 확정했다. 개편안을 보면 정부는 주식 양도소득세 납부 대상인 ‘대주주’ 보유 금액 기준을 종목당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이는 한 종목을 10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만 주식 양도세를 납부하게 된다는 의미다. 초고액 주식 보유자를 제외한 대다수 주주에 대해서는 주식 양도세가 사실상 폐지된다고 볼 수 있다.

일정 지분율(코스피 1%·코스닥 2%) 이상 지분을 보유한 투자자를 대주주로 분류하는 지분 기준도 폐지했다. 대주주 판정 기준은 기타 주주 합산과세에서 본인 인별 과세로 전환한다.

현재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경영 지배관계(최대 주주의 경우 4촌 인척·6촌 혈족 등까지 주식양도세 포함) 등 기타 주주 지분까지 합산해 과세 여부를 판정하는데, 앞으로는 본인 지분만 보유 금액으로 계산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기존 합산 과세가 현실과 동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투자자들의 심리적 반발이 큰 ‘대주주’ 명칭도 ‘고액 주주’로 바꾸기로 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은 2023∼2024년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이후 2025년부터는 대주주 여부에 상관없이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기타 250만원)이 넘는 금융투자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도입된다.

당초 주식양도세 정부는 2023년부터 금투세 과세를 시작하려 했으나, 최근 위축된 시장 상황을 고려해 과세 시점을 2년 유예하기로 했다. 마찬가지로 내년으로 예정됐던 가상자산 과세도 2년간 연기한다.

증권거래세는 현재 0.23%에서 내년 0.20%로 인하하는 방안을 우선 추진한다. 이에 따라 내년 코스피 주식에는 세율 0.05%에 농어촌특별세 0.15%를 포함해 0.20%의 거래세가 부과되고, 코스닥 주식도 세율을 0.20%로 맞춘다. 이후 2025년부터는 금투세 도입에 맞춰 증권거래세도 0.15%까지 내려간다.

개인 투자용 국채를 매입(연 1억원·총 2억원 한도)해 만기까지 보유했을 때 발생하는 이자소득에는 14% 세율로 분리과세 혜택도 준다. 개인 투자용 국채는 서민의 장기 저축을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10년·20년 장기물로 발행되며, 만기 보유 시에는 기본이자의 약 30%에 달하는 가산금리를 적용한다.

이와 함께 외국인(비거주자)이나 외국 법인이 우리나라 국채에서 지급받는 이자·양도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적용한다. 우리나라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을 위한 수순으로, 현재 WGBI 편입 국가 대부분은 외국인 국채 이자소득에 세금을 매기지 않고 있다.

[2022 세제개편]주식 양도세 개인별 과세…상장주식 거래세 단계적 인하

코스피가 전 거래일(2386.85)보다 22.31포인트(0.93%) 오른 2409.16에 장을 마감한 21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지수가 표시돼 있다.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790.72)보다 4.43포인트(0.56%) 오른 795.15에 거래를 종료했다.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1312.9원)보다 5.2원 하락한 1307.7원에 마감했다.

정부가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상장주식 양도세 부과 대상을 한 종목당 100억원 이상 보유로 상향하는 등 대주주 기준을 완화하고 지분율 요건을 없앤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과 가상자산 과세를 2년간 유예하고 외국인이 국채 등에 투자해 거둔 이자소득이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매기지 않기로 했다. 다만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의 증권거래세율 인하 속도를 다소 늦춘다. 최근의 글로벌 긴축기조와 경기침체 우려, 물가상승 등 대내외 불확실성에 따른 주식시장 침체를 차단하고 시장 활성화를 꾀하겠다는 의지이다.

2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년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완화해 한 종목 당 10억원 이상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과세 대상이 됐던 것을 100억원으로 상향했다.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대주주라는 명칭은 '고액주주'로 바꾸고 현재 대주주를 구분할 때 쓰이는 지분율 기준인 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 이상 등 구분을 없애기로 했다.

또 대주주 기준으로 논란이 많았던 본인을 비롯 배우자와 부모, 자녀 등 직계 존비속 등이 보유한 주식을 모두 합산하던 방식도 본인 기준 '인별 과세'만으로 바꾼다. 다만 대주주에 대해 과세표준 3억원 이하분의 20%, 3억원 초과분은 25%를 과세하는 체계는 유지한다.

기재부는 지분율 기준 폐지에 대해 "개인별 주식 보유금액이 같더라도 기업 규모 변동에 따라 지분율이 달라져 과세여부가 달리지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주주 판정시 합산과세에서 본인 지분 기준 인별과세로 변경한 것과 관련해서는 기존 기타주주 합산과세가 가족 등 친족관계가 변화된 현실에 맞지 주식양도세 않고 과도한 세부담으로 작용한다는 비판을 수용했다는 해석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도입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 과세 시기를 2년 뒤인 2025년으로 미루는 대신 증권거래세율 인하속도는 늦추기로 주식양도세 했다.

당초 코스피는 현재 0.08%에서 내년 0%로, 코스닥은 0.23%에서 0.15%로 내리기로 했으나 코스피는 내년에 일단 0.05%로 낮춘 뒤 2025년에 0%로 조정하고 코스닥은 내년에 0.20%로 내린 뒤 2025년에 0.15%로 낮출 계획이다.

가상자산 양도나 대여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주식양도세 과세도 2년 유예한다. 정부는 가상자산 양도차익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연 25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세율 20%를 적용해 분리 과세하기로 했었다.

비거주자·외국 법인이 국채와 통안채에 투자해 거둔 소득에 대해서도 비과세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외국인이 국채·통화안정증권에 투자해 거둔 이자·양도소득에 대해 비과세한다면 국채 수요 기반이 확대되고 외국인 투자가 증가할 수 있으며 이는 국채금리 인하, 환율 하락 등 국채·외환시장 안정 효과로 이어질 수 있을 주식양도세 것"이라고 밝혔다.

주식양도세

(~2022-07-14 23:59:00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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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내용 요약
정부, 세제발전심의위서 '2022 세법개정안' 확정
주가 하락·거래 대금 감소…주식시장 활성화 방안
대주주 기준 종목당 100억 상향…지분율도 없애
외인 투자 비과세…환율 하락·국채금리 인하 기대
금투세·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증권거래세 낮춰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2.07.19.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2.07.19.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정부가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한 종목을 100억원 이상 주식양도세 보유하면 양도세를 부과하고, 지분율에 상관없이 가족 합산이 아닌 개인 보유 주식에 한해서만 과세한다.

외국인이 국채 등에 투자해 거둔 이자소득이나 양도차익에 주식양도세 대해서는 세금을 매기지 않고, 금융투자소득세 도입과 가상자산 과세는 2년간 유예하한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2년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최근 주요국 통화긴축과 경기침체 우려, 물가 상승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주가 하락과 거래대금 감소 등 주식시장이 위축되고 있다.

정부는 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기준을 대폭 낮춰 고액 투자자를 제외하면서 양도세를 사실상 폐지해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주식 양도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완화해 한 종목 당 10억원 이상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주식양도세 과세 대상이 됐던 것을 100억원으로 상향했다.

본인을 비롯해 배우자와 부모, 자녀 등 직계 존비속 등이 보유한 주식을 모두 합산하던 방식도 가족 합산 대신 개인 기준 '인별 과세'로 변경한다.

개인이 소액의 주식을 갖고 있어도 부모나 가족이 같은 종목의 주식 시가 총액 100억원 이상을 보유하면 대주주가 돼 양도세를 내야했던 것을 바로 잡은 것이다.

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주식 지분율에 대한 기준은 없애기로 했다. 기재부는 "개인별 주식 보유금액이 같더라도 기업 규모에 따라 지분율이 달라져 과세여부가 달리지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분율 기준을 없앴다"고 설명했다.

외국인이 국채와 통안채에 투자해 거둔 소득에 대해서도 과세하지 않을 방침이다. 정부가 외인의 국채 투자에 과세 제도를 재도입한 이후 11년만에 다시 손을 보기로 한 것이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2.07.21.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2.07.21. [email protected]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비거주자·외국 법인의 국채·통화안정증권의 이자·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추진하면 국채 수요 기반이 확대되고 외국인 투자가 증가하면서 국채금리 인하, 환율 하락 등 국채·외환시장이 안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정부가 세계국채지수(WGBI) 가입을 추진 중인 가운데 WGBI 편입국 대부분이 외국인 국채 이자 소득에 대해 비과세하고 있다.

정부는 WGBI 가입을 타진했으나 WGBI가 외국인 국채 투자에 대한 세 경감을 가입 조건으로 내걸어 성과를 내지 못한 바 있다. 세법 개정 이후 WGBI 가입을 재타진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시행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 과세 시기는 2년 뒤인 2025년으로 미루기로 했다.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으로 실현한 모든 소득에 매겨지는 세금에 대한 과세를 2년간 유예한다는 내용이다.

국내 상장주식, 공모주식형 펀드로 5000만원 또는 기타 금융투자소득으로 250만원이 넘는 순소득을 올린 투자자는 해당 수익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정부는 이 금투세 도입을 미루는 대신 증권거래세 세율을 내년까지 0.20%로 낮추기로 했다.

당초 정부는 금투세와 연계해 현재 코스피·코스닥 상장사의 주식을 거래할 때 부과하는 0.23%(농어촌특별세 0.15% 포함)의 증권거래세를 0.15%까지 낮출 계획이었다. 금투세 시행 시기를 미루면서 증권거래세만 별도로 인하하기로 한 것이다.

가상자산 양도나 대여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과세도 2년 유예한다. 정부는 가상자산 양도차익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연 25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세율 20%를 적용해 분리 과세하기로 했었다.

당초 2021년 10월부터 가상가산 과세를 시행하려고 했지만, 법안 통과 과정에서 2022년 1월로 3개월 밀렸고, 이후 2023년 1월로 재차 1년을 연기한 바 있다. 최근 가상자산 시장 여건과 투자자 보호 제도 정비 등을 고려해 과세 시행 시기를 2025년으로 2년 더 유예하기로 했다.

[서울=뉴시스] 김근수기자 = 비트코인이 경기 침체와 고금리에 대한 우려로 가상화폐 가격이 등락을 거듭한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센터 전광판에 암호화폐 시세가 나타나고 있다. 2022.07.01. ks@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근수기자 = 비트코인이 경기 침체와 고금리에 대한 우려로 가상화폐 가격이 등락을 거듭한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센터 전광판에 암호화폐 시세가 나타나고 있다. 2022.07.01.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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