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 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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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사진=연합뉴스]

외환 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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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소진 기자
  • 승인 2013.08.14 18:43
  • 댓글 0

외환은행이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대주주로 있던 당시, 대출금리를 조작해 론스타에게 수백억 원의 부당이득을 퍼준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를 본 대출자들은 외환은행에 이의신청을 한 뒤, 피해액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금감원에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지만 자국 은행이 외국계 투자회사에 부당 이득을 퍼준 사실과 이에 대해 "할 말이 있다"고 말하는 외환은행의 처사에 한 목소리로 비난했다.

검찰은 외환은행이 대주주인 론스타에 인수 시점인 2003년부터 2012년 매각할 때까지 1조7000억 원의 배당금을 몰아준 것으로 파악했다.

하지만 외환은행은 아직 재판이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범법행위를 저질렀다고 하는 것은 억울하다며, 지난달 25일 가산금리 임의 변경에 대해 검찰이 기소하자 재판 결과를 기다려보자는 입장을 유보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강남일 부장검사)는 지난달 25일 금감원이 의뢰한 이 사건에 대해 무단으로 대출금리를 조작해 303억 원의 이자를 추가로 편취한 혐의(컴퓨터 등 사용 사기)로 외환은행 전 부행장 권모 씨(59) 등 임직원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미국에 체류 중인 리처드 웨커 전 은행장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미국 측에 범죄인 인도청구 절차를 밟기로 했다.

금리조작은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간 이뤄졌다. 검찰은 외환은행이 론스타 등 주주들에게 배당을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기 위해 관련 정책을 시행했고, 그 과정에서 금리조작이 본사에 의해 조직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파악했다.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정해지는데, 기준금리는 건드릴 수 없다보니 가산금리를 임의로 조작했다는 것.

가산금리는 약정기간 동안에는 변경할 수 없고, 대출자의 부도 등 심각한 신용도에 변화가 있을 시에만, 동의를 거쳐 추가약정을 해서 변동할 수 있는데 이번 건은 개별 피해 차주당 금리 인상분이 미미했기 때문에 대부분은 금리가 올랐다는 사실을 몰랐다.

게다가 금리에 민감한 차주의 경우는 영업점에서 따로 분류해 금리를 조작하지 않는 등 치밀함도 보였고,금융감독원이 올해 3월 검찰에 통보할 때만 해도 불법수취 규모는 180억 원대였는데, 공조 수사 결과 추가 피해가 확인됐다.

앞서 외환은행은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 지점에서 조직적으로 가산금리를 불법 인상해 이익을 거두고 이를 배당 형태로 대주주인 론스타에 넘겨 지난 4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경고'를 받은 바 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 외환은행과 하나금융지주…"반성은 없어"
론스타 문제는 두고두고 남을 '남 좋은 일만 시킨 케이스'

하지만 외환은행 관계자는 보도를 통해 "검찰의 기소에 대해서는 재판에서 충분히 소명을 할 수 있고, 고객들의 금리 역시 인터넷뱅킹을 통해 수시로 확인할 수 있었던 부분"이라며 무조건 범죄로 몰고가는 것은 억울하다고 해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외환 이득 추가 약정서를 받지 않은 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이라면서도 "해당 고객 대부분이 구두로 금리인상에 대한 계약을 했다"고 밝혀 금리 인상이 임의로 진행됐다는 것에 대해 부인했다.

하지만 약정 대출기간 중에는 가산금리를 변경할 수 없는데 외환은행은 본점 차원에서 금리인상정책을 실시했던 것은 분명 잘못이 있다는 게 관련업계의 판단이다.

검찰 수사 결과, 기존 대출 등 여신은 금리 변동이 불가능한데도 기존 대출에 대해서도 목표 금리를 설정했기 때문에 검찰은 사실상 본점 측이 지시한 것으로 봤다.

아울러 본점에서 목표 수익률과 목표 금리를 정해서 이 가이드라인에 맞출 것을 영업점에 지시했다.

또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은 피해자들은 기준금리에 각 기업의 신용도와 재무상태 등을 반영해 가산금리를 추가해 최종 금리를 정했기 때문에 은행이 가산금리를 변동하려면 당사자와 계약갱신 합의를 거쳐야 하지만 외환은행은 이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가산금리를 올렸다.

한편, 검찰 수사 결과 금리조작의 피해자는 주로 중소기업이나 개인사업자로 4861명에 달한다. 한 소기업은 10억 원의 이자를 추가로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수사에 따르면 금리조작은 전국 321개 영업점에서 이뤄졌다. 675명의 영업점장이 범행에 가담했다.

이에 대해서도 외환은행과 지주회사인 하나금융 측은 "현재는 전산시스템의 무단 금리변경을 방지하고 변경할 때 대출자로부터 약정서를 받았는지 점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제도를 개선했다"며 "검찰 조사결과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일축했다.

이에 소비자 관련 단체와 일부 피해자들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며 "외환은행과 론스타 문제는 몇 번을 말해도 남 좋은 일만 시킨 대표적인 케이스"라며 공분을 감추지 못했다.

이 기사는 2009년 12월 09일 08:16 더벨 유료페이지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외국은행 국내 지점(이하 외은지점)들이 올해 외환과 파생상품거래에서 대박을 터뜨린 것으로 나타났다. 3분기까지 누적 순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배나 늘었을 뿐 아니라 국내 은행이 올린 순익의 4배에 달했다.

금융위기 이후 국내 은행이 부실채권 등으로 고전을 면치 못한 것과 달리 외은지점들은 환율하락과 외화차입 여건의 상대적 우세에 힘입어 지난해 4분기부터 국내 금융기관이나 기업과 거래에서 엄청난 수익을 벌어들이고 있다.

더벨이 39개 외국은행 국내 지점의 올해 1~3분기 실적을 전수 조사한 결과 전체 외은지점이 올해 외환거래에서 얻은 순익이 1조1023억원이고 파생상품거래에서도 5033억원의 거래 및 평가이익을 거뒀다. 국내은행은 같은 기간 거래이익과 평가이익을 합해 외환·파생상품으로 3722억원의 순익을 냈다. 외은지점이 올린 순익이 국내은행보다 4.3배나 많은 셈이다.

3분기까지 외은지점의 누적순이익은 1조6628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943억원 증가했다. 외은지점들은 지난 1분기에 8825억원, 2분기에 5442억원, 3분기에 2361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외은지점 순이익의 97%는 외환거래와 이자율스왑·통화스왑 등과 관련된 파생상품거래에서 나왔다. 당기순이익의 66%가 외환거래에서 발생했고 파생상품거래 비중도 30%에 달했다.

외은지점 가운데 유가증권 운용규모가 가장 큰 HSBC가 2410억원으로 가장 많은 순이익을 외환 이득 올렸고 JP모간은 2058억원으로 2위를 기록했다. BNP파리바, 크레디트스위스, 도이치은행, ING는 1000억원대의 순이익을 올렸다. BNP파리바와 DBS의 당기순이익은 전년동기보다 3배 이상 증가했다.

금융위기 이후 전세계적 금리인하로 국제금융시장에 유동성이 넘치자 외은지점들은 해외에서 외화를 빌려 와 국내 금융시장에서 FX스왑 등을 통해 운용 규모를 확대했다.

ING은행의 경우 외환거래에서 3조원 이상의 손실을 기록했지만 파생상품관련 거래에서 3조1746억원의 이익을 올려 외환·파생상품거래에서 총 1699억원의 순이익을 올렸다. ING은행은 파생상품 가운데서도 통화관련파생상품에서만 3조3675억원을 벌었다.

반대로 JP모간은 외환거래에서 1조2446억원을 벌었지만 파생상품거래에서 1조734억원을 잃어 1712억원의 순이익을 올렸다. JP모간은 통화관련 파생거래에서 1조1237억원의 손실을 입었다.

일반적으로 외환거래에서 이익이 나면 파생상품거래에서는 손실이 발생한다. 현물환을 사고 선물환을 팔 경우, 환율이 하락하면 현물환에서는 손실이 나지만 선물환에서는 이익이 발생하는 이치다.

외은지점에 비하면 국내은행의 외환·파생상품부문 실적은 초라하다.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을 모두 합한 외환·파생상품부문 순익이 3분기까지 3722억원으로 외은지점의 23.2%에 불과하다. 올해 1분기에만 5478억원의 이익을 냈는데 2분기 이후에 오히려 1700억원 이상을 까먹은 셈이다.

외은지점은 유가증권운용에서도 8180억원의 순익을 얻었다. 보유하고 있는 채권에서 나오는 이자와 채권 가격 상승에 따른 자본이득, 평가이익이 포함돼 있다. 은행별로는 HSBC가 235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BNP파리바가 1120억원을 기록했다.

4분기에도 외은지점의 순이익은 증가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연말을 앞두고 적극적인 운용을 자제하고 있고 환율 및 채권금리의 변동성이 줄어 지난해 4분기와 같은 순이익을 기대하긴 어렵다는 분석이다.

외은지점 관계자는 "외환 이득 1년 전체로 보면 올해 순이익은 지난해 수준 정도에 그칠 것 같다"며 "그러나 금융위기 이후 금융상품들의 가격 변동성이 커 상대적으로 큰 이익을 올렸다"고 말했다.

외환 이득

수출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외화통장에서 원화 입출금시 외환차손,차익이 발생하는데,,

질의1
장부상에 외환차손,차익을 반영을 해주어야하나요?

채권채무에 대한 외환차손,차익은 장부상 반영을 해주었으나
원화입출금에 대해서는 개인사업자라 판단이 모호하여 질의 남깁니다.

질의2
만약 외환차손,차익을 장부상 반영하여야한다면 세무조정사항은 없는지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외환차익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 외환차손의 경우는 사업소득 필요경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아래 관련 유권해석 및 법령을 붙여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 거주자는 국내ㆍ외 모든 소득에 대해 납세의무가 발생하고 대상이 되는 소득은 국내세법상 모든 소득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국내 거주자(사업자가 아님)가 외국에서 외환거래를 통하여 환차익을 얻은 경우 동 외국에서 발생한 외환차익 에 대해 거주자의 소득에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외화 등을 환전함으로써 발생하는 환차익은 현행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이 아닌 것이며,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동 환자차익이 국외에서 발생한 경우에도 거주자의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소득세법시행령

제97조 【외화자산ㆍ부채의 상환손익 등】

① 법 제39조를 적용할 때 사업자가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외화자산ㆍ부채의 취득 또는 차입 당시의 원화기장액과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원화금액과의 차익 또는 차손은 상환받거나 상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외환 이득

외환차익을 손익계산서에 이익으로 반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무조정을 통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입니다만, 외환차익을 손익계산서에 이익으로 반영한 경우에는 외환차익과 관련하여 별도의세무조정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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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월 4 일 외화통장 ( 외상매입금에 대한 외환차손익을 계상함 ) 의 잔액은 $942 이나 원화금액은 -4,718,240 입니다

개인사업자 는 연도말 에 외화환산 손익 을 총수입금액 산입 또는 필요경비 산입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데요

위의 경우 외화통장을 외환 이득 재무제표에 계상시 마이너스 금액으로 적용해야되는지 아니면 환산손익을 적용하고 세무조정상으로 외화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를 작성해야되는지요

외화자산평가 손익 총수입금액 산입 또는 필요경비 산입 가능 여부 답변일 2014-06-26

소득세법시행령 제 97 조 제 2 항의 규정을 살펴보면 외화자산의 평가손익은 세무상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므로

귀하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상 평가손익을 인식한 경우

별지 65 호서식 외화 평가 차손익 조정명세서에의해 세무조정을 하여 평가손실을 필요경비 불산입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즉 , 개인사업자연도말 에 외화 환산 손익을 계상하였다면 외화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 ( 별지 제 65 호 서식 ) 를 작성한 후 평가차손익에 대해서는 당초 외환 이득 평가를 하지 않은 것으로 세무조정 을 해야 할 것입니다 .

외화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의 " ⑩ 평가차손익조정금액 " 란의 금액즉 외화 기초가액에서 기말가액을 차감한 가액이 양수 ( 평가감 ) 인 경우 외화자산은 총수입금액산입 , 외화부채는 필요경비산입하고 ,

외화 기초가액에서 기말가액을 차감한 가액이 음수 ( 평가증 ) 인 경우 외화자산은 총수입금액불산입 , 외화부채는 필요경비불산입합니다 .

소득세 법시행령 제 97 조 [ 외화자산 ㆍ 부채의 상환손익 등 (2010.02.18 제목개정 ) ]

① 법 제 39 조를 적용할 때 사업자가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외화자산 ㆍ 부채의 취득 또는 차입 당시의 원화기장액과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원화금액과의 차익 또는 차손은 상환받거나 상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2010.02.18 개정 )

② 외화자산 ㆍ 부채를 평가하여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한 사업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조정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010.02.18. 개정 )

소득세법 제 39 조 [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2009.12.31 제목개정 ) ]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2009.12.31 개정 )

② 거주자가 매입 ㆍ 제작 등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매입가액이나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2009.12.31 개정 )

③ 거주자가 보유하는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 ( 감가상각은 제외한다 . 이하 이 조에서 " 평가 " 라 한다 ) 한 경우 그 평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및 그 후의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은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

다만 , 재고자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은 각 자산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한다 .(2018.12.31 단서개정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은 제 3 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2009.12.31 신설 )

1. 파손 ㆍ 부패 등으로 정상가격에 판매할 수 없는 재고자산 (2009.12.31 신설 )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파손 또는 멸실된 고정자산 (2009.12.31 신설 )

⑤ 거주자가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와 자산 ㆍ 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 ㆍ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 조세특례제한법 」 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 외에는 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2009.12.31 개정 )

⑥ 제 1 항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 제 2 항에 따른 취득가액의 계산 , 제 3 항 및 제 4 항에 따른 자산 ㆍ 부채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9.12.31 개정 )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당사는 경기도 분당에서 화공약품 도매업(표준소득율코드514919)와 스포츠서비스업인 개인마주업(소득표준율924102)을 경영하고 있는 사업자로 2013년도 소득세법상 성실신고확인대상판정시 도매업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익은 기준수입금액에 포함하는지 여부와 개인마주업의 경우 경기결과발생하는 상금전액을 기준수입금액으로 판정하는지?아니면 상금에서 직접대응되는 경비를 공제한 순 수령액을 기준수입금액으로 판정하는지 여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상기 2개업종을 겸업하는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 판정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1. 외환차익이 평가차익이 아닌 실현된 외환차익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외환차익은 수입금액에 포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개인마주업에서 발생하는 상금 전액이 수입금액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3. 사업자가 둘 이상의 업종을 겸업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환산된 수입금액이 주업종에 대한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기준금액 이상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ㅇ 해당연도 주업종 수입금액(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 + 주업종 외 업종의 수입금액 × (주업종의 기준수입금액 / 주업종 외 업종의 기준수입금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① 법 제70조의 2 제1항에서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란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별표 3의 3에 따른 사업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3호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를 말한다. (2012. 2. 2. 단서신설)

1.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30억원 (2011. 6. 3. 신설)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15억원 (2011. 6. 3. 신설)

3. 부동산 임대업,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외환 이득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7억5천만원 (2011. 6. 3. 신설)

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제208조 제7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따른다. (2011. 6. 3. 신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장부의 비치ㆍ기록】

⑦ 제5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호 가목 내지 다목의 업종을 외환 이득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의한다. (2007. 2. 28. 항번개정)

주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수입금액 + 주업종외의 업종의 수입금액 × (주업종에 대한 제5항 제2호 각목의 금액 / 주업종외의 업종에 대한 제5항 제2호 각목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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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사진=연합뉴스]

[뉴스투데이=임종우 기자] 최근 정부 차원에서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지수 편입을 재추진하기로 결정하면서 외환 등 일부 제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26일 제도 개선에 따른 부작용이 크지 않을 것이라며 편입에 성공한다면 시장에 이득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을 내놨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5일 ‘2022년 대외경제정책 추진전략’을 발표해 거래시간 연장과 해외기관 시장 참여 허용 등 외환시장에 대한 개선을 추진하고 MSCI 선진지수 편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국 증시의 이번 MSCI 선진지수 편입 시도는 2008년과 2015년, 지난해에 이어 4번째 시도다.

그동안 국내 증시가 MSCI 선진지수에 편입되지 못했던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원화 시장이 24시간 개방돼있지 않았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공매도가 부분적으로 제한되기 때문이다.

지난 2017년 방한했던 헨리 페르난데즈 MSCI 회장은 한국 증시의 MSCI 선진지수 편입을 위한 선결 조건으로 ‘역외 원화 거래’를 요구했다. 당시 MSCI 측은 “글로벌 펀드 운용사들이 역외 원화 거래에 불편함을 호소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지난해 MSCI는 원화 거래에 더해 국내의 공매도 규제를 지적하며 시장 인프라 항목 중 공매도 점수를 ‘문제없음’에서 ‘일부 문제, 개선 가능’으로 평가했다.

이같은 MSCI의 문제 제기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원화 시장 개선 발표에 이어 한국거래소도 공매도가 전면 재개돼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지난 25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금융당국과 의견 소통이 이뤄져야 하지만 우리가 선진시장으로 발돋움하려면 공매도를 전면 허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우리나라가 MSCI 선진지수에 편입이 되면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자금 유입의 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증권 전문가들은 국내 MSCI 선진지수 편입을 위해 개선되는 2가지 사항의 부작용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오히려 선진지수 편입 이후 얻게 되는 이득이 더 클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원화의 역외거래가 이루어졌을 때 환율 변동성이 커진다거나 하는 등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있다”며 “하지만 MSCI 선진지수에 포함된 호주나 뉴질랜드의 사례를 보면 24시간 역외거래에 따른 부작용이 크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황 연구위원은 “기존 정책 방향성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거부감이 생길 수도 있어 즉각적인 변화보다는 단계적으로 개편하는 등 다른 방법론을 연구하는 것도 가능하다”며 “결론적으로 역외 개방을 하게 된다면 원화의 국제화가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방향성은 좋다고 여겨진다”고 분석했다.

이웅찬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우리나라는 과거 IMF 경험 때문에 외환에 상당히 예민한 측면이 있다”며 “하지만 그동안 원화 거래가 24시간 이뤄지지 않으면서 해외 투자자들이 불편함을 겪었기 때문에 이것이 개선되고 MSCI 선진지수에 편입된다면 자금 유입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MSCI 선진지수에 편입되는 것이 무조건 이득은 아니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정밀하게 계산해 신흥지수에 포함된 현 상태와 유입될 액수 차이를 비교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다운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국내 증시가 신흥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1% 정도인데 선진지수로 넘어갈 경우 1~2% 사이일 것으로 전망된다”며 “시장 규모가 커 단 0.01%에도 유입 자금에 큰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두 지수 각각에 포함됐을 때 어느 쪽이 이득인지는 세밀하게 비교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정 연구원은 “현재 신흥지수에 중국A주(상하이·선전 상장주)만 포함돼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다른 주식이 지수에 참여한다면 중국이 (신흥지수에서) 점유하는 비중이 더욱 늘게 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국내 증시가 신흥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어 선진지수에 참여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권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MSCI 선진지수와 같은 정책을 거론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반응도 있었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대선이 진행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 (MSCI 선진지수 편입의) 제대로 된 진행은 쉽지 않아 보인다”며 “다음 정부에서 이어받을 과제로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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