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거래 접근방법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6월 22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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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등 글로벌 거래소는 한국거래소의 코스콤처럼 IT 자회사를 둔다. 이를 통해 클라우드 컴퓨팅 등 다양한 신기술 도입을 시도한다.

고려대학교 식품경제학과

자연자원의 이용․개발․보전에 관한 경제이론, 이시점간 자원이용의 원리, 시간적 배분과 자본이론, 생물자원과 재생불능자원의 최적채굴, 최적자원이용과 열역학 법칙, 비시장재화의 가치평가, 외부성 문제와 코즈의 시장해결 등을 강의한다.

LESE 205 공공경제학 〔3〕

공공부문의 투자재원조달, 공공재 이론 및 비시장배분을 포함한 공공선택이론을 이해시키고 공공투자분석, 공공부문 가격결정, 농지세 등의 과세이론과 재정정책을 강의한다.

LESE 207 응용계량경제학 〔3〕

회귀모형의 이해, 추정 및 통계적 추리, 그리고 계량경제모형에 대한 응용능력을 배양한다.

LESE 209 미시경제분석 〔3〕

소비자이론, 생산자이론, 자원의 분배 등 미시경제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를 다루고 이들 이론의 응용에 대해 강의한다.

LESE 210 식품마케팅 〔3〕

식료품의 유통과 분배에 관련된 일반적인 법칙을 경제학적으로 규명하고 이에 대한 사경제적 내지 국민경제적 측면에서의 역할을 강독한다.

LESE 212 응용후생경제학 〔3〕

‘파레토’ 최적의 시장균형, 복지수준의 측정, 사회복지함수, 정부정책의 역할과 기능 등의 기본개념을 살피고, 실제 응용에 대해서 논의한다.

LESE 216 거시경제분석 〔3〕

국민소득의 결정과 관련된 여러 가지 거시경제모형에 대해 고찰하고 정부정책의 효과에 대해 강의한다.

LESE 218 식품산업조직론 〔3〕

식품산업의 시장구조, 협동조합과 기업행동, 시장성과의 결정요인과 이에 대한 다양한 공공정책에 관한 이론적, 실증적, 제도적 분석을 주 내용으로 한다.

LESE 221 보건경제학원론 〔3]

경제학의 기본이론과 분석방법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이를 보건의료서비스부문에 응용함으로써 보건의료서비스의 생산, 분배 및 소비에 관한 이해와 그와 관련된 정책수단 및 정책효과를 강론함. 구체적으로 보건의료서비스의 수요와 공급결정요인 및 의료보험이 보건의료서비스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병원이 보건서비스부문에서 하는 역할 및 비용-편익 이론의 응용을 세부과제로 연구하며, 끝으로 보건의료서비스 시장에 대한 정부 규제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

LESE 302 환경경제학 〔3〕

환경문제에 관련된 경제학의 기초개념과 주요 환경경제이론을 이해시키고, 외부성 문제에 대한 접근방안, 환경오염의 유형별 경제분석 및 정책대응 등을 강의한다.

LESE 304 자원환경정책 〔3〕

자연자원과 환경에 대한 경제이론 및 정책문제를 강의하고, 이용․개발․보전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제도적 요인을 분석하며, 세대 간 자원관리문제와 자연환경문제에 대한 자원환경정책 이론과 기법을 응용하는 능력을 배양한다.

LESE 306 식품산업재무관리 〔3〕

농업과 식품산업에 있어서 자금의 조달, 투자의사결정, 위험 하에서 자기자본의 보호, 재무분석, 농업금융기관의 기능과 농업금융정책에 대하여 논의한다.

LESE 307 애그리비지니스 세미나 〔3〕

농업의 전후방산업을 포함하는 애그리비지니스의 발전과정, 최근동향, 그리고 향후전망 등에 관하여 조사, 분석하고 토의한다. 본 강의는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세미나 형식으로 운영되어, 학생들이 애그리비지니스에 대하여 보다 직접적이고 긴밀한 지식과 이해를 가질 수 있도록 한다.

LESE 308 상품선물 및 옵션거래 〔3〕

상품선물 및 옵션시장과 거래에 관련된 기본적인 이해를 제공하기 위하여, 선물거래의 이론, 거래방법, 제 규정 등을 다룬다.

LESE 309 국제식품정책론 〔3〕

세계 농업 및 식품정책의 변화가 농업과 일반경제에 미치는 효과와 거시경제와 국민경제의 변화가 농업과 식품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LESE 312 자원가치평가론 〔3〕

자연자원과 환경자원의 가치평가에 관한 이론과 방법론을 이해시키고, 후생변화측정과 간접편익 추정의 기초이론, 확대비용편익 평가방법과 비시장가치 평가방법 특히 여행비용평가법, 특성가격평가법, 임의가치평가법 등에 대하여 강의한다.

LESE 313 불확실성과 경제행위 〔3〕

개인의 의사결정과 그것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미시경제분석에 주안점을 두고, 불확실성하의 경제분석에서의 기본개념과 실제 응용에 대해서 논의한다.

LESE 314 국제농산물무역론 〔3〕

농산물무역에 관련된 기초이론, 무역의 패턴,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의 배경, 농산물무역정책의 분석 등에 관하여 강의한다.

LESE 315 국제금융시장론 〔3〕

국제금융환경 변화의 의미와 개방경제하의 국민경제의 특징, 환율, 국제수지, 인플레이션 등 거시경제변수와 국민경제 균형과의 상호연관성, 국제금융시장의 특성과 투자행태에 대해 논의한다.

LESE 317 식품소비자경제학 〔3〕

소비자의 식품소비행태 결정요인과, 기업의 마케팅과 정책에 의한 구매행위의 변화를 분석할 수 있는 방법론 강의

LESE 319 응용재무경제학 〔3〕

기업재무, 투자, 금융기관이 직면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경제 이론과 실증분석방법에 대해 강의한다.

LESE 321 에너지경제론 〔3〕

인류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효율적인 에너지 체계의 달성이 요구되는 바, 다양한 에너지원의 수요 및 공급, 개발에 관한 이해능력과 응용방법을 소개한다.

LESE 322 노년경제학 〔3〕

요즘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고령화 현상이 경제 각 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특히 고령화 현상으로 인한 의료비 급증 문제 및 long-term care service의 효율적인 공급과 관련된 제 현상을 분석하고 이를 활용하여 이 문제에 대한 정부의 각종 정책에 대한 효과분석을 수행함.

LESE 324 바이오산업시장론 〔3〕

인류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효율적인 에너지 체계의 달성이 요구되는 바, 다양한 에너지원의 수요 및 공급, 개발에 관한 이해능력과 응용방법을 소개한다.

LESE 326 식품안전경제학 〔3〕

최근 식품안전 문제는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과 소비패턴, 식품생산 및 국민보건에 이르기까지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본 과목에서는 식품안전 문제와 관련하여 식품소비자의 의사결정에 어떠한 요인들이 합리적 의사결정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지 살펴보고 이와 관련된 소비자 행태를 분석하며, 소비자의 합리적 소비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 마련에 경제학적 접근법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고찰하고자 한다. 아울러 식품소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민보건 문제를 고찰하여 국민건강수준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소개하고자 한다.

LESE 328 국제농업개발협력론 〔3]

국제식량수급 현황과 변화요인에 관한 분석을 바탕으로 국제농업개발과 협력에 관한 이론과 사례를 학습한다. 개도국을 위한 지속가능한 개발전략의 수립과 관련해 UN, OECD 등 국제기구의 연구와 활동을 학습하고, 한국이 이에 협력하고 추구할 방향을 논의한다.

LESE 406 국제통상협상론 〔3〕

국제통상협상과 관련된 경제이론과 WTO, FTA 협상과 관련된 다양한 사례에 대한 강의와 토의한다.

LESE 407 부동산경제론 〔3〕

토지 및 주택 등 부동산에 대한 경제적 이론과 접근방법 그리고 지가문제, 주택문제, 국토계획과 부동산거래 등 부동산 관련 정책에 대해 강의한다.

LESE 408 계량분석론 〔3〕

정책분석과 경제예측에 활용되는 최적화방법론과 시뮬레이션, 시계열분석에 대한 실증연구방법에 대해 강의와 토론한다.

LESE 410 기술경제학 〔3〕

경제발전에 있어서 핵심인 연구개발과 기술혁신과 관련된 경제이론과 모형, 실증연구방법론, 다양한 사례와 정책적 시사점들을 강의한다.

LESE 411 응용경제세미나 〔3〕

식품유통과 소비분석, 정보경제와 후생경제, 응용재무관리와 금융경제, 자원・환경경제, 보건의료경제, 식품․자원․보건정책, 국제무역과 국제금융시장, 애그리비지니스, 선물거래와 가격분석 등 응용경제학 분야에 관련된 주요 이슈들에 대해 토의와 강의한다.

LESE 412 농식품가격분석론 〔3〕

농식품가격의 형성원리․특징 및 그 통제를 강의한다.

LESE 413 법경제학 〔3〕

법경제학은 경제이론이 법, 제도 및 거래비용을 고려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Coase의 거래비용 이론에 기초하여 법, 제도의 경제학적 분석을 공부한다. 구체적으로 사유재산권제도, 계약법, 불법행위법을 공부한다.

하버드비즈니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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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진출을 서두르는 창업가는 가장 처음 발견한 전략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 . 그 결과 훨씬 뛰어난 전략으로 무장한 후발주자들에게 밀리고 만다 .

발생 원인

혁신 분야에서는 기회가 너무 많아 압도당하기 쉽다 . 기업가들은 대안을 따지는 데 시간을 보내다가 상업화가 늦어지지는 않을까 걱정한다 . 지체 시장거래 접근방법 없이 나아가겠다는 전략적 결심이 오히려 전략을 수정하는 역량을 제한한다 .

솔루션

네 가지 일반적 시장 진출 전략을 탐색하고 , 가능성 있는 다양한 전략을 파악하고 , 창업자의 가치관 및 동기와 가장 가까운 전략을 택하는 스타트업은 올바른 길을 찾을 확률을 높일 수 있다 .

스타트업 ‘ 래피드 SOS’ 는 스마트폰 시대에 맞춰 911 긴급전화라는 매력적인 서비스를 내놓았다 .

기존의 긴급전화 시스템은 휴대전화가 나오기 전에 만들어져서 , 휴대전화로 호출하는 사람의 위치를 정확히 시장거래 접근방법 파악하는 기능을 지닌 시스템이 거의 없었다 . 이 때문에 출동시간이 지체되고 응급처치 결과도 좋지 않았다 . 하버드경영대학원 출신 마이클 마틴과 MIT 엔지니어 닉 호렐릭은 래피드 SOS 를 창업하고 , 휴대전화의 위치정보를 기존의 911 시스템에 전송하는 방법을 개발했다 . 기존 응급서비스 분야의 조직들은 자체 시스템을 조금만 손보면 이 기술을 적용할 수 있었다 . 몇몇 사업계획서 작성 대회에서 초기 자금을 유치한 마틴과 호렐릭은 , 이제 이 기술을 어떤 방법으로 시장에 내놓을지 선택의 기로에 섰다 .

그 질문의 답은 결코 간단하지 않았다 . 사실 두 사람은 네 가지 선택지를 찾아냈다 .(‘ 창업가 전략 나침반 ’ 참고 ) 우선 과감하게 비상대응시스템을 완전히 대체해서 ‘ 구급차 업계의 우버 ’ 를 만드는 방법이 있었다 . 전통적 파괴 전략을 사용해서 , 초반에는 간질환자 등 현재 적절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집단을 공략하고 점차 고객층을 넓혀가는 방법도 있었다 . 직접 경쟁을 완전히 배제하고 모토롤라 같은 기존 911 장비 공급업체가 운영방식을 현대화하도록 지원하거나 , 구급차 서비스 비용을 최종 부담하는 보험사와 파트너십을 맺는 방법도 있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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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실성의 안개 속에서 사업을 이끌어가는 많은 기업가들이 좋은 전략을 탐색하다가 상업화가 늦어질까 봐 걱정한다 . 그래서 신중하게 전략을 세우는 데 따르는 숙고와 계획을 무시하고 , 결국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른 현실적 전략을 선택한다 . 리처드 브랜슨 버진그룹 회장의 유명한 말처럼 “ 결국은 ‘ 다 집어치워 , 그냥 해 ’ 라고 말하고 해보는 수밖에 없다 .”

물론 이런 접근법이 통하는 때도 있다 . 하지만 이런 임시변통식 실험은 , 설령 자원이 거의 들지 않는다 해도 보통은 피해야 한다 .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그럴듯한 길을 따르는 스타트업은 , 덜 확실해 보이지만 결국 더 강력한 상업화와 고객 유치 전략을 취하는 경쟁자들 앞에서 취약성을 드러낸다 . 예를 들어 베터플레이스의 CEO 샤이 아가시는 , 전기자동차용 ‘ 교환식 배터리 ’ 를 출시한 회사를 지원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거의 10 억 달러를 추가로 써야 했다 . 더 신중하고 단계적인 방법으로 통합적이고 신뢰성 높은 교환식 배터리를 선보인 테슬라 엘론 머스크의 전략은 이보다 영리했다 .

행동우선주의의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 창업자가 다양한 전략으로 아이디어를 현실화하고 , 기본 가설을 검증하고 , 아이디어 자체를 강화할 수 있을 때 투자자 , 직원 , 파트너에게 더 자신감 있고 설득력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 .

사업의 진행속도를 늦추지 않으면서도 전략적 옵션을 살펴보는 방법은 없을까 ? 우리는 지난 20 여 년 동안 수백 곳의 스타트업과 일하고 이들을 연구한 경험을 바탕으로 , 창업가 전략 나침반이라는 프레임워크를 개발했다 . 이 프레임워크는 창업자가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실질적이고 명확한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 그리고 어떤 사업 아이디어를 제품 출시 단계까지 추진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네 가지 일반적 시장 진출 전략을 보여준다 . 이 전략은 각 벤처기업이 가치를 만들어 내고 확보할 수 있는 뚜렷한 방법을 알려준다 .

창업가 전략 나침반

이 접근법의 핵심은 , 시장 진출 전략을 세울 시장거래 접근방법 때 어떤 고객군을 공략할지 , 어떤 기술을 적용할지 , 조직에 어떤 정체성을 부여할지 , 어떤 경쟁 상대를 염두에 두고 회사를 어떻게 포지셔닝할지 반드시 결정해야 한다는 점이다 .(‘ 네 가지 결정 사항 ’ 참고 ) 그런데 어떤 고객군을 고르느냐가 회사조직의 정체성과 기술 옵션에 영향을 끼치는 등 결정이 상호 의존한다는 점 때문에 상황이 더 복잡해진다 .

자원이 넉넉한 기업이라면 이 네 가지 사항을 결정할 때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데이터를 분석해야 한다 . 이런 기업은 다방면에 걸친 시장조사와 실험을 진행할 만한 여력도 있다 . 앞선 경험에 의지할 수도 있다 . 반면에 아주 적은 자본으로 사업을 꾸려야 하는 스타트업은 쌓인 역사와 지식이 부족하다 . 그런데 이런 단점이 실제로는 장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 관행의 토대가 되는 과거의 경험 , 역사적 데이터와 어떤 결심 때문에 기존 기업에 사각지대가 생겼을지도 모르고 , 심지어 실존적 위협을 제기하는 혁신을 간과하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 하지만 기존 기업이 새로운 혁신에 눈 뜨는 날이 오면 스타트업도 결국 경쟁을 피할 수 없게 되고 , 시장을 선점하려는 다른 스타트업의 압박과도 분명 마주할 것이다 .

기업가들은 수없이 많은 결정사항에 압도되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다 . 비록 어떤 선택지는 비현실적이라서 제외되고 , 어떤 선택지는 일관성 있게 적용할 수 없어서 제외되겠지만 말이다 . 하지만 우리의 연구에 따르면 , 전략 나침반의 네 가지 범주가 이런 과정을 관리할 수 있게 해 준다 . 젊은 기업이 실행할 만한 시장 진출 전략을 재빨리 파악하고 , 최종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만한 가정을 잘 이해할 수 있게 한다 .

신생 벤처기업이 가능성 있는 전략을 검토할 때는 , 두 가지 양립 불가능한 선택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

협력할까 , 경쟁할까 ? 기존 기업과 손잡으면 자원과 공급망에 접근할 수 있고 , 덕분에 스타트업은 확실히 자리 잡은 대규모 시장에 더 빠르게 진입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 하지만 또 한편으로 , 대형조직 특유의 관료적 성격 때문에 사업 진행이 늦어지거나 , 잠재적 이득 중에 스타트업이 가져갈 수 있는 몫이 적어질지도 모른다 . 두 조직의 관계에서 기존 기업이 훨씬 큰 협상력을 쥐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 특히 스타트업이 갖고 있는 아이디어의 핵심 요소를 기존 기업이 빼앗을 수 있다면 더 그렇다 .

하지만 대안전략인 경쟁을 택해도 장단점이 있다 . 업계의 기존 기업을 상대로 경쟁하면 스타트업이 구상한 공급망을 직접 구축하고 , 기존 기업이 간과하고 있을지도 모를 고객군을 공략하고 , 시장에 혁신을 몰고와 고객 가치를 강화하는 한편 , 이 스타트업이 없었다면 잘나갔을 제품의 자리를 빼앗을 수 있다 . 하지만 이 경쟁자들은 재원이 훨씬 풍부하고 , 잘 구축된 비즈니스 인프라가 있다 .

해자를 팔까 , 언덕을 급습할까 ? 어떤 기업은 제품이나 기술을 단단히 통제할 때 얻는 게 더 많고 , 다른 기업이 제품이나 기술을 모방할 경우 회사가 위태로워진다고 믿는다 . 그래서 이런 기업은 지식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투자한다 . 기술주도형 스타트업이 공식적인 지식재산 보호조치를 취하면 , 비용이 많이 들기는 해도 , 다른 기업이 경쟁에 뛰어들 가능성을 차단하거나 , 공급망 파트너와 벌이는 협상에서 상당한 협상력을 발휘하게 해준다 . 그러나 통제를 우선시하다 보면 거래 비용이 느는 한편 , 시장에 혁신을 불러오거나 고객 및 파트너와 협력하기가 어려워진다 .

반면 빠른 시장 진출에 집중하면 상업화와 개발에 속도가 붙는데 , 보통 파트너 및 고객과 긴밀한 협력 아래 진행된다 . 이 방법을 택한 스타트업은 시장에서 직접 아이디어를 실험하고 반복하는 역량을 우선순위에 둔다 . 통제에 기반을 둔 전략이 시장 진입을 더디게 하는 반면 , 시장 진출에 집중하는 스타트업은 경쟁을 시장거래 접근방법 미리 예상하고 , 경쟁자가 위협을 가하면 민첩하게 대응한다 . 이들은 빠르게 움직이고 파괴한다 . [1]

이 두 가지 질문에 초점을 맞추면 전략 검토 과정을 매우 단순화할 수 있다 . 어떤 사업 아이디어에 ‘ 딱맞는 ’ 선택을 직접 조합하기보다 , 나침반의 네 가지 전략에 따라 도출된 여러 가지 옵션이 가진 가치 창출과 가치 확보의 가능성을 고려해 보면 창업팀에 도움이 될 것이다 .

[1] ‘Move fast and break things’ 는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가 내세운 모토다 . 특히 기술업계에서는 실수하고 파괴하는 한이 있더라도 민첩하게 움직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

2019년에는 내 집 마련할 수 있을까? 2019년 부동산 시장 접근 방법!

벌써 2019년을 한 달여 앞두고 있습니다. 올 한 해의 부동산 가격은 관련 이슈가 나올 때마다 롤러코스터처럼 반응했죠. 정말이지 다사다난이란 사자성어가 어울리는 시간이었습니다. 2019년에도 여러 이슈들로 부동산 시장의 변동이 클 것이라 예상됩니다. 지난 1년간 부동산 시장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보고 향후 부동산 시장 변수와 접근 전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18 주택시장 동향 분석

2018년에는 서울 지역의 상승 기조에도 불구하고 전국 주택 시장의 가격·거래·공급이 하락하였습니다. 1~10월 간 매매 가격을 살펴보면 수도권은 3.45% 상승하고 지방은 0.81% 가량 하락하여, 부동산 가격의 지역별 양극화가 지속된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수도권은 재건축·재개발 등 도심 재정비 사업과 정부 정책 및 투자 수요가 가격 상승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4월 1일 이후 다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 양도소득세 중과가 진행되면서 부담을 느낀 주택 보유자들이 시장의 매도물량을 감소시켰습니다.

하지만 자산가들에게 주택임대사업자 절세 혜택이 본격적으로 부각되자, 규제 대상인 인기 지역의 매수가 증가하면서 가격이 올랐습니다. 게다가 투기 수요까지 가세해 주택 상승세를 견인하며 주택 가격이 거칠 것 없이 상승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9.13대책 이후 주택임대사업자의 혜택을 축소했는데, 종부세 강화 및 대출제한 등으로 수요 억제 정책을 강화했습니다. 이후 수도권 매수 수요가 급감하며 현재 인기지역도 하락세로 전환된 상황입니다.

지방에서는 많은 지역이 산업 침체 및 공급량 증가로 부동산 가격의 지속적 침체 국면을 맞았는데요. 전국 하락률 상위 지역이 조선업 등 산업 침체된 창원・ 울산 등에 집중되는 상황입니다. 건설산업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2019년도에는 입주 물량도 연이어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아파트 입주 물량은 41만 가구로 전년 대비 9% 감소했지만, 여전히 많은 물량입니다.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은 2018년 45만 세대, 2019년 약 41만 세대, 2020년 약 38만 세대의 높은 수준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역별 수급 불일치 지역의 주택 가격은 조정될 것이라고 짐작됩니다.

이는 박근혜 정부 시절에 건축 규제와 대출 규제가 완화되어 늘어난 분양 물량이 입 주량으로 돌아왔기 때문인데요. 개발호재가 부족한데다 입주 공급 물량까지 높은 지역은 미분양을 증가시키면서 가격 조정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수도권 남부 지역 중심으로 증가한 입주량 때문에 가격 하락 지역을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 시에는 향후 지방→ 경기→ 서울 순으로 입주량이 확대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2019 주택시장 동향 예상은?

이렇게 올해 부동산 시장의 동향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향후 2019년 주택 시장에는 정부 정책뿐 아니라 가격에 영향을 미칠 여러 가지 변수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 변수에 따라 주택 시장의 방향이 바뀔 것입니다. 내년 주택 시장 주요 변수는 정부의 지속적인 수요 억제책, 유동성 제약, 주택 관련 법률 입안 등의 3가지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은 지속적으로 시장을 압박할 것입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강화 및 종부세 인상과 함께 新DTI·DSR· RTI 등과 같은 대출규제 적용으로 대출 투자가 대폭 축소되어, 주택 구매 여력이 급감할 수도 있습니다.

둘째는 정부의 유동성 제약입니다. 최근 지속적 집값 상승을 주장하던 전문가들은 가장 큰 근거 중 하나로 시중의 부동자금 1,100조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가계부채도 약 1,500조원에 달해 우리 경제의 근심거리로 남아있습니다. 이 중 주택담보대출은 590조원으로 가계부채의 약 39%라는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요. 美 금리 인상에 이어 국내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주택 담보대출 금리도 인상돼 장기적 대출 이자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대출 금리가 5%대에 진입하면 ‘갭(Gap) 투자’도 난항이 예상됩니다.

이미 긍정적이지 않은 경제 상황에도 한국은행은 11월 30일 기준금리를 인상함으로써 우려를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의 롬 파월 美Fed의장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은 긍정적인데요. 단발성 금리인상에 그친다면 결과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주택 시장 질서의 왜곡과 관련한 법률이 입안되어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 시장 가격은 짧은 기간 동안 큰 폭으로 상승하여 집주인의 호가담합 및 중개업자 시세 왜곡, 공동의 시세조종 행위를 의심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와 관련한 제재 방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 법률 통과로 시장 구조가 개혁된다면 부동산 가격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향후 부동산 투자 접근 전략 Tip!

물론 아직 부동산 시장에는 상승 여력이 남아 있습니다. 인기 지역 신축 아파트 재고량 감소, 117조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달성한 시중의 부동자금, 고소득층 소득 증가, 양도세 중과세 및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증가에 따른 인기 매물 부족으로 부동산 가격 재상승에 대한 긍정적 시각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 전망은 리스크가 더 크게 부각되어 건설산연구원· 현대산업연구원·주택산업연구원 등이 대세적인 하락 조정 국면을 예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런던, 시드니, 밴쿠버, 뉴욕 등 글로벌 선도도시 주택도 이미 하락세로 전환했고, 한국의 인기 지역 부동산도 9.13부동산 대책 이후 시들한 상황이라 이 추측이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 집 마련의 꿈이 있거나 아직 부동산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은 다음과 같은 접근 전략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 정부 정책에 따른 상품 세분화 전략을 통해 투자에 접근해야 합니다. 9.13부동산 대책 전까지 인기 지역의 “1. 전용면적 85㎡이하 2. 9억 이상 고가주택 부동산”이 이미 많이 상승한 만큼, 규제 지역 內 대형 평형 및 규제 외 지역의 수도권 SOC 호재 지역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시 절세 혜택의 소멸로 중소형 아파트 투자 유인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무주택자는 다주택자의 입주권 매각 물량 및 청약 시장 활용이 유리합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기준이 강화되어 내년 이후 다주택자의 입주권 매각 물량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입주권은 공시가격이 없고 양도세 중과 비대상이지만 입주 시에는 종부세 및 양도세 중과 의무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인기 지역의 청약 시장도 사실상 분양가 상한제로 실거래 가격에서 차이가 발생하기에 높은 청약 가점을 보유한 분들은 관심을 가지셔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환경의 리스크 증가를 감안하고 투자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특히 다주택자들의 투자 환경이 악화되어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주택자는 확실한 물건이 아니면 추가적 주택 구입을 지양하고, 특히 9.13대책 이전 기존 다주택자는 연내 임대 주택 등록을 통한 절세 전략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내년 부동산 시장과 향후 접근 전략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내년 부동산 시장은 지속적으로 리스크가 증가할 것입니다. 투자자들은 꼼꼼히 살펴보고 역발상의 창의적인 생각으로 부동산 시장에 접근하기를 추천합니다.

시장거래 접근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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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가치 보다는 사용가치를 중시하는 온라인 공유경제 모델이 다양하게 등장하고 규모를 키워 가고 있다. 공유경제는 참여자 개개인에게 더 많은 정보와 권한을 주며, 낮은 비용으로 각종 제품과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참여자들에게 유휴 자산이나 노동력을 ‘수익’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물론 이런 단순한 경제적 혜택 외에도, 대량생산 및 소비가 초래한 자원 낭비를 줄이고 재능기부, 자선 활동 등 지역사회의 공동선(Common Good)을 이루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전세계 대도시 젊은 소비자들의 뜨거운 호응을 이끌어 내고 있기도 하다. 공유경제가 가진 경제적, 비경제적 혜택과 온라인이라는 확장력, 그리고 젊은 소비세대의 반응을 감안하면 향후의 성장 잠재력도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온라인 거래의 특성상 정보의 신뢰도, 안전성, 결제 방식 등 적지 않은 해결과제를 안고 있으며, 이 때문에 기존 법제도 및 규제 등과 충돌을 빚고 있기도 하다. 규제당국의 경우 ‘경제 전체의 후생 증진에 실제 기여하는가’, ‘다양한 실험과 혁신, 경쟁과 협력을 촉진시킴으로써 경제체질을 더 강하게 만드는가’라는 관점에서 규제문제에 접근할 필요가 있을 시장거래 접근방법 것이다. 한편 공유경제는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 판매하는 기존 기업들의 입지를 상당히 제약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21세기 공유경제의 큰 흐름을 막거나 거스르려는 시도는 성공하기 어려운 만큼, 공유경제에 대한 직간접 참여나 공유경제 성공 모델에 투영된 고객 인사이트 포착을 통해 자신의 비즈니스 모델을 재정비하고 혁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1. 소유권보다는 접근권 시대
2. 공유경제, 오래된 미래를 다시 만나다
3. 사이버 공간에서 꽃핀 공유의 가치
4. 공유경제가 넘어야 할 걸림돌
5. 기존 플레이어들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미국의 미래학자 제레미 리프킨은 지난 2000년 발표한 자신의 책 에서 “머지 않아 ‘소유’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접근’이 경제활동의 중심이 되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책에서 리프킨은 “갈수록 많은 기업과 소비자에게 ‘소유권(Ownership)’이라는 개념 자체가 제한적인 것으로, 심지어는 구시대적인 것으로 여겨질 것이며 대신 상업문화의 모든 부문에서 ‘접근권(Accessibility)’에 대한 갈망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다.

멀게는 수 천년 시장거래 접근방법 전 인류가 공동생활에서 벗어나 개인 소유권을 중심으로 한 경제생활을 시작한 이래로, 가깝게는 18세기 후반 산업혁명으로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꽃을 피운 지난 2백여년 동안, ‘소유’는 인류의 경제 활동에서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 되어 왔다. 모든 자산이나 자원에 대해 소유자를 정하고 배타적 권리를 법제도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경제를 성장시키고 한정된 자원의 활용을 가장 최적화하는 해법이라는 생각이 폭넓게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리프킨은 정보통신기술(ICT)의 발전과 더불어 네트워크 사회로의 전환이 가속될 미래 세상에서는 단순한 소유가치를 추구하는 일 보다는 공유나 교환, 재활용 등을 통해 사용가치를 극대화하는 일이 더 중요해 질 것이라고 내다 보았다. 미래에는 한정된 자원에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사용가치를 극대화하는 일이 더 중요해질 것이며, 경제주체들의 생각이나 행동양식 역시 이러한 쪽으로 바뀌어 나갈 것이라고 예측한 것이다.


1. 소유권보다는 접근권 시대

리프킨의 이런 예상은 10여년이 흐른 오늘날 ‘공유경제(Sharing Economy)’라는 이름으로 구체적 현실이 되어 우리 앞에 속속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다양한 형태의 유무형 자산이나 자원을 가진 사람들(공급자)과 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수요자)이 서로 쉽게 만나 소유권이 아닌 접근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해주는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이 속속 등장하면서 소유권 거래 중심의 기존 경제 패러다임에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일례로, 자동차 공유나 숙박시설 공유 등은 이미 세계적으로 크게 성공한 공유경제 비즈니스 모델로 꼽히고 있다. 지난 2007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스타트업 형태로 숙박시설 공유를 시작한 에어비앤비(Airbnb)는 힐튼(Hilton)이나 하얏트(Hyatt) 등 유력한 글로벌 호텔업체들을 위협할 정도로 관련업계에서는 주목의 대상이 되었다. 현재 에어비앤비의 기업가치는 약 200억달러로 업계 1위인 힐튼에는 못 미치지만 3위인 하얏트(약 85억 달러)보다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모바일 기반 차량운송 서비스업체인 우버(Uber)는 지난 수년간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곳곳에서 안전성과 합법 여부를 둘러싼 논란을 야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기업가치(2014년 말 현재 400억달러)가 급등하면서 세계 스타트업 가운데 가치가 가장 높은 기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세계에 영업망을 가진 렌터카업계의 오랜 강자인 허츠(Hertz)나 에이비스(Avis) 등이 우버의 빠른 성장과 고객인 일반 사용자들의 관심에 크게 긴장하고 있기도 하다.

이처럼 잘 알려진 사례 외에도 유무형의 다양한 자산이나 자원, 스킬, 노동력 등을 거래하는 공유경제 비즈니스 모델이 다양하게 선보이면서 일반 수요자와 공급자들의 이해와 호감도가 개선되고 전세계적으로 공유경제의 규모도 빠르게 커지는 추세다. 먼저 에어비앤비나 우버 사례에서 보듯이 공유경제 비즈니스 성공 기업에 대한 자본시장의 평가가 상당히 우호적이다. 2014년 한해동안 세계에서 가장 많은 벤처캐피탈 투자를 받은 업체는 14억 달러를 받은 우버이다. 우버의 경우 지금까지 투자받은 금액이 28억 달러로 샤오미(14억 달러)보다 많다. 공유경제 모델이 기존 시장경제의 틈새를 빠른 속도로 보완하고 나아가 대체하면서 향후 글로벌 경제의 유력한 메가 트렌드로 자리잡을 것이라는 예측도 제시되고 있다. 글로벌 컨설팅기업인 PwC는 전세계 공유경제 관련 산업 규모가 2014년 150억 달러 수준에서 10년 후인 2025년에는 3,350억 달러(한화 370조원)로 약 20배 이상 커질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공유경제가 국민경제의 소득창출 및 고용 확대, 그리고 경제체질 혁신에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해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펼치겠다고 나서는 경우도 적지 않다. 많은 나라의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는 기존의 법제도와 규제를 들어 공유경제 비즈니스 모델의 확산에 대해 유보 또는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지만, 최근 영국 정부는 규제보다는 포용을 기조로 공유경제의 확산, 발전을 선도하면서 영국을 공유경제의 글로벌 허브로 만들겠다고 공언하고 있기도 하다.


2. 공유경제, 오래된 미래를 다시 만나다

‘공유’라는 개념은 과거에 없던 전혀 새로운 것은 아니며 유사이래 지금까지 세계 곳곳에서 공동체의 자산과 자원을 관리하는 오랜 원칙의 하나로 작동해 왔다. 수백 년의 역사를 지닌 스위스 알프스의 목축 공동체에서부터 개발도상국의 전통적인 농경 공동체 관리 방식, 그리고 시장거래 접근방법 미국 전역의 교외 공동체나 공동의 이해가 얽힌 콘도미니엄 공동관리 규약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공유 모델이 존재해 왔다. 생산과 소비 등 경제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특정 자원이나 도구, 인프라 등을 개개인이 분할 소유하기 어렵거나, 분할 소유가 가능하더라도 공동으로 관리, 이용함으로써 특정 자원에 대한 접근과 활용의 최적화, 그리고 공동체의 자원 보호에 필요한 보존조치를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경우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일상 주변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각종 협동조합이나 협회, 그리고 아파트 등 공동주택 주민회의 등도 사실은 구성원들이 공동 참여해 제정한 처방과 규약으로 공유물(조합이나 협회의 기금, 사무실, 창고 등 부동산과 기계와 같은 생산 설비, 그리고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나 주차장 등)을 관리, 또는 활용한다는 점에서 광의의 공유 모델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현대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지배적 원칙인 사적 소유권 제도가 미처 해결하지 못하는 빈틈을 메워주는 보조적 대안으로 공유방식이 이미 오랫동안 의미 있는 역할을 해 시장거래 접근방법 온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연안지역의 갯벌이나 어장, 양식장 등 수산자원의 분배, 생산, 수익배분 등의 경제활동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어촌계’ 가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데 이 역시 공유경제의 사례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최근의 공유경제 비즈니스 모델들은 누구에게나 참여를 보장하는 개방성과 더불어 많은 경우 수요공급에 따른 가격 메커니즘을 근간으로 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폐쇄적, 획일적 공유 활동과는 완전히 다른 경제 패러다임이다. 즉, 기존의 공유경제는 공유물로 지정된 자산에 대한 구성원 내부의 폐쇄적 운영과 제한적 접근권 부여를 통해 자산을 최대한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일을 중시한다. 반면, 현대적 의미의 공유경제 비즈니스 모델은 공유할 대상 자산(각종 유무형 자원, 스킬 등을 포함)과 공유에 참여할 의지를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인 접근 기회를 부여하면서도, 가격 메커니즘을 통해 수요와 공급을 조절할 여지를 둠으로써 해당 개인은 물론 사회전체적으로 가장 최적화된 자산 및 자원 활용을 가능케 한다.

일례로 최근 수년간 급성장한 자동차나 숙박 공유의 경우, 간단한 가입절차만 거치면 누구나 해당 자동차나 숙박시설에 접근할 수 있고 반대로 공급자로 활동할 수 있다. 단위 시간당 공유 가격 역시 수요와 공급 조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변할 수 있다. 자체 규약에 따른 순번제나 집단 내부서열 등 비가격 메커니즘을 통해 한정된 자산과 자원을 구성원들에게 일률적으로 할당, 배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자원활용의 낭비와 비효율을 야기할 여지를 가진 기존의 공유경제와는 큰 차이가 있는 것이다.

21세기 공유경제 모델이 가진 이런 개방성과 가격 메커니즘에 기초한 자원 분배 및 활용의 최적화 가능성은 소유권이 중심이 된 기존의 경제 패러다임을 보완하거나 혹은 부분적으로 대체하는 미래의 유력 패러다임으로 자리잡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정보의 전파 범위와 속도가 계속 증가하는 사이버 공간의 특성, 그리고 숨겨진 니즈를 잘 포착한 참신한 비즈니스 모델이 지속적으로 소개되면서 사회구성원들의 인식이 크게 바뀌고 있다는 점 등도 공유경제의 향후 잠재적 파괴력을 짐작하게 하는 요인이다. 특히 공유경제의 경우 수요자와 공급자 사이의 매개(matchmaker) 역할을 하는 온라인 비즈니스 플랫폼과 그 운영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데 마침 전세계적으로 스타트업 열풍이 불면서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상당수 창업가들이 공유경제 비즈니스에 뛰어들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3. 사이버 공간에서 꽃핀 공유의 가치

2000년대 중반 이후 우버나 에어비앤비 등 공유경제 비즈니스 모델이 빠르게 부상한 데는 무엇보다 초고속 무선 인터넷, 모바일 결제시스템 등 IT 기술의 발전이 크게 기여하고 있다. 사람과 사람, 또는 정보와 정보를 실시간으로, 그리고 쌍방향으로 이어주는 이른바 ‘연결(connectivity)’ 기술이 다양하게 진화, 발전하면서 그간 주변부에 머물러 있던 ‘공유’의 틈새 가치를 주류 경제의 중심부로 이동시킨 것이다. 물론 이전에도 오프라인을 통한 자산 임대나 교환, 각종 스킬이나 노동력 중개 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온 것은 사실이다(부동산중개사무소나 직업소개소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그러나 오프라인에 비해 정보의 양적, 질적 수준이 높고, 거래의 투명성과 편의성, 속도 등에서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온라인 플랫폼들이 다양하게 등장하면서 ‘공유’ 경제가 새로운 도약의 토대를 갖게 되었다.

한편 공유경제 비즈니스 모델이 본격적으로 등장한 시점을 보면 이런 기술적인 조건 외에도 사회경제적 요인들이 직간접적으로 작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우버나 에어비앤비 등 공유경제 비즈니스 모델의 등장과 본격적인 확장은 지난 2008년 리먼사태와 남유럽 재정위기로 미국, 유럽 등 선진국 가계부문의 구매력이 크게 위축된 시점과 대체로 일치한다. 대규모 실업 증가와 가계파산, 정부 복지지출 급감 등으로 선진국 소비자들 중 상당수가 생애 중 일찍이 경험하지 못했던 재무적 위기상황에 봉착했고, 그 결과 자동차 등 내구재 구매를 지연하거나 포기하는 대신 공유, 교환, 재활용 등으로 얻을 수 있는 사용가치 쪽으로 눈길을 돌리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났다. 경제위기와 뒤이은 경기 침체의 장기화가 소비패턴의 변화와 공유경제의 성장을 가져 온 배경이 된 것이다.

공급 측면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났다. 많은 경우 공유경제 비즈니스 모델은 ‘유휴자산’을 ‘수입(Revenue)’으로 전환시키는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하루 중 거의 대부분의 시간 동안 주차장에 머물러 있는 자동차(이동수단), 장성한 자녀들이 떠난 빈 방이나 방치된 빈 사무실(공간, 토지), 창고에서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는 각종 전자기기나 벽장 속의 의류, 액세서리(내구재), 기계설비나 공구(도구), 그리고 개인의 스킬(지식과 경험), 노동력(시간), 나아가 유휴 자금(자본)에 이르기까지 각종 자산이나 자원을 유지하는 데는 적지 않은 비용(임대료, 이자, 보험료, 보관료 등)이 들어간다. 그런데 공유경제 비즈니스 모델은 온라인 P2P 거래를 통해 이런 유무형의 유휴자산을 가동시킴으로써 새로운 수익원, 현금원으로 바꿀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점에서 새로운 소득원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에게 큰 호응을 얻을 수 있었다.

물론 2000년대 중반 지구 온난화 등 기후변화 이슈가 본격적으로 제기되고 자원 고갈에 대한 우려가 커진 점도 공유경제의 확대에 일조했다. 더 많이 생산하고 더 많이 소비하는 것을 미덕으로 삼는 기존의 경제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지구자원의 낭비와 환경에 대한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지속가능한(sustainable)’ 패러다임을 모색하자는 움직임이 가시화되면서 상대적으로 온라인 거래에 친숙하며, 재정적으로 취약하고, 환경 이슈에 민감한 미국 등 선진국 대도시 거주 젊은 소비자층을 중심으로 공유경제의 가치가 새롭게 조명되었다.


4. 공유경제가 넘어야 할 걸림돌

공유경제는 참여자들의 기본적인 경제 욕구를 잘 충족시켜 준다. 공급자들에게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산과 스킬 등을 수익원으로 바꿀 기회를 주고, 수요자들에게는 재화와 서비스의 선택 범위를 크게 넓혀 주고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 또한 공유경제는 지구환경의 지속가능성과 공동체 회복 등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이타적 욕구를 실현하는 데도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공유경제에 참여해 뭔가를 공유하고 교환하고, 재활용하는 것만으로도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했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다. 도시거주 젊은 소비자들 가운데는 단지 쉽고 재미있다는 이유로 특정 공유경제 비즈니스 모델의 매니아가 되기도 한다.

한편 미래 디지털 기술의 발전도 공유경제 확산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 일례로 구글을 필두로 전세계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개발에 뛰어든 자율주행차는 사람들의 자동차 소유에 대한 시각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 원하는 층의 번호를 누르면 알아서 움직이는 엘리베이터처럼, 자율주행차를 목적지만 입력하면 사람과 물건을 자동으로 실어 나르는 하나의 대중 교통 수단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다. 개인의 제품 제작을 가능케 하는 3D 프린팅도 마찬가지이다. 지금까지 공유경제는 이미 존재하는 획일화된 공산품을 공유하는데 집중하고 있지만, 3D 프린팅을 통해 개인이 사용할 제품을 스스로 만들고 공유함으로써 소비자들의 롱테일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다. 또 사물간 통신이 가능한 IoT는 공유 제품의 실제 사용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함으로써, 더욱 정교한 과금 체계를 구축하고 한정된 재화를 유연하게 사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다양한 장점들과 잠재력으로 인해 공유경제는 향후에도 사람들이 행동하고 소비하고, 타인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바꾸는 동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공유경제의 파급력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공유경제는 한번 나타났다 사라지는 트렌드가 아니라 오래 동안, 그리고 경제와 사회 곳곳에 깊고 폭넓은 영향을 미칠 ‘혁명’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다만, 이런 장점과 일각의 기대에도 불구하고 공유경제가 장기적으로 유력한 경제 패러다임으로 성장, 발전하기 위해서는 극복되어야 할 문제들도 적지 않다. 첫째는 신뢰와 안전성 문제이다.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거래의 특성상 흔히 야기될 수 밖에 없는 가격이나 품질 정보의 정확성, 거래의 지속가능성, 결제 시스템의 안전성 등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 참여자 시장거래 접근방법 상호간 신뢰가 확고히 구축되지 못할 경우 공유경제는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날 수도 있을 것이다. 전세계 대도시로 빠르게 확장해 나가던 차량운행 서비스 우버가 최근 인도 등지에서 승객 안전 문제로 난관에 처하게 된 것이 좋은 사례이다.

신뢰나 보안 등의 문제는 온라인을 통한 경제활동 증가와 더불어 나타나고 있는 보편적인 이슈로 비단 공유경제 비즈니스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공유경제의 바탕에는 더 낮은 가격이나 소득과 같은 경제적 동기뿐만 아니라 세상을 위해 무언가 좋은 일(common good)에 참여한다는 이타적, 감성적 동기도 존재한다. 따라서 정보에 대한 신뢰 저하나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자주 반복될 경우, 공유경제 활동에 대한 일반인들의 참여 동기는 급격히 위축될 수 있다.

거래관련 허위 정보를 줄이는 효과적 참여자 상호간 평판(reputation) 평가 시스템, 정보 유출이나 결제 사고 가능성을 차단하는 보안기술 개발 등이 일정수준 대안이 될 수 있지만, 보다 궁극적으로는 공유경제 참여자들이 공유의 본질적 가치를 쉽고, 편하게, 그리고 불필요한 잡음(noise)을 경험할 필요 없이 믿고 체감할 수 있게 되는 것이 공유경제 발전의 필요조건이 될 것이다.

공유경제가 기존 제도와의 조화를 모색하는 일도 중요하다. 공유경제는 고용과 소득 증진, 사용자 후생 제고, 자원 절감과 환경 보호, 그리고 새로운 창업 기회 제공 등 국민경제 관점에서 많은 이점이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정부가 설정해 놓은 기존의 법제도의 안정성을 위협하고 타 경제주체의 이익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기존의 관점에서 볼 때 익숙하지 않은 공유경제의 비즈니스 모델이 계속 출현하고 공유경제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질수록 규제당국과 관련 기업들 사이의 충돌은 더 커질 것이다.

이러한 점 때문에 하버드대 총장을 지낸 경제학자 서머스(L. Summers) 등은 기술보다 규제 이슈가 공유경제의 생존을 좌우할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 대안으로서 서머스는 공유경제 비즈니스 모델 운영자들이 규제당국과 적극적인 대화 자세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사전에 규제당국자들에게 비즈니스를 설명하고 기존 규제 인프라에서 자신의 비즈니스가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지를 규제당국과 함께 규정함으로써 과잉 규제를 피하고 비즈니스의 본질적 특성에 가장 적합한 규제로 국한 시키는 것이다.

또한 안전과 프라이버시 등 규제당국의 문제 제기가 합법적인 한 당국과 소비자들을 설득할 수 있는 강력한 보완책을 모색하는 등 적극적인 문제해결 의지를 보이는 일도 필요하다. 문제의 본질에 대한 회피는 규제당국과 소비자의 불신과 의구심을 확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마지막으로 공유 비즈니스가 창출하는 구체적 효과(소비자 후생, 공동체에 대한 기여 등)를 보여주는 데이터를 규제당국과 공유함으로써 우호적인 관계를 조성할 수 있다. 숙박공유가 호텔비용을 낮추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해당 도시를 찾고 더 오래 머물면서 더 많은 돈을 사용한다는 에어비앤비의 연구결과는 샌프란시스코 시당국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고 한다. 자동차 공유로 차량의 운행 거리가 줄어들고, 이산화탄소 배출이 절반으로 줄어들었다는 서베이 결과도 나오고 있다. 이 외에도 공유경제와 관련된 규제의 합리적 개선과 발전을 위해 외부의 베스트 프랙티스를 찾아 규제당국 및 공동체 구성원들과 공유하는 일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5. 기존 플레이어들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1) 규제 당국, 혁신 관점에서 접근 필요

공유경제는 이미 글로벌 시장 곳곳에서 많은 부분을 변화시키고 있다. 기존에 없던 파괴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소비자들에게는 제품과 서비스 소비의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고, 경제 전체적으로는 경쟁과 협력을 증진하며, 유연성과 지속가능성이라는 미래적 가치를 확산시키는 매개체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오랫동안 경제주체들이 준거로 삼아 온 경제관련 제도 및 규제와 충돌하기도 하고 기존 사업자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등 파생되는 문제도 적지 않다. 실제로 공유경제가 지닌 이런 양면성을 조화시키는 일이 많은 나라에서 중요 난제로 떠오르고 있는 데 많은 경우 정부(지역정부 포함) 규제당국자들은 새로운 논란을 피하기 위해 기존 규제를 고수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기도 하다.

이런 측면에서 공유경제의 ‘글로벌 허브’가 되겠다는 의지를 표방한 최근 영국 정부의 정책방향이 좋은 참고(reference)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즉 “공유경제 비즈니스와 전통 기업체를 막론하고 모든 경제활동은 공정하게 규제되어야 하며, 온라인 거래에서의 신뢰를 강화하는 것을 전제로, 공유가 제안하는 잠재적으로 새롭고, 더 효율적이며, 더 유연한 경제 패러다임의 도래를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는 포용적 관점을 참고할 만하다.

기존 규제의 존립 근거나 정당성을 정책 판단의 전제로 삼는 방어적 접근 보다는 소비자를 비롯한 경제전체의 순 후생수준을 끌어 올리는 데 기여하는가, 그리고 새로운 실험과 혁신, 경쟁과 협력을 촉진시킴으로써 경제전체의 체질을 더 강하게 만드는 데 기여하는가를 최우선 고려사항으로 두는 전향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일단 이런 원칙이 기초로 세워진다면, 합리적 규제 설계와 공유경제 전반의 신뢰 증진을 위한 연구개발, 보험 및 조세제도의 재정비, 스타트업 금융 지원 확대 등 공유경제 인프라를 세밀하게 정비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을 것이다.

만약 여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정부 구매에 대한 공유기업의 참여 개방이나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각종 토지, 자산, 설비, 데이터 등을 민간 공유기업에게 대폭 제공한다면 공유경제는 획기적인 도약의 계기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2) 기존 기업들의 접근 방법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성장해 온 기존 기업들에게 공유경제는 잠재적으로 매우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 소비자들이 자사의 상품을 향해 지갑을 여는 대신 공유하고 교환하고 리사이클하는 쪽으로 이동하면 기존 기업이 설 자리는 크게 협소해 질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당장은 공유경제가 기존 기업에게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더라도, 작은 틈이 거대한 댐을 무너뜨리고 하나의 창문이 깨지면 다른 창문들도 결국 파손되는 것처럼 장기적으로는 기존의 생산 및 소비 패러다임을 근본에서부터 크게 뒤흔드는 요인이 될 소지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기업이 정부의 규제에 기대어 공유경제 비즈니스 모델의 확산을 가로막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도, 결코 오래 지속될 수 있는 방법도 아니다. 기존 기업이 아무리 막더라도 혁신을 갈구하는 소비자와 시장의 압력을 이길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자신의 비즈니스 영역에 출현한 새로운 혁신 흐름을 기존 경쟁자 보다 더 빨리 수용하고 공유경제의 참여자들과 윈윈(Win-Win)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더 바람직한 접근일 것이다.

공유경제 부상에 대한 기업의 대응방법으로는 기업 스스로 공유경제를 받아들이고 그 일원으로 참가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자동차 회사가 온라인 차량공유 플랫폼의 일원이 되어 공유용 차량을 제공한다든지, 아니면 자사의 자산과 핵심역량, 그리고 공유경제의 속성을 결합한 새로운 공유 모델을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적잖은 비용이 들겠지만 최소한 공유경제의 기본 속성과 공유 고객들의 니즈를 직간접적으로 체험하는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GM과 폭스바겐, 르노, 그리고 우리나라의 현대자동차 등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이 차량 출자, 공유, 기부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공유경제의 참여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공유경제 비즈니스 모델이 출현하고 고객들이 호응한다는 사실은, 많은 경우 고객입장에서 기존 제품과 서비스에 무엇인가 만족하지 못했거나 고통스러운 부분(pain points)이 남아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유경제에서 드러난 고객들의 반응을 잘 살펴서 기존의 제품과 서비스 디자인, 나아가 자신의 비즈니스 모델을 어떻게 진화시키고 혁신할 지에 대한 아이디어와 통찰을 얻는 기회로 만들 때 새로운 반전 계기가 생겨날 수 있다.

향후에는 서로 빌려주고, 바꾸고, 기부하고, 재활용하는 장기 지속적인 일련의 소비 과정 속에서 제품과 서비스의 본질에 대한 고객들의 가치평가가 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이것이 결국 기업의 평판과 자본시장의 기업가치 평가를 크게 좌우하게 될 시장거래 접근방법 것이다. 자사가 내놓는 제품과 서비스의 존재 이유를 늘 치열하게 고민하고, 고객들이 원하는 가장 원초적이고 본질적인 가치가 무엇인지를 잘 포착하여 충실하게 제시하는 기업이라면 공유경제 시대의 도래에도 불구하고 큰 어려움 없이 글로벌 시장의 강자로 남을 수 있을 것이다.

규모 경쟁과 속도 전쟁에 들어선 미국 자본시장 거래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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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0년 동안 세계 각국 거래소 환경이 급변했다. 자본시장 자율화와 대체거래시스템 발달은 더이상 기존 거래소들이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고 있다.

금융IT 기술의 발전은 더욱 가속화됐다. 저렴한 수수료와 다양한 매매 서비스로 무장한 대체거래시스템과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다. 기존 거래소는 변화하기 시작했다. 비영리 회원제 구조에서 벗어나 주식회사 형태로 전환하고 인수·합병M&A도 늘어났다. 수수료 체계와 거래 시스템 개선에 나섰다.

ATS 등장, 거래소 시스템 급진전

거래소 환경이 급변한 배경 중 하나는 대체거래시스템 등장이다. 증권 매수자와 매도자 간 체결 목적으로 만들어진 거래소 이외의 매매 플랫폼이다. 초기에는 장외 주식을 매매하는 시스템으로 등장했다가 규제 변화로 상장주식을 거래하는 공식 시스템으로 인정받으며 거래소 환경을 위협하기 시작했다. IT로 무장해 낮은 수수료, 고성능 시스템, 새로운 거래 메커니즘을 만든다. 미국 자본거래 시장에서 대체거래시스템의 공식 명칭은 ATSAlternative Trading System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거래소 외 매매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문제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ATS 규제Reg ATS’를 도입했다. ATS가 일정 수준 거래 규모가 되면 엄격한 거래 정보 보고의무를 부여한다. 공정한 접근으로 정규 거래소 전환도 허용했다.

ATS는 ECN, 다크풀, 크로싱네트워크 등으로 구분된다. ECN은 완전히 자동화된 거래 시스템이다. 정규 거래소 수준의 사전·사후 투명성을 보장한다. 현재 정규 시장에서 활용하는 전자 매매 시스템과 동일하다. 다크풀은 사전·사후적 투명성이 낮은 거래 시스템이다. 거래 관련 사전·사후적 정보 공개 수준이 낮다. 시장 충격 비용을 회피하고자 대량 매매자가 활용한다.

미국에서는 2008년부터 현재까지 30% 내외 점유율을 유지한다. 정규 거래소와 대체거래시스템 간 안정적 시장 분할 상태가 형성됐다. 대표적 ATS는 ‘BATS’와 ‘다이렉트 에지Direct Edge’다. BATS는 2005년 ECN으로 설립됐다. 첨단 거래 시스템과 공격적 수수료 체계로 주식거래 점유율을 빠르게 늘렸다. 2008년 11월 ATS에서 정규 거래소로 전환, BZX와 BYX라는 2개 시장을 운영한다.

시장 접근성 높이기 위한 IT 적용

시장 접근성도 높게 요구됐다. 시장 접근성이 높을수록 브로커 개입이 줄고 주문 속도 지연도 사라진다. 이를 원하는 중요한 동기는 알고리즘을 통한 주문 자동화다. 주문 실수 방지, 시장 충격 축소, 투자 기회의 신속한 포착이 핵심이다.

금융 정보량 증가와 정보 처리 능력 진보는 미국 거래 시장을 직접주문전용선DMA 환경으로 전환시켰다. DMA는 유가증권 매매 시 거래소 회원사 주문 대행 없이 투자자가 직접 주문 관리 시스템을 이용해 주문을 전송하는 방식이다. 주문 관리 시스템은 매매 주문 입력·정정·취소 등을 제어하는 시스템이다.

고빈도 매매 확산이 DMA 등장 배경이다. 고빈도 매매 비중이 증가하면서 다량 주문을 실행하기 위해 거래 시장 간 저지연low latency 경쟁에 돌입했다. DMA가 저지연 실현을 위한 필수 서비스로 인식되면서 거래소들은 앞 다퉈 시스템을 증설했다.

세계 주요 거래소는 DMA 서비스 제공으로 유동성 증대와 거래 편의를 도모했다. 세계 60여 개 거래소가 다양한 형태의 DMA를 허용한다. 알고리즘을 이용한 주문 유치를 위해 근거리 접속 서비스를 제공한다.

미국 거래소와 브로커는 통신 환경과 비용 부담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DMA 방식을 제공한다. 뉴욕증권거래소NYSE는 2010년 뉴저지와 런던 데이터센터를 이용해 코로케이션 서비스를 제공한다. 런던증권거래소LSE 등도 근접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장 접근성 제고는 자본시장 거래 프로세스와 인프라에 큰 시장거래 접근방법 영향을 미쳤다. 매수 부문 입장에서 보다 직접적으로 시장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장가격과 유동적 상황에서 주문을 유연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 부수적으로 파급되는 효과는 주문 과정에서 수작업 개입을 최소화한다. 주문 처리에 대한 원가 절감 효과가 있다. 브로커를 통해 주문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전산 시스템에 의해 주문하기 때문에 거래 실행 전까지 고객 주문 기밀이 유지된다.

미국 등 글로벌 거래소는 한국거래소의 코스콤처럼 IT 자회사를 둔다. 이를 통해 클라우드 컴퓨팅 등 다양한 신기술 도입을 시도한다.

고빈도 매매로 거래소 IT 환경 급발전

고빈도 매매로 거래소 IT 환경은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고빈도 매매는 주문 전달과 체결에서 빠른 속도와 정교한 자동화 프로그램을 이용한다. 네트워크 지연을 줄이기 위해 동역 서비스와 개별 데이터 피드feeds를 이용한다. 포지션을 구축하고 정리하는 데 짧은 시간을 이용한다. 주문 제출 후 단시간 내 많은 주문 취소가 이뤄진다. 장 마감 전 포지션을 0으로 만든다.

고빈도 매매는 미국 주식옵션시장에서 처음 적용됐다. 2003년 미국 헤지펀드인 ‘시타델 투자 그룹’이 LSE에 상장돼 있는 주식옵션 대상 시장 조정 역할을 시작했다. LSE는 주식옵션시장에서 전자지정정가주문장 체결 시스템을 시행했기 때문에 고빈도 매매가 가능했다.

미국 거래소와 ATS는 막대한 거래량 처리와 유동성을 요구하는 고빈도 시장조성자를 유인하기 위해 저지연 시스템을 고도화했다. 미국에서 고빈도 매매는 주식 거래 시장의 50~60% 이상을 차지한다. 미국 주식시장 매매자별 거래량 비중 중 고빈도매매자 거래 비중이 61%를 차지한다.

NYSE 상장 주식 일평균 거래량은 2005년 21억 주에서 2009년 59억 주로 3배 증가했다. 일평균 매매 건수는 290만 건에서 2200만 건으로 7.6배 증가했다. 상장 주식 주문건당 거래 주식 수는 724주에서 268주로 3분의 1 감소했다. 주문 체결 시간도 크게 단축됐다. NYSE 유로넥스트 US는 5밀리세컨드(1000분의 1초), NYSE 유로넥스트 유럽은 0.15~040밀리세컨드를 기록한다.

주문 집중으로 인한 시스템 안정성도 이슈다. 2010년 미국 거래소 시장에서 플래시 크래시가 고빈도 매매로 시장거래 접근방법 촉발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정 고빈도 매매 시스템의 주문 오류가 제어되지 못하면 이상 가격에 주문이 체결되고 다른 고빈도 매매 시스템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시나리오다.

IT로 무장한 거래소, 신기술 적용

고도화된 IT 기술이 자본시장 산업으로 급속히 침투했다. 미국 시장에서 전통적 거래소인 NYSE와 나스닥NASDAQ이 주식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5%에 불과하다. 나머지 대부분은 대체거래시스템 등 새로 생겨난 매매 플랫폼이다.

IT로 무장한 거래소와 매매 플랫폼이 다양한 신기술을 적용한다. 아직은 초기 단계지만 장기적으로 적용이 확대된다. 대표적인 사례가 블록체인 기술이다. 보안과 속도에서 기존 기술보다 압도적 성능을 보여준다.

블록체인이란 분장원장기술이라 불린다. 기존 금융거래는 금액이나 계좌번호, 보안 정보 등 금융 정보를 한곳으로 모아 관리했다. 블록체인이 구현되면 정보를 한곳으로 모으지 않고 시장참가자 컴퓨터에 모두 분산시켜 관리한다.

해당 네트워크에 연결된 수많은 사람들의 컴퓨터에 분산·저장된 장부를 동시에 해킹해야 한다. 비트코인이 블록체인 기술로 현실화된 것이다. 미국 등 글로벌 거래소가 블록체인 도입에 앞 다퉈 나서고 있다. 상당 부분 관련 작업을 진척시켰다. 미국 금융 회사 골드만삭스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SETLcoin’이라는 가상화폐 결제 시스템을 선보였다.

미국 등 글로벌 거래소는 한국거래소 코스콤처럼 IT 자회사를 둔다. 이를 통해 클라우드 컴퓨팅 등 다양한 신기술 도입을 시도한다. IT 인프라를 내세워 해외 M&A와 시스템 구축 사업도 추진한다. 국내 자본시장 관계자는 “글로벌 증권사는 규모와 범위의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외부 금융IT 업체를 비롯해 다른 거래소, 청산·결제기구 등과 M&A를 추진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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