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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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2 06:00:30 정웅종 기자 [email protected]

금감위원장 "불공정거래 증권사에 영업정지"

금융감독원은 또한 오는 3월까지 해외전환사채 발행, 실권주 인수, M&A(기업인수.합병), 워크아웃기업 등의 테마에서 총 15개 안팎의 종목을 선정해 기획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은 3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증시의 투명성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거래 원장 올해를 불공정거래 척결의 원년으로 삼고 불공정거래 행위가 적발되는 증권사에 대해서는 임직원은 물론 회사 자체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불공정거래가 증권사 임직원의 직.간접적 개입없이 이뤄지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불공정거래에 연루된 증권사에 대해 기관경고, 영업정지 등의 기관조치를 취하고 동시에 해당점포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기로 거래 원장 했다.

주가조작에 관여한 임직원은 검찰통보와 함께 최소 정직이상의 조치를 취해 일정기간 해당업무에서 일할 수 없도록 거래 원장 하고 감독자에 대해서도 문책하기로 했다.

또한 불공정거래 행위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강화된 조사권한을 활용, 혐의가 확인될 경우 검찰고발을 원칙으로 삼는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와함께 불공정거래에 대한 초기 대응을 위해 기획조사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우선 오는 3월까지 해외전환사채 발행, 실권주 인수, M&A 관련, 워크아웃기업 등의 테마에서 총 15개 안팎의 종목을 선정해 조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또한 이상매매 징후가 보여 사전경고를 했는데도 불공정거래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증권사와 점포에 대해 책임을 추궁함으로써 업계의 자율적인 노력을 유도하기로 했다.

아울러 투자상담사가 불공정거래 행위에 가담할 경우 등록취소기간을 대폭 연장해 사실상 등록을 말소하기로 했으며 최근 주가조작세력의 이용이 늘고 있는 증권관련 인터넷사이트에 대해서도 전담감시요원을 두고 상시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또한 선물거래.개별옵션 등 파생상품과 관련한 전담조사팀을 운영하고 불공정거래 제보자에 대해선 포상금을 현재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하는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 위원장은 "감독기관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 조사는 한계가 있다"며 "회사 자율적으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추도록 제재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지난해 모두 411건의 불공정거래 관련 조사를 벌여 이중 160건(관련자428명)은 검찰이첩, 79건(84명) 과징금.과태료 부과, 90건(343명)에 대해서는 문책등 조치를 취했다.

한편 이 위원장은 각종 현안들을 설명하면서 GM의 대우자동차 인수협상과 관련,노조 임단협 개정과 우발채무 평가문제 두가지 선결조건을 제외하면 기본적인 문제는 거의 의견접근이 이뤄졌다며 빠른 시일내에 본계약 타결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AIG컨소시엄과의 현대투신 협상이 늦어지고 있지만 정부측의 협상 입지가 매우 좋아지고 있는 만큼 시한에 쫓겨 불리한 협상은 절대 하지 않겠다"며 종전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밖에 최근 금융권 인사와 관련해서 이 위원장은 "(공적자금이 투입된) 은행장등 금융기관장은 박해춘 서울보증보험 사장을 제외하고는 모두 단임의 원칙을 지켜왔다"고 밝혀 임기만료를 앞둔 일부 공적자금 투입은행장의 교체를 시사했다.(서울=연합뉴스) 정주호.황정우기자

공정거래조정원장 김형배씨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김형배 전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58·사진)이 제5대 원장에 취임했다고 24일 밝혔다. 김 원장은 1991년 공직에 입문해 공정위 대변인, 카르텔조사국장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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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29 | Tel: 02-360-0400 | 등록번호: 서울아00741 | 발행일자: 1996.06.18 | 등록일자: 2009.01.16 | 발행·편집인: 박원재

김형배 원장, 전면 개정판 출간

우선 개정판은 지난해 12월30일부터 시행된 개정 공정거래법을 반영해 사인(私人)의 금지청구제 도입, 사익편취 규제대상 확대, 지주회사의 자회사와 손자회사 보유 지분율 상향,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제한적 보유 허용, 벤처지주회사 지분율 요건 완화,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도입, 기존 순환출자에 대한 의결권 제한, 거래금액 기반 기업결합 신고기준 도입, 정보교환 담합 거래 원장 신설, 변호인의 조력 받을 권리 명문화, 진술조사 작성 의무화 등을 자세히 설명했다.

또 초판 출간 이후 새로 나온 심결례로 양면시장 획정과 관련된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사건 의결(2020년), 위장소송과 관련된 대웅과 대웅제약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사건 의결(2021년) 등을 새로 소개했다.

주요 판례로는 이윤압착에 대한 최초의 판례인 엘지유플러스와 케이티의 경쟁사업자 배제행위 사건 판결(2021년),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과 관련된 에스케이텔레콤, 케이티, 엘지유플러스의 부당한 고객 유인행위 사건 판결(2019년), 부작위에 의한 들러리 입찰담합 가담 여부 및 관련 매출액 산정과 거래 원장 관련된 강원지역 군부대 발주 4개 지역 엘피지(LPG) 입찰담합 사건 판결 등이 추가됐다.

또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부당한 공동행위 인가요건 등은 법 개정에 맞게 수정·보완해 설명했고, 부당지원행위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이익 귀속은 심결례를 반영해 보완했다.

저자인 김형배 원장은 행정고시 34회로 1991년부터 공정위에서 근무하며 상임위원, 대변인, 시장감시국장, 시장구조개선정책관, 카르텔조사국장, 주미한국대사관 경쟁협력관 등을 두루 역임하며 다양한 공정거래 정책 입안과 집행을 맡았다. 또 유엔 무역개발협의회(UNCTAD) 경쟁소비자정책 자문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위원회 부의장을 지내며 경쟁법의 최신 국제적 동향과 새로운 이론에도 폭넓게 접했다.

은행 원장 관리와 블록체인의 차이 7가지

데이터를 기록하고 저장하는 새로운 방법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손꼽고 있다. 국내외 대형은행 역시 거래 장부를 저장하는 방식으로 블록체인을 눈여겨 보고 있는 상태다.

블록체인과 기존 은행의 원장(Ledger) 거래 원장 저장 및 관리 기술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최근 비트코인익스체인지가이드 뉴스 팀은 블록체인과 은행 원장의 방식이 7가지 부분에서 다르다고 진단했다.

분권화는 블록체인 기술의 주요 측면 중 하나이다. 이는 하나의 관리자가 일방적인 결정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은행이나 정부와 같은 제3자가 없는 상태에서 '권력'은 사용자에게로 돌아간다. 반대로 은행 내 모든 거래는 정부나 다른 금융기관 또는 유사한 제3자에 의해 이뤄진다.

투명성은 블록체인 기술의 또 다른 측면이다. 블록체인은 투명성과 오픈소스 성격을 기반으로 사용자의 신뢰를 유지한다. 투명성을 통해 모든 거래가 모든 참가자에게 표시된다. 은행 거래는 폐쇄적이고 사적이며, 격리된다. 은행 거래 고객 등 일반 대중들은 은행이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기록의 일정 부분만을 볼 수 있다.

참여자가 블록체인에서 모든 작업을 수행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또다른 누군가 개입할 필요가 없다. 이 때문에 비용이 절감되고 전통적인 방식으로 자산을 교환하는 프로세스보다 효율적이다.

■ 사기에 대한 회복성

투명성과 맞닿아있는 블록체인의 특징 중 하나다. 블록체인 참여자들은 모든 거래 원장 것을 볼 수 있으며, 정보를 숨길 수 없어 사기 여부도 참여자가 즉각 판단 가능하다. 또 블록체인 상에 참여자들의 모든 장치를 제어해야 해 해킹 역시 어렵다. 은행을 해킹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거래가 대부분 중개인에 의해 제어돼 악의적인 행위는 은행 고객의 동의없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기 위해 사용자는 기술에 어느정도 능통해야 한다. 그러나 블록체인은 중앙은행 원장보다 확장성이 높다. 새로운 특징 및 기능을 추가할 수 있다.

■ 오류에 대한 회복성

블록체인은 데이터의 변경 또는 삭제에 대한 복원력으로 있어, 정보를 저장할 때 안전하다. 일단 저장되면 정보를 잃어 버리거나 지울 수 없으며 체인은 계속해서 모든 정보를 추적한다. 모든 기록은 돌이킬 수 없으므로 데이터를 영구 저장하고 안전을 보장 할 수있는 좋은 방법이다. 은행 원장은 이를 보장하지 않으며 여러 번 수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으므로 신뢰도가 떨어진다.

    2018.10.29 2018.10.29 2018.10.29 2018.10.29

■ 세계 어느 곳에서나 접속 가능

퍼블릭 블록체인을 통해 세계 참가자들이 언제 어디서나 참여할 수 있다. 유일한 조건은 인터넷 연결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사용자는 인터넷만 된다면 원하는 때에 언제든지 거래를 할 수 있다. 은행은 이를 제공 할 수 없으며 거래를 처리할 때 시일이 소요된다.

약사공론 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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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약국, 광동제약 1년치 거래원장 확인해달라"

대약, 비타500 매출조작 관련 성명. 진상규명 촉구

정웅종 기자

2016-07-12 06:00:30 정웅종 기자 [email protected]

약사회가 약국용 비타500 매출 조작 관련 보도와 관련, 광동제약의 명확한 해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아울러 전국 회원 약국에게 거래원장 확인을 요청, 본격적으로 장부 조작 사례수집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약사회는 11일 성명서를 내고 "약국과 동반자 관계를 통해 성장해 온 국내 굴지의 제약사가 매출 실적에 급급해 장부 조작까지 서슴지 않았다는 사실은 약국에 대한 배신행위이자 대국민 기만행위"라고 비판했다.

약사회는 이어 "기장에 적힌 숫자를 바꾸거나, 지우거나, 물량을 속이는 수법 등 거래 원장 이 회사가 자행해 온 다양한 거래원장 조작 기사가 모두 사실로 드러난다면 광동은 사법적인 처벌은 물론, 거래 원장 약업계 퇴출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약사회가 성명에서 일선 약국의 협조도 당부했다.

약사회는 "전국의 개국 약사 회원께 최소 1년 치의 거래원장을 살펴 광동의 매출 조작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요청드린다"거래 원장 며 "약사회 자체 조사 이전에 광동 스스로 소명과 진위를 밝히는 일에 나서지 않을 경우 사법적 조치전이라도 배상 및 불매운동에 착숫할 것"이라고 밝혔다.

약사회는 또 거래원장 조작여부를 확인하는 특별TFT도 운영한다고 덧붙였다.

(성명서)광동제약은 비타500 매출 조작 기사에 대한 진상을 밝히라

대한약사회는 11일 약사공론의 “난 약국 대상 영업이 아닌 범죄를 저질렀다”는 제하의 기사를 접하고 경악을 금치 못하는 동시에 해당 제약사의 부도덕하고 영업 행태에 전체 회원과 더불어 분노를 표한다.

기사에 의하면 해당 제약사가 자사 비타500의 약국 공급가와 일반 시장 공급가의 차액을 약국 거래원장의 조작으로 만회하고 있었다. 실로 개탄스러운 행동이 아닐 수 없다. 약국과 동반자 관계를 통해 성장해 온 국내 굴지의 제약사가 이처럼 매출 실적에 급급해 장부 조작까지 서슴지 않았다는 사실은 약국에 대한 배신행위이자 대국민 기만행위가 아닐 수 없다.

특히 기사에서 밝혔듯이 비타500 물량이 영업사원 1명당 월 1만~2만병에 달하며 차액을 약국 거래장에 적힌 숫자 조작을 통해 메우고 있다면 적어도 약국 1곳당 빠져나간 금액은 한 달에 수 십 만원 상당일 것이고 이를 전국적으로 환산하면 어마어마한 거래 원장 금액이라는 점에 거듭 경악을 금치 못한다.

더욱이 기장에 적힌 숫자를 바꾸거나, 지우거나, 물량을 속이는 수법 등 이 회사가 자행해 온 다양한 거래원장 조작 기사가 모두 사실로 드러난다면 광동은 사법적인 처벌은 물론, 약업계 퇴출이 불가피한 악덕기업이 아닐 수 없다.

이에 약사회는 전국의 개국 약사 회원께 최소 1년 치의 거래원장을 살펴 광동의 매출 조작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요청 드리는 한편, 약사회 자체 조사 이전에 광동 스스로 이 같은 폭로에 대한 소명과 진위를 밝히는 일에 나서지 않을 경우 사법적 조치전이라도 배상 및 불매운동에 착수할 것이다.

이와 함께 약사회는 오늘부로 광동의 거래원장 조작여부를 확인하는 특별 TFT도 운영할 것임을 밝혀둠과 아울러 광동의 무한책임을 묻는 한편 본격적인 규탄작업에 돌입할 것임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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